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세계경제 변화와 한국경제 전망

柳 莊 熙 원장

-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경제학박사 -

·1941년생

·1963년 서울대 경제과 졸업

·1969년 美 UCLA대 경제학석사

·1972년 美 텍사스A&M대 경제학박사

·1972년 美 클라크대 조교수

·1976∼88년 美 버지니아 코몬웰스대 부교수·교수

·1986년 韓美 경제학회장

·1988년 서울대 사회대 초청교수

·1989년 대외경제정책硏 부원장

·1992∼97년 同 원장

·1994∼현재 APEC저명인그룹 한국대표

·1994∼현재 韓美 21세기위원

·1994∼현재 외무부 정책자문위원

·1997∼현재 이화여대 교수

·1997∼현재 同 국제대학원장

·1997∼현재 同 통상협력연구소장

·1997∼현재 박찬호장학委 위원장

<著> 「뉴욕시의 재정위기」,「경제학의 새조류」,

「미국 산업구조와 한국경제」,「APEC과 신국제질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한국의 정책 대응」 外

세계경제 변화와 한국경제 전망

1. 세계경제의 현재 기상도, 그리고 경제공항의 가능성은?

2. 한국경제의 회복은 언제쯤?

1. 세계경제의 변화

가. 세계 정치정세의 변화

우리 경제도 이제는 세계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세계 전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매일같이 놀랄 만큼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계 정치정세의 변화이다.

□80년대까지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큰 세력이 있었다. 양대 세력이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 전 세계가 움직여 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진영은 민주세력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국가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소련이라는 막강한 세력은 사회주의라는 질서를 확장하기 위해서 작은 국가들을 원조해 주었던 것이다. 이 양대 축을 중심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군소 국가들이 서로 협조를 하면서 전세계가 움직여 왔다.

그런 질서가 □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완전히 깨지게 된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졌다. 소련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공화국들이 각각 독립하였다. 그 중에서 러시아가 제일 크지만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다. 러시아 대통령인 옐친이 병석에 누워 있고 한달 전에 러시아가 전 세계를 향해서 부도선언,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였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질서를 떠 받혀야 되는 유일한 강대국으로 남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련이 도와주고 원조를 해주고 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식 경제하고 연결을 짓는 식으로 우리도 경제체제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모든 국가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질서는 완전한 민주주의 하에서 완전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자유스럽게 참여한다는 것이다.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나 팔고 싶은 사람이 자유스럽게 시장에 모여서 흥정을 통해서 균형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완전히 자유스러운 분위기이며 정부가 개입해서 간섭하는 것도 아니다. 자기 능력껏 시장에 참여해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모든 것이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체제다. 그리고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체제다. 이것이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체계이고 미국을 떠받들고 있는 정신이다.

과거 사회주의 성향의 국가들도 모두 경제체제를 미국식으로 바꾸고 있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은 소련의 위성국가들이었다. 북해 쪽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이 소련의 영토였다. 이 국가들이 전부 자본주의식 시장경제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시장에 참여해서 경쟁하라는 것이다. 거의 완전경쟁으로 누구를 봐주고 원조해 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능력 있는 자만이 시장에서 살아서 돈도 벌고 소득도 챙겨서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 간다. 국가도 능력 있는 국가만이 세계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참여해서 먹고 살 수가 있고 능력 없는 국가는 스스로 도태된다.

나. 정보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정보화다. 컴퓨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경제에 관한 정보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느 곳에 기회가 있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그 쪽으로 간다. 자기의 돈을 투입하고 물건을 투입해서 장사를 하고 싶어한다. 컴퓨터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정보가 시시각각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경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80년대까지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대였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세계의 경제정보가 시시각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국경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만 투자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기업을 세우는 사람들도 꼭 자기나라에만 공장을 세울 이유가 없다. 컴퓨터 몇 대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의 정보를 언제든지 접할 수 있고 인력동원도 현지에 가서 할 수 있으며 유능한 경영인을 현지에서 얼마든지 채용해서 쓸 수가 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세계 어느 곳이나 들어가서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기본적인 원인은 경제정보가 촌각을 다투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 경제는 국경이 없다고 표현된다. 정치적으로는 국경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정보가 국경을 넘나들고 그걸 통해서 국경을 무시하면서 장사를 얼마든지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투자를 국경을 무시하면서 얼마든지 신속하게 할 수 있어 전 세계가 국경 없는 하나의 시장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IMF를 당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제 금융시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금융제도로 몇 년 버티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IMF라는 금융위기를 당하였다. 우리 나라 은행들은 오후 4시 30분이면 문을 닫고 아침 9시에 문을 연다. 그것부터가 벌써 세계의 움직임을 간파하지 못하고 동떨어진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금융기관, 심지어는 가까운 중국의 금융기관, 증권회사도 24시간 운영한다. 왜냐하면 여기는 밤이지만 뉴욕이나 런던은 낮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주식물량들이 교환되고 그걸 통해서 정보가 시시각각으로 전파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금융기관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근무를 한다. 정보를 조금도 놓치지 않으려고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예에 불과하며 그런 식으로 정신없이 변하고 있는 것이 세계경제의 모습이다.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정보가 장벽 없이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우물우물하고 게으른 사람은 완전히 도태되는 세상이 되었다. 재빠른 사람만이 승리하는 경제체제로 움직이고 있고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하나의 시장과 같이 변화되었다.

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성립

세계 경제가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해 가는데 이를 가속화시키는 움직임이 □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각국 정부의 움직임은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이 된다면 질서를 위한 규범이나 규정을 제정해야 될 것이라는 논의가 일어난 것이다. 전 세계 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정부대표를 파견해서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데 동참을 하게 된다. 바로 그것이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서 세계무역기구라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이 1995년도의 일이다.

세계무역기구는 무역에 있어서 유엔이나 마찬가지이며 WTO 라고 부른다. WTO 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어기는 국가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징벌을 가하겠다는 자세로 나오고 있다. WTO가 제정한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줄거리는 □공정경쟁□과 □자유무역□이다. 각국이 참여한 복잡한 모든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정경쟁에 대해서 수십 조의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자유무역은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로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해 들어 올 때에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같으면 세관이 있어서 관세도 부과하고 수입금지도 시키고 있는데 이런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제거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 년도까지 설정을 해 놓았다. 2020년이 되면 완전한 자유무역으로 나간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공정경쟁과 자유무역의 두 가지 확고부동한 정신을 세워놓고 수십 조에 달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라. 세계통화기금의 역할 강화

무역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금융이다. 무역을 하였으면 수출대금을 은행에 가서 받아야 되고 또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금융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도 있지만 부채도 얼마정도는 안아야 된다. 그래서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도 중요하다해서 금융에 관한 규범도 강화시켜서 만들기로 한 것이다. 세계 전체 모든 국가가 지켜야만 될 금융의 규범을 최근에 강화시킨 기구가 바로 IMF다.

IMF를 유엔의 산하기관으로 만들어 놓았다. 세계무역기구는 독립된 하나의 기구인데 IMF는 유엔의 산하기구이다. IMF가 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각 국간의 금융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결해 주는 기능이 이고, 둘째는 IMF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가 외화부족 현상을 겪으면 긴급자금을 대주어 위기를 모면하도록 해주는 기능도 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다.

우리 나라가 작년 말에 외화부족으로 국가부도위기 직전까지 갔었다. 그때 IMF가 우리에게 570억불을 빌려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부도를 면하고 지금은 서서히 정상궤도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세계전체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변모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역질서가 있어야 되고 금융질서도 있어야 되겠다해서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한 것이다.

마.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각국의 정부만이 아니고 민간기업들도 경제적인 교류가 완전히 국경 없이 전세계적으로 자유스럽게 되는 일을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많이 하였다. 정부는 정부대로 규정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였고 민간기업들은 과거 약 10여년 동안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자기자본을 세계 어느 곳이든지 투자해서 사업을 벌이려고 하였다. 국경을 넘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경영전략을 서슴없이 펼쳐 왔는데 그것을 해외직접투자(FDI)라고 부른다.

해외직접투자가 □90년대에 들어와서 매년 30여 %씩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 A라는 국가에 들어와서 신발을 만들어 내는 기업의 국적이 어디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다국적 기업이 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기업들 스스로도 번지수가 없이 그야말로 다국적이다. 또는 과장해서 무국적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윤극대화가 목적이다. 지금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는데 어느 시장이든지 들어가서 능력껏 돈을 많이 벌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약점이 보이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침투를 한다. 조금이라고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조금이라도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조금이라도 무언가 세계 추세에 적응을 못하는 국가일수록 우선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야만 그쪽에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과거 10여년 동안에 한 일은 정말 놀랍고 무서울 정도다.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하나 생산해 내는데 원자재를 전 세계 각국에서부터 가장 싼값으로 가장 품질 좋은 것을 끌어서 쓴다. 그래서 자기네가 생산해내는 물건이 가장 품질이 좋도록 하여 가장 싼 가격으로 전 세계시장에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요즘 선진국의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보면 물건에 MADE IN U.S.A , MADE IN KOREA 이런 말이 없다. 대부분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원자재나 부품을 전 세계에서 끌어다가 완제품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비록 미국에서 조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MADE IN U.S.A 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냥 메이커에 상표만 붙어있을 뿐이다. 물건자체가 전 세계에서 생산이 된 것이지 어느 특정 국가에서 생산이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 기업의 국적을 따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물건의 국적을 따지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 경제의 모습이다.

2. 한국경제의 적응노력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 한국경제는 어떠한 적응노력을 해왔는가 보자. 그 동안에 한국경제가 노력을 많이 해서 전세계에서 국민총생산(GDP)이 11등, 12등 하는 수준까지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IMF 이후로 환율이 급등해서 1인당 1만불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환율이 떨어져서 6,500불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규모로 보면 전 세계에서 GDP 규모로 아직도 11등이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를 운용해온 자세는 세계의 변화와 각국 정부의 노력하는 형태, 그리고 세계 각 기업들의 이윤극대화 추세와 동떨어진 것이 많았다. 우리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다.

가. 개방화 지연

우루과이라운드를 우리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했었다. 그것이 불과 4∼5년 전의 일이다. 그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참여했다고 하여서 당시의 농수산부장관이 귀국하자마자 해임되었다. 농수산부장관을 옹호하였다고 해서 몇 주일 후에 총리가 해임되었다. 왜냐하면 각 신문이 국민의 여론이라는 힘을 빌려서 외국산 쌀을 수입해야 된다고 사인하고 왔다며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야단들이었다.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이럴 때는 우리도 최소한 이 정도는 각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이다. 조그마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더 큰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산을 했어야 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나. 외국 투자유치 미흡

전세계 시장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 새로운 투자를 한 결과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있다. 해당 국가에 들어가서 이익만 보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투자를 하면서 경제도 발전을 시켰느냐, 어느 쪽인지에 대한 평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많이 나왔다. 내용은 다국적 기업들이 경제에 플러스 요인을 제공해 주었지 마이너스 요인을 안겨준 적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증권투자나 채권투자를 한 기업들이 아니라 공장을 세우고 고용을 창출하고 물건을 생산하여 외국에 수출까지 하면서 운영해온 다국적기업들은 대부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이다.

어떤 분석을 보면 지역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세운 외국기업이 두 가지가 있다. 성공을 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다. 다른 나라에서 투자하여 실패한 기업은 보따리를 싸서 나갈 것이다. 실패를 해서 떠나는 외국기업은 무해무익이다. 성공한 기업은 이익금을 지역에 재투자를 할 것이다. 성공을 하였고 재미를 보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가들이 지금은 모두 재미를 보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국가는 싱가포르와 홍콩, 대만이다. 굉장히 폐쇄적으로 대응한 나라는 말레지아와 타일랜드, 한국이다. 신통하게도 열린 마음으로 외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게 한 국가는 IMF 위기에서 쏙 빠져 있고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오려는 것을 폐쇄적으로 막아버린 국가는 영락없이 IMF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서 국경 없는 경제라고 할 때는  스스로 변신해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대만도 공자, 맹자 사상에 굉장히 열중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실리를 추구한다. 경제에서는 공맹사상을 가지지 말고 실리위주로 나가야 된다고 의식을 바꾸었다. 싱가폴과 홍콩도 그랬다. 중국계통이 실리에 밝다. 중국 본토도 그랬고 지금 경제성장을 10% 가까이 하고 있다. 전 세계가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외화보유고가 가장 많은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다. 외화를 약 2천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사람들이 그런 쪽으로는 아주 날렵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싱가폴도 중국계가 잡고 있으며 홍콩은 말할 것도 없다. 전 세계 경제가 내려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 아직도 IMF 위기 따위는 관심도 없는 나라들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세계 주요국가들이 움직이는 방향과 서로 대세를 같이 하면서 동참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했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 여론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또 과거의 정부들이 약체였기 때문에 소신껏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차원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었어야 했다. 우리의 과거 전통적 사고하고는 틀리지만 외국 기업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면 우리한테도 득이 되니 받아주자고 하는 전환된 발상을 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인들이다.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서 한국기업과 제휴해 가면서 잘해보자고 문을 두드린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국내 기업들은 그 동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문을 닫아버리고 돈이나 빌리려고 했던 것이다. 이른바 □부채형 기업확장□으로 부채를 많이 들여다가 기업을 확장하는 데만 급급하였다. 외국의 전진된 개념과 발전된 경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들과 손잡고 장점을 서로 살려 가면서 보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발전방식을 □제휴형 기업확장□이라고 부른다. 외국 기업들과 제휴해서 서로 좋도록 하는 개념이 우리 주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부족하였다.

지금 우리 나라 주요기업들이 전부 매물로 나와있는데 팔리지가 않는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물로 나와있는 기업들을 누군가가 사주어야 될텐데 팔리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 같이 하자고 할 때 냉담하게 거절하고 돈이나 빌려달라고 했던 당신들과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의식자체가 미덥지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우리 기업들이 장부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포드가 기아를 사 보려고 왔다갔는데 결국에는 안되겠다고 손을 뗐다. 기아가 현대에 흡수되는 모양이다.  포드 사람들이 한 이야기인데 도대체 정치자금으로 7천억원이 기아로부터 정치권으로 흘러간 것이 이미 다 밝혀졌는데 왜 장부에는 없느냐는 것이다. 선진국은 정식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어느 당을 얼마 지원한다고 장부에 나온다. 우리 나라는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 기아가 제시한 장부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그와 같은 정보가 전혀 없다. 그래서 기업이 얼마 짜리 인줄 알고 입찰에 참여하겠느냐는 것이다. 장부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며 그건 당연한 의심이다.

정부도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세계 조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약점이 있고 기업도 정부조직이나 외국 기업들과 교류를 한다는 정신이 부족한 것이다. □90년대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전근대식으로 적당히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3. 외환위기의 원인

가. 외환관리의 부재

외환위기를 당한 이유는 재경원에 우리 나라 외환을 챙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기획원이 있었고 재무부가 있었는데 이걸 통합하고 보니 너무 커서 잘라내고 잘라내다 보니 이쪽에 있어야 할 전문가가 저쪽에 있어 전문가 자리를 바꾸다 보니 외환을 시시각각으로 챙기는 담당관이 재경부에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누구의 책임이냐는 것을 가지고 명쾌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누구의 책임이냐고 물으면 당시의 재경부장관도, 당시의 경제수석도 자기가 아니라고 한다. 당시의 금융정책 금융과장, 외환관리 사무관도 다 자기가 아니라고 한다. 어느 누구도 정확한 외환보유고를 모르고 있었으며 챙기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외환관리야 말로 국가경제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다는 선진국의 시스템 자체를 무시한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외환관리를 철저히 배워서 도입했어야 했다. 그걸 도입하라고 IMF 가 누누이 이야기하였다.

나. 부정과 비리

정부도 장부 챙기는 데에 선진국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 기업도 장부 정리하는데 선진국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다. 도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부정과 비리 때문이다.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도록 구멍을 만들어 놓아야 하니 기업은 기업대로 장부정리를 적당히 부실하게 한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눈감고 적당히 앉아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과 비리라는 것이 우리 정부와 기업계 전반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된 것이다.

4. 우리경제의 위기극복

우리 경제가 난국을 맞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제도의 측면과 세계 경제의 움직임 측면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 드리려고 한다.

가. 제도의 측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제도는 과감하게 척결을 해야 된다. 과거 자본주의 수백 년을 지내온 선진 여러 나라들이 쓰고 있는 제도에 장점이 있다. 검증을 거쳐서 과거 수 백년동안 발전된 제도라는 판단이 들면 서슴없이 받아 들여서 좋은 점을 우리 제도에 이식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것을 가지고 너무 고집 피우지 말자. 그리고 특히 경제에 관해서는 고집 피우지 말자. 고집이 센 사람 치고 경제에 성공한 사람이 없다.

우리 나라 쌍용자동차가 날아갔다. 또 삼성자동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룹 내에서 참모들이 회장한테 안 된다고 누누이 건의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자동차 사업을 하다가 쌍용의 경우에는 결국 거덜나고 말았다. 경제가 고집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나 철학은 고집이 있어야 되겠지만 경제는 전 세계가 움직이는데서 동떨어지면 안 된다. 거기에 참여하면서 대세를 간파하면서 우리의 실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 경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제도는 과감히 털어 버려야 하고 선진국에서 제대로 검증이 되어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 들여서 공백을 메워 주어야 한다.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 대만, 싱가폴이 그렇게 하였고 우리보다도 후발주자지만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국내의 여러 가지 모순된 제도를 완전히 개선하여 이상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나. 세계경제 전반의 문제

우리 경제를 외국사람들이 오죽하면 외톨박이 경제라고 하며, 또는 무소속 한국경제라고도 부른다. 우리 나라 경제는 세계 어느 경제협력체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북미주에 있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나프타(NAFTA)를 만들어서 완전히 자기 지역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세나라가 완전히 국경을 없애고 한나라나 마찬가지다.

구라파는 유럽공동체(EU)로 15개 나라가 완전히 하나의 경제로 통합되었다. 국경이 없어지고 하나의 경제로 움직이는데 각 나라의 상공부가 필요하지 않다. 각국의 상공부가 없어지고 EU의 전체 상공부만 있다.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협력한다.

심지어는 동남아 몇 개 국가들도 아프타(AFTA)를 형성해서 6개국이 들어가 있다. 싱가폴, 말레지아,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부루나이 여섯 개 국가였는데 최근에는 베트남도 들어갔다. 6개 국가가 자기네끼리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다. 국경이 없고 장벽이 전혀 없다.

우리보다 훨씬 뒤진 아프리카에도 □아프리카 프리 트레이드 유니온□이라는 걸 형성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상승작용으로 경제를 일으키려 하고 있다. 우리 나라만 아무 데도 속해 있지 않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이 자유무역이나 경제협력을 같이 하자며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호주, 캐나다가 우리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싱가폴, 뉴질랜드가 그렇다. 이스라엘은 전쟁 때문에 고통을 많이 안고 있고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 항상 긴장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하고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역사와 현실을 안고 있는 국가다.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한 나라 경제나 마찬가지로 움직여 나가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우리보고 무소속 경제라고 하며 외톨박이 경제라고도 한다.

결정을 국민 전반이 해야 되겠지만 일차적으로 대통령이 해야 된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5. 장성군의 발전

장성군에서 최근 좋은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군에서 견학을 온다는 말을 들었다. 그럴 때 두 가지 자세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잘하는 비결을 감추어 놓고 겉면만 보여줄 수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해보니 잘 되더라면서 완전히 개방을 해서 다른 곳에서 온 손님들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서 설명을 해주자는 태도가 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장성군이 그 후자에 속한다고 본다. 외부에서 왔을 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완전히 다 공개를 하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까지를 포함해서 완전히 투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명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열린사회이고 전 세계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서 열린 마음으로 동참하는 자세다. 나만 잘해 보겠다든지 나만 동떨어져서 해보겠다면 그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회이고 가능성이 없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경제전망으로 보았을 때 일본이 가장 희망이 없는 나라로 거명되고 있다. 일본은 폐쇄적으로 우리끼리만 잘 살자. 우리의 장점이나 좋은 비결은 남에게 가르쳐 주지 말자. 우리만 흑자를 낸다. 우리 물건만 적극적으로 팔고 남의 물건은 사지 않는다. 이런 정책을 과거 20∼30년 동안 줄곧 견지해온 아주 고약한 나라로 전 세계에 소문이 나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은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들이 믿을 수 있다며 같이 하자고 한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어느 한 국가도 선뜻 나서서 국경을 헐고 경제를 함께 움직여 보자고 제의하는 나라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속성을 상당히 경계하면서 무섭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고 변화의 가장 큰 줄거리는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로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였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생존하면서 과거에 성공했던 성취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변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의 대세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과감하게 털어 버리면서 나아가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