제168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21세기 富國論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심 -

孔 柄 淏 소장

- 자유기업센터, 경제학박사 -

·1960년생

·1983년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1987년 美 라이스대(Rice Univ) 경제학박사

·1987∼90년 고려대 대학원 강사

·1988∼90년 국토개발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책임연구원

·1990∼97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및 산업연구실장

·1992∼93년 日 나고야대 경제구조연구센터 객원연구원

·1997∼현재 재단법인 자유기업연구센터 초대 소장

<賞> 「자유경제출판문화상」

<著> 「당신의 상식 뒤집어야 살 수 있다」,「기업가」,

「자유기업과 경제민주화」,「시장경제와 그 적들」,

「왜 시장경제인가」,「경영권 이야기」,「시장경제원리

이야기」,「시장경제란 무엇인가」,「갈등하는 본능」,

「한국경제의 권력이동」,「시장경제와 민주주의」 外

21세기 國富論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심

1.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은 가능한가?

2. 미래 번영을 위한 한국의 선택에 대한 조언

1. 21세기와 사이버세상

지금 세상은 사이버세계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막연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소위 디지털 세계, 사이버 세계가 주는 유용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조금 더 나은 지역을 만들고, 조금 더 나은 국가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많은 기회를 놓쳤다. 30년 동안에 고성장을 이룩해 놓고, 우리는 게을러져 있었다. 지난 10년간, 세계는 특히 실리콘 벨리가 만들어 낸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에 의해 엄청나게 발전해 왔다. 외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뉴욕 맨하탄의 월가가 가지고 있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얼마만큼 강한 지를 실제로 접해 보았다. 월가의 경쟁력도 따지고 보면 정보기술 혁명이라는 것이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가. 아날로그 세계와 디지털의 세계

나는 21세기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디지털 세계의 개막□으로 본다. 그러면 디지털 세계라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와 무엇이 다를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날로그 세계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입력하는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는 서울에서 장성까지 온다면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광주에 도착한 다음,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장성에 와야 한다. 이처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연속적이고, 직접 체험하는 세계를 바로 아날로그 세계라고 한다. .

반면, 디지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전혀 없는 세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세계에서는 보이는 형체가 있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0과 1이라는 이진법이라는 숫자조합의 세계이다. 색채, 무게, 질량 등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즉, 디지털이라는 것은 0과 1이라는 비트(bit)로 만들어진 새로운 세계인데, □비트□라는 것은 전화선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이고 어디든지 다닌다.

나. 위계조직과 네크워크 조직

비트와 네트워크가 디지털 세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해외에 유학을 가면 한국의 소식을 일주일 뒤에서야 알 수 있었다. 신문이 그 때 도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노트북을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소식들을 금방 접할 수 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날로그 세계에서는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대전을 거치고 대구를 거치고 해서 부산에 가야 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중간과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부산도 갈 수도 있고, 대구도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또한, 정보기술을 잘 활용만 하면 어떤 사람이 장성이나 제주, 또는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보다 정보나 기술에서 전혀 뒤쳐지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끌고 있는 자유기업센터의 웹사이트는 www.cfe.org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매주 3가지 정도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만약에 그것을 팩스로 보낸다면  매달 4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전자우편을 통해서 전달하면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에서든 정보기술의 활용능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각 시나 군 등에서도 일반인들이 인터넷이나 전자우편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단말기 같은 것을 보급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군청이나 각 공공단체의 민원실 같은 데에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여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농업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다. 정보기술 활용능력의 중요성

앞으로 디지털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일본인들이 20세기에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의 수요, 즉 전자기술과 기계기술이 잘 조합된 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시대에 잘 대응했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사이버 기술, 사이버 공간,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이 기술에 대단히 적응력이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이런 사이버 공간이라는 다소 모호하고 다소 화려한 복합적인 기능의 원형에 상당히 들어맞는 것 같다. 우리가 활용만 잘 한다면 이 시대에 상당한 국부를 축적하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가. 시장경제에 대한 정의

국부를 극대화하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남북한은 지난 50년간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다른 체제를 선택하여 살아왔다. 남한은 의식주를 충분히 해결하고 또 다른 분야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의식주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내가 □97년도에 집필한 책 중에 □기업가□란 책이 있다. 책의 1장을 보면 김일성이 죽기 1주일 전에 당 관료 고위간부를 모아 놓고 회의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그 회의록을 보면 김일성이 화를 내고 있다. □동무들 내가 평생에 인민들과 함께 흰쌀밥과 고깃국을 먹이는 것이 소원인데, 이렇게 열심히 당신들한테 지시도 하고 그랬는데 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며 당 간부들을 꾸짖은 것이다.

김일성은 죽는 날까지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의식주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즉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좀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 문제가 어떻게 해서 해결되느냐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야 한다.

남북한의 차이는 어떤 체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세계에서 가장 잘살 수 있으려면 자유시장경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잘 살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란 것은 마치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와 물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이므로 굳이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처럼 잘못 이해되고 악용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렇다면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유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에게 상당한 신뢰를 주는 체제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많은 자유를 주면 보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바뀐다는 일종의 인간에 대한 믿음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바로 자유시장경제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상당부분 보장을 해줘야 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데 있다. VTR이나 TV, 무선전화기 등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기 중에서 대부분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미국인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과 관습, 제도 등 인간의 두뇌가 만들어낸 재산을 아주 높게 인정하는 국가를 만들어 왔다. 이것을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나는 며칠 전 놀랬던 일이 있었다. 얼마 전에 조선실록을 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평생에 모은 재산 수십억원을 털어 내어 조선실록을 CD-롬 한 장으로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옛날에 조선실록을 보려면 한자를 많이 알아야 하고 규장각에 가서 어렵게 봐야했다. 이 시대를 아날로그 시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실록을 디지털 CD-롬 한 장으로 만들어 냈던 것이다. 컴퓨터에 넣고 어떤 단어를 누르면 그 단어에 대해 모든 내용이 색인이 된다. 처음에는 한 장에 600만원 주고 팔았는데, 팔자마자 시중에 완벽한 복사판이 30만원 짜리로 나와서 도산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 분이 최근에 와서 보급판을 60만원 주고 냈다. 나는 정품 60만원 짜리를 샀다. 물론 내가 필요한 점도 있지만 정품을 사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가는 땅이나 재산뿐만이 아니라 두뇌가 만들어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재산권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권이든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셋째, 개인이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당당히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나. 시장경제의 여러 가지 모습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경제체제를 자유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권이다. 그러면 지구상에 자유시장경제체제가 하나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종류의 자유시장경제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영미식 시장경제가 있다. 둘째, 유럽식 시장경제가 있다. 셋째, 일본식 시장경제가 있다.

□중앙에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말아야 한다. 국민연금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논쟁의 밑바닥에는 결국 한국의 체제를 영미식 시장경제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유럽식이나 일본식 시장경제로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깔려있다.

(1) 유럽식 시장경제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이다. 독일은 지난 10월에 새 정부가 등장하기 전에 실업인구가 390만 명이었다. 올해 4월에는 실업인구가 470만 명을 육박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복지에 대해 철저히 책임지는 체제를 택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경영자가 고용자를 해고하기가 매우 어려운 체제이다. 세금부담이 아주 높고 경쟁보다는 형평을 중요시하는 체제이다. 그래서 독일은 프랑스와 체제가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자본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독일은 21세기에는 승자가 되기 어렵다. 현재 독일의 대기업들은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공장을 해외로 많이 이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작년 8월에 고급 승용차를 만드는 벤츠회사가 미국에서 3번째 큰 자동차 회사인 클라이슬러와 합병을 해서 벤츠-클라이슬러라는 새로운 회사를 만든 사실이다.

벤츠-클라이슬러가 탄생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독일 노동조합의 힘이 워낙 강한데, 이미 독일의 노동조합은 노동 조합원들을 위한 노동 조합이 아니고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을 위한 조직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그래서 벤츠사는 독일의 노동조합과 함께 일하면 세계의 일류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벤츠사의 최고경영자는 독일의 기술력과 미국의 경영기법으로 재무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프랑스도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성장률이 정체되어 상당히 고통을 겪었던 나라이다. 내가 보기에는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디지털 세계에 적응하기에는 변화의 속도가 늦다.

(2) 미국식 시장경제

영국체제와 미국체제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미국체제의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선진국 중에서 정부의 규모가 아주 작은 나라이다. 둘째,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낮다. 미국 노동조합의 가입율은 총 근로자의 약 12.5% 밖에 되지 않는다. 셋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민족이다. 넷째, 미국은 노사간의 관계를 계약관계로 본다. 다섯째, 고용조정이 원만하다. 다시 말해,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자유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인정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체제가 형평을 중시한다면 미국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체제이다.

요즘 시중에서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는 미국 월가에서 펀드매니저로 활동했던 □로이 홍□이라는 사람이 쓴 □월가를 움직이는 15가지 법칙□이라는 책이다. 35살의 이 젊은 청년이 전국경제연합회의 강연장에서 머리가 하얀 경영자들을 상대로 강연하게 되었다. 이 정도로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강연의 주요내용은 미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분야인 실리콘 벨리의 정보기술과 월가에서 만든 금융기법에 관한 것이었다. 마지막에 내가 □지금 월가에는 몇 시간이나 일을 하느냐?□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답하기를 최소 80시간에서 최대 100시간의 일을 한다고 했다. 대개 30대의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80∼100시간에 걸쳐 산업을 분석하고, 연구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 뛰어다닌다는 것이었다. 미국 사회라는 곳은 엄청나게 효율성을 중시하고 많은 돈을 준다.

예전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에 두터운 벽이 있었을 때는 한국식 체제를 택할 수도 있고, 유럽식 체제를 택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지난 7월 2일자로 한국에서는 그 동안 유지해왔던 수입선 다변화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공산품 시장은 100% 개방되었다. 농산물시장도 거의 개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간의 경쟁은 누가 가장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느냐를 두고 벌어진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저비용과 고효율을 가져오는 체제를 본받기 위한 투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가장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제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 장점을 하나씩 도입해서 바꿔나가는 노력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 미국식 시장경제의 핵심

조직이건, 국가건, 개인이건 간에 신진대사가 원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능하고 오래되고 낡은 것은 사라져야 하고, 유능하고 좋은 것은 다시 번성해야 한다. 신진대사가 원활한 조직이나 나라는 많이 발전하지만, 중간 중간에 벽이 있고 고인 물이 있는 나라는 쇠퇴하기 마련이다.

한국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자. 우선 외환정책에 있어 완전히 실패를 했고, 무능한 기업인을 퇴출시키는 체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노동조합도 지나치게 강했다. 누가 즐기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그것을 보충하여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요즘 경제호황을 이루고 있는 영국,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미국 등은 □80년대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여 성공했던 나라들이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2가지가 가능해야 한다. 그 하나는 국민들이 장사꾼의 기질이나 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적응력과 변신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편지를 썼지만, 지금은 전자우편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저비용과 고효율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축척한 사람은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의 □빌 게이츠□이다. 빌 게이츠는 5평 정도의 사무실에 앉아 자신의 단말기를 이용해서 말레이시아, 한국, 러시아, 중국 등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의 생산현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평, 불만, 개선안 등을 직접 점검한다. 매일 300여 건을 처리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기업과 미국의 기업을 비교해보면 생산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경영자와 그렇지 못하는 경영자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빌 게이츠는 기업 내에 디지털 신경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최고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운용할 수 있는 공유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곧바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3. 역사 속의 정치와 경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해 보자. 민주주의라는 것은 본래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이 고안해 낸 최선의 정치체제하고 볼 수 있다. 흔히 민주주의를 가리켜 □지도자를 뽑기 위한 다수결의 원리□라고 얘기한다. 여기에서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은 매사에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를 뽑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민주주의의 원리가 어떻게 이해되기 시작했는가. 다수가 원하면 입법화할 수 있는 것을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다수결의 원리가 과거에 비해서 폭넓게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자. 영국은 빛나는 전통을 가진 나라이다. 영국은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재산권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 낸 사람들이다. 인류는 영국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시장경제나 개인의 자유 같은 많은 개념들이 영국에서 탄생했던 것이다.

15세기까지 중국의 과학기술은 여러 면에서 유럽보다 훨씬 앞섰다. 그런데 16세기부터 유럽과 중국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었다. 중국은 16세기부터 중앙집권화가 훨씬 강화되는 쪽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유럽은 점점 성장하면서 국가간의 체제경쟁으로 나가게 되었다. 즉 중국은 완전히 하나의 단위로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유럽은 나라가 분산되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경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영국에서 시장경제가 태동하게 된 배경은 13세기에 대헌장과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왕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임의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일반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약을 만들면서부터였다. 시장경제는 정치권력의 개입을 금지한 데서부터 출발한다. 즉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기 시작한 때부터 시장경제가 꽃을 피우고 사람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전통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게 생존권의 상당 부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놀랍게도 처칠은 선거에 실패하고 애틀리라는 인물이 노동당 당수로서 수상이 된다.

그는 국유화를 실시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복지국가라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에게 노후를 보장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체제이다. 1970년대 초반, 부자들의 경우 최고세율은 85%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다. 지금 우리 나라는 한계세율이 최고 높은 경우가 45%이였다.

1945년 이후,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단체는 노동조합이었다. 정부와 직접 협상을 해서 노동조합에게 유리한 입법이나 제도를 착실하게 제도화시켜 나갔다. 노동조합은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였다. 영연방의 대부분 나라들이 그랬고, 뉴질랜드와 칠레가 그러했다.

아르헨티나는 1920년대에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 1930년대에 군부가 집권하였고, 1940년대와 1950년대를 거치면서 페로니즘이 등장했다. □페로니즘□이란 노동조합에 기반을 두면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노동조합에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는 선심정책이다.

4.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상호관계

다수결의 원리가 무한정으로 경제문제에 적용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어떤 나라든지 간에 추락하게 된다. 오랫동안 성장률이 내려가는 나라가 회생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신국부론을 창조하기를 원한다면 경제논리가 다시 활성화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의 경우, 현재 클린턴 대통령이 누리고 있는 미국경제의 호황은 전적으로 8년을 재임했던 레이건에게 그 공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레이건은 경제문제를 노사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백히 하였다. 1981년에 1만 5천명의 관제사를 해고하고, 군 관제사를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것이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감세정책을 하였으며 정부규모를 줄였다. 그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시장논리가 강한 나라이다. 1930년대의 루즈벨트에서 1960년대의 케네디, 존슨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정치논리를 앞세우고 복지국가를 향해 걸어왔다. 그런데 1960년대의 존슨 정부는 □가난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국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레이건이 바로 그 매듭을 끊었던 사람이다.

영국은 1976년과 1977년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 상황을 극복해낸 사람은 □마가렛 대처□였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신념이 뚜렷했던 사람이다. 구멍가게 집의 딸로 자랐지만, 사람은 자기 운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래서 기업활동도 자유스럽게 하도록 했고, 세금을 내려서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등 몇 가지 기본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

대처는 집권 이후, 광산노조와 가장 크게 부딪쳤다. 폭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마가렛 대처 수상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태어난 영국은 결국 광산노조를 이겨낼 수 있었다. 이처럼 미국이나 영국은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고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경제논리로 국가를 이끌어갔다.

뉴질랜드는 1980년대 초반에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 나라는 강력한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무렵 등장한 하저 다글라스라는 수상이 나라를 바꾸었다. 뉴질랜드는 규제완화와 민영화에 성공한 나라로 꼽힌다. 우체국 같은 기관도 전부 민영화를 실시했던 적이 있다. 그 덕분에 요즘 뉴질랜드는 경제성과가 제일 좋은 나라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 나라도 시장경제 논리에 기반을 두고 개혁을 해서 성공했다.

네덜란드는 꽃으로 유명한 나라이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실용주의 정신이 투철하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4개국 내지 5개 국어를 배운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노동관련법에 대한 일대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실업률이 11∼12% 정도인데도, 네덜란드만 4∼5%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실업률과 같은 수치이다.

5. 실용주의 체제로의 변화

지금까지 정치논리, 경제논리, 시장경제, 민주주의 등에 대해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러면 앞으로 세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경제 부문에서 미국이 세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 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영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들 수 있다. 지금 인터넷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보의 70∼80% 정도가 영어로 통용된다. 영어는 이제 미국어도 아니고, 영국어도 아닌 정보언어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언어가 되어버린 것이다. 둘째는 실리콘 벨리의 경쟁력을 들 수가 있고,

셋째는 월가의 경쟁력을 꼽을 수 있다.

넷째는 미국의 중역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다시 말해서 최고경영자들이 기지고 있는 경쟁력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이 국민소득 1만불에서 한 단계를 더 도약하려면 현재의 보수체제 에서는 어렵다. 사람은 두 가지에 의해 움직인다.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상이다.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바로 성과보수체제이다. 우리 나라도 연봉제 중심의 보수체제를 성과급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이에 대한 개혁이 없이는 지금보다 한 단계를 훨씬 뛰어넘는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다섯째, 미국은 성공, 진취성, 도전성 등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큰 역할을 했다. 우리 나라도 성별과 연령과 지역색 등을 모두 떠나 한 개인으로서 자기 인생을 디자인하고 이에 맞추어 자기의 삶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혈연, 지연 등 다양한 종류의 연줄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지만, 때로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 점들은 경제논리에서 봤을 때 합리화될 수 없는 부분이다.

최소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미국이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주자학이나 유교 등 명분론의 영향이 강한 나라이다. 기업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모두 돈을 벌려고 하지만 돈을 좀 벌고 나면 모두 양반이 되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21세기에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이 기술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세계사의 주역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방송이나 라디오에 나와서 말하는 학자나 식자들을 보면 대단히 현학적이고 낭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다. 낭만은 연애를 할 때 필요하지만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낭만이란 백전백패에 가깝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세상이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믿는 것과 세상이 지금 저쪽으로 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한다는 것과 세상이 실질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세상이 가고 있는 것을 직시하고 거기에 맞추어 변신해 나가야 살아 남을 수 있다.

6. 번영의 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살아 남는 길은 디지털 세계와 글로벌경제의 재편과 미국이 주도해 나가는 기술발전의 추세에 맞추어 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어떤 면을 고쳐 나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택은 자신 각자가 하겠지만, 세상은 앞으로 기술개발 등으로 생활수준이 점점 높아질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은 한 국가에서는 잘 교육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격차는 더욱 더 커져간다는 것이다. 또 잘 사는 사회와 못 사는 사회의 상대적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달리 말해서 전체는 나아가겠지만,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상대적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하려면 인터넷 언어, 세계 공용어인 영어가 보편화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어도 필수요건이다.  또, 정보, 기술, 교육, 즉 컴퓨터 교육의 확대도 중요하다.

나는 24살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27살에 마쳤는데, 영어는 아주 탁월한 언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유아 때부터 시켜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해외출장 등으로 해외로 나갈 때마다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아픔과 한계가 너무 컸다. 그래서 나는 영어는 유아 때부터 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싶다.

앞으로는 자기가 제공한 서비스를 사주는 사람을 의식하는 교육훈련과 투자가 필요하다. 공직자,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이건 간에 시장의 수요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 개인수준에서는 자기의 기량을 높일 수 있다. 지자체 단위에서는 더욱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자영업자들은 더욱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경영은 곧 관심이다. 개선하고 개혁하고 발견하려는 지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갖추어야 발전할 수 있다.

나는 조직생활을 13년을 하였다. 그 중 10년은 봉급을 받는 생활을 했고 3년은 봉급은 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 동안 느낀 바가 많다.  그것은 최고경영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잘 되는 조직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최고경영자를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잘 돌아가지 못한다면 최고경영자는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나가야 한다.

장성군은 상금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지도자와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행운이다. 장성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장성군을 최고의 군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최고로 만드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 곳에서 생겨난 불씨가 앞으로 지방행정 개혁의 불꽃으로 번지게 하자.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더라도 21세기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