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IMF시대 극복을 위한 우리의 당면과제

崔 仁 基 총장

- 여수대 -

·1944년생

·1966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76년 美 존스홉킨스大 보건대학원 수료

·1982년 국방대학원 수료

·1996년 명지대 명예行政博

·1967년 경기도 서무과·내무부 재정과 근무

·1974년 내무부 재정·행정과장

·1981년 전북부지사     ·1982년 충남부지사

·1983년 내무부 감사관  ·1984년 청와대정비서관

·1986년 내무부차관보   ·1988년 광주시장

·1990년 전남도지사     ·1991년 내무부차관

·1993년 공직자윤리委 위원

·1994년 농림부장관

·1996년 신한국당 전남나주시 지구당위원장

·1996년 同 국책자문委 정책평가위원장

·1996년 여수수산대총장

·1998년 여수대총장(여수수산대가 여수대로 변경)

·1998년 행정자치부 경찰개혁委 위원장

·1998년 제2건국 범국민추진委 위원

<賞> 「내무부장관 표창」,「새마을훈장 노력장」, 「황조근정훈장」,

「청조근정훈장」

<著> 「지방자치과제와 방향」,「지방의회론」

IMF시대 극복을 위한 우리의 당면과제

1. IMF 1년, 우리의 현주소

2. IMF 국난극복과 제2의 건국운동

1. IMF 체제 1년간 한국경제 7년전으로 후퇴

우리가 IMF체제를 맞이한지 1년이 되었다. 작년 12. 3에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그 동안 우리 주변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는가? 1년 동안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의 경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7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1인당 1만불 소득이 넘었을 때가 1995년이다. 그때 1만 3백불 이었다. □96년에 1만 8백불 이었던 국민소득이 □97년도에는 약 9,500∼9,600불 수준으로 떨어졌고 금년에는 예측이긴 하지만 6,300불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 □70년대 이후로 우리 경제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세계사람들로부터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으로 다섯 마리의 호랑이로 부러움을 받았던 우리 경제가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실업자수는 작년 여름에 50만 명 내외였다. 지금은 실업자수가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16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실업률을 7.3%로 보고 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100만 명이라는 실업자가 생겼다는 이야기다. 하루에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이야기다.

우리 근로자들의 소득은 □70년대 이후로 감소한 적이 한번도 없이 꾸준히 성장하였다. 지금은 □97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인 133만원에서 21만원이 감소하여 112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보았다.

그런가하면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30대 재벌기업이라고 한다. 30대 재벌그룹 중에서 부도가 났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갔거나 회사를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룹이 15개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불과 30∼40년 동안에 세계 10위권 국가로 성장하여 세계인들로부터 놀라운 존경과 찬사를 받아온 나라이다. 50년대 말에 우리 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80∼100불 정도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생산되어온 생산기반이 100불 이하였던 때가 바로 40년 전이다. 5천년 동안에 100불 소득밖에 올리지 못했던 것을 40년 동안에 1만불이라는 100배가 넘는 성장을 가져 왔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경이적인 모델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빠르게 성장해 왔던 한국이, 한국을 이끌어온 엔진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추고 무릎을 꿇어서 국가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상태까지 오게 되었다. 원인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먼저 우리가 갑자기 30∼40년 동안에 세계의 10위권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총생산량은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계에서 12번째의 규모이다. 12번째라고 하면 굉장히 경이적인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세계선진국 일곱 나라를 G7국가라고 이야기한다.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7개 나라가 선진국이다. 산업혁명이 최초로 영국에서 일어나서 프랑스로 독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건너오면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 12번째 국가라면 그 7개 나라를 빼면 총규모 면에서 중국, 러시아,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바로 다음에 우리 나라가 차지하고 있다.

6. 25의 폐허 위에서 국민들의 의지로 단기간 내에 경이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외국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대단히 큰 규모다. 우리의 수출입 규모를 보면 작년까지 수입량과 수출량을 합해서 세계에서 우리 나라가 11∼12번째일 정도로 대단히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자동차가 일반화되어 있다. 자동차 생산능력은 우리 나라가 세계 5번째이며 연간 280만대쯤 생산할 수 있다. 자동차 수출량은 세계 7위다. 철강 생산량은 세계에서 2위다. 선반건조능력과 선박수주량도 세계에서 2위다. 가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세계에서 3번째다. 미국, 일본 다음이 우리 나라다.

요즘에는 반도체가 대단히 부가가치가 높아서 대기업들도 모두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세계 10대 반도체 생산공장 안에 우리 나라의 현대, 삼성, LG 등 3개의 공장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우리 나라는 세계 속에서 큰 비중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제1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가발전의 원동력

가. 고등교육을 받은 인적자원(Human Capital)

우리의 어떤 힘이 40년 동안에 세계의 10위권 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하였는가? 첫째는 교육의 힘이다. 우리 나라가 총인구 대비 대학생 수로 따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 다음이 미국, 일본 순이다. 전문대 이상 졸업한 사람 수가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20.2%인데 OECD국가 평균보다 높다. 프랑스보다 우리가 높다.

이처럼 고학력 인구가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각 분야에서 노력하면서 급속한 국가발전을 촉진시켜 온 것이다. 교육이란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가난의 한이다. 우리는 불과 30년 전까지 식생활을 해결하지 못했던 나라였다. 더구나 40∼50년 전에는 식량을 해결한다는 것은 대단한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면 불가능하였다. 우리 부모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자식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잘 가르쳐야 된다면서 열심히 교육열에 집중했던 것이다.

두 번째는 복종의 한이다.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민과 상민은 양반에게 지배당했고 양반은 관리에게 지배당했고 관리는 세도가 명문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생활 해 왔던 오랜 수 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잘 사는 사람 집에 못사는 사람이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던 오랜 기간이 있었다. 나는 남한테 지금 머리 숙이고 복종하면서 일하고 있지만 우리 자식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서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고 너도나도 대학을 보냈던 것이다.

세 번째는 무지의 한이다. 내가 못 배운 한을 자식에게 풀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가르쳤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는 소를 팔아서 광주에 있는 대학에 보내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냈다. 논 팔아서 자식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자기가 못 배운 설움을 자식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고 열심히 가르쳤던 것이다.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은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입시과열, 치맛바람, 생활의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가르치려고만 했었던 교육열 등 문제도 생겼다.

나. 경제발전 우선주의 정책

우리는 장기집권을 통한 정치적인 독재라는 크나큰 병폐를 남겼지만 그 시기에 경제 우선주의 정책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져 왔다.

후진국의 경우나 개발도상국가의 경우에 빵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자유를 먼저 해결 할 것이냐, 어떤 것을 먼저 해결할 것이냐에 따라서 국가의 발전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자유의 억압을 많이 받았다. 국가의 효율을 제일 지상주의로 삼으면서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 우선주의 정책을 썼던 것이다. 그것도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육성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산업 중심으로 재벌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생기게 된 것이다. 그 재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하고 수출하고 고용하였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병행시키겠다고 하셨다. 나도 제2건국위원회 상임위원이기도 하다. 기조철학이 민주주의와 경제 두 가지를 이제는 같이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이야기다.

물론 과거에는 빵 우선주의 정책으로 나가면서 국가발전을 급속도로 해왔기 때문에 발전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랐던 것이다. 18년 장기집권이 독재화라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는 남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빵문제를 해결하는 큰 공헌도 하였다.

다. 행정관료 주도의 국가발전 전략

다음으로는 행정관료 주도의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던 것이 나름대로 주효한 것이다.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급속히 발전하려고 하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이 경제를 끌어 왔었던 시대에 행정관료가 국가발전 전략을 주도하면서 은행의 금융도 수출산업 위주로 주고 조세도 감면해 주고 국가의 예산도 지원해 주었다. 이와 같이 재정, 금융, 조세권을 기업육성보호 우선주의 정책으로 끌어오면서 경제중심으로 국가정책을 이끌어왔던 것이다.

라. 국민의 의지

마지막으로 가장 밑거름이 되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다. 땀을 흘리고 근면하게 잘 살아보자 했던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그 세 가지와 함께 다른 선진국에서 200년에 걸쳐서 이룩했던 경제발전을 불과 30∼40년 동안에 이룩했다.

산업혁명은 1760년경에 영국에서 일어났다. 방적기계를 대량생산하고 증기를 에너지화해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 냈다. 이때부터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프랑스로 독일로 미국으로 이탈리아로 일본으로 왔었다. 그런 선진국들이 200년에 걸쳐서 이룩했던 경제발전을 우리는 불과 30∼40년 동안에 이룩할 수 있었다.

3. 발전과정에서 초래된 문제점과 교훈

가. 불공정한 경쟁풍토

이렇게 잘 끌고 가던 엔진이 작년에 갑자기 멈추어지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는데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우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불공정한 경쟁풍토가 만연된 속에서 물량위주로만 성장을 해왔다는 것이다. 수출산업을 하는 특정재벌에게 은행돈도 빌려주고 조세도 감면해 주고 재정자금도 지원해 주고 국가예산도 지원해 주었다. 그렇게 육성된 재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발전을 이끌어왔지만 결국에는 대기업이 생산, 소비,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자리를 잡을 여지를 봉쇄 당하고 만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근면한 사람이 은행돈도 잘 쓰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큰 힘을 가진 기업과 정치권력과 힘을 합한 기업이 성장하는 대단히 불공평한 사회를 만들었다. 누구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하면 남보다 잘 사는 사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남보다 더 벌 수 있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그것이 평등한 사회이고 공평한 사회이다. 한쪽만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기 때문에 그런 평등사상과 경쟁의 공평성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열심히 경쟁력을 가지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권력을 잡을 것인가, 요행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를 만연시키는 폐단을 가져왔던 것이다.

나. 양적 팽창중심의 외형주의

두 번째는 양적 팽창주의 인식에 젖어서 전부 외형을 크게 만드는 외화내빈을 추구하는 국민풍토를 만들고 말았다.

예를 들면 연말에 망년회나 새해를 맞는 신년회에 가면 재벌그룹 총수들의 목표가 □우리 그룹은 작년에 23위였는데 내년도 목표는 20위권 안으로 또는 15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 15위권 안이라는 것은 총매출액 규모로 따지는 재벌 랭킹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는 것이다.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야 하는데 랭킹을 앞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은행돈을 빌려다가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 사업을 인수하는 문어발식 경영을 거의가 다 해왔다.

은행에서 빚을 내면 이자를 갚아야 되고 기업을 인수하면 인건비도 주어야된다. 그렇게 하여 이윤이 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을 닫지 않고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적자를 메워 가려다 환부가 국가권력에 의해서 개혁되면서 재벌들이 넘어지게 된 것이다.

기업만 그러했는가? 나는 장관을 그만두고 약 1년정도 쉬는 기간이 있어서 책을 쓰고 외국여행을 많이 다녔다. □96년도에 내가 북경, 로마, 인도네시아 그리고 동남아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 나라 사람들이었다. 그때 우리의 소득이 1만불이 막 넘었을 때였다. 우리 가계에서도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 쓰고 살았던 기억이 여러분들도 있을 것이다.  경제규모가 커져서 불가피하겠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처럼 큰 차를 자기 신분의 상징으로 타고 다니는 나라를 나는 보지 못하였다.

내가 전남 엑스포 위원장이어서 일전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가보았다. 그 나라의 차는 70%정도가 우리 나라의 프라이드 정도의 크기다. 구라파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대통령이 타는 차는 우리 나라의 크레도스 정도크기의 차다. 우리는 왜 큰 차와 큰집을 선호하는가? 우리는 가난의 한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빈곤의 한을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으로 빈곤을 탈피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핸드폰 보급률이 1,300만대가 넘었다. 인구대비 보급률이 세계 1위다. 학생도 가지고 있고 주부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소비형태가 많이 있다.

우리 나라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OECD국가들 평균의 3.2배를 쓰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능력에 훨씬 웃도는 소비생활을 해 왔다는 것을 뜻한다.

요즘에는 IMF로 위축이 되었지만 우리처럼 작은 나라가 양주수입 세계2위 국가다. 그만큼 우리 가계에도 지나친 소비구조가 있었다. 이익에서만 쓰면 유지가 되겠지만 이익보다 넘는 소비는 빚이다. 남의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서 빌리거나 외국에서 빌려서 그 돈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가계나 기업이나 그런 외형만을 키우려고 하였다.

□87∼□97년까지 10년 동안에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률을 비교하면 생산성은 1.7배가 올랐는데 임금은 4배가 올랐다. 생산성이 느는 것만큼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데 임금만 4배나 올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익금에서 까먹어야 되고 그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빌려다 월급을 주어야 된다. 우리 근로자들은 가난했던 서러움 때문에 외형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생산원가를 대단히 올렸던 것이다.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외형만 키웠으며 질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양적인 성장에만 지나치게 집착해 왔던 결과가 여러 부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다. 세계화 시대에 적응능력 결여

세 번째로 세계화에 우리 정부나 국민, 기업인 모두가 적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못하고 개방의 물결을 맞이했던 결과가 IMF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세계화란 이야기를 자주 한다. 세계화는 세가지 개념이 있다.

첫째는 개방화다. 옛날에는 나라끼리 국경이 있어서 물건이 들어오려면 관세를 매기고 사람이 들어오려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되었다. 이렇게 재화, 금전, 상품, 노동력을 전부 제한했었지만 이제는 개방화시대인 WTO체제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가 없다. 언제 어디서나 가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가 한 마을처럼, 이웃집처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다. 그것이 개방화다.

두 번째는 정보화다. 지식이나 과학, 그리고 정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얻어 쓸 수 있도록 세계가 바뀐 것이다. 여기에 앉아서도 인터넷을 통해 아프리카신문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전화 다이얼을 눌러서 통화가 안 되는 곳이 세계 어느 곳도 없다.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다음날 아침에 못 가는 나라가 없다. 이처럼 세계가 급속히 가까워 진 것이다.

더구나 컴퓨터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제는 모두가 서로를 들여다보고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에 있다. 지금 영변에 핵 시설이 있다 없다 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며 밀고 당기고 있다. 그런 것을 위성이 들여다보고 있다. 들고 나가는 물건이나 사람을 전부 보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음성을 위성으로 녹음하여 활자로 문서화할 수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 때문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신속히 전파되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세 번째는 다원화다. 옛날에는 미국은 자유진영, 소련은 공산진영의 대표국가로 힘이 양분되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블록이 형성되고 경제권이 형성되어 세계가 돌아갔다. 이념대결 속에서 그런 시대는 이제는 다 지나갔다. 무엇이든지 잘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

6.25때 북한을 밀었던 소련과 우리는 국교정상화가 되었다. 대통령이 중국을 가고 있다.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던 베트남에 대통령이 가서 호치민 묘소에 참배를 하였다. 이제는 이념적인 대결은 없어졌다. 핵심적인 역할을 어느 국가든지 특정 수준이 높은 국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아시아 정치지도자로 여론에서 가장 앞선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정치적인 영향력은 한국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힘의 분산 속에서 다원적인 세계구도가 될 것이다.

과거에는 우리 나라도 중앙정부만이 나라를 끌고 가는 정책을 결정하였지만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얼마든지 외국과 교류할 수 있고 서울시장이 평양에 축구하자는 제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장성군이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만들어 여러 석학들을 모셔다가 여러분에게 교육하는 아이디어도 중앙정부가 권해서 한일이 아니다. 군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원사회이고 누구나 중심핵이 되는 사회이며 그것이 세계화다.

옛날에는 나라안에서만 경쟁해서 우위요소를 가지면 생존할 수 있었지만 세계화 시대에는 국내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함께 경쟁해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옛날처럼 제한하고 먼저 뛰고 하는 것이 없어졌다. 우리는 외형을 키우는데 집착하면서 세계화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IMF를 맞이한 것이다.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다. 우리 행정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경영기법이 훨씬 뒤떨어져 있다. 이제 컴퓨터가 들어와서 군 행정의 상당분야를 컴퓨터에 의존해서 처리하지만 이미 기업은 20년 전에 대개는 컴퓨터가 도입되었다. 우리 행정은 과학화나 전산화가 늦고 외부의 변화에 대단히 느리게 작용한다.

내가 농수산부장관 때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서 재정경제원이 발족되었다. 지금은 재정경제부가 되었다. 그때가 □95년으로 IMF 맞이하기 2년 전이다. 합치면서 재부부에 있던 국제금융국을 없애버렸다. 그런 정도로 행정관료의 안목이 세계를 내다보지 못하고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다가 IMF를 맞은 것이다. 외국환 수급변화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외국을 보고 교류를 하여야 하는 국을 없애버릴 정도로 관료들의 안목은 변화를 예측하지 못 하였다.

내가 농수산부장관으로 들어가서 해외농업정책에 대해서 농수산부 내에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수가 얼마나 될까 알아보았더니 3명 있었다. 한사람은 제네바 농무원으로 가있고 한사람은 본부국장으로 있고 한사람은 과장으로 있었다. 그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외국농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농업 동향에 대해서 정책수립을 하는 기능이나 메커니즘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깊이 있고 능력 있는 판단을 못 해주면 우리 농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도 있다. 나는 농수산부 장관을 2년 조금 못되게 하였는데 비교적 오래 한 사람이다. 장관을 그렇게 자꾸 바꾸어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공부하여 일관성 있게 외국과 대응하겠는가?

우리 공무원들도 세계화의 흐름에 전혀 둔감했었다. 개방의 물결이 크게 파도쳐 오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IMF를 맞이해서 그 물결에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이다.

기업은 행정보다는 조금 낫다. 행정보다는 먼저 세계화의 물결도 감지하였다. 그러나, 우리 기업인들은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권력의 힘을 빌리고 재벌의 힘을 빌려서 많은 외국돈을 가져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부동산이 커가고 하였다. 기술과 경영혁신은 하지 못하면서 IMF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외국과의 경쟁력이 없어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세계화 시대에는 가장 값싼 비용으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만드는 기업과 경영만이 살아 남을 수 있고 나머지는 결국 죽게 된다.

담양의 죽세공품을 보면 값싼 중국제품에 밀려서 기반을 빼앗기고 있다. 나무젓가락도 국산은 없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제품들도 가격경쟁에서 밀리니 전부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슈퍼에서 물건을 사보면 알게 모르게 외국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국산은 모두 경쟁에서 밀려서 쇠퇴해 가고 있는 과정이 모든 분야에다 확산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도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인을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계의 소비가 크고 기업이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외형을 키우면서 외국에서 많은 차입을 하고 경영혁신은 하지 못하면서 개방을 맞이해서 기업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기업은 한보나 기아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기업경영을 통해서 갚지 못하니까 기업이 부도가 난다. 기업이 부도가 나면 돈을 빌려준 은행이 부도가 나고 부실해진다. 은행이 부실해지니까 은행에 돈을 빌려주었던 외국인들이 작년 말에 다 회수해 가고 이제 은행이 부도나게 되어 있다. 그런 속에서 외환위기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외환위기가 결국은 금융부실로 되어 5개 은행이 넘어가고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의 재정으로 도와주고 하였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도가 났을 때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재정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부실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을 대신 메워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금리가 마구 올라갔다. 이자를 24%씩 물어가면서 이익이 남는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결국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고 적응하지 못하였다. 정책당국도 거기에 신속히 대응할 준비를 못하였다. 그 동안 정부가 경제 우선주의 정책으로 육성했던 재벌과 정치권과 유착해서 커왔던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부실화된 금융권의 여파가 전 산업에 미치면서 우리는 7년 전으로 퇴보하고 말았다.

4. 제2의 도약을 위한 과제와 자세

가. 일류 경쟁력 확보 노력

정치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합심하고 협력해서 어려움을 초래하였던 원인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일류의 경쟁력을 갖는 기업집단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기업인들도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이윤을 많이 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경영을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의 다른 기업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연구와 노력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

행정을 하는 공직자들도 선례답습식으로는 살아남지 못한다. 내가 하는 것이 과연 일류를 지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거기에 필요한 소양을 가지고 있는가를 부단히 생각해야 된다. 그런 노력이 정치, 경제, 사회, 산업 전 분야에 확산될 때 우리는 다시 그 동안 후퇴하였던 것을 보상받고 선진대열에 낄 수 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쟁이 공정하게 되도록 정부와 각종 법령제도가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된다.

오늘의 위기를 불러 일으켰던 불공정경쟁과 재벌을 키우고 정경유착을 한 기업이 남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쓰는 풍토 속에서는 절대로 일류로 갈 수 없다. 모든 것이 공정하게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뛰도록 되어야 한다. 정부는 심판만 보아야 된다. 그 대신 질서를 문란 시키고 잘못한 사람은 강하게 제재를 하면서 동일하게 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원리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가 병행하여 발전한다는 것은 바로 시장경제를 말하는 것이다. 능력 있는 사람끼리 능력대로 뛰라는 이야기다. 근면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법과 제도, 행정, 국가 경영자가 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이 앞서 갈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일류화를 지향하도록 하면서 정부는 그걸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공정한 심판기능을 해주어야 한다.

나. 창의적 노력의 발현

두 번째는 국민 모두가 창의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일도 백년 후에도 수출밖에 없다. 수출을 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

우리는 부채가 1,500억불이다. 지금 외환보유고는 흑자가 쌓여서 500억불 정도로 전망한다.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의 1/3 밖에 안 된다. 금년에 빚을 하나도 갚지 못했고 오히려 조금 늘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도 갚아야 한다.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기 어렵다. 수출하려면 새로운 것과 남의 물건보다 더 나은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창의적인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창의가 발현되려면 월급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의 봉급을 업적급으로 바꿀 수 없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 공무원은 조금 어렵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이다. 기업은 연봉제도가 도입되어야 창의력이 생긴다. 똑같이 월급을 주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는가? 기업들이 과거에는 그런 점에 착안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은행돈을 빌려다가 땅 사고 수출하고 외형만 늘리다가 알맹이를 열어보니 왕창 썩어 있는 것이다.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외국과 경쟁할 수가 없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면서 가장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살 수 있는 풍토 속에서 능력 없는 사람들을 많이 두고 인건비를 주고서는 경쟁할 수가 없다. 업적급 제도는 기업에서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행히 5대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과급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도 진작 우리에게 도입되었어야 했다.

이제 공무원 사회에도 경쟁업무가 도입되어야 한다. 공무원은 한번 들어오면 공무원 내부에서만 경쟁한다. 이런 폐쇄적인 경쟁체제는 이제 중앙부처에서부터 없어지고 있다. 지금 중앙에서는 국장을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는 자리를 얼마로 할 것인지 개혁작업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일류를 지향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 전문화된 직업의식 함양

세 번째는 전문화이다.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면 살아 남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기성세대만 하더라도 30∼40대에 이것저것 잘하고 적당히 열심히 하고 상사와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살아 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평생직장은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 옛날에는 직장에 한번 들어가면 정년이 될 때까지 큰 잘못이 없으면 기업주가 목을 자를 수도 없었고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체제는 지나갔다고 생각해야 된다. 다만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신분보장은 상당한 폭을 확보할 것이다. 그러나 군청내에도 특수한 기능을 갖는 직위는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다 쓸 수 있는 공무원법 개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특정분야에 전문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제 행정을 하는 분들도 전문가가 되어야한다. 과장도 전문화해야 되고 계장도 전문화해야 된다. 예를 들어 지방세를 담당하는 계장을 열심히 시켜서 그 사람을 지방세 담당하는 과장이 되도록 해야한다. 순환보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장점은 있지만 자칫 전문가를 만들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곳 군청에도 몇 개 직위는 전문직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정해서 전문가를 키워서 계장, 과장까지 올라가는 채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나는 항상 전문가 육성원칙에서 인사를 했었다. 너무 거기에 치우치면 인사 폭이 좁아질지도 모르겠으나 전문인을 양성해서 공무원들도 이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창의력이 있고 일류를 지향하는 사람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

일류가 되자.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프로를 양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프로가 아니면 살아 남지 못하는 사회를 말한다. 프로페셔널 박세리는 대학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다. 자기 아버지의 집념과 본인의 적성에 따른 훈련이 세계 1인자를 만들었다. 박찬호도 마찬가지다. 박찬호는 한양대학교에서 야구만 하다가 스카웃 되어서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참여하고 있다. 빌게이츠는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공장을 차리려고 하니 돈이 없어서 남의 집 차고를 빌려서 시작하였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때에도 옛날처럼 간판만 보고 보내서는 절대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돌아온 것이다. 전공과 적성을 보고 보내야 된다. 서울대학교나 연세대, 고려대가 좋다고 하여 과는 보지 않고 무조건 간판 따기 위해서 보내면 나중에 실업자가 된다.

IMF 한파가 가져다 준 제1조가 평생직장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직장에서도 남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한가지라도 확실하게 잘하는 적성을 찾아서 전공을 택하도록 해야한다. 옛날처럼 무조건 서울대학만 선호해서는 안 된다.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가지라도 무엇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소질과 적성을 잘 관찰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아이들과 늘 상담을 해서 적성이 어디에 맞느냐를 파악하여야 한다. 성적표를 보면 종합등수를 볼 것이 아니라 어느 과목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과목별로 보면 적성이 나온다. 그 소질에 따라서 대학에서 전공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같은 전공이라면 물론 간판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간판을 보고 전공을 무시하고 보내면 자식을 실업자를 만든다. 전문가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이고 프로만이 살 수 있다. 프로란 자기 직업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집념 있게 성취하고자 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오늘의 일본을 만든 원동력은 바로 장인정신에 있다. 장인정신을 가지는 자녀, 장인정신을 갖는 직업인, 장인정신을 가지는 기업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노력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5.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

금년도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대통령께서 개혁을 잘 하고 계시고 국민들이 나름대로 자기 생활의 분수를 극도로 절제하면서 인내하고 있다. 문제는 무역수지흑자가 자본재 수입이 억제되어 가지고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과거에 많이 사왔던 원료를 사오지 않아 내년도 생산활동이 걱정이다. 그러나 환율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 국민들이 의지만 모아준다면 2002년이나 2003년쯤 되면 다시 1만불 소득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GNP 총규모가 금년 전망으로 12번째에서 18번째쯤으로 밀려날 것 같기는 하지만 다시 11위나 12위권으로 가는데는 3∼4년, 빠르면 3년, 길면 5년 내에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6. 공직자에 대한 당부

공직자나 공직의 관리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자 한다.

나는 공직에 있으면서 광주시장 할 때는 5.18부상자 유족들을 치료하고 보상하는 일들을 다 마무리짓고 내무차관으로 올라갔다. 행정을 하다보면 그때그때 어려움이 많이 닥친다. 관리자로 올라갈수록 어느 방향으로 정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괴로움을 많이 겪을 때가 있다. 그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공직에 있었을 때의 내 기준을 여러분께 소개하면

첫째는 원칙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칙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법, 시행령, 기준, 지침 이런 것이 모두 원칙적인 것이다. 이럴 때는 이렇게 처리하는 기준이다. 그런데 원칙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가 있다.

두 번째는 상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상식이라는 것은 국민의 공감이다. 남이 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상식이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은 것이다. 그래도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

세 번째는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어떤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어떤 것이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냐는 세 가지를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기준으로 삼았다. 어려운 고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광주시장을 하고 있을 때 시위대하고 하루 종일 연설을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사무실에서 기안만 할 때도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 하는 선택을 해야 될 때 고민이 많다. 그 세 가지를 생각하면 아마 그릇된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