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21세기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준비하며 ...

李 文 永 이사장

- 아·태 평화재단, 법학박사 -

·1927년생

·1951년 고려대 법과 졸업

·1957년 美 디파이언스대 경영학과 졸업

·1959년 美 미시간대 행정대학원 졸업

·1970년 고려대 법학박사

·1959∼87년 고려대 교수

·1967∼68년 美 하버드대 연경학회 객원교수

·1971∼73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장

·1974∼79년 한국기독자 교수협의회장

·1973∼84년 정부압력으로 고려대 해직, 민주구국선언문, YH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으로 4년 10개월간 옥고

·1990년 英 리버플대 교환교수

·1992∼현재 경기대 교수, 석좌교수

·1992∼현재 고려대 명예교수

·1998∼현재 아·태평화재단 이사장

·1998∼현재 제2건국위원회 공동위원장

<賞> 「정일형 자유민주상」

<著> 「論語孟子와 行政學」,「財務行政」, 「작은 政府를 위한 관료제」,

「民主社會를 위하여」 外

21세기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준비하며…

1.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는 준비를 해야할 때

2. 선진국가 건설과 □제2건국 운동□

1. 반문명과 문명

인류가 경험한 통치틀을 크게 나누어 권위형 통치틀과 협력형 통치틀로 양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반문명인 야만과 문명과의 대비이기도 하다. 반문명인 야만사회는 권위형 통치틀을, 문명사회는 협력형 통치를 채택한 것을 설명해 보자. 두 개 문명이나 통치형을 구별하는 기준은 폭력의 사용여부이다. 우리 겨레가 겪은 문명적 경험은 조선조의 유교 입국의 기초가 된『논어』,『맹자』와 해방 후 민주주의의 근거가 된『성서』이다.

해방 후 고려대에서 현상윤 교수의「조선사상사」강의를 들었던 나는 그 분이 비판하신 조선유학이 유학의 원전인『논어』,『맹자』가 제시한 것과 괴리가 있음을 늘 생각해왔다. 이 점을 밝힌 책이 나의『논어□맹자와 행정학』(나남, 1996)이다. 한편 흔히들『성서』는 정치□행정이라는 통치와는 무관한 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70년대 유신독재를 비판한 이래『성서』를 통념과 다르게 생각해왔다. 나는 이 생각을 두 가지로 표출하였다. 첫째는 □70년대 초에 출간되었던 김재준 목사 주간의 동인 월간지『제3일』에「아나로기아」라는 글을 30회 연재하였다. 둘째는 □76년 3월 1일에 발표한「민주구국선언」이었고, 이로 인해 11명의 무교회주의자□카톨릭 신자□개신교 신자들이 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하다가 투옥되었다.

돌이켜 생각할 때에 한국은 서양이 아니다. 서양의 민주주의는 통치 외부 견제자들이 형성한 복수정당제 정치문화의 소산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통치 외부 견제조직인 후원회도 없는 세상이다. 이러한 어두운 전망 속에서 □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11인 기독교인들이 유신헌법 철폐선언을 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 이 팀 중 김대중 씨를 포함한 몇몇 인사들이 그대로 □80년 5월에 내란음모자로 옥고를 치렀다. 이들 중 정치를 직업으로 택한 김대중 씨는 97년에서야 대권을 차지했다. 오늘의 내 나라가 물론 기독교 국가는 아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많은 자유주의자들과 힘을 합하여 미합중국을 건국했듯이, 김대중 씨는 6.29 항쟁을 거쳐 형성된 세속 시민들의 참여와 국민회의라는 정당조직, 그리고 DJT라는 협력구도 등의 힘을 모아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에 각 교파의 이해관계와 굴레를 벗어 던지고 성서의 가르침에 의지해 11인의 기독교인이 연대했던 사실을 나는 중요시한다.

2.「논어」, 「맹자」와 「성서」

이 두 계통의 책들은 모두 힘이 통치수단으로 사용된 상태를 극복하는 데서 비롯된 책들이다.『논어』,『맹자』는 중국의 군사주의 국가인 은나라의 통치틀을 극복한 주나라의 경험을 이론화한 글들이며,『성서』는 유태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생활을 탈출해 가나안 땅에 새 나라를 세운 경험과 이 경험의 재현을 다룬 글들이다. 두 개 문명-단적으로 두 계통의 고전-이 제시하는 가르침에 공통점도 있으며 차이점도 있다. 두 고전의 중요한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1. 두 계통의 고전은 모두 국가의 공식적 통치영향을 벗어난 시민의 자율적 질서를 존중한다.『논어』,『맹자』와「십계명」-십계명은 출애굽 과정에서 야훼 신이 유태민족에게 준 계명이다-은 고루 분배된 경제, 선한 행동 그리고 효를 강조한다. 효란 제1차 집단의 시민생활이 보장되다보니까 연장자의 경험이 존중된다는 뜻이다. 십계명은 효행자는 장수한다고 까지 말하며 효의 실용성을 강조한다. 십계명의 전통을 이은 주기도문은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묘사한다.

2. 두 계통의 고전은 모두 인간사회의 정치적 구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上의 下에 대한 관용이 필수적이라고 본다.『논어』,『맹자』에서는 이것을 어질 □인(仁)□으로 표현한다. 나는『맹자, The Workes of Mencius』의「梁惠王(양혜왕) 下(하) 4장의 2 (Chapter Ⅳ, 2 King Hwuy of Leang, Part Ⅱ)」에 나오는 글 □즐거움을 못 얻었다고 해서 그의 上을 비난하는 것도 잘못이며, 백성의 위에 있으면서 백성과 동락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不得而非其上者非也 爲民上而不與民同樂者亦非也 (부득이비기상자비야 위민상이불여민동락자역비야); For them, when they cannot enjoy themselves, to condemn their superiors is wrong, but when the superiors of the people do not make enjoyment a thing common to the people and themselves, they also do wrong□를『논어』,『맹자』의 핵심사상으로 본다. (이 글에서 영문번역은 대북 시에 있는 文化圖書公社(문화도서공사)가 간행한 中英對照四書(중영대조사서)를 택했다. 영문번역은 James Legge가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대□기독교 전통에서도 상하간의 합의를 의미 있게 보고 있다. 신□구약성서의 간추림으로 여겨지고 있는「요한 복음 3장 16절」,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에서는 멸망할 수 있는 아랫사람이 따를 수 있는-여기에서는 믿을 수 있는- 윗사람의 모범이 제시되고 있다.

3. 국내정치의 안정을 기초로 하여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스러운 공존을 도모한다.『대학』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을 묘사한 □평천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 다음의 실현목표이다. 이웃나라를 정복하기에 혈안이 된 패권주의를 기피하는 글이『논어』,『맹자』이다.「이사야서」11장은 아이의 손이 뱀의 굴에 들어가도 상하지 않는 나라, 지금으로 치면 중앙정보부의 지하실에 끌려가도 매를 안 맞고 나오는 나라가 되면 이웃나라들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진다고 묘사한다. 로마의 한 식민지의 말구유에서 난 예수를「누가서」는 땅에 평화를 가져올 사람으로 찬양한다.

물론 두 개 고전에는 차이점이 있다. 그 두드러진 것은 동양의 경우는 上下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세계이지만, 서양의 경우는 통치자와 이에 도전하는 통치권 밖의 선지자와의 엄격한 대결 관계에서 사회 전체의 건전함이 형성되는 세계이다. 앞 절에서 논의된 한국과 일본 등 동양권에서 후원회 조직이 잘 형성되지 못하는 근본 이유도 바로 통치자에 저항하는 외부의 조직형성이 미급한 동양 정치문화의 특성에 연유된다.

두 개 형의 통치틀을 구별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 나라의 통치틀을 검토하는 일이다. 돌이켜 볼 때에 권위형 통치틀과 협력형 통치틀의 두 개 통치틀 중 우리 몸에 거의 체질화되다시피 한 통치틀은 권위형 통치틀이다. 약 600년 전에 건국한 조선조 이후 해방 후 50년에 이르는-적어도 김영삼 정권에 이르는- 우리의 통치틀 경험은 권위형 통치틀이다. 우선 조선조의 통치방식이『논어』,『맹자』를 해석한 유학의 한 학파인 성리학을 따랐을 지는 모르나, 따뜻한 상하간을 유지하라는『논어』,『맹자』의 취지를 벗어난 점을 지적해야 한다. 마치 기독교 여러 교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성서』와 다를 수 있듯이 조선조 유학이 강경한 정치노선을 지지하기 위하여『논어』,『맹자』를 왜곡한 사례들을 다음에서 알 수 있다.

1. 사회 내 최저소득층에까지 한 가구 당 3,000평의 경작 토지를 늘 보장해 주라는 맹자의 항산책(恒産策)을 조선조는 외면하였다. 수없이 많은 농민봉기와 무수한 농노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한다.

2.『논어』,『맹자』에는 忠孝라는 합성어가 없는데 조선조는 유학을 빙자해 강력한 통치를 뒷받침하는 충효이념을 만들었다. 공자는 자신의 핵심사상인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타인에게 베풀지 말라; What you do not want done to yourself, do not do to others□는 □서(恕, reciprocity)'라고 말했다. 앞서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서와 심지어는 독재를 옹호했던 기독교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다르듯이 조선조는 恕가 아닌 충효를 강조해 시민의 자율적 질서를 왜곡시켰고 억압정치를 하였다.

3.『논어』,『맹자』에는 여자를 가정에서 억압하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는 말이 없는데, 아들이 있어야 제사를 받는다는 식의 왜곡된 효 사상을 근거로 여자를 아들 낳는 도구로서 취급한 것이 조선조였다.『논어』,『맹자』의 효 사상은 부모를 존경하라는 것이었다.

4. 조선조의 국가관은 중앙집권적이어서 지역별 자율성을 존중하는『논어』,『맹자』의 사상을 외면하였다. 동일한 가르침을 받아들인 일본은 지방마다 있는 □다이묘□의 권위를 존중하였다. 이러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 들어와서는 중앙집권 관행에 맞추어 서울에 조선총독부를 세웠으나, 같은 일본이 중국 만주를 침략해서는 그곳의 지방분권적 실정을 존중해 비록 괴뢰정부이지만 만주국을 세웠다.

구한말에 한 정치세력이 다른 정치세력들을 제거함을 능사로 삼아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된다. 돌이켜 볼 때에 그 당시에 마련했어야 했던 협력형 통치틀의 구성원은 민비의 남편 고종, 고종의 아버지인 대원군, 동학혁명의 주역 전봉준이었어야 했다. 일본이 영국식 입헌군주제라는 협력틀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입헌군주제를 만들어 가령 왕은 고종이 맡고 상원의장은 대원군, 그리고 하원의장은 전봉준이 맡는 식이었더라면 나라도 일본에 안 빼앗기고 동아시아의 평화도 이룩할 뿐 아니라 나라의 근대화도 일찍 실현되었을 것이다. 이 협력형 통치틀이 만들어내는 근대화는 후일에 권위형 통치틀인 박정희 정부가 만들어 낸 근대화 같은 부작용이 없는 근대화였을 것이다.

한편 해방 후의 경험도 권위형 통치로 점철된다.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든 여운형 씨는 좌□우익 지도자가 참여하는 선거를 주관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각료로 참여하는 공화국을 이승만 씨 환국 이전에 발표했다. 4개국 신탁통치안도 협력형 통치틀의 역할을 못하였고 우리 지도자들은 싸우기만 하였다. 환국한 이승만은 김구와 싸웠고, 이 싸움의 와중에서 김구는 피살되었다. 남북이 극렬히 대치하여 드디어 6·25전란을 겪었다. 6·25 도중 이승만은 부산 임시수도에서 상대방 국회의원을 빨갱이로 몰아 소위 부산정치파동을 일으켰고 한국판 매카시즘을 시작했다. 4·19로 붕괴된 이승만 정권 이후에 들어선 제2공화국도 협력적이 못되어 대통령인 윤보선과 총리인 장면이 싸우기만 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는 마음놓고 권위형 통치를 자행하였다. 3당 합당을 한 김영삼을 포함한 쿠데타 세력은 줄곧 권위형 통치를 지역감정과 매카시즘으로 이어나갔다. 국내에서는 東이 西를 차별하고, 西를 차별해 우위에 선 東이 주도권을 잡고는 北을 흡수통일 하려했던 것이 김영삼 정권까지의 정치모형의 핵심이다.

15대 대통령 이후 기대되는 통치모형은 협력형 통치틀의 형성이다. 몇 가지 변화가 기대된다. 다음 중 첫 번째의 변화는 상술한 두 개 고전의 공통점 1번에 해당하는 변화이며, 두 번째의 변화는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변화이다. 사람은 출생하자마자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같은 제1차 집단에 속하기 마련이다. 다음 중 첫 번째의 변화는 제1차 집단에서 생겨날 변화이다. 사람은 이 제1차 집단에서의 생활 후 사회생활인 제2차 집단에서의 생활을 한다. 제2차 집단, 즉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타인인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보는 것이 두 번째의 변화이다. 동서화합과 남북공존이 제2차 집단에서의 사랑의 내용이다. 세 번째의 변화는 상술한 올바른 역사를 잇는 변화이다. 이는 殷을 극복한 周나 출애굽 경험 등 상술한 문명의 경험을 재 구현하는 일이다.

1. 사람이 부귀와 권력의 잣대로 평가되지 않고 사람 고유의 존엄스러운 가치에 의하여 평가받는 사람이 미래에 탄생할 것이다. 지금까지 어른은 물론 어린아이들까지도 출세 위주의 교육에 시달려 살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상에서 변화될 사람의 모습을 십계명을 예로 들어보자. 대중매체인 TV를 통하여 국민들은 매일같이 사람을 죽이며 폭력을 쓰는 것을 보며(십계명 제6조 위반), 간음하는 것을 쉽게 시사 받으며(제7조 위반), 이웃의 넓은 아파트나 자동차-십계명의 소나 나귀에 해당하는-를 부러워하며(제10조 위반), 드디어는 도적질하는 것에(제8조 위반) 불감증 상태로 있던 것이 서서히 치유될 것이다.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정치(제9조 위반)가 사라지며 돈 없고 권력이 없는 부모도 자식들이 공경하게 될 것이다(제5조 해당). 일요일에는 자가용차에 가족들을 태우고 놀러 다니는 노동을 하기에 바쁘지(제4조 위반)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은 신이 아니며 돈과 권력이던 것이(제1-제3조 위반) 바로잡힐 것이다. 끝으로 교회에서는 목사가 이런 모든 것을 회개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악한 세상에서 복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2. 이렇게 □사람□이 탄생하면, 이 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탄생하는 미래가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동쪽이 서쪽을 압박하고 남쪽은 북쪽을 흡수통일 하는 세상이 아니라 西와 東이 더불어 살고 南이 北과 공존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3. 미래에는 의인을 잇는 승계자가 탄생할 것이다. 친일파, 독재자, 쿠데타 세력, 쿠데타 세력과 합당한 세력, 그리고 그 후예가 아니라 이런 세력의 악을 바로잡으려다가 희생당한 분들을 잇는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이을 역사의 맥은 3·1운동, 4·19혁명, 70년대의 민주화 운동, 5·18의 희생, 그리고 6·29 선언을 낳게 한 6월 항쟁 등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