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1999년의 한국경제

- 개방개혁시대 우리 경제생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金 基 桓 특별대사

- 대외경제협력담당, 경제학박사 -

·1932년생

·1957년 美 그린넬대 사학과 졸업

·1959년 美 예일대 역사학 석사

·1971년 美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경제학박사

·1964년 美 캘리포니아 버클리대·데이비스주립대 교수

·1970년 美 포틀랜드주립대 부교수

·1976년 국제경제硏 연구위원 ·1981년 금융통화위원

·1982년 한국개발硏 원장     ·1983년 상공부 차관

·1984년 해외협력委 기획단장 ·1986년 日海재단 이사장

·1987년 세종硏 소장          ·1989년 美 캘리포니아대 교수

·1990년 日 동경대 객원교수·세계은행 자문관

·1991년 국가경영전략硏 연구자문委長

·1992∼현재 김&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1993∼현재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회장

·1993∼97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사장

·1995∼현재 세계화추진위원, 통일원통일정책평가委長

통일경제연구협회 이사장

·1997∼현재 금융개혁위원회 5분과 위원장

·1997∼현재 대외경제협력담당 특별대사

·1997∼현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초빙교수

·1998∼현재 한국담배인삼공사 비상임이사

·1998∼현재 미디어밸리 대표이사

<賞> 「황조근정훈장」

<著> 「The Korean Economy」,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자유화정책」,

「정부주도에 의한 한국의 경제발전」

1999년의 한국경제

- 개방개혁시대 우리 경제생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1. 1999년 세계경제 변화와 한국경제 전망

2. 전면경제 개방과 구조조정의 여파 속에서의 대응자세

1. IMF와 한국경제

우리 나라는 아직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지난 □97년 11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큰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 원인은 세계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한다는 데 있었다. 정부와 국민이 모두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위기를 겪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개혁을 추진해 왔는지,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우리 경제의 앞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마디로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 결국 외환이 부족해서 대외적으로 지불해야 할 돈을 갚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가 부도 직전에 몰렸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이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난 □97년 12월, 우리 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약 89억불에 불과하였다. 12월에 평가한 결과, 월 평균 약 89억불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12월말 당시 89억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 때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12월 30일의 외환보유고는 6억불 정도에 그쳤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완전히 부도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IMF와 미국정부가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협상하여 구제금융을 더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었다. 그것이 빨리 나왔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늦었더라면 국가부도에 처해질 뻔했다.

그 정도로 사정이 심각했었지만 다행히 예상외로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지난 연말, 가용외환 보유고는 약 485억불 정도에 이르렀다. 이것은 외환위기가 오기 바로 전과 비교해서 두 배 이상이 되는 수치이다.

우리가 외환위기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단기부채였다. 우리의 총부채는 약 1,500억불 정도였는데 그 중 45%가 단기부채였다. 단기부채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채권을 가진 사람이 그 채권을 우리한테 제시할 때는 우리가 즉시 돈을 지불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 동안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협조도 많이 얻어서 지금은 전체 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21% 정도로 낮아졌다.

이제는 환율도 상당히 안정되었다. 재작년 12월 24일, 협상이 끝났을 때 2,000원대로 치솟던 환율이 최근 몇 달 동안 1,200원대에 머물렀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1,100원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환율이 너무 평가절상이 되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대외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2. 경제위기와 개혁

가.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립

그 동안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개선해야 할 제도나 법을 바꾸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대대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은 우리 나라의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그 나라의 돈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앙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그런 일을 하자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중앙은행은 재작년 12월 30일에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재무부의 남대문 지점□이라고 조롱을 받았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을 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가리켜 □통과위원회□라고 비꼬기도 하였다. 정부에서 어떤 법안을 내고 지침을 짜면 그것에 따라서 손만 올리는 정도의 기구였다고 이야기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당히 바뀌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임기도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특히, 통화안정 기능 등의 가치를 인정하여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해주었다.

그 동안에 우리 금융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감독이 아주 부실했다는 점이다. 채권, 주식, 보험 등의 여러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가는데도 그러한 모든 금융기관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감독할만한 기관이 없었던 것이다. 감독기능이 분리되어 있었다. 이제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만들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우리 나라의 금융개혁작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나. 노동분야에서의 개혁

지난 1년 동안 새로 제정한 법률과 대통령령은 약 500개 정도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법을 고쳐 오고 있다. 개혁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분야는 바로 노동분야이다. 소위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87년 이전에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관계가 사용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었다. 그 때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기가 어려웠고,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실제로 파업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법적으로 제약되어 있었다.

한 직장에서 근로자 두 사람만 합의를 하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파업이나 노사분규를 일으키면 직장이 자동적으로 폐쇄되었다. 그러다 보니 영업활동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사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타협을 거치면서 그 동안 사실상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다. 이 정도로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진 것이다. 노동자측에서 보면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경제를 크게 멍들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노조 측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 보니까 임금이 아주 빠른 속도로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87년부터 □95년까지 제조업 분야에서의 평균 임금이 매회 15%씩 올랐다. 당시 우리의 생산성은 많아야 연간 7%밖에 향상되지 않았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나라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국제수지가 나빠졌다.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결국 외환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2월에 노동법이 개정되었다. 그 노동법의 주요 골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서 기업과 노조간에 어느 정도 세력의 균형이 잡혀졌다고 본다.

다. 금융분야에서의 개혁

그 동안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켜 왔던 것은 바로 금융분야이다. 우리 나라의 금융은 한마디로 관치금융이었다. 관치금융이란 금융기관에서 경제적 고려에 의해서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한 가장 큰 폐단이 바로 한보그룹이다. 지금 한보철강을 팔려고 세계 시장에 내놓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다. 돈이 최소 5조원이 들어갔는데 공장을 팔아 보아야 기계를 고칠 정도의 값만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업성이 없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가 버린 것이다. 그래서 정부 재정이 적자가 되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경제가 약화되는 것이다.

우리가 외환위기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정부 재정이 나빠서는 아니다. 우리 나라의 재정은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건전하게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어떻게 외환위기에 처한 것일까? 투자는 많이 하였는데 생산적인 투자가 안 되었다. 근본이유는 자금이 가장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역할을 금융기관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개혁이 대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 동안에는 금융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당히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 개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62개의 금융기관이 정리되었다. 그 동안 우리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자금 배분을 옳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업이 부실해지고, 돈을 갚지 않아서 금융기관까지 부실해지게 된다.

현재까지 부실금융의 규모는 대략 100∼120조원에 달한다. 이렇게 막대한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은행이 은행,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금융기관이 부실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는 없다.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의 역할을 못하면 우리가 지난 1년간 경험하였듯이 전체 경제가 마비가 되어 버린다. 즉 자금의 경색을 가져오는 것이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다. IMF와의 합의에 의해서 각 금융기관마다 자기자본 비율을 8%가 되도록 하였다. 부실채권이 많은 금융기관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해주기보다는 들어오는 돈을 붙들고만 있는 것이다. 대출만 하면 그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금융경색이 이렇게 지속되는 것은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작년 9월부터 대대적으로 공공자금을 금융기관에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여 우선 부실금융채권을 성업공사로 하여금 상당 부분 인수하게 하고, 자기자본이 감식된 것을 정부가 대신 자본을 충당해 주는 작업을 하였다.

이것을 9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였다. 9월 한달 동안에 약 21조원을 투입하였다. 지금까지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41조원을 투입하였다. 그렇게 하다 보니 시중은행에 관한 한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것이 8%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야 시중은행들이 돈을 조금씩 빌려주기 시작하여 경제를 조금 회생시키는 단계에 와 있다.

라.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그 동안 우리 경제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기업 지배구조였다. 중소기업보다는 한마디로 우리 재벌의 지배구조가 문제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기업이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로부터 자본을 받아서 주주의 권리를 극대화하는 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이다.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는 그렇지 못하였다. 소위 재벌의 오너들은 투자결정을 거의 자기 마음대로 해 왔다. 소액주주의 수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투자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재벌기업들은 금융을 쓰는데 남다른 이점이 있었다. 재벌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재벌에서 부채를 상호간에 지급 보증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재벌기업이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릴 때는 그 보증만 받아서 돈을 그냥 빌릴 수가 있었다. 거기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온갖 보증을 가지고 가도 돈을 제대로 빌릴 수 없는 모순이 있었다. 이러한 모순들도 많이 시정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예컨대, 지난 4월부터 새로운 신규부채에 관해서는 상호 부채 보증을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 상호 부채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보증을 전부 해제하도록 조치하였다.

소액주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들도 경영진에 많이 참여하게 하고,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영이 소액주주의 이권을 존중하지 않을 때는 소액주주가 재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재벌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작년 연초에 5대 재벌과 대통령이 만났을 때, 5대 재벌은 □우리에게 관한 한 우리의 구조조정 작업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여 합의가 된 것이다. 5대 재벌 이외에는 구조조정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작년 7월과 9월, 11월까지 번번이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재벌들의 기업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이상 국제적으로 우리 나라의 신용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12월 7일, 5대 재벌 총수들이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의에서 결판을 지었다. 그 때 세 가지 합의를 하였다.

재벌이 지금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회사 수를 반으로 금년 말까지 줄이겠다고 하였다. 채무와 자기자본 비율이 지금은 약 500%가 된다. 그것을 금년 말까지 200%수준까지 줄이겠다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도 알아야 되고, 정부도 알아야 되므로 그것이 진전되는 결과를 매 분기마다 공표하도록 합의하였다.

공공 분야에 있어서도 개혁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실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 왔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정부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23개였던 부처를 17개로 줄였다. 그리고 공무원 수도 줄이기로 하였다. 감축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남은 과제는 5대 재벌 총수들로 하여금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을 올바르게 집행해야 한다. 재벌들이 인수를 하려는 측과 기업을 넘기려는 측에서 서로 가격 문제로 의견차이를 벌이고 있다. 대우는 삼성자동차를 인수하되 거기에서 나오는 손실은 누군가가 충당을 해 주어야 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우리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이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상당수를 정리해고를 하였지만, 아직도 기업으로 볼 때는 정리해고를 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어떤 기업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서 비상사태가 있을 때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사실은 정리해고를 하고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은 기업을 건전하게 하고 그러한 사태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보다 더 완화가 되어야 우리 기업도 제때에 구조개혁을 할 수 있다.

공공분야는 숫자만 줄이는 게 아니다. 새로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분야에 종사하기가 쉽도록 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고시제를 통한다. 한 사람이 고시에 합격해서 정부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우수한 사람인데도, 정부에서 10년이나 20년 동안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물정을 모른다. 그러다 보니 옛날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 한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처럼 공무원과 민간간에 교류가 쉽게 이루어져서 반드시 고시를 통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번에는 개혁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자기 개성에 따라서 기업활동을 하게 되어 우리 경제가 건강해질 수 있다.

마. 각종 법적 제재의 철폐

우리 나라는 그 동안 기업활동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해 왔다. 이렇게 규제가 많은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우리 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외식을 한 후 운전을 하고 집에 들어가기까지 규제를 한가지라도 어기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우리 나라에는 이상한 투쟁이 있다. 소위 준법투쟁이다. 법대로 하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법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다. 버스가 교통법규에 따르면 제시간에 운행되지 않는다. 법대로 해서는 안되는 나라가 우리 나라이다. 쓸데없는 법이 그만큼 많다. 그래서 기업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런 점에 착안해서 국무총리와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래서 약 11,000개 정도의 규제를 없애 나가기로 하여 현재 50% 정도를 철폐하였다. 이 11,000개가 어느 정도의 숫자인가 하면, 지난 김영삼 정부가 5년에 걸려서 약 2,300개 정도를 없앴다.

대외적으로 시장개방도 상당히 가속되고 있다. 세계화가 이루어지는데 옛날과 달리 우리 시장개방도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옛날처럼 우리 시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우리가 활용하기가 어렵다. 세계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경제활동에 관한 한 세계가 하나가 되어 간다는 뜻이다.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서로 다르지만, 경제에 관한 한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 가는 상황이다. 우리 시장은 막아 놓고 외국 시장을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논리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외 시장을 개방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의 주식을 가질 수 있는 양에 있어서 상한이 있었다. 외국인 한 사람이 얼마만큼 이상의 주식을 가질 수 없었다. 그리고, 한 회사의 주식을 몇 퍼센트 이상을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소유상한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외국 투자가들이 국내 기업을 인수 합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동안 우리는 특히 일본에 대해서 수입을 제한해 왔는데, 수입 다변화 정책이라 하여 수입을 하되 일본에서 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서 하도록 하였다. 그 정책도 이번 상반기를 끝으로 전부 없어진다.

그 동안 우리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가질 수 없도록 하였다. 극히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갖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제는 외국인들도 우리 나라의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도 제2금융권의 금융부실 문제나 자본잠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이후에 해결하려고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3. 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작년 상반기에 우리 나라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은 IMF와의 합의에 따라서 초긴축적으로 운영되었다. 금융기관도 BIS 충족율을 맞추기 위해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개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측을 훨씬 넘어서 버렸다. 아마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6%는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 물가도 작년 2월까지는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이렇게 경제를 축소하다 보니 실업률이 작년 7월까지 해서 7.5%이었고, 작년 연말에는 약 7.9%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6·25 이후에 처음으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부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외환에서 시작되었는데 외환 부분은 상당히 좋아졌다. 작년에 우리의 경상수지 흑자는 395억불이었다. 약 400억불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전년의 80억불 마이너스, 또, 그 전전년의 240억불 마이너스에 비하면 엄청난 흑자였다.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도 이제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상반기에 우리의 실업률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갔다.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결국 사회에 불안을 가져오게 되고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특히, 우리 나라는 선진국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실업률의 증가는 큰 문제였다.

우리 나라의 실업률이 8%가 된다는 것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선진국의 실업률은 12∼13% 정도 된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그 정도의 실업률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 실업을 당한 사람은 실업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은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7.5% 이상 실업이 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을 가져오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재정과 금융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 경제가 너무 빨리 악화되니까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통화증가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적자는 GDP의 5% 수준까지 감내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금융개혁이 이루어지다 보니 금융경색이 끝나기 시작해서 경제가 더 악화되는 것은 방지되고 있다.

4. 우리 나라의 경제현황과 장기 전망

가. 하반기의 경제 전망

지금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태를 벗어났느냐, 이직도 최악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경제가 최악을 지나갔다면 지금부터 경제가 회복한다는 뜻이고, 아직도 최악에 있다면 더 나빠질 것을 각오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 개인의 의견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하고 있는 이상, 경제 전체에 최악의 사정은 지났다 하더라도 실업은 아직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체로 경제 최악의 경기에 최저점을 지나간 것 같다. 그것은 산업활동지수가 지난 11월과 12월에는 플러스로 바뀌어졌기 때문이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그렇다. 부도율도 작년처럼 그렇게 높지 않다. 아직 한 달도 채 안되는 숫자이기는 하지만, 수출도 작년 내내 마이너스이었는데 금년 1월에 들어서는 약간 플러스로 나타났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경제가 이제  최악의 저점을 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금년 상반기 안에는 이러한 최악의 저점을 지나갈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금년 상반기 안으로 경기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해서 하반기에 가서는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금년에 2∼3%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정부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경제를 가장 강타한 자금경색 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되어 가고 있고, 경제 각 분야에 걸쳐서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의 예외 없이 IMF와 합의한 대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개혁이 이루어지다 보니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달라졌다. 그래서 외국투자도 이제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우리 경제가 개방이 되고 세계 경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세계 환경이 나빠지면 우리도 꼼짝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대외적인 환경도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일본의 엔화는 아직도 평가절상 되고 있다. 일본의 엔화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한테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을 갖는다. 일본과 우리는 수출하는 내용이 비슷하다. 일본도 자동차를 수출하고,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을 수출한다. 국제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지난 □93년부터 □94년, '95년에 우리의 경기는 굉장히 좋았다. 고평가 되고 있었다. □95년 4월에는 일본의 엔화 대비 환율이 80대 1로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작년 9월에는 140대 1까지 되어 버렸다. 140대 1 이나 150대 1이 되면 우리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 9월 이후에 엔화 가치가 자꾸 올라가서 지금 엔화는 달러에 대해서 115대 1 정도로 바뀌고 있다. 일본의 엔화가 이렇게 고평가를 지속하면 우리의 경쟁력이 좋아진다.

일본은 돈이 많다. 우리 나라를 포함해서 동남아 각국이나 아시아 각국에 돈을 많이 빌려주었다. 일본의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일본의 금융기관은 자기자본비율이 나빠진다. BIS 비율이라는 것은 분자는 자기자본이고, 분모는 은행의 총자산이다.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의 은행이 외국에 빌려준 분자가 자꾸 커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일본 은행이 자꾸 돈을 거두어가기 시작한다. 일본 은행들이 엔화가 고평가되면 우리 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빌려준 돈을 덜 회수해 간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 전 지역에 자금경색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우리한테는 굉장한 관심사다.

지난 8월과 9월까지만 해도 선진국들은 아세아의 경제위기가 자기 국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자세를 취했다. 특히, 미국이 그랬다. 그런데 8월말과 9월에 들어서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뉴욕 시장에서 주식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세아의 경제위기를 물 건너 불이라고만 볼 수 없다해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국의 이자율을 줄이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선진국들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 타 국가들도 이자를 낮추다 보니 전세계적인 공항을 일단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한테 큰 문제가 된다. 중국의 수출품하고 우리의 수출품이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중국도 금융위기가 있는 것 같다. 중국 은행들 역시 국영기업체에 돈을 빌려줄 때 자세히 심사도 하지 않고 빌려주다 보니 국영기업체들이 많이 부실해져서 금융부실을 가져오게 되면 큰일이라고 걱정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중국이다.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무척 많이 가지고 있다. 약 1,45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떠한 외환위기가 와도 처리할 능력이 우리보다 더 낫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한 나라 경제가 나빠져서 다른 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려면 그 나라의 금융제도가 바깥 세상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자유롭고 나오는 것도 자유로워서 중국의 위안화를 언제든지 달러화하든지 다른 외국돈으로 바꿀 수 있는 체제라면 그 영향이 다른 나라에 미치게 된다. 그러나 중국 위안화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태환성이 없다. 그러니까 중국 안의 어려움은 중국 안의 어려움으로 상당 부분 그대로 남아 있고, 그것이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이다.

요새 브라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브라질은 일단 IMF의 도움을 받고 또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네가 환율제도를 바꾼다든지 해서 문제가 수습이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볼 때 대내외적으로 금년에 3∼4%나 2∼3%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본다.

다.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전망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는가. 2000년부터는 우리 경제가 약 5∼6%의 평균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이유는 우리가 그 동안 문제가 되던 제도를 모두 고쳐 나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더 효율적이게 된다. 예컨대, 우리의 노동개혁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이루어지면 임금이 너무 빨리 올라서 우리의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규제가 풀리면 우리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쉬워져서 자기의 창의성을 훨씬 더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체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까울수록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기가 쉽고 외국의 투자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투자 재원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저력이 다 죽어 버린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새 젊은 세대들이 도대체 제대로 일을 하려 하지 않고 건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의 위기로 인하여 정신을 더 차린 것 같다. 그리고 근면성도 있고, 우리 국민의 교육수준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우리의 인적자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저력이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

5. 아시아의 지역경제 중심지

가. 싱가폴과 홍콩

지금과 같은 시장개방과 제도개혁이 자꾸 진행되고 더 나아가서 정치개혁까지 이루어지면 우리 나라가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경제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경제 중심지란 한 지역이나 한 경제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나 제조활동을 인근 주변국가에 많이 해 줌으로써 금융, 정보, 교통, 관광, 문화에서 항상 중심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의 경제 중심지는 싱가폴과 홍콩이다. 그러나 홍콩은 지역경제 중심지로는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다. 홍콩은 영국의 통치를 받다가 재작년에 중국으로 돌아갔다. 홍콩의 제도는 시일이 갈수록 자꾸 중국을 닮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면 홍콩에서 사업을 하기가 불편해진다. 사실은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지난 2년 동안에 싱가폴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 그렇게 보면 지역경제 중심지 역할을 계속 하기에 적합한 곳은 싱가폴이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개방이 지속되면 우리 나라도 싱가폴처럼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싱가폴보다는 크다. 싱가폴은 조그만 도시국가이고 인구가 350만 명밖에 안 된다. 우리는 인구 4,000만명이 넘는다. 지역중심지가 될 수 있다.

나. 지역경제 중심지의 역할과 영향력

지역경제 중심지는 금융, 정보, 엔지니어링, 교통, 관광, 문화의 중심지가 된다. 그렇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 경제수준이 주변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아진다. 싱가폴과 홍콩이 그렇다. 싱가폴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만불이다. 그 주변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약 3천불이고, 인도네시아는 약 1,500불이다. 그러니까 주변국보다 최소 10배쯤 높다.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혜택이 있다. 안보면에서 그렇다. 한 지역이나 국가가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 자연히 세계 굴지의 선진국 다국적 기업이 전부 그 곳에 본부를 설립하게 된다. 외국 기업의 아시아 총 책임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 보면 틀림없이 홍콩 아니면 싱가폴에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아시아 지역본부가 전부 그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지역본부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 와 있다고 가정을 해 보자. 그러면 그 기업이 속하는 나라의 정부는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를 많이 쓰지 않아도 다른 나라로부터 침범당할 위험이 적다. 군사적으로 보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가 싱가폴보다 월등히 강하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싱가폴에 마음대로 침범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감정도 좋지 않다. 조그마한 싱가폴이 끄떡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은 싱가폴에 손을 댔다가는 선진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숙명적으로 거대한 두 나라 사이에 끼여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5천년 역사가 불운하였던 때가 많았다. 인구가 12억명 이상이 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를 한번 침범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해낼 수 있다. 일본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해 낼 수 있다. 우리가 GNP 100%를 국방비에 다 쏟아 부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걸 막아내려면 우리가 지역 중심지가 되어서 세계 굴지의 선진국 회사들이 아시아본부를 우리 나라에 가져다 놓으면 그 나라들이 우리와 방위조약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지켜 준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을 우리의 단독 힘으로 막아낸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야 할 것이다. 냉전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한국에 자국군을 주둔시키고 영향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미국의 국방외교 정책이다 보니 우리의 국방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그러다 보니 최근까지는 중국과 일본에 국방이나 안보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상대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탈냉전 시대로 가고 있다. 언젠가는 우리도 미국과 지금과 같은 직접적인 동맹 관계가 없이 중국이라는 큰 나라와 일본이라는 큰 나라를 직접 견제하면서 살아야 한다. 지역 중심지가 되면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한국의 잠재능력과 가능성

우리는 지역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역량을 상당 부분 갖추어 가고 있다. 지금 건설중인 영종도 국제공항은 아시아에서 제일 큰 공항이 된다. 그러면 교통면에 있어서 우리가 벌써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통신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우리 나라의 전화 서비스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그렇게 뒤지지가 않는다. 지역 중심지가 되려면 통신시설이 좋아야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적자원이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교육수준을 굉장히 높여 놓았다. 지금 우리 나라의 전 노동력의 20%이상이 대학 출신이다. 이렇게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가 별로 없다. 그리고 더 희망적인 것은 우리 나라 교육수준은 앞으로 시일이 갈수록 더 올라갈 것이다.

우리 나라는 대학진학률이 높다. 고등학교 출신의 40%가 대학에 진학한다. 세계에서 진학률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어쨌든 자식을 대학에 보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한다. 그리고 형편이 좀 나은 집은 아이를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유학을 시키고 대학 교육도 외국에서 시키다보니 젊은 세대 중에 외국어를 자유자제로 구사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간다. 지역 중심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많이 충당이 된다.

우리가 지역 중심지가 되면 국제적인 호응도 굉장히 좋으리라고 본다. 지금 싱가폴 같은 곳은 비즈니스 하기는 좋으나 외국 사람이 볼 때 결정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다. 정치적으로 아직도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다. 싱가폴은 깨끗하고 능률이 높다. 세계 어느 곳을 가나 그보다 더 나은 곳은 없다. 그런데 싱가폴은 저녁에 어디 가서 마음놓고 술 한잔 마실 곳이 없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 문화적으로 자산이 없는 나라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자산이 많다. 문화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자원이 굉장히 많다고 본다. 지난 30년 동안에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음악 콩쿠르에 나가서 1등 하는 사람은 전부 한국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 놓았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가정에 여유가 조금 생기면 여러 가지 과외공부를 시킨다. 조금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 아이는 뉴욕에 있는 줄리아드 음악 대학원에서 보낸다. 줄리아드 음대 학생 중에서 1/3이 한국 학생이라고 한다. 비엔나나 찰스 버그도 보낸다.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막대하게 투자를 해 놓은 인적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상업경제 중심지뿐만 아니라 문화 중심지까지 될 수 있다.

6. 과감한 발상의 전환의 시대

지금 우리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이번에 정부에서 관광부까지 만들었는데, 관광부에서 이런 점을 착안하면 참 좋을 것이다. 우리가 지역경제 중심지가 되려면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된다. 여태까지는 경제발전을 하려면 수출을 해야 된다는 것에만 전념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조업을 해서 수출하는 것도 좋지만, 서비스나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우리가 지역 중심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아직도 된장만 먹기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우리같이 적응을 잘하는 국민도 없다. 우리가 지난 40년간 우리 나라를 이만큼 이끌어 온 것은 그런 유연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연성이 가장 잘 발의된 때는 1960년대이다. 우리가 수출 주도를 통해서 경제발전을 하겠다고 한 것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볼 때 굉장히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다. 1950년대에 미국의 원조에만 의존해서 살다가, 우리도 우리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나라를 일으키자는 일대 전환을 한 것이다. 우리가 싱가폴처럼 지역경제 중심지가 못될 이유가 없다. 과감히 발상의 전환을 해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