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21세기의 선진한국과 농업발전의 새로운 비전

金 泳 鎭 국회의원

- 국민회의, 농어민特委 위원장 -

·1947년생

·1982년 전남대 행정대학원 수료

·1998년 우크라이나 국립농업대 명예농학박사

·1970∼80년 농협 근무

·1982년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회장

·1982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중앙위원

·1987년 민주쟁취국민운동 전남본부 상임공동의장

·1987년 평화민주당 창당발기인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발기인

·1988년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이사 겸 집행위원

·1988∼현재 13, 14, 15대 국회의원

·1993년 민주당 당무위원

·1994∼현재 민족농어업연구소 이사장

·1996∼현재 국민회의 농어민특별위원회 위원장

·1998∼현재 후광문학상 운영위원

·1998∼현재 국민회의 국가경영전략위원회 위원장

·1998∼현재 제12대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1998∼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賞> 「기독교농민회 농민상」,「민족농업을 수호하는 모범의원상」,

「고대 자연자원대학원 자랑스러운 교우상」,

<著> 「강진읍교회 70년사」,「충정작전과 광주항쟁(상,하)」,

「2010년에 해양엑스포 개최를 위한 방안」

21세기 선진한국과 농업발전의 새로운 비전

1. 제2 건국운동과 한국농촌 발전 방향

2. 21세기 첨단산업 농업과 한국 농업의 미래

1. 세계 농업의 변화

우리는 지금 천년의 한 세기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천년을 열어갈 21세기를 불과 1년여를 남겨놓고 있다. 새로운 천년을 열어갈 역사적 시점에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지구촌의 200여 개의 나라 중에서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같은 민족끼리 한 피를 나눈 형제끼리 통일되지 못하고 최후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남북통일이 되지 못한 것도 통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허리가 잘린 반도 남쪽에서는 동과 서로 영남이 어떻고 호남이 어떻고 하며 나누어져 있다. 이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그 동안 지구촌에서 소말리아나 남아프리카 같은 곳에 식량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고 불쌍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민족의 문제로 북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메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다. 북한은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남한에서는 1년이면 8조원이 넘은 음식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럽고 깊이 자성을 해야 한다. 만일 조물주가  이런 사실을 보면 어떻게 민족문제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불호령을 내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오늘의 지구촌은 각국이 환경,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식량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제기상관상학회(WMO)가 공식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오존층의 파괴속도가 과거 20∼30년 동안은통상적으로 0.2∼0.3% 정도였다. 그런데 1990∼2000년 사이에는 놀랍게도 3∼5%로 오존층의 파괴속도가 가속화되었다. 지구촌은 급격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지난해에는 게릴라식 홍수사태가 발생하고 여름에 우박덩어리가 쏟아져 충청도 화훼단지 같은 곳에서는 강아지가 우박에 맞아서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지구촌을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

EU에 가맹하고 있는 국가들이 환경과 식량을 위해서 EU통합 국가예산의 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지구촌은 어떠한 현안보다도 식량문제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EU는 화폐까지 단일화시켜 가면서 삶의 질 향상이나 엄습하고 있는 환경과 식량에 대한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2. 우리 농정여건의 실상

가. 이농사태

우리는 지금까지 농업이나 농촌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을 마치 동정의 차원으로 접근해 갔던 면이 참으로 많았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인류에 대한 도전이나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소홀하였다.

지금 우리 농민이 500만 명인데, 내가 10년전 13대 국회 때 국정에 참여하면서 1,000만 농민 여러분하고 강의를 했던 내용을 최근에 보고 10년만에 500만 정도의 농업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을 느꼈다. 1년이면 50만명 정도가 농어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는 이농사태가 벌어졌다.

나. WTO체제

우리는 지난 GATT체제하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GATT에 참여하고 있는 118개국 중에 가장 실패한 결과로 귀결되고 말았다. 당시의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쌀시장 개방은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쌀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민족의 혼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것만은 반드시 막았어야 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농어촌이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했던 내 입장에서는 대통령후보께서 직을 걸고라도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해서 나는 야당의 입장이었지만 참으로 반가웠다. 그리고 우리 농촌에 관한 일에 있어서 오랜만에 눈이 번쩍 떠지는 신선한 충격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쌀시장 개방은 절대불가라고 약속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쌀시장 개방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나는 1993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열리고 있는 현장에 달려갔다. 거기에 와있는 각국 대표들 중에서 특히 미국 대표나 EU쪽의 대표들에게 우리 한국의 600만 농어민에게 쌀은 생명줄과 같고 우리 농민의 85%가 쌀 농사에 전념하고 있고 농업소득의 55%가 이것에 달려 있으니 우리 쌀시장은 개방하면 안된다고 했다. 프랑스가 비디오를 개방하는 것은 민족혼의 말살이라고 개방하지 않은 것과 같이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주장한대로 개방을 시키지 않으면서 미국농민의 2,000농가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 600만 농민의 생명줄인 쌀을 개방해야 한다고 압력을 넣고 있느냐며 항의하고 근거를 제시하여 투쟁하였다.

그런데 12. 3 대통령께서 쌀시장 개방 불가피하다는 선언을 해 버리고 만다. 내가 제네바의 GATT 본부에서 미국대표를 만나서 열심히 쌀시장 개방은 절대 안 된다고 설명하니 미국대표가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오늘 아침 10시에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쌀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는 것이다. 나는 내 귀를 의심하였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 30분전에 CNN뉴스와 NHK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 뒷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느꼈다.

말로는 다자간 무역협상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쌍무협상을 통해서 시장개방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한없는 분노가 솟았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공헌하고 당선되었던 대통령이 아직 UR협상 타결도 안되었는데 청와대에서 먼저 쌀시장 개방을 하겠다고 선언한 사태에 대해서 분노가 치솟았다.

나는 눈이 쏟아지고 있는 제네바 거리에 풀썩 주저앉아서 통곡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파렴치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무엇인가 충격을 주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것이 내가 야당 국회의원이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쌀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에 뭔가 동참하는 길이라고 판단하여 같이 가 있는 분들과 밤새워 토론했다.  유럽의 문화인식으로는 죽음 다음가는 강력한 항의표시가 바로 머리를 삭발하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날 경비가 삼엄한 GATT 본부 앞을 우리가 들어갔다. 제네바의 GATT 본부앞에 가서 삭발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기계를 머리에 댔는데 아무리 눌러도 안됐다. 나중에 보니까 전기코드에 꼽아야 작동하는 기계였다. 그런데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던 우리 한인 중에 한 분이 뛰어가더니 어디서 가위를 가지고 왔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발소에서 손님 머리를 깎고 있는 이발사의 가위를 미안하다는 말도 안하고 급히 가져와서 나한테 던져 주었다. 그 가위를 가지고 우리가 삭발을 하였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20분전에 기계가 가동되었으면 하나도 보도가 되지 않을 뻔했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유명한 CNN방송과 NHK가 카메라를 매고 달려왔다. 그것이 생생하게 미국의 전 가정과 일본까지 중계되고 보도되었다. 그래서 여론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너무 한 것이 아니냐해서 협상의 막바지에 일본과 우리 나라와는 상황이 다르게 되었다. 일본은 4년에 8%를 열게 되었고 우리는 10년에 4%를 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쌀시장 개방의 문제가 UR협상에서 막바지에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었다.

나는 당시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 농민단체들이 연대를 하고 야당이었던 우리들이 끝까지 CS를 제대로 고쳐야 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Country Schedule이라고 각국의 개방 예시일정을 낼 때 우리가 잘 내야 된다고 했다.

당시에 정부에서는 CS를 고치자고 한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다자간 무역협상에 의해서 이미 협상이 타결되었는데 무슨 CS를 고치느냐고 하였다. CS를 고치자고 주장하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고아가 되고 미아가 될 것이라고까지 우리를 몰아 부쳤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적어도 15개 비교역적 품목에 대해서는 마치 프랑스가 자기의 전통문화를 말살한다고 끝까지 거부해서 비디오를 개방 안 하듯이 우리도 안 해야 된다고 했었다. 나중에 CS는 한자도 고칠 수 없다해서 정부가 다 가지고 갔다. `94. 2. 15까지 CS를 제네바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국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가져다주었다. 우리 나라만 가지고 가서 제출해 놓고 보니 한 나라도 안 들어 왔다. 그 중에서 특히 미국, 프랑스, 캐나다 같은 나라가 안 가져 왔다.

그래서 우리 정부 협상대표단들이 CS를 찾아다 호텔에서 급하게 고치기 시작했다. 제주의 감귤문제는 1년에 70만톤이 생산되는 감귤 총생산량의 거의 전량을 개방 첫해에 열어버리도록 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 농축된 음료를 5만톤이나 수입한다고 되어 있었다. 농축된 음료 5만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감귤 50만톤이 가공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개방 첫해에 전부 열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UR협상 실패의 결과가 1년이면 750억씩 우리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해야 했다. 정부가 수매해야 할 쌀의 양과 가격에 연동제가 적용되었다. 혹자는 말하기를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는 불가피 한 것이 아니냐고 했으나 그렇지만은 않았다.

이 문제만은 적어도 우리의 생명산업이고 우리의 목줄이다. 더구나 지금 각국이 식량안보, 농업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다른 산업은 몰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나갔다면 우리 농촌이 오늘날 이렇게 위기의 농촌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쉽게 생각하거나 비교우위론에 입각해서 농업문제를 풀어 가서는 안되겠다.

3. 한국 농업의 발전방향

가. 남북의 내부거래 확대

이제는 환경농업과 식량안보 문제는 어느 한 개별 국가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지역연합으로, 블록화로 공동 대처해야 할 필요가 어느 때 보다도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WTO이행 특별법을 통해서 남북의 거래는 민족 내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비관세화 한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명목상의 선언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구체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남북간에 개방, 경제협력, 대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구촌에서 도전해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문제로 같이 풀어가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전남은 전통적인 농수산지역으로 GNP에서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가장 높다. 그래서 식량자급도에서도 우리 전남이 기여하고 있는 것이 높다. 전략적으로 우리는 기후풍토 차원에서 보았을 때 화훼원예를 한다면 중부권이나 고랭지보다는 훨씬 더 위치가 좋은 곳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남쪽에서 대량 생산될 수 있는 것을 과잉생산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 우리와의 경제협력 강화, 농업에 대한 교류와 지원 그리고 내부거래를 확대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북한의 많은 지하자원들을 교역확대를 통해 서로 교환해야 된다.

지금 북한에 금강산 관광길이 열려서 뱃길이 뚫렸다. 나는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조바심을 가지고 주시했다. 이것은 남쪽에서 현대라는 특정한 회사를 통해서 관광길이 열리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민족 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길이 열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지켜보았다. 이러한 문제가 점점 개방으로 가고 서로 마음이 풀리고 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일은 단기적 처방이다. 북한의 중장기적인 농업자원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토양개량이나 비료·농기계 공급은 일종의 통일비용의 차원에서 접근해 가야 한다. 이렇게 북한의 농업문제를 남한의 농업문제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금년 초에 대통령께서도 우리의 건의를 수용하셔서 북한의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획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우리의 집중생산지역에 전략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어서 북한에 보내주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한·중·일 농업의 협조체제 구축

나는 작년 8월에 전국 중국 인민대표자회의를 방문하고 유순현 농업위원장을 만났다. 유순현 위원장에게 우리가 앞으로 동북아에서 공동으로 농업환경문제를 대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지금 식량자급도가 27% 이하로 떨어졌다. 여기에 쌀을 뺀 곡물의 총괄적인 자급도는 5%밖에 안 되는 심각한 위기에 있다. 중국도 전통적인 농업국이면서도 양쯔강 홍수사태이후에 기본적 식량의 자급도 크게 미달되어 파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한 것이다. 가령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중국은 밀이나 옥수수 같은 농산물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중국 양쯔강 유역일대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자포니카 타입의 찰기 있는 쌀을 경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품종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가져다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한국의 쌀시장을 겨냥하고 많은 연구를 하였다. 우리가 1년이면 사료곡물 수천만톤을 수입해 온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중국하고 농업 품목에서의 교역을 시도할 수 있다. 중국도 사실 이런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중국과 우리 나라는 기후가 비슷하고 서로 밀접한 지역에 있어 기류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농작물 병충해 포자가 기류에 의해서 날아와 한국과 일본에 고스란히 상륙해서 우리의 농사를 망치는 치명상을 주고 있다. 우리 한국 자체에서 발아 된 것도 있지만 주로 중국에서 발아되어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발생지역에 농약을 보내서 집중적으로 거기서부터 박멸을 했을 때 우리 농업에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대책을 세우고 같이 하자고 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유순현 전인대 농업위원장과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농업전문가 의원들과 논의를 해서 우선 동북아에서 한·중·일 3국의 의원농업회의를 결성하자고 했다. 우리 의원들이 자국의 정부에게 말하고 의원들이 환경농업과 식량안보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해서 `97. 9. 28 한국 국회에서 동북아 환경농업식량안보 국제의원농업회의를 결성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 기구는 3국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다른 회원국들을 영입시켜서 농업에 대한 안정적 대처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 식량 수입선의 다변화

지난 9월중순경에 김대중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쿠지마 대통령을 만났다. 우크라이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고 면적은 우리 남북한을 합한 것보다 5배가 더 넓고 광활하다. 우리는 경지가 전체 국토면적의 30%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전체 국토면적의 80%가 경지이다. 30□ 깊이까지는 완숙퇴비를 넣어 땅을 퇴비화 시킨 아주 비옥한 땅이다.    나치스가 점령하고 있던 1914∼1917년 사이에 우크라이나의 땅이 너무 좋으니까 독일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철도를 부설해서 30□되는 땅의 흙을 다 거두어 가 버렸다. 우리 전라남도 면적만큼의 넓은 땅의 30□의 표토를 거두어서 독일로 다 가져가 버렸다. 그 바람에 8만명의 우크라이나 농민이 아사해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해바라기, 밀, 옥수수를 교역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식량을 수입하는 수입선이 한 나라에 30%이상 치우치는 것은 식량안보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미국에 의존도가 57∼58%나 된다. 그래서 수입선의 다변화를 우리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검토할 때가 왔다고 본다. 우크라이나와 교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7년전에 CIS 소련연방에서 이탈해서 EU에 참여했다. 소련연방 16개국에 식량을 40%나 조달했던 우크라이나가 식량공급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자 식량자급도가 유지되지 않아서 소련연방은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에게 핵무기 개발이라든가 우주 항공산업에 있어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았던 소련이 미국에게 무릎을 꿇는 결과가 되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농업이나 현재 상황에서도 참으로 많은 교훈적인 사례를 배워야 한다. 식량자급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국가 지탱뿐만 아니라 민족이 망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농기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가전제품을 만드는기업이 거의 없다. 그곳에 우리의 가전제품과 농기계를 보내주고 미국 다음갈 정도 수준의 농산물 가공기술을 보낼 수 있다. 우리는 구상무역 차원으로 사료곡물을 받아들여 우리 농업의 활로를 찾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더욱 강화해 나아갈 생각이다.

라. 농촌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마련

농촌과 농민의 문제를 동정이나 시혜차원으로 접근해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농정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적어도 우리민족의 생존이 달려 있는 식량문제다. 과거에는 국가안보의 초석이 병기를 확장하고 군비를 확장하여 군사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다.

우리 농촌이 지금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농촌과 농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진단과 처방이 중요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농촌과 농민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진단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식이 차이가 많이 드러난다. 내가 초선의원일 때 국회에 가서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은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에서 온 것이니 정부가 상당한 부분은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였더니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내가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소를 기르는 농민들이 소 파동에 직면해서 어렵게 된 것은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에서 온 것이다. 농민들이 소를 잘못 길러서 된 것이 아니니 소 파동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자고 하였더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나한테 전화가 걸려 왔다. 그때 시간이 1시 30분쯤 되었는데 꼭 만나자고 하여 자다가 일어나서 나갔다. 무조건 만나자고 해서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가서 서울 역전앞 다방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그 분은 부산에서 활어를 트럭에 싣고 3일에 한번씩 서울에 왔다갔다한다고 하였다.

어느 날 활어를 실어다 주고 내려가는데 트럭 수백대가 불을 켜 가지고 군사작전 하듯이 내려가서 호기심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끼여들게 되었다고 했다. 충남대전 인터체인지에서 돌아 서산목장에 도착했다고 했다. 그 분이 차에서 가만히 보니까 넓은 곳에 포장을 쳐 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덤프차에서 시뻘겋게 생긴 것이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사람을 땅속에 묻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했다. 벌벌 떨다가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 사람은 아니고 시뻘건 고기를 묻더라는 것이다. 그 넓은 곳에 온통 고기가 묻혀 있다는 것이고 그곳의 약도를 그려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분에게 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활어를 배달해 놓고 다방에서 TV뉴스를 보는데 농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부가 그럴 수가 있느냐며 소파동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자고 큰소리를 치기에 보았더니 자막에 평민당 김영진 의원이라고 나오더라고 했다. 그래서 저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되겠다해서 전화를 했노라고 했다. 그 분은 약 4∼5년전에 있었던 소파동으로 땅에 묻었던 것하고 연결을 시킨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의문이 풀리지 않았고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 갔다. 그러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또 물으니까 114에 전화를 걸어서 평민당 김영진 의원 전화번호를 물으니 알려주어 전화를 했더니 내가 받더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1시 30분에 전화를 하느냐고 하니 배달을 끝내고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했다. 내가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 앞뒤가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그 약도를 받아와서 다음날 국회에 가서 농림부장관에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3대 국회 때 16년만에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었다. `83년도에 농민들한테 소를 많이 기르면 먹고 살수 있다고 소를 기르라고 해서 농민들이 너도나도 입식을 했는데 그때 소 한 마리에 200만원을 주고 입식하였다. 2년 동안 자식 키우듯이 애지중지 키워서 시장에 가지고 나가니 한 마리 값의 원금이 200만원이었는데 노임이나 사료비를 제하니 80만원짜리 밖에 되지 않았다. 최근에 일어난 소파동은 아무 것도 아니다. 전국에서 56명의 농민이 `83년∼`84년 사이에 농약을 먹고 자살했다.

내가 통계를 대면서 바로 이것은 소과다 도입에서 온 것이 아니냐고 따지면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그랬더니 농림부장관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에 쇠고기를 35,000톤이나 수입해서 과다 도입한 쇠고기를 땅에다 몰래 묻어 놓은 것이 있죠?□ 하고 물으니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땀만 뻘뻘 흘리고 서 있었다. 그래서 농림위원장한테 과다 도입된 쇠고기가 지금 땅에 묻혀 있으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그때는 국정감사가 대단했다. 헬리콥터를 국회 앞에 대기시켜서 여·야 의원들이 타고 충남 서산목장으로 날아갔다. 그곳에 가면서 거기에 포크레인을 동원시키라고 했더니 포크레인이 대기하고 언론사에서 나와 사진을 찍고 야단이 났다. 그분이 준 약도를 보고 표시된 곳을 파는데 고기가 나오지 않자 언론들이 거짓말 아니냐고 했다. 그래서 자꾸 더 파 보라고 하여 5m 정도를 팠더니 시멘트가 보였다. 7m를 파들어 가니 시뻘건 수입 쇠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다.

`88년 12월에 10년만에 부활한 국정감사에서 그것을 다 파 헤쳤다. 쇠고기가 5년 동안 썩지도 않았고 색깔도 그대로였다. 비닐에 싸서 시멘트로 포장해 놓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마치 우리 농민의 아픔과 원통함을 확인시켜 주려고 했듯이 고스란히 그대로 보관되고 있었다. 그것이 밤 9시 뉴스에 생생하게 보도되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소파동은 정부 농업정책의 실패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 현저하게 확인되었다.

바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농어가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을 전격 제출했다. 전국 186만 농가의 2조 2천억원의 부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켰다.  우리 농민들이 소를 자식같이 길렀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전부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나는 그 숫자 하나도 잊지 않고 있다.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보잉 707비행기를 전세 내어 1대에 소 300마리씩을 싣고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농장에서 97대가 부산 김해공항과 김포공항으로 계속 실어 날랐다. 97대가 3회 왕복으로 20만7천두를 실어 날랐는데 6천 40마리가 죽었다. 소들끼리 비행기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하여 혀를 내놓고 절름발이가 되어 있었기에 농가에 분양을 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김해공항과 김포공항에다 소를 어두움을 이용하여 묻었다. 나중에 거기에 가서 파 보니 소뼈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것이 과거 이 나라 농정의 현주소였다.

우리가 논농사를 300평 짓는데 25□씩 수세를 물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세를 물고 있다고 국회에서 공박을 했다. 그때 평민당 총재로 계셨던 지금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소파동과 수세를 1단보당 5킬로로 낮추는 일을 하였다. 그 당시에 농민단체 식구들하고 야당이 투쟁하고 싸워서 바꾸게 된 것이다.

`83년과 `84년 소파동에 이어서 `86년에는 애저파동이 났다. 그때는 돼지 새끼를 낳으면 두엄자리에 던져 버렸다. 키워 보았자 원금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강진농협에서 10년을 근무하다가 계엄 신군부에게 시국관 결여자라는 누명을 쓰고 숙청되었다. 농협에서 나와 농민들과 농사짓고 교회 신용협동조합운동을 하면서 그것을 다 보았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국회에 가면 그걸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농림부로부터 돼지 유통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 결론이 나왔다.

우리 나라의 30대 재벌기업 중에서 16대 기업이 돼지를 기른다고 양돈 참여를 빙자하여 998만평을 사들였다. 비업무용 보증자산투자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데 그걸 이용해서 양돈 참여한다면서 땅을 사들였다. 실제로 돼지를 기르는데 용인농장 같은 곳은 모재벌 기업이 5만두를 길렀다. 대량생산하고 있는 재벌농장과 농민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양축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축산법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재벌들의 양돈 참여를 법으로 금지할 수밖에 없어서 축산법개정안을 만들어서 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언론에서 난리가 났다. 초선의원의 과욕이니 재벌과 농민과의 균형감각이 없다느니,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지 왜 특정한 사람을 제한하느냐고 별 이야기를 다 했다. 그러나 그대로 밀어 부쳤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에 총재로 계셨는데 한번은 나를 불렀다. 축산법 문제로 각계에서 토론이 심하고 문제가 크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 축산법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셨다. 그래서 애저파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으셨다. 재벌들로 하여금 축산 참여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말씀 드렸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유업종 보호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했다. 바다는 어민에게 축산은 양축 농민에게 농지는 농민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해야 된다고 했더니 가만히 들으시더니 소신껏 하라고 밀어 주었다. 그때부터 내가 날개가 달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것이 `89년 11월에 발의되어서 `90년 1월에 임시국회에서 축산법이 바꾸어졌다. 그 뒤로는 지금까지 돼지파동이 없다. 우리들이 과거 야당 시절에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루과이 협상이 잘못 되었다든지, 돼지파동 같은 것의 진상을 규명하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도를 많이 바꾸어 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농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농어가 부채나 농정개혁의 과제는 산적되어 있다.

나는 초선부터 3선 의원 내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지키고 있어서 일부언론에서는 나를 터줏대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분이 농림부장관이 되고 어느 누가 농정을 맡더라도 농업정책에 있어서 만점이 어디 있겠는가? 농정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과거나 지금이나 비교우위론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 국민의 정부에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쌀값이 싼데, 왜 쌀 한 가마에 20만원씩, 19만원씩을 주고 수매하느냐고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산 칼로스쌀은 빛깔도 좋고 맛도 더 좋다. 이 쌀 한 가마를 김포공항에 도착시키는데 5만원이면 되는데 우리가 어째서 국산 쌀을 비싸게 주고 사느냐는 것이 비교우위론이다.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일거에 농업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치울 수는 없다. 과거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 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

내가 의원총회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같은 당이라고 해서 모두가 내 말이 옳다고 찬성하지는 않는다. 지역구를 도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지역에는 쌀을 사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쌀값만 올려 주라고하면 도시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거냐고 서로 핏대를 올리고 싸울 때도 많다. 사실 농업문제에 대한 일을 하려면 애로가 있다.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감상적인 차원의 동정과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민족의 식량산업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식량자급도를 놓치면 우리 민족은 파멸된다. 아까 우크라이나 소련연방 해체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1만불 시대를 구가하고 잘못된 거품속에서 풍요를 만끽하다가 빗나가서 이제는 정말 IMF 환란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어쩌면 IMF는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각성과 신선한 충격을 주어서 깜짝 놀라게 하고 자성하게 하는 청량제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IMF시대에 환란의 위기를 극복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농업문제, 교육비문제, 국방비 등 예산을 부득이 과거보다 줄일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가게 되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농업분야 식구들은 국민의 정부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5년 임기중에 절대로 지금과 같은 IMF환란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처방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농어가 부채문제도 지금은 첫 단계에 진입하고 있지만 이것이 보다 더 확대된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의료보험문제는 이제 시간의 문제만 남았다. 원래 의료보험제도는 수익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통합의료보험제도의 목적인데 반대로 되었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을 통합시켜서 일원화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의료보험 숫자를 재조정해서 보험료를 지금보다 훨씬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의 교역확대를 통하여 집중적인 전략생산지역에 농업을 더욱 강화시켜서 지원하고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어서 북한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 화훼산업을 위한 수출기지를 확보하는 문제나 중국과의 교역문제 또 전통농업국인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강화해서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보충하는 문제들을 앞으로 더욱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야 하겠다.

천혜의 농수산지역인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비교적 공기가 맑고 오염되지 않았으며 청정해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많은 우리 전남은 축복의 땅이다. 우리 지역에서 농업을 더욱 중시하고 민족농업의 산실로 잘 가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