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제2건국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

韓 相 震 원장

- 정신문화연구원, 사회학박사 -

·1945년생

·1972년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1979년 美 남일리노이대 사회학박사

·1979년 西獨 빌레펠트대 연구교수

·1981∼현재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1985년 현대사회연구소 연구실장

·1991년 美 뉴욕컬럼비아대 초빙교수

·1993년 獨 베를린 사회과학원 초빙교수

·1996년 佛 파리 고등사회과학원 초빙교수

·1998년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1998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1998∼현재 노사정위원회 본위원

·1998∼현재 한국방송공사 비상임 이사

·1998∼현재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기획위원

·1998∼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

<著> 「현대사회와 인권」,「중민이론의 탐색」,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한국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

「민중의 사회과학적 탐색」,「한국 - 제3의 길을 찾아서」,

「변혁의 주체는 누구인가?」 外

제2건국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

1.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자!

2. 제2의 건국 운동이 갖는 의미와 지향해야 할 방향

1. 오늘날의 한국사회

지금 우리는 IMF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위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IMF의 위기는 사실 성공이 불러온 역설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0∼40년간의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을 보면, 우선 거시적 지표에서 국민총생산이 10%이상 증가한 고도성장의 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거대한 인구가 도시로 이동했고 제조업 공장들이 속속 들어섰으며 수출이 눈부시게 신장했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을 개념적으로 파악한다면, 그것은 □돌진적□ 근대화라고 할 수 있다.

돌진적 근대화는 독주의 시대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잘 훈련된 소수 엘리트의 선도에 의한 터보엔진식 발전전략이다. 자연스러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합의에 기초한 발전의 추구가 아닌, 권력과 결정권의 중앙집중에 의한 강압적이며 전시적 발전이 기본모델이었다. 독주의 시대는 곧 양의 시대요, 규모의 시대이다. 우리 사회는 불과 30∼40년만에 전형적인 농업사회로부터 근대적인 산업사회로 탈바꿈했다. 경이적인 GNP 신장,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산업 들의 발전, 창원, 울산, 구미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의 등장,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도심지역의 높은 빌딩 숲, 거리를 누비는 승용차들,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전, 먹고 마시고 입는 문화의 대중화 등이 바로 산업사회로의 탈바꿈을 확인시켜주는 대목들이다.

그러나 돌진적 근대화는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많은 가치들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다. 돌진적 근대화는 당장의 성과를 중시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더욱 길게 본다면 미래의 후손에 대한 책임의식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또한 정부건 기업이건 간에 앞만 보고 질주했을 뿐 뒤를 보살피는 여유, 앞날을 내다보는 진지함을 상실하고 말았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는 등 하늘과 바다, 땅에서의 대형사고가 줄을 이었다. 환경파괴, 생태계파괴, 물 부족 현상 등도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당대를 위해서 모든 자연환경을 마음대로 최대한도로 써도 괜찮다는 사고방식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의 팽배로 반인륜적인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공무원의 세금 착복 부조리와 뇌물 수수 등의 관행이 전국적으로 자행되었는가 하면,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는 것 같은 충격적 범죄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공무원은 복지부동이고, 정부의 사정에 불구하고 부정부패의 관행은 넓게 퍼진 가운데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회에 팽배했다.

여기서 발견되는 중요한 명제가 바로 □위험□이라고 하는 명제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를 울리히 벡의 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우리 사회는 □위험지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와 문화밖에 있는 자연의 재난에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의 얼개 안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인재(人災), 부조리, 위협, 참담함에 부딪치고 있다. 게다가, 오늘날 한국사회는 전지구적인 다양한 위험 상태에 처해 있다. 오늘날 세기말의 불확실성, 21세기를 향한 인류문명이 안고 있는 불확실성 등에 대한 담론이 참으로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환경문제가 야기하는 위험은 고도의 위험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자로의 붕괴로 인해서 생기는 생태학적 재앙은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나며 피해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고 그 효과도 장기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방어할 수 없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 같은 생태학적 위험 요인은 더 나아가서 인류의 전멸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제 위험이 전지구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명백해진 위험사회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그 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돌진적·독주적 사고방식과 발전전략 등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때가 아닐까? 우리는 근대화 자체를 불신하면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의 현실은 근대화가 전반적으로 낙후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떤 부문은 고도로 선진화된 데 반하여 특히 제도의 책임성과 도덕성은 현저히 낙후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사회발전 과정에서 야기된 이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그 이전에는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보다 높은 발전 단계에 진입한다는 것을 뜻한다.

2.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러면 과연 어떤 처방이 가능한 것일까? 처방은 바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껏 한국사회가 옳다고 생각해 온 것, 돌진적 근대화과정에서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소중히 여겨온 것들에 대한 근본적 가치수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의 길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생각해 볼 주요한 화두의 하나일 것이다.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주체적 시각에서 보자면,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양극대립의 극복, 즉 새로운 파트너십의 건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남북대립의 해소, 지역감정의 해소, 보수와 진보의 화해, 그리고 이념갈등의 해소라고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성차별의 해소와 중산층과 서민의 연대라고도 할 수 있으며 특히 깊은 불신 대립이 점철되어 왔던 노사간에 협력과 화합의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각 부문에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제3의 길에 대한 서구적 전통을 깊이 음미해본다 하더라도, 양극대립의 주체적 해소, 이를 위한 역사적 대타협, 이에 기초한 공존사회 건설은 제3의 길에 대한 본질적 의미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크게 보자면 타인에 대한 인격적인 사회적 책임을 갱신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힘있는 사람이 몰고 가는 사회였다.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강권정치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저항하는 재야 세력이 있었다. 이러한 극단적 양상은 항상 일방적으로 동원해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저항을 하는 대립 구조로 나타났다.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노사 관계는 깊은 불신과 대립으로 점철되어 왔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볼 때, 각 부문에 걸쳐서 어떻게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파트너십 사회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제2건국이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우리 국내적인 것과 연관시켜 본다면, 그것은 단적으로 파트너십 사회를 어떻게 건설하느냐에 달려있다.

첫째, 파트너십 사회를 형성하려면 참여를 위한 제도적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즉,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참여의 통로를 열어주자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나는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만큼 협력을 하게 되는 관계로 발전해 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자 한사람 한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또한 가능한데, 노동자가 우량 우리사주의 주주가 되는 방식이 그 한가지 경우라 할 수 있다. 불만과 불평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넓게 열어주는 것 또한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좋은 보기라고 생각한다. 그밖에 현재 일본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다리제도와 같은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제도적 장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와 아이디어의 자유롭고 활발한 교환과 획득이 가능한 열려진 정보통로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의 아이디어나 개혁의 아이디어를 밑에서부터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넓게 열어주어 그것을 집단별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가운데 좋은 것을 골라 실제로 실행에 옮겨보고, 그것이 성공적이라면 푸짐한 포상을 제공해주는 제도로서, 경영자들이 아래로부터 오는 요구에 대해 민감하고 성실하게 반응을 보이게 하는 형태로 참여의 길을 넓혀주는 것이다.

항상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투명해야 하고 그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그런 한에 있어서는 노동자들도 그 회사의 경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순환적 통로가 열려져 있는 것이 열려져 있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이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팀도 중요하고 팀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 토의도 하고 자료도 모으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야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경직되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명령보다는 상당한 능력과 결정권을 주변으로 위임해주는 구조, 조금 분산되어 있지만 각 팀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힘이 나서 □내 일은 내가 한다 그리고 경쟁을 한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쟁심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조직을 유연하게 꾸려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의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관료제의 방향으로부터 탈관료제로의 큰 변환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정보화사회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파트너십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여러 팀들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해가면서 협력하는 모델이 수직적이고 한곳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는 모델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는 것이다. 우리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보면 사물이 잘 안보일 가능성이 많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앞으로 시뮬레이션 교육 같은 것을 많이 시켜야 하는데 교육도 그냥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고 노동자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역할모델을 통한 역지사지식 교육이 유효할 것이다. 노동자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노동자로서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만일 내가 사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한다든지, 기업가들도 나의 경영방식이 과연 협력적 노사관계의 유지를 위해 옳은 방식인지 아닌지를 노동자측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얘기해 보는 것이다. 상호간에 토론식 교육과정을 통해서 내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능력을 얻게된다면 그것이 곧 파트너십 사회의 건설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대화의 방법을 체득시켜 주고 상대방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사고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너무 자기중심주의에 빠지지 않는 더불어 가는 교육의 방식으로 바꾸어주어야 될 것이다.

셋째로 우리의 좋은 전통과 경험을 발전시켜 가야겠다. 우리에게는 우리 것을 조금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 얘기하면 근사하게 들리고 우리 것을 얘기하면 다들 시시하게 얘기한다. 굉장한 것을 해놓고도 그냥 무시해버리곤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에게는 파트너십 사회 건설을 위해 발전시켜 갈만한 좋은 경험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난 1년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추구해 온 노사정 대타협의 경험이다. 노사정 협력 모델은 아시아에서 오직 우리 나라만이 추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노사관계는 오랫동안 진정한 파트너십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던 것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사정위원회가 구조조정과 사회통합을 조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에게 지난 1년간의 경험은 고무적이었다. IMF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반영하듯 노사정 3대 주체는 1998년 2월, 90개 항목의 역사적 대타협에 합의했다. 또한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통하여 합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겅제개혁, 노사관계, 사회보장을 다루는 소위와 금융, 공공부문, 부당노동 문제를 다루는 특위 활동을 통하여 협의를 계속했다.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 문제를 둘러싸고 울산 현대자동차 파업 같은 진통이 있었고 금융부문 노동자들의 서울 명동성당의 시위 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노사 쌍방의 소모적 대립을 막고 사회안정을 이룩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귀중한 경험을 소중히 관리하여 사회의 전 분야로 확산시켜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3. 중용, 신뢰사회의 정신적 토양

나는 우리 나라에 이러한 갈등적 세력간의 파트너적 관계의 사회적 구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신뢰사회의 형성을 위한 이념적, 정신적 토양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이러한 맥락에서 추구된 깊은 전통들이 있다. 민본주의 전통도 있고, 한 인간의 성장, 한 인간의 완성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인간완성을 위한 교육을 중요시하는 유교적 철학도 있으며,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적인 유산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전통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너무 쉽게 물질주의에 함락 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자성을 하게 된다. 이러한 소중한 전통이 불식된 가운데 과거와 현재간의 또는 세대간의 연결고리가 거의 다 무너져 버렸다. 대학교에 있는 지식인들 대부분이 미국, 구라파에서 공부하신 분들인데 우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전통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고 물질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부한 문화적인 자산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개발을 하지 못하거나 도외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전통을 찾아내고 다듬어야 할 것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인사문제나 노사관계 등의 모든 사회 문제에 이러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풍토를 만들거나, 한 단계 나아가서 인간과 생태사이의 관계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확산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문명과 산업사회의 결과로 인해서 한국사회는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 나라 전통문화를 어떻게 계승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길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전통적인 도덕적 자원으로서 중용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중용은 양극화와 구별되는 중심화의 원리로 특징 된다. 중용 제 6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子曰舜其大知也與)舜好問而好察邇言隱惡而揚善執其兩端用其中於民其斯以爲舜乎

(...) 순임금은 묻고 주위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셨고 남의 허물은 감추고 좋은 점은 드러내셨고 양 끝을 들어 그 중간을 택하여 백성에게 적용하니 이것이 그가 성군이 된 이유이다.

중용의 철학의 핵심은 바로 독단에 빠지지 않고 □여러 의견을 듣는 것□에 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 의견을 듣고 남의 허물을 감출 줄도 알아야 한다. 허물을 얘기하면 신뢰가 생기지 않고 서로 싸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은 □양끝을 들어서 중간을 택하니...□라는 구절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양끝을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이나 폭력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양끝을 들어서 그 중심을 택하니□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인 중심을 택해서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양끝도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말의 길이, 말의 구조가 높게 연루돼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결정은 결코 양극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그리고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중심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있다. 즉, 대립된 사조가 서로를 향하여 중심으로 모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토론회라고 할 수 있다. 유교에서는 대화와 토론을 강조하는 전통이 굉장히 강했다. 토론을 통해 수립된 정책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실사구시의 정책이 되기 마련이다. 이념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의 통로가 넓게 열려 있고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한다면, 그 집단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중용의 철학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자. 지난 1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노사정위원회는 난파의 위기를 맞고 있다. 시위나 파업으로 얻을 것이 그리 많지 않은 노조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하여 참여의 몫을 확보하고 싶으나,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노사정위원회의 협의 기능이 점차 부실해지고 노사정 합의안마저 정부 부처의 반대로 입법이 지체되는 등 난맥상이 나타나면서 강한 불만을 느끼게 되었다. 불법파업의 이유로 노조간부들이 계속 구속된 것도 불만을 가중시켰다. 이런 불만 가운데서도 이들은 노사정위원회의 법제화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했다. 이것은 곧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보는 정부 관료, 특히 법과 경제를 다루는 고위 관료들의 시각이 상당히 편향되었음을 뜻한다. 이에 대한 노조의 불신이 노사정위원회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중용의 원리가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갈등을 극복하고 쌍방간의 합리적 중심을 찾아내려는 우리들의 정신적 토양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에 하나의 큰 지침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노사정 3대 주체가 체득하는 민주주의 학습효과를 중시해야 한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객관적 사실자료에 기초한 튼튼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점,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중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일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 가는 접근방식 등 노사정은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와 접촉을 통해 참여와 협력, 대화와 설득에 기초한 민주적 문제해결방식을 빠르게 습득해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제2의 협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노사정위원회의 미래는 노사정 각 주체의 대승적 협력 여부에 달려 있다. 단기적 집단이익을 억제하고 중장기적 발전목표를 행하여 고통분담의 정신으로 대화와 협력을 지속한다면,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의 한 중심부에 노사정위원회가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노사정 협력은 파트너십 사회의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적 가치를 IMF 경제위기 극복에 접목하는 길이자 IMF 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4. 제2건국과 노사정의 역할

국민의 정부가 표방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실체는 바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구조조정과 민주적 참여의 길을 여는 노사정의 협력의 조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적인 문제는 시장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을 과감히 실행하면서도 여하히 노사정 협의를 통해 이것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있다. 즉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시장주의자들은 □회사가 어려우면 빨리 정리를 해서 회사가 살아나야 할 텐데 자꾸 노사간의 협의를 하라고 하니까 이런 노사정위원회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다□ 라고 본다. 다른 한 코너에 있어서는 바로 민노총같은 집단이 노사정위원회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을 약화시키고 정부측 방패역할만을 한다라고 비난한다. 두 개는 전연 다른 입장이다. 민노총의 입장과 시장주의자들의 신자유주의 입장은 끝에 있는 두 가지 입장에서 다 같이 노사정위원회를 공격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사회가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하나하나의 개인이나 기업도 잘 되어야겠지만 사회전체 안에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노사정위원회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실업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며 고용유지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둘러싸고 진정한 새로운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무분규 선언을 한다든지 노동시간을 감축하고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추진한다든지 하고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작업장 혁신 같은 것을 부단히 꾀해서 품질을 더 높이려고 하는 품질향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업가들과는 고용율을 가능하면 많이 유지시키려고 하는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합의 같은 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예컨대 작업장에서 본다면 작업장혁신도 더불어 직업훈련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노동자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에도 기여하며 창의력을 펼 수 있게 되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그런 힘에 의해서 더욱 발전해 가는 협약이 우리에게 현재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전체적으로 거시경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가두시위가 일어나고 파업이 일어나며 산업현장이 소란스럽다고 하면 그 자체가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파트너십 사회를 형성해서 좀더 좋은 사회, 보다 고품질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노사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각 기업단위에서도 파트너십 사회를 건설하면서 이제는 단순한 양,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질, 품질에 가치의 우선을 두고 한쪽은 이득보고 한쪽은 손해보는 패러다임이 아니고 모두가 공동의 발전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아무 문제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근대화가 타인의 희생 위에 사회의 갈등을 양산하는 사회적 위험요소를 지닌 돌진적 개발모델이었다면 이제는 노동자 한사람 한사람이 이 사회에서 발전해가고, 할 얘기가 있고, 보람이 있다 느끼는 신뢰와 파트너십이 기본이 된 공생의 복지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옆도 보고 뒤도 보는 자기성찰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도 노력을 해야하지만 각 기업도 노력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