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한국경제 희망은 있다

權 寧 壎 교수

- 한양대, 경제학박사 -

·1936년생

·1956년 英 Balham and Tooting College 입학

·1962년 獨 뮌헨대학 경제학과 졸업

·1966년 美 위스콘신대 수학

·1967년 美 조오지타운대 수학

·1971년 美 일리노이대 경제학석사

·1979년 獨 하이델베르그대 경제학박사

·1967∼69년 美 GE경제연구소 연구원

·1980∼현재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1980∼82년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 위촉책임연구원

·1982∼84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치경제연구실장

·1987∼89년 한양대 상경대학장

·1991∼92년 韓·獨경상학회장

·1995∼97년 한국미래연구학회장

<著> 「부족한 자원을 소유한 개도국의 산업화과정에서 성장전략의

함수능력」,「한국경제를 위한 다원주의적 신경제정책」,

「우리 나라의 對東歐 교역현황과 전망」 外

한국경제 희망은 있다

1. 한국경제 위기의 내적원인과 국제경제 환경분석

2. IMF 단축과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방안

1. 문제의 제기

♤ 한국 경제가 IMF 시대를 단축시키고 선진권으로 부상하기 위하여는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국의 외적 그리고 내적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한국경제는 1962년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한 이후 불과 30여년만에 농경시대 - 산업시대 - 정보시대를 압축성장한 국제적으로 가장 동태적인 성장을 이룩한 국민경제로 각광을 받아 왔음.

♤ 그러나 현재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기업위기, 고용위기, 물가위기 등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경제의 현 상황은 국제적으로 1989년도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한 이후 세계경제가 10년만에 경험하는 가장 심각한 사태로 간주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극과 극을 달리는 상반된 현상이 한국경제에서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외부적 요소로서의 국제경제환경과 내부적 요소로서의 한국경제정책이 상호연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임.

2. 한국경제발전과 국제경제환경

♤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경제가 직면하게 될 국제유동성부족, 국제통화질서의 붕괴, 高인플레이션, 高실업 등을 포함하는 세계경제공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계경제 부흥을 이룩하기 위하여, 1944년 7월 23일 미국 New Hampshire 州 Bretton Woods에서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되어 국제통화기금설립협정문(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을 채택하였음.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12월 27일 35개국이 이 협정문을 비준하고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 : IBRD)이 1946년 5월부터 Washington, D.C 에서 발족하였으며, 한국은 1955년 8월 25일에 IMF의 회원국이 되었고, 현재 IMF회원국은 동서냉전 이후 더욱 증가하게 되어 180여개국이 되었으며, 회원국의 수가 증가추세에 있음.

♤ Bretton Woods체제의 기능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 그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음. 이와 병행하여 1947년도에 출범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기능도 약화되었음.

♤ 따라서 포괄적인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국제경제질서를 재조정하고자 Kennedy Round(1964∼1967), Tokyo Round(1973∼1979)를 거쳐 1986년도에 Uruguay Round가 등장하였음. 그리고 1989년도부터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되기 시작한 이후 Pax Americana의 재등장과 함께 무한경쟁의 WTO(World Trade Organization)시대가 시작되었음.

♤ 그러나 무한경쟁의 WTO시대에 세계경제가 바람직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후진국, 중진국 및 선진국을 포함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존공영을 위하여 동의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세계적 사회계약론(World Social Contract Theory)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에 입각하여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추진되어야함.

♤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세계경제는 세계화라는 미명하에서 경제적 지역주의(Economic Regionalism)에 입각한 블럭화와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의 성격을 지닌 슈퍼 301조, 전자상거래, 더욱 세련된 무역장벽 등을 통한 약육강식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1962년 이후 한국경제가 신속한 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외적 요인은 IMF와 World Bank의 원조 등 Bretton Woods체제의 마지막 버스를 탈 수 있었기 때문임.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원조 및 미국시장의 개방 등은 한국경제발전을 위하여 긍정적인 국제경제환경을 제공하여 주었음. 그러나 한국경제정책은 WTO체제하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는 국제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음.

♤ 그리고 현재의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금융위기는 지역적(Local)인 동시에 이동적(Transitory)이며 세계적(Global)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 나아가서 현시점에서는 IMF와 World Bank의 기능조절에 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입각하여 지금까지의 한국경제정책이 우리 나라 국민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미친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를 이해하여야함.

3. 한국경제정책의 功過(공과)

♤ 한국경제의 합리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이 국민경제의 두 가지 기능을 긍정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함.

♤ 국민경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경제적 통합체인 동시에 사회적 공동체     임.

♤ 경제적 통합체로서의 국민경제는 국민총생산의 양적성장을 산출해 내는 경제기계론적 기능(Economic Mechanical Function)을 지니고 있음. 즉 가난을 극복하고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지니고 있음.

♤ 그리고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국민경제는 모든 국민들이 상호 인과적인 결합관계(Coordination)와 연합관계(Association)를 유기적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질적 성장과 제도적 성장을 주도해 내는 사회유기론적 기능(Socio-organic Function)을 지니고 있음. 즉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 올바르게 살아보자는 목표를 지니고 있음.

♤ 그러나 1962년 한국경제가 산업화과정의 시동을 건 이후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주로 국민경제의 기계론적 기능만을 중시하여 왔음. 다시 말하자면, 영미철학의 기계론적 논리를 바탕으로 한 가치 중립적인 신고전경제학과 투입극소화(Input-minimization)와 산출극대화(Output-maximization)를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계량경제학적 논리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왔음.

♤ 그 결과 한편으로는 고도성장을 추진시킬 수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도성장과 병행하여 경제-국가-사회-세계라는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경제의식과 경제구조를 형성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산업화과정과 고도성장은 추진시켜 왔으나,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중구조(Economic Dualism)와 사회적 이중구조(Social Dualism)가 심화되어 가는 국민경제적 병리현상이 만연되어져 왔음.

♤ 그 결과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은 <표1>과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국가들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지게 되었음.

<표1> 경쟁력평가를 위한 5대 분야 10개 항목

5대 분야                           10개 항목

학습역량                   인간자본형성, 과학 및 기술

사회역량                   고용관계 및 사회응집력

투자역량                   기초구조 및 금융환경

경제운영성과               국내경제활력, 국제화 및 세계화

과정효율성                 정부행정 및 기업경영

(자료) 한국경제연구원,『한국경제의 글로벌 국가경쟁력』1997. 6.에서       도출하였음.

<표2> 10개 항목별 1-3위 순위국가와 한국순위

10개 항목	1 위 2 위 3 위 한 국
인간자본형성 과학 및 기술 고용관계 사회응집력 기초구조 금융환경 국내경제활력 국제화 및 세계화 정부행정 기업경영	핀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15 일본 미국 독일 25 스위스 싱가폴 뉴질랜드 21 싱가폴 핀란드 뉴질랜드 25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31 싱가폴 미국 홍콩 36 미국 싱가폴 홍콩 11 룩셈부르크 홍콩 싱가폴 45 싱가폴 홍콩 뉴질랜드 22 뉴질랜드 홍콩 스웨덴 26

(자료) 한국경제연구원,『한국경제의 글로벌 국가경쟁력』1997. 6.에서       도출되었음.

♤ <표1>과 <표2>의 지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제경쟁력평가를 위하여 1993∼1996년간 사용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300여개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표1>과 <표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5대 분야와 10대 항목에서 산출한 것임.

♤ 기업의 생산성은 기업의 경쟁력에 의하여 결정되며,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의 기술수준에 의하여 결정됨.

♤ 그러므로 무한경쟁의 WTO체제하에서는 국내시장과 국제시장 어디에서든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제품은 소비자로부터 외면 당하고 그러한 기업은 사라지게 됨.

♤ 그러나 <표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기술수준을 100으로 하였을 때 우리 나라 산업의 기술수준은 자동차(70), 반도체(65), 금속소재(60)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기타 산업의 기술수준은 빈약한 상태임.

<표3> 우리산업의 기술수준

자동차      70               금속소재     60

핵심부품     20             정밀화학소재   40

기계자동차    30                반도체      65

생산기반기술   15                컴퓨터      40

항공· 우주    20               생명공학     40

(자료) 과학기술정책관리 연구소, 매일경제, 1997. 7. 8.

♤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의 추락과 국제신인도의 추락이 상호작용을 하여 IMF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음으로, 한국경제는 지금까지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며, 무한경쟁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다원주의적 삼위일체의 경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4. IMF시대의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 IMF시대를 조기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표4>와 <그림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동주의, 확증주의 및 제도주의에 입각하여 한국경제의 양적성장, 질적성장 및 제도개혁을 실시할 수 있는 삼위일체의 경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한국경제정책은 제도주의에 입각한 경제질서정책을 수립하지 못하였음으로 <그림2>에서 제시한 5각관계의 국민경제적 목표를 달성시키지 못하였음.

<표 4> 多元主義的 經濟政策의 樹立方案

稼動主義(가동주의) 確證主義(확증주의)	稼動主義(가동주의) 確證主義(확증주의) 制度主義(제도주의)	制度主義(제도주의)

양적성장정책	질적성장정책	제도개혁정책

과정정책	구조정책	질서정책

경기정책 화폐·금융정책	성장정책 성장전략	경제부문정책	분배,노동 사회정책	경쟁정책

거시적 조정 (Keynesian Message)	체제적 조정 ( Freiburger Imperative)

IMF시대의 단축

선진국형 국민경제의 확립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한 남북통일을 위한 경제적 준비

<그림 1> 三位一體의 經濟政策

양적성장정책

경제질서정책                          질적성장정책

<그림2> 5각관계의 국민경제적 목표

경제성장

완전고용                                       물가안정

소득분배        국제수지

<표5> 질서정책과 과정정책

	질서정책		과정정책
	기본틀의 조형		과정진행의 조정

국가질서정책		경제질서정책		경제과정정책
정치질서의 조형		경제질서의 조형		경제과정의 조정

조형분야		조형분야		조정분야
-국가헌법 -통치제도 -국제기구 -정치협의체 및 감독기구 -압력단체, 이익단체 -문화적제도		-계획권한 및 계획 조정에 관한 기본법 -소유권 기본법 -가계 기본법 -기업 기본법 -생산 기본법 -시장 기본법 -재정 기본법 -화폐 기본법 -대외경제 기본법 -사회(복지) 기본법 -Free Zone 기본법		-생산 및 고용 -소득의 사용 -소득분배 -물가수준 -국제수지 -환율 -경제구조 -재화시장 -요소시장

정책의 특성		정책의 특성		정책의 특성
-핵심담당주체: 입법부, 행정부 -시간: 장기적 -주목표: 정치과정 -부목표: 정치성과		-핵심담당주체: 입법부, 행정부 -시간: 장기적 -주목표: 경제체제 (질적 변수) -부목표: 과정성과 (양적 변수)		-핵심담당주체 : 행정부, 중앙은행 -시간 : 단기 및 중기적 -주목표: 과정성과 (양적 변수) -부목표: 경제체제 (질적 변수)

민주주의 정책		경제정책
정치질서의 조형과 정치과정의 조정		경제질서의 조형과 경제과정의 조정

♤ 그 결과 지난 30여년간에 고도성장과정에서 한국경제의 거시적 성과와 위상 그리고 미시적 질과 성격간에는 심각한 이율배반성을 일으켜 사회경제적 병리현상을 야기시켰고, 이로 인해 WTO체제하에서 급속히 변화되는 국제경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음.

♤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막대한 식민지를 지녔던 영국과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미국에서는 제도주의적 인식론이 경제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온 반면에 식민지를 소유하지 못한 독일에서는 중요시되었다는 것임.

♤ 그리고 우리 나라의 실학사상 역시 국민경제의 합리적 운명을 위하여 제도주의적 인식론을 중요시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능을 창달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공리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의 인식론적 바탕 위에서 <표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질서정책, 경제질서정책 그리고 경제과정정책이 건전한 하부구조를 형성하여야 함.

♤ 결론적으로 IMF시대를 단축시키고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한국경제의 경제기계론적 기능과 사회유기론적 기능을 합리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 문화적 요소들이 상호인과적인 연합관계를 형성한 바탕 위에서 수립되어져야 함.

나아가서, 한국경제는 농경사회에서는 세종시대의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었고 산업사회에 와서는 30여년간 신속한 산업화과정을 추진시킨 경험이 있음.

그러므로 무한 경쟁의 정보사회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하여 표5)에서 제시한 질서정책과 과정정책에 입각하여 합리적 다원주의적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한국경제는 밝은 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