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지식경제시대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와 전망

李   □ 원장

- 산업연구원, 경제학박사 -

·1947년생

·1969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1975년 美 하와이주립대 경제학 수료

·1978년 美 코넬대 경제학박사

·1978∼88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994∼95년 경희경제연구소장

·1994년 한국선물시장 연구회 회장, 고문(현)

·1995년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고문(현)

·1988∼98년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1998∼현재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 한중산업협력위원회 위원,

한중민간경제협의회 부회장,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기획단 기획위원, 산업연구원 원장

<著> 「한국과 중국의 환경보호 및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선물시장에 대한 구성과 전망」,「CIS 군수산업 현황과    전망」,「고속전철체계의 경제적 효과와 환경영향 평가기법    에 관한 연구」 外

지식경제시대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와 전망

1. 21세기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방안

2. 지식기반산업 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1. 들어가는 말

세계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작년에는 세계경제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급기야 우리 나라에까지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가 발생하였다. 러시아에서는 부도사태가 발생하였고, 다시 남미에까지 경제위기가 파급되어서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 남미경제권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일본도 약 십여 년간에 걸친 장기 복합불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세계경제가 1930년대의 공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다. 다행히 작년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세계경제가 파국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았다. 아시아와 남미 등 대부분의 신흥국가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미국경제는 장기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바로 그 때문에 세계공황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된다.

2. 미국경제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

미국경제를 살펴보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이 1973년에 1차 오일쇼크가 났고, 1979년에 2차 오일쇼크가 났다. □60년대에는 미국이 굉장한 호황이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오일쇼크를 겪고, □80년대에 진입하면서 미국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다. □80년대에는 미국이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두 자릿수로 올라가고 물가상승률도 두 자릿수로 올라갈 정도였다. 영국이 몰락했듯이 미국도 이제 몰락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80년대에 미국이 경제강국에서 물러나자,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성장하였다. 21세기가 되면 아시아 경제가 세계를 끌고 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기업가들은 아시아를 높이 평가하면서 아시아를 배우기 시작했다.

최근 우리 나라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십여 년간 경제공황이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거의 15%까지 늘어났다. 현재 우리 나라의 실업률은 8% 정도 된다. 미국의 기업들이 경영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미국정부는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갔는데, 이것이 □90년대에 들어와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80년대에 진행되었던 기술혁신, 정보, 통신분야, 그리고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이 미국을 다시 경제적으로 강대국을 만들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경제가 소생하기 시작했다. 경쟁력을 잃어 버렸던 기업들이 다시 국제시장에서 강자가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컴퓨터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80년대에 연간 생산성 증가가 1%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연간 약 3% 정도 생산성이 증가하였다. 실업률도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약 1,5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두 자리 숫자에서 3∼4%까지 하락하여 거의 완전고용을 실현하였다.

3. 미국의 경제위기 극복

가. 기술혁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국경제가 회복되었을까? 그것에 대해 몇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다. 미국경제가 9년간 계속해서 고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기술혁신이다. 미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었다. 특히, □80년대에는 정보통신산업과 컴퓨터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였다. 연간 약 25∼30%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런 투자를 통해서 결국 미국은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게 되었다.

정보통신과 컴퓨터산업이 미국경제를 주도하면서 그로 인한 소득효과 덕분에 타 산업분야까지 발달하게 된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서비스산업이 부가적으로 발전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다시 경제가 활기를 되찾으면서 미국이 다시 세계경제의 강자로서 등장을 하게 되었다.

나. 구조조정

미국기업들은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서 아주 국제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경영학은 미국에서 태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미국기업들은 많은 연구와 각종 사례분석을 통해서 아주 효율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다. 금융

미국경제에서 가장 막강한 부분은 바로 금융이다. 현재 세계의 금융계는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금융이 뒷받침되면서 현재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라. 유연한 노동시장

미국의 노동시장은 대단히 유연하다. 정리해고가 가장 자유롭고, 기업들이 마음대로 감량경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미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21세기에도 미국이 세계경제를 끌고 가는 경제대국이 될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21세기에도 미국경제가 세계경제를 끌고 갈 것이라는 견해이고, 다른 한가지는 미국이 □90년대에 와서 좋은 경제성장을 기록했지만, 그 기록이 21세기에도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21세기에 미국경제는 지식기반경제, 지식문화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지식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 아니겠는가 해서 21세기에도 역시 미국이 세계경제를 리드하는 세계경제의 엔진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약간 우세하다.

특히, 미국은 21세기형 소프트산업인 비디오, 오디오,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 있다. 그 외에도 우주항공, 생명공학 등 하이테크 산업분야에서도 미국의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역시 세계의 경제를 미국이 이끌어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4. 유럽연합과 21세기

유럽은 이제 단일통합체제에 돌입하였고 유로화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세나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좌파정권이 들어섰다. 최근에는 □제3의 길□이라는 정책노선을 표방하였다. 좌파정권이 주장한 □제3의 길□은 내용에 있어서 미국과 큰 차이가 없다. 그것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노선일 뿐이다.

유로화가 사용되면서 유럽은 단일통화권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이 제3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식 자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통화가 되면서 유럽시장 내에서 통화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

□통화의 투명성□이란 환율의 불확실성이 없어진 것을 말한다.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점차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 단일 통화권 하에서 경쟁이 심화되니까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동시에 우리 나라와 같이 빅딜을 통한 흡수통합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공기업 분야인 통신, 전기 등 에너지 분야에서 엄청난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다.

단일 통화권으로 묶인 유럽이 오히려 미국식의 시장경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달러 이외의 결재수단으로 등장한 유로화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80년대 사람들은 □21세기는 곧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처하고, 오히려 유럽이 유럽연합을 통해 다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1세기는 오히려 새로운 대서양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제 유럽도 □70년대나 □80년대에 비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활력을 다시 찾고 있다.

5.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서구사회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먼저 의사결정과정에서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많다. 우리 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할 때 중국관리들과 안면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 현상은 우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학연, 지연, 혈연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인간관계가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는 정부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 아시아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미국에 일본인 3세인 후쿠야마라는 교수가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역사의 종언□과 □트리스트□라는 책이 있다. □트리스트□는 번역이 되어 우리 나라에서도 소개가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가는 비교적 신뢰사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조금 신뢰사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뢰는 하나의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말했다. 사회적인 자본으로서 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중국을 포함해서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사회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 나라를 돌이켜 보더라도 사실 불신풍조가 팽배해 있다. 계층간의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신뢰가 불투명하다. 온정주의와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불합리한 사회조직 체계가 전반적으로 아시아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바로 이러한 점들이 아시아의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다. 아시아경제가 호황을 누리던 □80년대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너나할 것 없이 아시아를 배우려고 애썼다. 아시아의 인간중심의 경영이 고성장을 가져온 게 아니냐는 분위기였다.

그러던 것이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이러한 아시아의 여러 가지 전통적인 가치나 사회조직 체계가 경제위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6. 21세기 세계경제의 흐름

작년에는 세계 각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세계경제가 공황을 피해서 비교적 잘 관리되어 왔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오히려 세계경제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위기를 잘 넘기고 경제회복기에 진입했다. 러시아, 남미, 중동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이 비교적 탄탄한 경제궤도를 보이면서 세계경제가 호전될 것이라고 한다.

21세기에 세계경제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비즈니스위크□에 의하면, 21세기는 □세계주의□와 □기술□,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

먼저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알아보자. 세계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경제적인 국경이 없어졌다. 하나의 지구촌 경제라는 커다란 경제권으로 세계가 묶여지고 있다.

글로벌리즘은 첫째,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질서와 사회규범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서 우리의 모든 제도와 틀, 질서를 새로 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여러 가지 개혁과 구조조정도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다.

작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IMF체제에서 1년간 굉장히 많은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정부부분, 금융부분, 기업부분, 노동시장부분 등 4대 부분에서 많은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가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글로벌리즘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경쟁의 심화□이다. 세계경제에 국경이 없어졌다. 국내기업도 외국기업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유통업계를 예로 들어보면 월마트나 까르프같은 세계 대형유통업체가 이미 국내에 진출한 상태이다. 그래서 유통분야에서 엄청난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유통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외국과 경쟁을 해야 된다. 무한경쟁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기업들이 세계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빅딜도 바로 그런 차원이다.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이 설립된 회사들은 자생적으로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가 없다. 가만히 두어도 어차피 망할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형화시켜서 우량기업으로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빅딜의 기본 취지이다. 우량기업을 만들어서 외자를 유치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도록 하여 세계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20세기에 우리는 많은 기술혁신을 이루었다. □8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사업이 엄청나게 발전해 왔다. 이러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혁명도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 21세기에는 이보다 더 강한 기술혁신이 진행되어 경제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다.

가장 변화가 큰 분야는 생명공학분야이다. 복제소도 만들고, 복제양도 만들고 있다. 심지어 21세기에는 신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인간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언까지 나오고 있다. 미세공학이 발전해서 제조업에 있어서의 제조공정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고, 그 외에도 우주공학이나 정밀화학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세계경제는 21세기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안락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경쟁이 심화되고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경제로 묶여지면서 이런 세계화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전체적으로 세계경제는 좋아지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날 것이다. 작년에 아시아국가들이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바로 이러한 세계화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각 나라들이 전부 외환을 통제하였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가 없다. 지금은 우리 주식시장에도 마음대로 들어와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외환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경제위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21세기를 준비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화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조직이나 사회조직들이 세계적 기준에 맞추어 개혁이 되고,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

7. 지식기반 산업사회의 개막

가.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정의

19세기는 농업사회였다. 20세기는 제조업 공업사회로 변했다. 물론 제조업으로 옮아오면서 농업의 중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농업은 농업대로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공업부분으로 옮겨진 것이다. 21세기는 지식문화산업사회로 이전될 것이다. 농업과 제조업이 상존 하지만, 그 중요성만 줄어들어 새로운 지식기반산업과 문화산업 사회로 변화된다.

지식기반산업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종래의 제조업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비료를 쓰면 처음에는 수확이 많이 늘어난다. 한 단위당 쌀 수확량이 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가게 되면 비료를 계속 더 뿌려도 수확은 종전같이 늘지 않고 점점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수확체감의 법칙이다. 노동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단계까지는 노동단위당 생산이 늘어나는데, 어느 점을 지나가면 단위당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지식기반산업은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것은 큰 차이를 가져온다. 대표적인 지식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다. 이 회사는 공장이나 제조시설 등 유형고정자산은 정말 보잘 것 없다. 포드나 GM은 공장시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런데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가가 GM보다 훨씬 비싸다. 그것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지식은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단위당 생산량의 가치가 점점 더 증가한다.

나. 한국경제와 지식기반산업

우리는 경제적으로 한 40여 년간 많은 발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이라는 큰 흐름에 편승해서 6대 주력산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가전, 조선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전부 10대 생산국에 들어가고 있다.

21세기에 전개될 지식기반 산업사회의 커다란 물결을 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때이다. 작년에 약 2만여 개의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 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양산업 분야에서는 많은 기업이 퇴출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나라 제조업에 구멍이 뚫려있는 상태이다. 이 구멍을 메꾸어야 한다. 그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문을 닫았던 공장들을 다시 문을 열어서 경쟁력을 만들 수는 없다. 이미 문을 닫은 공장은 사양산업으로 일단 젖혀 두고, 그 분야를 지식기반산업으로 메꾸어야 된다.

지식기반산업은 정보, 통신 산업, 컴퓨터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인터넷 산업, 문화 산업, 컨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들이 있다. 또 한가지는 하이테크 산업이다. 생명공학이나 우주공학 분야에서 우리는 상당히 뒤떨어진 상태이다.

기존의 20세기를 주도했던 산업도 버릴 수는 없다. 이런 산업들은 지식경영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주고 효율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일본에서도 □70년대에 지식경영을 한다고 해서 캠페인을 많이 한 적이 있다. 지식경영이란 것은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신산업과 조금 다른 의미이다. 이것은 기존의 산업을 지식경영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지금 지식경영산업이 상당히 많이 소개되고 있다. 부산지역의 경제주력 사업은 신발이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면서 경쟁력이 약화되어 대부분의 공장이 문을 닫거나 공장을 전부 중국으로 이전했다. 그래서 부산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우리 나라 민간 기업체 사장 중에서 월급이 가장 많은 사람은 휠라 코리아의 사장이다. 이 분은 □휠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신발공장을 처음 차렸다. □휠라□는 이태리 브랜드인데, 이태리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한국에 들여와 신발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휠라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하고 있다. 휠라 운동화는 일반 구두보다 더 비싸다. 종래의 신발이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에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어서 아주 고가의 신제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식경영이다.

핸드백이나 액세서리를 만드는 잡화산업도 요즘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쌈지□라는 회사가 있다. 쌈지는 지금과 같은 불황 속에서도 고성장을 하고 있다. 특출한 디자인 때문이다.

봉제산업도 마찬가지다. □리바이스□라는 미국 브랜드와 □리□라는 외국 브랜드들이 세계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 청바지시장이 외국 브랜드에 밀려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잠뱅이□라는 회사는 우리 한국 사람의 체형에 맞는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개발해서 많은 제품을 만들었다. 리바이스는 몇 가지형으로만 만들어져 들어온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 소비자를 전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회사는 국내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했다. 그래서 지금 국내시장에서 □잠뱅이□가 최고로 손꼽히고 있고, 오히려 지금 외국 기업을 앞지르고 있다. 이게 또 하나의 지식경영이다.

요즘 대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의 80%는 외국 브랜드이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국산업체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외국 브랜드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식경영이다. 기존의 어떤 상품도 우리가 지식경영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다.

지식기반 산업사회를 대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방법이고, 또 한가지는 기존산업에서 지식경영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8. 창조적 지식국가와 우리 경제의 전망

창조적 지식국가는 무엇인가. 우선 지식정부가 되어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마찬가지다. 지식군청이 되어야하고, 지식도청이 되어야하고, 지식정부가 되어야한다. 현재 정부는 기존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재편도 지식정부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또 한가지는 정보산업이다. 각 분야의 의사결정과정에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다.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모든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이용해서 발급 받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근로자도 지식근로자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신지식인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하고 창의성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눈으로 사물을 보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신지식인의 첫 번째 요건이다. 두 번째는 정보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인터넷도 쓸 줄 알아야 되고, PC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부지런해야 된다. 생활관습을 바꾸고 국민의식을 바꾸어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1년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기업 가동률을 체크하고, 여러 가지 출하지수들을 점검한 결과, 작년 4/4분기에 경기저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 속도라면 지금쯤 경기가 회복기에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대학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대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도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다.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2%의 경제성장에 1%의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이걸 □오크너의 법칙□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도 거의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금년에 우리는 2∼3%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만일 우리 경제가 4% 정도 성장한다면, 약 2% 정도의 고용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일부 외국기관들은 우리 나라 경제성장이 4%까지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약 2% 정도를 계산하고 있다.

작년에 우리는 - 6% 성장했다. 재작년의 소득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 큰 의미는 없지만, 고용을 늘린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금년에 우리는 2∼3% 정도의 성장을 하였다. 정부는 실업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형의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 창업이 부쩍 늘어나서 금년 말까지 약 2∼3%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연말에는 실업이 6∼7%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 같다. 내년에도 약 5∼6% 정도의 경제성장을 하게 되면, 실업률이 다시 2∼3% 정도 줄게 될 것이다. 내년 연말에는 실업률이 약 5%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완전고용이 실현된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이라고 하는데, 보통 6% 정도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6.5%인데 지금은 4.3%로 더 떨어졌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100% 이상 가동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4∼5%의 고용이 유지되면 완전고용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실업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직업을 바꾸려고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능력이 없어서 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소지가 마련되지 않는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최소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지훈련이나 직업훈련을 통해서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재취업의 교육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우리 경제는 지금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실업문제가 어렵지만, 내년쯤이면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한다. 신세대나 실직자들이 21세기형 신산업 분야에서 많이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