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고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드리는 제안

金 昌 準 前 하원의원

- 미국연방의회, 행정학박사 -

·1937년생(서울)

·1961년 渡美

·美 남캘리포니아주립대 토목공학과 졸업

·同 대학원 토목공학과 졸업

·캘리포니아 주립대 행정대학원 졸업

·남캘리포니아주립대 행정학박사

·한양대 명예정치학박사

·1972년 韓美정치협회 초대회장

·1977년 제이킴엔지니어링社 설립

·1990년 美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바시 시의원

·1991년 同 市長

·1992년 美 하원의원 당선(3선)

<著> 「나는 보수다」

고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드리는 제안

1. 세계정치 1번지 미국의 지방자치 실상

2. 한국식 지방자치제도 확립을 위한 과제

1. 제도의 중요성

내가 '61년도에 미국으로 떠날 때는 한창 젊었다. 그 때 우리 한국은 참 가난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얼마나 우리 나라가 가난했었는지 기억이 나실 것이다. 바나나 같은 것을 하나 먹으려면 죽기 전에 유언이나 해야 먹어볼 정도로 가난했다.

나는 미국에 가서 공부한 후 토목회사를 운영했었다. 내가 사는 도시의 시장으로 당선이 되자 고국의 문교부에서 나를 초청했다. 한국사람이 미국에 가서 시장이 되어 자랑스럽다며 한번 와 달라고 했다.

30년만에 처음 내가 조국으로 돌아 왔을 때 너무나 놀랐다. 이렇게까지 내 조국이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러분은 여기 계시고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발전하는 것이 잘 안 보인다. 나같이 몇십년 동안 떠나 있다가 들어와 보면 놀라움이란 것은 상상 할 수가 없다. 뚝섬을 옛날에는 동대문에서 전차를 타고 갔는데 지금은 고층건물과 호텔이 늘어서 있다. 내가 있을 때는 강남이란 지역은 없었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IMF를 당해서 허덕이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팠다. 재작년 12월에 미국 TV에서 여러분들이 금반지, 은수저를 가져다 국가에 보태 쓰라고 내놓는 것을 보았다. 그걸 미국에서 보면서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뿌듯했다. 나도 쇼크를 받았지만 전세계가 놀랐을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그랬다.

나라가 어렵다고 나라에 보태 쓰라고 반지를 빼주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쁜 것 만 자꾸 들쳐 낸다. 갑자기 IMF로 힘이 들더라도 추악한 것만 부각시키고 서로 마구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의 제도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제도를 따르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서울에서는 자동차들이 양보가 없고 서로 악착같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곳에도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좁은 땅에다 차를 마구 팔아먹어서 차가 너무 많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렇게 안 하면 못 가게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다보니 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도를 고쳐야 된다.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회사에서 하수도 설계를 했다. 또, 교통 신호등을 컴퓨터로 설계하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직업의식 때문에 자꾸 교통신호등을 쳐다보게 된다.

얼마 전에 미국교수가 흥미 있는 실험을 했다. □정지□라고 쓴 교통신호를 김포 비행장에서 조금 떨어진 아무도 없는 네거리에 꽂아 놓고 몰래 카메라로 찍었다. 그랬더니 열 사람 중에서 아홉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오직 한 사람만 서더라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서 모하비 사막 한복판에 아무도 없는 곳에다 □정지□ 사인을 붙여 놓고 몰래 카메라로 찍었더니 미국사람은 열 사람 중에 아홉 사람이 서고 오직 한 사람만 그냥 가더라는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미국 사람보다 아홉배 더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것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다니다보면 빨간 불이 켜져 있는데 왜 켜져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쪽 저쪽 아무도 없는데 쓸데없이 서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상야릇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에 대한 신뢰감도 없고 존엄성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슬쩍 가다가 들켜도 경찰한테 말만 잘하면 그냥 보내 주기 때문에 구태여 서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홉 명이 그냥 지나간 것이다.

길은 빨리 다니자고 만든 것이다. 자꾸 무엇을 다는 것은 길의 목적을 잃은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지□ 표지 하나 붙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정지□ 표지를 하나 붙이려면 시 또는 군에서 왜 붙여야 되는지 리포터를 해야된다. 심지어는 그런걸 하나 붙이는 데도 공청회를 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붙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붙인 것이다.

만일에 이걸 붙였는데도 그냥 지나가면 컴퓨터가 적발해내서 벌금이 어마어마하고 보험료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두 번만 하면 면허증을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사막 한복판이라도 정지신호가 있을 때는 사고가 날수도 있으니 정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들키는 날에는 큰일이 나기 때문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것과 정직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서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서는 것이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제도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제도가 있어도 흐지부지하게 되면 있으나마나 이다. 결단코 미국 사람이 더 정직해서 서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길에다 침을 뱉는다면 못 뱉게 제도를 만들어 보자. 침을 뱉는 사람은 8만원 벌금을 내야된다면 뱉으려다 꿀꺽 삼킬 것이다. 그리고 뱉으면  반드시 8만원을 내도록 하여야 된다.

2. 세계화와 지방자치

요즘, 세계화·국제화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방자치는 안할수도 없는 입장이다. 세계화·국제화하면서 외국에서 압력을 넣는다. 무슨 민주국가가 군수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지방자치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였다. 어떻게 적당히 뜯어 맞추어서 외국 사람이 볼 때 지방자치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것은 일단 장족의 발전으로 보아야 한다.

3. 한국과 일본의 사회제도

지금부터 15년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기사화 되었었다. 여러 종류의 책도 많이 나오고 다양한 논리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동양의 세 마리의 용□이라 불릴 만큼 발전한 원동력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꼽았다.

첫째, 가족중심 사상이다. 가족을 귀중하게 여기고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대한 민국과 일본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관계의 중요성이다. 인간관계를 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믿고 계약서 없이 악수만 하고도 서로 왔다갔다하는 인간관계 때문에 발전했다는 것이다.

셋째, 관료적 보수주의이다. 윗사람을 존경하고 윗사람이 시키면 아랫사람이 말없이 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과 일본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대치보다도 일치를 우선으로 하였다. 즉 필요할 때는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기업을 돕고 서로 합치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대한민국과 일본이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IMF를 당하고 나니 무어라고 한 줄 아는가? 이 다섯 가지가 망쳐 놓았다고 하였다. 십 몇 년 전에 자동차를 일본이 배에 싣고 왔는데 배 밑창이 잘못되어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120대가 녹이 슬어서 못쓰게 되었다. 그 배의 선장이 책임감을 느끼고 자살하였다. 책임감 때문에 자살한 것은 커다란 쇼크를 주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기에 저렇게 자살을 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해지고 기업에 충성을 하는가하고 일본의 경영을 배우자고 했다.

그래서 □쇼군□이라는 영화가 들어오고 □스끼야끼□라는 노래가 들어왔다.  다음에는 □스시□가 들어오고 □사시미□가 들어와서 미국 사람이 이제는 사시미도 잘먹는다. 이렇게 일본과 대한민국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야단법석한 것이 불과 얼마전인데 지금은 이 다섯 가지가 망쳐 놓았다는 것이다.

가족중심 사상 때문에 재벌이 생겼다는 것이다. 재벌이 생겨서 한국과 일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크로니즘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것은 학교, 고향, 종친 등 자기들끼리만 얽혀서 오늘날 경제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관료적 보수주의는 너무 윗사람한테 굽실거리고, 윗사람이 내린 명령이 틀렸는데도 말을 못하고 틀린걸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다가 개혁불능, 고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것이다.

대치보다는 일치 우선 때문에 정경유착이나 하고, 교육은 너무 하다보니 창조보다는 기계적이고 암기하는 교육제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IMF를 당했고 일본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허덕인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다섯 가지가 대한민국과 일본을 성공시켰다더니 이제는 이 다섯 가지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다. 절대 배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태까지 숭배했던 모든 경영을 쓰레기통에 넣어 버린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한번 직장이 생기면 일생을 바쳤는데 30년씩 일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창피하고 자존심이 깎여서 부인과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못하고 도시락을 가지고 직장에 가는 척 하면서 공원에 가서 밥을 먹고 도서관에 가서 밥 먹고 들어오는 모습을 TV로 보았다.

3. 미국의 사회제도

미국은 점점 강해지고 워낙 높아져 꼭대기에 서게 되고 전 세계가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미국은 언뜻 보면 별것 아니고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다. 자기네끼리 모여서 밥해먹고 자기네끼리 말한다. 한국 사람도 우리끼리 교회에 가서 우리끼리 성경 읽고 찬송한다.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시내에서는 백인을 구경 할 수가 없다. 동양인이나 흑인이 많다. 특히 남미 사람들이 많다. 내가 멕시코에 왔는지 미국에 왔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인종이 모여서 산다. 백인들은 대부분 야외에 나가 산다. 시내는 어수선하고 범죄가 나고 야단이다.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여론조사를 하면 97%는 자기가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미국에 사는 것을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가슴아프게 60%도 안 된다. 그러면 단일민족이 사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수선한 미국이 왜 그런가? 영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복잡한 잡종이 모여 사는 나라에 너도나도 가서 살려고 한다. 미국에서 나가겠다는 사람은 못 보았다.

여러분이 교포들한테 왜 미국에 왔느냐고 물어보면 10에 10은 교육제도가 좋아서라고 대답한다. 사람이 좋아서 미국에 온 것도 아니고 인심이 좋아서도 아니다. 도둑이 없어서도 아니고 거지가 없어서도 아니다. 제도가 좋다는 것이다. 교육제도가 좋고 뭘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고 양심적으로 하는 제도, 양심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게 제도가 되어 있다. 제도가 양심적으로 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있다. 양심적으로 하든가 감옥에 들어가던가 둘 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덜 먹고라도 양심적으로 하는걸 택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사는 나라에 가서 별안간 사람들이 나아진 것이 아니다.

우리 같이 단일민족인 나라는 따지고 보면 모두다 친척으로 사실은 제도가 없어도 살 수 있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제도가 필요한 세상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방자치 제도도 만드는 것이다. 지금 열심히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지방자치를 하자고 한 사람들은 여자들이다. 1902년전까지는 미국도 여자들은 투표권도 없었고 사람대접도 못 받았다. 그냥 집에서 애나 키우고 장작이나 패고 살았다. 흑인 노예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미국의 유명한 헌법이 통과되고 나서 국회가 생겼을 때 가장 골칫거리가 되었던 것은 여자와 흑인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때 여자는 사람으로 치되 투표는 못하는 걸로 하고, 흑인은 사람으로 치느냐 안치느냐가 문제였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이야기다. 결국은 국회에서 흑인 하나를 3/5으로 쳤다. 그게 불과 200년 전이다.

얼마 전에는 여자 부대통령까지 출마했었다. 지금은 여자도 대법원 판사를 하고 있다. 이제는 장군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사관학교도 여자가 들어 갈 수 있다. 남자만 있는 클럽은 다 없어졌다. 남녀 평등이라 여자가 들어간다. 또 대단한 여자 국회의원도 27명이나 된다. 성공한 여자도 많다.

여자들이 성희롱을 없애자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신문에서 보셨을 것이다. 크레더스 타마스라는 사람은 흑인인데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로 추천했다. 미국은 대통령이 추천을 하면 국회에서 임명한다. 대통령이 장관을 추천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밝혀 내는 청문회를 하고 사생활을 검증해서 국회에서 장관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라 들어가라고 쉽게 하지 않는다. 한번 했으면 적어도 4년은 해야 된다.

대법원 판사도 국회에서 인준하는데 이 사람이 추천되었다. 흑인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대법원 판사가 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TV에서 이 사람이 대법원 판사를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한 흑인 여자가 반대한다고 했다. 유명한 아니타히레이라는 사건이다. 이 여자는 오크라호마대학 법학박사이고 교수였다. 크레더스 타마스 같은 사람은 절대 대법원 판사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래서 TV에서 공청회를 할 때 왜 반대를 하느냐고 했더니 그 여자가 □내가 이 남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했다. □그러면 호텔에 갔느냐?□ □아니다.□ □그러면 당신을 붙잡고 강제로 키스하자고 했느냐?□ □아니다.□ □만졌느냐?□ □아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다. 신문에 난 기사에 의하면 그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크레더스 타마스가 자기 것이 6인치나 되게 크다고 했다는 것이다. 농담이라도 남의 여자 앞에서 자기 그것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여성들이 발칵 뒤집혔다. 이런 남자를 대법원 판사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과가 되었다. 그래서 여성들이 들고일어나서 대단했었다. 그때 비로소 성희롱이 무엇이라는 것이 정리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얼마 전에 성희롱 죄가 통과되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남자가 여자 신체의 한 부분을 1분 이상 쳐다보면 감옥에 들어간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성희롱 죄를 너무 무겁게 해서 잘못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세상에 쳐다본다고 죄가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이런 제도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영국 사람 밑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더 이상 이럴 수 없다해서 독립선언을 했다. 13개 주가 모여서 독립선언을 했다. 그러자 영국이 군대를 25만 명이나 보내서 전쟁이 터졌다. 그때 총사령관이 조지 워싱턴이다. 각자 자기 총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였다. 영국이 자꾸 이기고 싸움이 안됐다. 조지 워싱턴이 포위를 당해서 무조건 항복을 하느냐 했을 때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불란서에 가서 루이 14세 왕을 붙잡고 살려 달라고 했다.

그래서 불란서 왕이 보낸 불란서 군대의 힘으로 영국을 물리쳐서 미국이 독립하였다. 다음에는 불란서를 내쫓아서 지금도 불란서 사람이 미국 사람을 싫어한다. 이래서 12년만에 헌법이 통과되어 1788. 7. 2에 선포되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가 놀랐다. 우리 나라는 정조에서 영조로 넘어갈 때이다. 다음에 순조에 가서 세도정치가 생기면서 안동 김씨가 판친 것이다. 전 세계가 모두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헌법을 보니 왕을 4년만에 한번씩 뽑는다는 것이다. 헌법이 통과되면서 최초로 대통령을 뽑고 국민이 누구를 뽑아서 국회를 만들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처음으로 1788년에 시작된 것이다.

2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어디를 보아도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는 없다. 모두 미국의 제도를 빌린 것이다. 소위 이걸 민주정치라고 한다. 여러분이 주인인 제도이다. 장성군은 여러분의 군이지 중앙정부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운영하자는 민주정치가 그때 생긴 것이다. 지금은 어디를 가도 임금이 하는데는 없다. 단지 구라파는 미국을 그대로 모방하지 아니하고 내각제라고 해서 약간 다르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념만은 민주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간단하다. 헌법을 27번이나 개정했다. 헌법을 한번 개정하려면 어렵다. 미국에는 하원과 상원이 있다. 하원은 인구비례로 60만 명에 1명씩 뽑는데 전부 435명이다. 거기다 60만 명을 곱하면 미국의 인구가 나온다. 그러고 보니 인구가 많은 큰 주가 몇 개 모이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조그마한 주에서는 우리는 무엇이냐는 불만이 있게 되어 상원이 생겼다. 상원은 인구와 관계없이 무조건 한 주에서 2명씩 뽑아서 100명이다. 상원이 2명이고 하원이 1명인 주가 7개나 된다. 하와이 같은 데는 상원이 2명이고 하원도 2명이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50개 주중에서 38개 주가 2/3이상씩 통과가 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어려운 헌법을 27번을 고쳤는데 그 중에 10개가 인간의 기본권을 다루는 것이다. 첫째 번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단의 자유이다. 열 번째가 지방자치의 자유다. 지방자치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우리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가 지방자치다. 여러분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권리가 미국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자유에는 조건이 안 붙었는데 조건이 딱 하나 붙은 것이 있다. 집회의 자유만은 평화적인 집회이어야 한다고 헌법에 되어 있다. 미국에서 집회를 하려면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인도에서 항상 움직여야 된다. 제 자리에 서 있으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길을 걸어야 된다.

2년 전에 내가 TV를 보았는데 한국에서는 경찰을 때리고, 기물을 때려  부수고, 사장실에서 농성하며 밥해 먹고, 사장을 드럼에 집어넣고 굴리기도 하였다. 이것은 집회의 자유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집회가 아니라 난동이고 폭동이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모두 조건이 안 붙었지만 집회의 자유만은 반드시 조건이 붙어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다섯 번째가 묵비권이다. 묵비권은 말을 안 하는 권리다. 제1조는 말하는 권리, 제5조는 말 안 하는 권리다. 경찰이 와서 아무리 무어라 해도 말 안 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묵비권이 있다. 말을 안 하는 권리도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섯 번째는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그래서 고문이란 것이 없어진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감옥에 가면 멕시칸들이 많다. 멕시칸 음식은 맵다. 그래서 핫소스라는 매운 것을 쳐야 먹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옥음식이 비위에 맞지 않아서 못 먹겠으니 핫소스를 달라고 했다. 여섯 번째 권리로 고소를 해서 이겨서 지금은 감옥마다 핫소스가 있다.

첫 번째는 종교의 자유이고, 두 번째는 누구나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일체 무기를 소지할 수 없으니 여러분과 관계가 없지만 미국에는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옛날에 영국과 전쟁할 때도 자기 무기를 가지고 하였고 서부를 개척할 때도 무기로 사냥했고 인디언과도 싸웠다.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에 두 번째 권리로 집어넣은 것이다. 이것은 문제가 많다. 총이 너무 많아서 미국에서 살인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총을 없애자고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을 없애는 법을 입법할 적마다 고등법원에 가서 기각이 되었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기본권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을 총으로 쏜 사건이 있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안 맞고 옆에 있는 브레들리라는 사람이 맞아서 반신불수가 되었다. 말도 잘 못하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부인이 그 사람을 휠체어에 태우고 전국을 다니면서 총을 없애자는 운동을 하였다. 그때 반대하는 운동파와 치열한 경쟁이 붙였다. 결국 그 여자가 성공을 해서 처음으로 38가지 총은 절대 갖지 못하게 없애버리고 권총 같은 것은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되며 적어도 5일을 기다리게 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아주 대단했었다. 5일을 기다림으로써 범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었다. 그때 많은 지방과 연방 정부에서 대단한 마찰이 생겼다.

4.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미국에서 도시가 되려면 간단하다. 25명이 모여서 도시를 하자고 주민투표에 부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는 것이다. 도시가 아닌 곳만 도가 관할하고 도시는 완전히 광역도시 같이 독립되어 있다.

유명한 사건으로 핫센다 하이시라는 도시가 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산다. 그 곳에서 우리도 도시를 만들자고 하였다. 그때 도시가 아닌 군이었다. 우리 살림을 우리가 맡아서 하자며 25명이 나섰는데 수 백명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자고 해서 돈도 많이 썼다. 홍보도 하고 프래카드도 붙이고 집집마다 전단지도 돌렸다. 도시가 되려면 투표도 해야되지만 동시에 시의원도 뽑는다. 내 친구가 시의원에 출마했는데 당선되었다. 당선은 되었는데 시가 되려다 안되어 버렸다. 도시가 없는 시의원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그래서 무효가 되었다.

우리 도시는 내가 두 번째 시장이다. 첫 번째 시장은 임기가 짧아서 3년에 끝나고 내가 4년으로 들어갔는데 정치적인 야심이 생겨서 약 2년 정도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미국 국회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도 신흥도시라서 아무 것도 없다. 도시가 되면 먼저 계획이 있어야 한다. 10년뒤에 도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도시계획을 상부에 내야 된다. 3년안에 우리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야한다.

여러분은 장성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나의 전통적인 곳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만들 것인지,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맞추어 일을 할 수가 있다. 도로는 어디에 어떻게 만들고 건물 앞에는 예술성이 있는 조각을 하도록 하고 옆과 옆은 얼마쯤 떨어져야 하는 것이 모두 들어간다. 이것을 가지고 청문회를 한 20번 정도 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주민투표에 부친다. 주민들이 되었다해서 통과되어야만 올려 보낸다.

대한민국에는 플랜이 없다. 옛날에 만들어 놓은 도시에 별안간에 자동차가 늘어나니까 도로가 정신이 없는 것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10년 뒤에 도시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그것에 맞추어 한다. 그냥 덮어놓고 일을 하면 혼잡하다. 안목을 멀리 보지 않고 금방금방 만들어서 다 짓고 나면 또 늘려야 된다.

내 생각에는 대한민국도 반드시 플랜을 하지 않으면 도시가 안 되는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도시마다 스스로의 비전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지금은 먹고살기 바쁘니 공무원들이 잘 생각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도시를, 이 군을 독특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파트를 지을 때도 우리 동네는 4층 이상을 지을 수 없다. 4층 이상으로 짓고 싶으면 다른 동네로 가라고 하면 그만이다. 그것이 지방자치다. 만일에 세탁업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미국은 자유로워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도시에서 세탁업소가 허가를 받으려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튼튼한지 은행에 가서 체크를 해본다. 경제적으로 튼튼하지 않으면 다른 도시로 가라고 한다. 우리 도시에 들어오려면 경제적으로 튼튼한 사업, 들어오면 성공하는 좋은 사업만 받고 같은 사업을 두 개씩 만들지 않는다. 같이 경쟁을 시켜서 둘 다 망하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결정한다. 이왕 하나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도시의 명성도 올라가고 깨끗하다.

또 매일 차를 타고 인스펙터가 돌아다닌다. 잔디를 깍지 않으면 딱지를 붙이고 3일 안으로 깎지 않으면 시에서 깎아주고 대신 고지서를 보내겠다고 한다. 3일이 지나도 깎지 않으면 시에서 하청업자를 시켜서 잔디를 깎고 얼마라는 고지서를 보낸다. 돈을 안내면 집을 차압한다. 이래서 악착같이 잔디를 깎는다.

집에 페인트가 시원찮을 경우에 딱지를 붙여서 페인트를 칠하라고 한다. 애당초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아름다운 우리 도시를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로 했는데 당신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지니 5일 안으로 페인트칠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신 칠해 주겠다고 해서 페인트칠을 하고 돈을 내라고 한다. 이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깨끗하다. 미국 사람이 부지런해서가 아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도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라. 국민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제도가 틀린 것이다.

내가 시장이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가 경찰문제였다. 경찰을 두자면 돈이 무지하게 든다. 경찰서도 만들어야 되고 경찰도 불러야 되며 자동차도 사야 한다. 내가 우리 도시를 지켜줄 방법이 없느냐는 광고를 냈다. 4곳에서 연락이 왔다. 하나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도시에서 우리 도시를 지켜 주겠다고 했다. 서장 한 사람, 형사 몇 사람, 교통순경 몇 명,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직원 몇 명, 헬리콥터 한 대, 경찰백차 몇 대 해서 일 년에 얼마라고 했다. 또 우리 오렌지 카운티 밑에 있는 도시에서는 자기네가 해주겠다고 했다. 경험도 많고 이미 옆에 있는 도시에서 하고 있으니 자기네에게 맡기라고 연락이 왔다.

그리고, 도에서도 자기네가 싸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자기네는 경찰이 많기 때문에 만일 무슨 일 생기면 몽땅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자기네를 써달라고 했다. 네 번째는 개인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범죄가 전혀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본 결과 도가 제일 싸서 도하고 1년 계약을 했다. 우리 도시를 지켜줄 경찰을 맡아 달라고 했다. 그 대신 서장에게 불만이 있을 때는 48시간 안에 파면할 수 있고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니 경찰이 잘 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한 달에 한번씩 경찰을 불러 놓고 우리 도시의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잘하라고 했다.

유니폼과 경찰백차도 자기네 것을 가져다 우리 도시 것을 붙여서 우리 것 같이 만들었다. 한번은 경찰서장이 나보고 시장께서는 왜 그렇게 사촌이 많으냐고 물었다. 교통위반을 해서 잡고 보면 한국 사람인데 김씨라고 해서 혹시 시장인 김씨를 아느냐고 물으면 □우리 사촌□이라고 해서 보내준 사람이 50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그때는 고등학교까지 유학을 보낸 사람들이 많았다.

교회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 안에서는 술을 절대 못 팔게 만들었다. 학교 근방에는 일체 아이들이 하는 복잡한 것을 팔지 못하게 하고 술집 같은 것도 없게 했다. 또 밤에 공원에서 왔다갔다하지 못하게 캄캄해지면 공원에서 나가도록 했다.

우리 동네에 집을 지으려면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다. 2층 이상 지을 수가 없고 지붕은 가급적이면 빨간 지붕으로 예쁘게 하라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 동네가 원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려면 집을 짓고 싫으면 옆 동네로 가라고 한다. 모든 네온사인도 높이나 크기가 규정되어 있다. 늦은 밤에는 네온사인도 끈다. 우리는 조용하고 전형적인 교외를 원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다. 싫으면 옆에 있는 도시로 가라고 하는데 할말이 없는 것이다.

한번은 소매치기가 도망을 가는데 경찰이 잡지 못했다. 숨이 헐떡거려서 리포트를 쓰려고 간판을 보니까 한국말로 써 있어서 읽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 보았다. 흑염소탕이라고 써져 있었다. 이걸 10분 동안 설명을 했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동네에서는 앞으로 흑염소탕도 밑에다 레스토랑이라고 영어로 쓰라고 했다.

여기서 듣자하니 음식을 먹고 남은 쓰레기를 비닐에 넣어서 밟는다고 한다. 그래야 국물이 빠져나가고 찌꺼기만 버려야 된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겉으로는 번쩍번쩍하면서 돌아서서는 비닐을 밟다니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미국 돈으로 150불 주면 스위치만 누르면 갈아서 깨끗이 없어지는 것이 있다. 몇 푼 안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말인가? 하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여기에 짓는 아파트는 반드시 그걸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된다. 하기 싫으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강제성이 있는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전 내가 지하철에서 내려서 오는데 땅콩을 팔고 있는 어떤 노인이  가엾게 보여서 1,000원을 그냥 주었더니 땅콩을 받으라고 했다. 비록 땅콩장사를 하고 있지만 거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분은 국내에 살고 있으니 모르는데 가만히 보니 거지가 거의 없다. 길에서 조그맣게 장사를 하면 했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라고 하는 것을 못 보았다.

그런데 부자나라인 미국에는 거지가 와글와글 한다. 밤만 되면 도둑이 판을 치고 다닌다. 워싱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도둑이 많다. 미국이 IMF를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걸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장마차에서 귤이라도 놓고 팔면 팔았지 구걸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다. 우리가 서로를 낮추지 말자.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이다.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 절대 아니다. 여기에 살던 사람이 이민을 가서는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다. 제도를 따라 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