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한국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

李 讚 九 소장

- 정신문화연구소 -

·1941년생

·1965년 고려대 법학과 졸업

·1978년 동국대 대학원 국방행정학 졸업

·1983년 예수교장로회 신학대학원 수료

·1971∼78년 통일연수원 교수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성남 乙, 평민)

·1990∼92년 민주당 당무위원·통일문제特委長

·1992∼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소 소장

<著> 「3단계 통일대책」,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이렇게 개혁해야 모두가 산다」

한국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1. 선진한국사회를 위한 오늘의 한국사회 진단과 개혁방안

2. 다시 태어나는 한국, □우리는 할 수 있다!□

1. 한국의 사회구조

요즘 한국 사람의 대부분이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두 가지 의문을 품고 산다. 하나는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IMF가 왜 왔느냐? IMF 사태가 온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의문이다. 두 번째는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반발과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느냐?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 개혁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두 가지 의문의 근본문제, 근본원인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지금 IMF는 여러 전문가들이 정경유착에서 왔다고 말한다. 정치는 국민에 봉사하라는 것인데 기업에 특혜를 주고 기업에 봉사하게 되어 버렸다.  기업은 질 좋은 물건을 보다 싼값에 국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질 좋고 값싼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개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술개발에 투자할 돈을 특혜의 보답으로 정치인에게 주었다. 그러니 국제경쟁이 안돼는 것이다. 질 나쁘고 값비싼 제품을 국민에게만 안기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재벌이 만든 물건이외에는 더 좋은 게 없는 걸로 알고 구입한다. 그러나 밖에서는 질도 나쁘고 값도 비싸고 안 팔린다. 그러니까 빚쟁이가 되고 빚을 못 갚아 결국 IMF가 터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정경유착은 부패구조라 할 수 있다. 부정부패 때문에 IMF가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부정부패가 왜 왔는지 알아보자. 선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부정부패가 생기게 마련이다. 구라파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 당선되는데 우리 돈으로 800만원밖에 들지 않는다. 당선된 사람도 800만원만 들여 당선되고 낙선된 사람도 800만원을 쓰고 낙선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엄청난 돈을 써야 한다. 30억을 쓰면 당선되고 20억을 쓰면 떨어진다는 말까지 있다.

구라파에서는 투표권을 사고 파는 사람이 없다. 투표권을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200∼300년 전부터 선진국의 조상들은 왕권제도, 즉 왕권통치 체제로는 도저히 사람답게 못살겠다는 판단을 하였다. 임금의 아들이 임금, 손자가 임금이 되는 왕실제도가 있는 한 도저히 서민들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왕권을 타도하자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피를 흘리고서라도 이런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모두 일어섰다. 이렇게 쟁취한 것이 바로 투표권이다.

투표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조상들이 목숨을 받쳤다. 그래서 임금을 자기 손으로 뽑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지금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서양에서는 □선출된 임금□(elected king)이라고 표현한다. 선출된 임금은 대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임기를 제한하자는 대통령 임기제를 내세웠다. 임기 중에도 막강한 권력을 혼자 행사하지 못하게 3권 분립제도를 만들었다.

법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만든다. 법을 잘못 만들면 다음 선거 때 낙선시키자는 것이다. 재판은 전문인이 해야 한다고 제한을 두었다. 이러한 대통령 임기제, 3권 분립제, 대통령 탄핵제도 등을 얻어내는데, 피를 강물처럼 흘렸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혁을 선거권을 가지고 만들어 냈던 것이다. 조상의 거룩한 피가 묻은 종이 쪽지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다. 선거 때 돈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선거 때 돈이 안 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하면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 돈은 대기업체에서 나오는데, 국제경쟁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써야할 돈이었다. 왜 우리는 돈이 들어가는가? 우리는 해방과 동시에 투표권을 받았는데 그냥 주어져서 받았다. 일제 통치에서 우리가 노예제도 속에서 살았다. 모든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해방 이후 민주주의가 시작되어 투표를 하는데, 투표용지를 소중하지 않게 느꼈던 것이다. 술 얻어먹고, 돈 봉투 받고, 고무신 받고 찍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이다. 해방직후 1948. 5. 10 최초의 선거를 시작으로 돈을 안 주면 표를 안 찍는다는 풍토가 되어 버렸다. 시간이 갈수록 선거 때 매표행위의 범위가 커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 기업과 정치가 한 통속 되는 것이다. 기업들의 돈을 받아서 당선이 되고 반대급부로 특혜를 준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기업인도 클 수가 없다. 대기업이 목돈 주고 혜택을 독점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IMF의 근본원인이자 일차적인 원인은 정경유착에 있고 부정부패에 있다.

부정부패의 궁극적인 원인은 식민구조에 있다. 식민구조 즉 노예구조 속에 살다 보면 노예의식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을 완전히 극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산업화로 먹고 살만 하니 우리는 다른 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의식이 잘못되니 사고방식이 잘못되고 사고방식이 잘 못되니 행동방식, 생활방식도 잘못되게 된다. 선거형태도 잘못되어 돈 받아야 표를 주고 부정부패가 오고 기술개발 투자를 못하였다. 그래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IMF가 온 것이다.

일차적으로 김영삼 정부가 IMF를 정책적으로 잘못해서 불러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책임은 국민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 로버트 멀틴 교수는 □사회이론과 사회구조□라는 책에서 □모든 범죄와 타락의 발생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서 나온다□고 했다. 즉 범죄와 타락을 막으려면 구조적 모순을 제거해야 하는데,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지 않는 채 모순의 뿌리에서 자란 병든 꽃만 자른다고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썩은 뿌리를 치료해서 건강한 뿌리로 만들어야 건강하고 싱싱한 꽃이 피어날 것이다.

라인 홀드 니버 박사의 책 □도덕적인 인간과 부도덕적인 사회□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구조적인 모순이 지배하는 부도덕적인 사회에 살다보면 유아시기에는 양심이 눈처럼 하얗다가도 청년이 되었을 때는 양심이 회색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는 양심이 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인들은 사회를 타락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는 사회개혁 운동에 참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즉 사회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에는 일정 수준의 물리적인 실력 행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전세계 기독교 사상과 신학 이론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선거타락과 부정부패가 IMF의 원인이었고 그것이 노예 근성에서 나온 것이라면 노예 근성에서 나온 다른 병폐는 없는가를 살펴보자. 그 하나가 행정규제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무엇을 되게 하려는 행정이 아니고 트집을 잡고 돈 뭉치가 굴러 들어오게 하려고 괴롭히는 행정이다. 우리 나라 행정법규는 국민을 돕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는 법규였다. 이것도 바로 식민문화 즉 노예구조에서 나오는 것이다. 잘못된 행정 법규의 근본 원인은 조선총독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공장하나 세우려면 다른 나라에서는 공무원이 안내해가며 서류는 자기들이 만들어 주고 빨리 오면 언제 올 수 있냐며 건축허가 내주며 2일 후면 공장 지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2∼3년이 되어도 공장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절차가 많다. 그 뿐만 아니라 행정법규를 구실로 많은 돈을 챙긴 공무원도 있다.

나. 지역감정과 국론분열

국민이 영남, 호남으로 갈라져 고통을 당하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위들이 많았다. 노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노예이다. 국가가 없는데 애국심을 가리키는 교육기관이 있을 수 없다. 왜놈에게 짓 밝히면서 조국은 없어졌지만 조국이 파괴돼 버린 잔해에 고향이라는 곳은 있다. 조국은 없지만 고향은 남아있어서 고향이 병적으로 사랑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역사 잔해 중의 하나이다.

영호남 지역 감정은 역사적으로 보면 뿌리가 깊다. 신라(경상도)가 무력으로 삼국통일을 할 때 백제(전라도)부터 부수었다. 문화가 앞서 있는 백제를 무력으로 통일한 후부터 계속 호남을 노예 취급을 했다고 본다. 조선시대에는 호남 지역이 곡창지대라 양반들이 대지주가 되어 호남지역 국민의 70∼80%를 소작인으로 부려먹어서 지역 감정이 쌓이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3선 개헌해 놓고 장기집권을 하려고 하였다. 계산해보니 김대중 후보에게 지게 될 것 같았다. 그런데 경상도 인구는 전라도 인구의 2.5배 이어서 경상도 사람만 뭉치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시인이며 교수출신의 이 모씨를 부추기게 되었다. 그 사람은 대구 수성천변에 100만 명을 모아 놓고 □당할 수야 있노, 우리 경상도 이 참에 뭉쳐라□라고 연설하였다. 이것이 박 대통령이 당선된 배경중의 하나가 되었다. 지역감정에 불을 붙여서 경상도에서 몰표가 나왔던 것이다. 그때부터 지역감정은 격하게 된 것이다.

돌아가신 이 모씨를 이렇게 욕하면 안되지만 역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공인들은 욕을 먹기 싫으면 공직에 앉지 말아야 한다. 공직은 국가와 국민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공직을 더럽힌 사람을 주권 국민으로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책임은 경상도 쪽에 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도 갔고 이제 그 정권은 무너졌다. 과거 호남을 깔보던 그들의 교만한 태도를 너그럽게 용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 민족의 지역감정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2. 제도개혁

이와 같이 부정부패도 식민구조에서 나왔고 행정규제나 지역감정도 식민 구조에서 나왔다. 이것들이 우리 나라를 오늘의 비극으로 몰아낸 원인들이다. 우리는 부처님이나 하느님께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왜정시절에 생긴 식민문화 즉 노예문화의 검은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다.

그래서 첫째, 술을 얻어먹거나 돈 봉투를 받아야 표를 찍어준다는 그런 마음은 뿌리째 뽑아야 한다.

둘째, 공직자들은 행정법규를 집행할 때 백성을 괴롭히는 쪽으로 하지 말고 도와주는 쪽으로 해야 된다. 쉽게 해석해서 열 번 관청에 드나들 것을 한 두 번에 처리해서 더 올 필요 없이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감정 문제로 호남이 승자이고 영남이 패자라고 한다면 승자는 패자를 보호하고 위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 민국이라는 국가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야 할 동포이다. 따뜻한 눈으로 보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혁 등이 있어야 한다.

가. 대기업의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구조조정

그중 대기업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구조조정을 보면 중복투자가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현대 자동차나 대우 자동차만 가지고도 넘치는데 쌍용자동차, 삼성자동차 등까지도 투자를 한다. 수 백 억도 아니고 수 조 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회사들이 쓰러지면 부채를 국민들이 떠 안는 것이다. 아무리 반발이 있어도 우리 후손을 살려야 하니까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쓸어안고 위로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고 눈물도 함께 하는 마음가짐으로 구조조정이라는 개혁정책을 우리가 밀어 줘야 한다.

나. 정치권의 구조개혁

정치권 구조개혁은 서독처럼 정당명부식 선거제도를 하면 된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 지역마다 누구누구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당들이 A지역30%, B지역 30%, 기타지역 40% ... 이런 식으로 골고루 여러 지역에 인물들을 우리 당의 후보로 내세우고 팜플렛에 사진을 내준다. 그러니까 개인을 찍는 게 아니라 정당을 찍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선거 때 돈이 들 수가 없다.

다. 판검사 임용제도의 개혁

판검사 임용제도의 개혁을 보자.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보면 판검사, 변호사가 한 통속이 되어 사건하나 소개하고 몇 백만 원씩 주고받는 일이 있다니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들도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진국처럼 판검사를 시장, 군수 뽑듯이 주민이 뽑으면 된다. 미국은 주지사가 훌륭한 판검사 중에서 추천을 하면 국민이 뽑은 주의회의 의원들이 청문회를 통해 신상이나 생활 등을 검증한다. 대통령이 판검사 중에서 추천을 하면 미국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 그 사람이 과거에 약간의 허물이라도 있다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기초법원, 기초검찰은 숫자가 제일 많아서 중요하다. 판검사의 80∼90%가 시 군의 판사·검사이다. 그것은 전부 군수, 시장 뽑듯이 하며 변호사가 입후보해야 한다. 선진국가에서는 사법고등고시에 합격하면 판검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부터 하게 된다. 변호사를 5년 이상해야 한다. 변호사로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책임을 쌓으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검증 받은 변호사만 입후보해서 판검사가 된다. 그러므로, 법조비리를 개혁하는 길은 판검사 임용제도를 선거제도로 바꾸면 된다. 이렇듯 법조개혁을 하면 법조비리가 없을 것이다.

라. 언론기관의 구조개혁

언론기관의 구조개혁에 대해 말해 보자. 5.18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났을 때 군부와 언론이 결탁해서 왜곡보도를 하였다. 언론의 구조개혁도 간단히 말해 투표로 하여야 한다. 신문사 사장이 되려면 몇 십년 동안 기자생활 하면서 진실만을 보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정의라면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보도했다면 그 사람 정도면 왜곡보도 하지 않고 자기 신문사를 잘 이끌어 가겠구나 하고 뽑을 것이다. 사장을 선거로 뽑은 제도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기자들이 정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라버트 멀튼 교수는 □구조가 의식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모든 의식은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기가 훗날에 신문사의 사장을 하려면 정직하고, 용기 있고, 평소에 처신이 좋아야 한다. 권력에 꺾일 사람은 절대 기자생활을 못한다.

그런데 후진국가에서는 신문사나 방송사를 만들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신문사나 방송사를 차려서 사장이 되고 친인척이나 안면이 있는 사람이 간부가 되고 직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들어서 집권당과의 불화나 이용가치 때문에 집권당의 약점은 취재하되 보도는 하지 말고 사장에게 보고하라고 한다. 그러면 사장은 집권당의 약점을 가지고 위협해서 특혜를 따낸다. 신문사들이 전부 빚덩이에 있고 탈세의 온상인줄 알아도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세무조사를 하면 그 정권의 혼란과 온갖 부조리가 밝혀지기 때문이다. 집권당의 약점은 신문사가 다 알면서도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할 지 모르고 있다. 투표제로 하면 언론은 단번에 달라진다. 임명제의 폐쇄구조가 투표제의 개방구조로 바뀌면 진실과 정의가 꽃피는 언론이 된다. 그래서 개혁을 한다면 언론의 개혁부터 해야 한다. 진실과 용기가 있는 언론인만이 신문사의 사장이 되고 편집국장이 되어야 한다. 임명권자인 사장한데 아부하고 사장이 싫어하는 것 보도하면 안 되는 것이 언론의 현실정이다. 우리는 중요한 것 모르고 살아온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나라에서 월남전에 30만명 정도가 갔었는데 월남전이 지금도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다. 남북관계도 왜 햇볕정책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우리는 해방이 되고 나서 친일파들이 득세하였다. 해방 후에 큰 지도자로 서재필 박사, 이승만, 김구선생을 꼽을 수 있다. 서재필 박사는 이승만을 어렸을 때부터 키운 은인이었고 이승만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태양 같은 분이었다.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 회장이고 독립문을 세우는 등 당시의 최고 지도자였다.

그런데 이승만이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 서재필 박사를 못 살게 굴어 미국으로 간 것이다. 그래서 애국지사는 이승만 밑에 있지 않는다.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말도 잘 하지만 그에게 가지 않고 김구 선생에게 모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은 자기가 대통령을 해야 한다며 돈 많고 꽤 많은 친일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친일파들은 김구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에게 불리하니 이승만에게 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어 김구 선생이 암살되고 왜정시대에 애국자 잡으려 다니던 형사들이 경찰서장이 되고 백성들의 돈이나 곡식을 갈취하던 군수들은 도지사가 되었다. 왜정시대에 애국자를 사형시켰던 검사들은 해방 후에 검찰총장이 되는 등 친일파들이 집권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다.

북한은 해방된 후 친일파들을 다 죽였다. 당시에 북한에서 남한을 볼 때는 친일파 투성이였다. 북에서 남침을 한 것도 친일파를 죽이려 한다고 하였다. 침략전쟁이 아니라 친일파의 억압으로부터 남조선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6.25를 해방전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북한에서 남한을 친 것이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만약 김일성이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남침을 했다면 친일파들만 선별적 타격대상으로 삼고 친일파들만을 죽이는 전쟁방식인 유격전을 했어야 한다. 북한은 그 당시 남로당이 있어서 유격전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데 왜 전면전을 했느냐는 것이다.

그럼 왜 전면전을 했느냐? 만약 박헌영이 운영하는 남로당이 유격전을 해서 남한의 친일파를 모두 죽였다면 박수를 받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으니 김일성이 전면전을 치른 것이다. 돈 있고 권세 있는 친일파들은 빨리 피난을 가서 살고 돈 없고 재산 없는 서민들만 죽인 것이 6. 25이다. 만약 김일성이 남로당을 앞세워 친일파들만 쳤으면 김일성은 한반도의 호지명이 되었을 것이다.

월남 베트남의 영웅이 호지명인데 과연 누구인가 궁금할 것이다. 우리가 볼 때 베트콩은 반란을 일으킨 공산주의자로 아는데, 세계 여러 지식인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한다. 베트콩은 월남의 독립군이라는 것이다. 그 대장이 바로 호지명이다. 자본주의 강대국가인 프랑스, 일본, 미국, 세 나라가 돌아가면서 300년 동안 월남 민족을 짓밟았다. 월남 민족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제국주의이며 국제 깡패로 보였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프랑스에게 죽고 아버지는 일본에게 죽고 형님은 미국한테 죽었는데 이처럼 세나라 모두가 자본주의 국가였다.

그들은 자유를 쟁취하고 싶은데 같은 자본주의로는 상대가 되지 않으니 독립운동을 하려면 공산주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신문 방송은 그런 것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반면 미국 신문 방송은 그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알려서 미국 청년들이 이를 알고 월남전쟁 반대 데모를 10년 동안이나 했었던 것이다. 남의 나라 독립군을 죽이는 것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 청년이 할 짓이냐며 전쟁이 두려워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서 못 간다고 하였다. 그래서 월남전쟁 반대 데모가 미국을 휩쓴 것이다. 이것을 강행한 독선적인 미국정부가 있기는 하지만 월남전쟁이 미국이 저지른 죄악이라고 보도한 신문방송이 또한 있었다.

월남의 영웅인 호지명은 부하들에게 반역자만 처단하라며 백성에게 상처를 입히면 자기 총에 죽는다고 까지 말한 위인이다. 반역자를 잡으면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끌고 가서 재판을 해서 죄가 있으면 죽이고 만약 억울한 사람이라면 돌려보냈다. 이러니 자유 월남국가는 베트콩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콩이 왜 반란을 일으켰으며 왜 데모를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데모를 하면 월남처럼 망하니 데모하지 말라고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알았더라도 월남전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미국이 월남 파병을 거부하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 당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이 남침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입장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월남 파병을 한 것이다. 월남 참전의 거부는 대한민국의 붕괴로 직결되는 극한 상황에서 강요된 선택이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 마음이 해이해질까 보아 베트콩이 독립군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그런데 미국 신문 방송은 그런 것을 다 알렸고 한국 신문방송만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 집권당과 한 통속인 언론사는 집권당의 압력 때문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쌍방이 같이 사과를 해야 한다. 우리는 해방직후 친일관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 즉 민족 양심문제를 소홀히 취급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유격전을 해서 친일파만 처단해야 하는데 전면전을 해서 친일파는 다 놓치고 죄 없는 서민들만 수백만 명을 죽였다는 점을 사과해야 한다. 서로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용서할 줄 아는 도량이 있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언론의 구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선진국가에서는 인간관이 우리와 다르다. 선진국가에서는 인간은 알 것을 알고 살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는 생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신문 방송의 폐쇄구조 때문에 진실과 정의가 다 가려져 버린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론의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