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금융개혁과 지방경제

安 恭 爀 회장

- 국민투자신탁증권(주), 경제학박사 -

·1937년생

·1962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64년 同 행정대학원 석사

·1968년 스위스 쌍크트·갈렌 경제사회과학대학원 수료

·1991년 건국대 경제학박사

·1964년 재무부 사무관

·1973년 同 증권과·이재과·총무과장

·1977년 駐西獨 재무관

·1980년 재무부 증권보험국장

·1983년 同 감사관

·1985년 국회재무委 전문위원

·1988년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1988년 同 2차관補

·1990년 해운항만청장

·1991년 보험감독원장

·1992∼95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1997∼현재 국민투자신탁증권(주) 회장

<賞> 「국무총리훈장」,「녹조·황조근정훈장」,

<著>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外

금융개혁과 지방경제

1. 금융개혁이후 달라지는 것들은 ?

2. 지방경제를 살리는 지역금융산업 육성전략

1. 경제위기의 원인

오늘날 우리는 6.25전쟁이후 가장 큰 시련에 처해 있다. 실업자는 이미 150만명을 넘어서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62년도에 우리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이래로 '80년에 -5.4% 성장이후에 금년에 두 번째로 -7%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 `80년대의 마이너스 성장은 이유가 있었다. 그때는 12.12라든지 하는 정치적인 혼란기였고 `79년도에 일어난 제2차 오일 파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닥쳐 있는데다가 냉해로 농산물 작황이 나빴다. 그런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5.4%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번에는 IMF 사태라는 특수한 사정이외에는 다른 사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의 성장을 예상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우리가 □96년에 개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돌파하였다. 그때는 장미빛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곧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고 해서 OECD에 가입도 하고 우루과이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사태는 정반대로 금년도 우리 국민소득은 약 6,500불 정도로 예상이 된다. 내년에는 -1∼2% 성장으로 본다면 국민소득이 더 줄어서 6,100불이고 `92년도와 같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6년 정도 우리가 후퇴를 한 것이다. 그 동안 미국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인플레를 감안한다면 우리의 국민소득은 5,000불 이하로 줄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96년에 비해서 반 이하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자. 가령 경제규모가 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타격이 크겠는가. 그런데 정치권에서나 경제연구소에서 내년부터는 경제가 회복되어 우리 국민소득이 올라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1만불을 회복하려면 5∼6년은 더 지나야 될 것 같다. 2004년이나 2005년이 되어야 `96년 수준이 될텐데 실질적으로 10년 정도 우리가 후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사회가 오늘날 이지경이 된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물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고,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해 드리겠다.

가. 실물경제적인 측면

우리는 `95년도에 경상수지 적자가 230억불이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140억불의 적자를 보았다. 2년 동안에 무려 370억불이었고 그 전 몇 해를 합하면 불과 한 4∼5년 동안에 500억불의 국제수지 적자를 보았다. 국제수지 적자를 본 만큼 결국은 외국에서 달러로 빚을 내다가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 동안 500억불만큼 외채가 늘어난 것이다. 500억불이 얼마만한 돈인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다. 우리 4,500만 국민이 1인당 150만원씩 적자를 보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한 가구를 4인 가족으로 볼 때 한 가구당 5년 동안에 600만원 적자를 보았다고 하면 될 것이다.

문민정부 초기에 외채가 불과 500억불 정도 수준이었다. 그런데 문민정부 말기인 작년 12월에 우리 외채가 눈에 보이는 것만 1,500억불이었다. 눈에 안 보이는 외채도 있다. 국내회사의 해외지사들이 외국에서 빌려 쓴 돈은 잡히지 않았다. 그게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나 500∼600억불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만 하고 있다. 어쨌든 1,500억불만 하더라도 1인당 빚이 450만원이고 한 가구당 5인 가족으로 친다면 2,000만원씩 빚을 지고 있다. 그 동안 작년까지 호화외식, 해외여행에다 잘 쓰고 살았다. 각 가구당 수년 동안에 빚을 내서 쓴 거라고 생각하면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경제가 될 리가 없다.

어느 한 집안도 마찬가지다. 가정도 수입 범위내에서 소비 지출을 하고 나머지를 저축하여만 자식들 결혼시킬 때 전세자금이라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수입은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빚을 계속 끌어다가 흥청망청 쓴 것이다. 요즘에 개인적인 부도선언을 많이 한다고 한다. 우리 나라가 꼭 이지경이 된 것이다.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야기가 있다. 차마 밑 빠진 독이라고까지는 못하겠고 독이 있으면 반 이상 윗 부분에 구멍이 있다. 거기다 물을 부으면 물이 구멍 뚫린 아래까지만 찬다. 아무리 가득 채우려 해도 차지 않고 옆으로 다 새 버린다. 우리 경제가 깨진 독이다. 깨진 독에 금융자금, 주식발행, 사채발행, 해외차관을 들여다가 쏟아 부은 것이다. 깨진 부분으로 반은 새고 나머지로 정부에서 고속도로 건설도 하고 기업에서 기계 시설 설비도 하고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은 여기에 가득 채운만큼 돈을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빚을 잔뜩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지경이 되었겠는가? 작년까지는 고비용 저효율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87년 6.29 선언 이후로 임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았다. 나도 그 동안 정부에도 있었고 금융기관에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은행에서 1년에 임금을 4%올린다 하면 실질적으로 15∼20%올린다. 4%는 본봉기준이고 거기다 각종수당이 붙어서 15∼20%가 된다. `87년부터 해마다 그랬다. 어느 기업이 해마다 15%씩 임금을 올리고 견딜 수 있겠는가? 거기다 생산성이 따라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생산성이 따라 주지를 못하였다. 그것은 근로자들이 회사 돈을 미리 많이 받아다 써버린 결과이다. 그 결과 오늘날 모든 봉급자의 봉급이 다 깎였다. 미리 가불해서 흥청망청 쓰고 수입이 줄어든 것과 똑같은 이치다.

우리 나라가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임금이 높다. 심지어 대학 졸업자의 초봉인 경우는 영국보다도 더 높다. 거기다 금리가 높은 건 말 할 것도 없다. 일본의 3배, 미국의 2배,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도 훨씬 금리가 높았다. 물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저축하고 이자 받아먹는 사람들은 좋았을 것이다. 금리는 노동의 대가없이 받는 불로소득이다. 돈은 땀을 흘려서 열심히 벌어야 그 돈이 아까운 줄 알지 불로소득으로 번 돈은 아까운 줄을 모른다. 그런데다가 대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주들이 기업의 돈을 빼돌렸다.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TV에서 보셨겠지만 LA에다 호화별장을 사고 했던 것도 기업의 돈을 빼다가 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돈이 마구 유출된 것이다.

지금 외국에서 우리 나라 기업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의 재벌들은 제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당한 의사결정을 내려도 그걸 누가 감히 밑에서 이야기를 못하고 말리지를 못한다는 것이다. 뻔히 안 될줄 아는 사업인데도 기업주가 하려고 하면 아무도 반대를 못하고 따라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다 작년에 기아나 한보 같은 예에서 보듯이 정경유착으로 인해 자금이 정치권으로 많이 빠져나갔다.

내가 독일에서 4년 정도 살았는데 `80년에 일시출장을 국내로 온 적이 있었다. `80년에는 - 5.4%성장을 한 불경기 시기인데도 서울에 오니 흥청망청하는 것이 독일에 비해서 아주 두드러지게 눈에 보였다. 이번에 독일 대통령이 우리 나라에 와서 호텔에서 생활했던 것을 신문기사를 통해 보았을 것이다. 일류호텔은 수건을 몇 장씩 걸어 놓는데 딱 두장만 썼더라고 한다. 비누도 여러 개를 두었는데 딱 한 장만 포장지를 벗겨서 썼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방식이 아주 허영되고 사치풍조에 젖어 있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사업성이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결정이 내려지면 기업을 경영하듯이 잘 해나가야 될 것이다. 대표적인 실패작이 경부고속전철이다. 마치 구멍 뚫린 독에서 물이 새듯이 외채나 국민저축이 옆으로 새어 나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경부고속전철은 하나의 극단적인 예에 불과 하지만 이런 예가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시화호도 수천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물이 썩어서 바다만 오염시키고 있고 농업용수로 쓰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낭비하고 있으니 경제가 제대로 된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중국 연변에 가면 한국사람들은 밤중에 혼자 못 다닌다고 한다. 그 동안 투자를 얼마하겠다느니 또 취직을 시켜주겠다느니 큰소리를 하고 다녔는데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가 난 것이다. 물론 일부 실천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도 결국 남의 빚을 얻어다가 거기서 생색내고 흥청망청 써 버린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 경제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가 이지경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나. 근본적인 문제

나는 실물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 지적해 보고 싶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태가 이래가지고는 우리 경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본다. 정직한 사회라야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 우리는 부정직성, 부패, 법규를 지키지 않는 행태를 가지고는 1만불이 한계일 것이다. OECD에 가입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없을 것이다.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같이 잘 사는 나라를 보면 그 사회구성원들이 다 정직하고 성실하다. 사람이나 죽이고 퇴폐적으로 놀기만 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대도시 일부층에 국한된 이야기다. 미국 전체적으로는 사회가 아주 정직하고 건실하다. 그런 것이 사회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날 세계대국이 된 것이다. 독일, 일본 사람들도 참 정직하다. 우리사회 밑바닥에 정직함이 생활신조가 되지 않는 한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 KBS뉴욕 특파원으로 4년 정도 있다온 친구한테 하였더니 동감이라고 하였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수이고 논술가이다. 그는 □신뢰□라는 책에 자본주의가 되려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하였다. 신뢰와 정직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춘추전국시대 때 진나라에 진시황이 나와서 천하를 통일하였다. 그런데 진나라는 서쪽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였다. 상항이라는 제상이 나타나서 개혁을 하였다. 첫 번째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법질서를 확립해야 되겠다는 것 두 가지를 내 걸었다. 국민이 그 정부를 너무 불신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으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해서 한가지 수단을 생각해냈다.

동문거리에다 말뚝을 하나 박아 놓고 방을 써 붙였다. □저 말뚝을 뽑아서 서문밖에 옮겨 놓은 사람에게 황금 오십냥을 주겠다.□ 그 방을 본 사람들은 많았으나 믿지를 않았다. 거지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서는 어차피 할 일도 없고 심심한데 해보자해서 말뚝을 뽑아다가 옮겨 놓았다. 즉석에서 거지한테 황금오십냥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국민이 □우리 정부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하고 정부를 신뢰하기 시작하였다. 신뢰를 얻으면서 상항은 법을 엄격하게 만들고 법을 엄하게 집행하였다. 상항은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해서 죽고 말았다. 그래도 법질서를 유지하고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부강해져서 천하를 통일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자. 우리는 어렸을 때 도덕시간에 배운 조지 워싱턴의 도끼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조지 워싱턴한테 아버지가 새 도끼를 사다 주니까 실험을 해보느라고 아버지가 아끼는 벚나무를 베어 버렸다. 나무가 베어져 있는 것을 본 아버지가 화가 나서 누가 했느냐고 묻자 조지 워싱턴이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여 용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또 런던에 있는 어느 공원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서 있었다. 지나가던 신사가 왜 우느냐고 물으니 모자가 잔디밭에 날아들어 갔는데 그걸 꺼낼 수가 없어서 울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자 신사가 단장으로 그 모자를 꺼내 주었다든지 하는 교육을 우리는 받았다.

도덕성이 없는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가 되고 마는 것이다. 원래 자본주의라는 것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온다. 모든 개인은 다 이기적이다. 그런데 각 자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을 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질서가 형성되면서 나라는 부강해진다고 하였다. 자본주의 기본은 이기심이다. 그런데 도덕성이 없는 이기심은 어떤 결과를 낳겠는가.

우리가 해방이후 자본주의를 도입할 때 우리 자의로 도입한 것이 아니다. 승리한 연합군이 자본주의 국가들이어서 자연히 자본주의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제도만 도입하였지 정신은 들여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소위 천민자본주의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막스 베버가 쓴 □청교도 정신과 자본주의□란 책을 보면 자본주의가 구라파에서 발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꽃을 피우고 있다. 기독교 사회인 구라파에서 자본주의가 발전되었는데 그게 바로 청교도 정신이다. 청교도 정신은 청빈과 근면이다. 낮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 독일어로 직업을 □베루프□라고 한다. □베루프□라는 것은 소명이란 뜻이다. 말하자면 천직의식이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은 근검 절약하라는 것이다.

구라파에는 사회저변에 그것이 깔려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쓰지 않으면 그 돈은 어디로 가겠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시 나에게 맡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는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미국 사람들은 재산을 대부분 자선단체나 공공기관에 기부하고 간다. 우리처럼 자식을 애지중지 키워서 온 재산 전부를 물려주고 가지는 않는다. 그것이 자식을 버리고 나라를 망친다.

우리가 이기심에 의해서만 자본주의 제도를 운용하다 보니 경제성장은 빨리 되었다. 구라파에서는 200∼300년에 걸린 것을 우리는 불과 30년만에 압축성장을 하였다. 압축성장은 열심히 벌어서 내 자식 잘 되게 만들자는 이기심에서 나온 것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이기심이 오히려 경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말았다.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거짓말은 예사이고 남을 속이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겠다. 단자회사에서 어음을 매출한다. 어음매출이란 것은 기업에서 발행한 어음을 단자회사가 중개만 한다. 그런데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어음을 사가는 사람이 그 기업을 믿을 수 없으니 어음을 보증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 단자회사는 어음을 팔기 위해서 보증을 해준다. 한 회사에서 그러니 너도나도 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기업이 부도가 나면 단자회사에서 수십억씩 물어준다. 단자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유경쟁이다. 그런데 자유경쟁에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그렇지 않고 상대방을 때려눕히는 것을 자유경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때는 금융업이 우리 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산업이라고 너도나도 서로 하고 싶어하였다. 정부에서 인가를 해주지 않아서 못할 정도였다. 금융회사들을 많이 인가해 주다 보니 서로 죽고 살기로 경쟁한 결과 오늘날 금융기관들이 거의 다 부실화되었다.

최근의 예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동전화사업이 성장산업이라고 하였다. 5개 회사에 허가를 내 주었더니 서로 피나는 경쟁을 하느라고 서로 망해가고 있다. 기업이 건실해야 나라경제가 잘되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잘못한다든지 돈을 빼돌린다는 것 이외에도 경쟁을 하기 위해서 너무 피나는 출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허약체질이 되어 버린다. 그러니 경제가 허약해 질 수밖에 없다.

IMF 사태가 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단기금융회사, 단자회사들 때문이다. 국제금융 경험도 없이 외국에서 외채를 마구 들여왔다. 단자회사들이 단기외채를 들여다가 기업들에게 장기대출을 해 주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신용이 있을 때에는 참 좋았다. 외국에서 3개월마다 연장을 해 주었는데 차츰 신용이 떨어지니 단기로 꾸어준 돈을 연장해 주지 않았다. 단자회사가 돈을 갚으려고 보니 대출을 1년 계약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중간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단자회사에서부터 터지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재무제표가 정직하지 못하다. 특히 금융기관은 부실대출이 많은데도 없는 것처럼 꾸며 놓고 있다. 그러니 외국에서 재무제표 가지고는 도저히 한국 기업들을 믿을 수가 없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고 하여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달러가 바닥이 나서 IMF사태가 오게 된 것이다. 금융기관이 이렇게 해서 부실하게 된 것이다.

2. 금융환경의 변화

그 동안 금융환경이 많이 변화되었다. 첫째는 금융의 세계화다. 요즘은 무엇이든지 세계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금융인 경우에는 교통통신이 발달되고 모든 나라에서 다 개방하였다. 전 세계의 금융이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되고 말았다. 오늘날 우리 나라 서울의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주식시세가 런던에 앉아서 지금 이 시간에 컴퓨터를 두드리면 그대로 나온다. 이만큼 세상은 많이 변했고 금융거래도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나서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금융에서도 이제 무한경쟁시대가 도래되었다. 과거 우리는 우리 나라가 하나의 경제단위가 되어 그 안에서만 서로 싸웠다. 이제는 세계와 싸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계를 알지도 못하면서 덥석덥석 뛰어 들어서 물리기나 하고 국내에서만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많이 개발되었다. 집집마다 컴퓨터가 들어오고 TV에서 주식시세나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직접금융시장에서 저축자들이 직접 자금을 운용하려하고 있다. 그래서 자금의 증권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전에는 여러분들도 돈이 생기면 은행에 예금하거나 적금드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제는 투자상품이 다양해졌고 금융상품이 많이 증권화되어 간다. 이런 금융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옛날식으로 정부에서 꼭꼭 묶어 두어서는 안되었다. 이렇게 금융의 자유화현상이 많이 번져나갔다.

3. 금융개혁의 필요성

금융개혁은 왜 해야 되는가? 우리 나라 금융기관이 `80년대부터 이미 실물경제를 뒷받침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그래서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그 동안 우리가 많이 해 왔다.

금융이란 우리 인체로 보면 피를 공급해 주는 혈맥이다. 기업이나 정부나 개인이나 우리 인체의 세포같이 자금공급을 받지 못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낙후되어서 실물경제를 뒷받침하지 못하니 이래서는 우리 경제발전이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금융개혁으로 금융을 정상화 시켜놓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다.

요즘 자금이 공회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에 돈을 많이 풀고 있다. 풀린 돈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업으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연결이 안되고 있다. 돈이 은행권에서 빙빙 돌다가 한국은행으로 다시 들어간다.

금융기관들이 자신이 없는 것이다. BIS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재무구조 건전성 기준을 안 맞추면 은행들이 퇴출을 당하기 때문에 겁이 나고 또 막상 자금을 빌려주려고 하니 요즘 같은 불황기에 어느 기업이 건전한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행원들이 가만히 은행권안에서 돈을 돌리다가 한국은행에 돌려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자금이 공회전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현상이다. 금융개혁을 빨리 해서 이런 현상을 제거해야만 우리 산업이 살아 날 수 있다.

금융산업은 굴뚝이 없는 산업이다. 사람과 종이와 통신수단만 가지고 일하는 산업이고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이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육성해야 된다. 정보화 사회가 되면 무거운 중화학 공업보다는 경박단소형(가볍고 얇고 짧고 작은)산업이 더 경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는 서비스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는데 그 핵심이 되는 것이 금융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금융개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이 낙후될 수밖에 없다.

국내 금융시장의 규모나 우수한 인력 등을 볼 때 우리 나라야말로 금융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가 21세기에는 금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해서 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금융개혁이 필요하다.

4. 금융위기의 원인

가. 금융의 효율성 저하

그 동안 우리 나라 금융기관이 왜 이 꼴이 되었는가? 그걸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 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62년에 5.16혁명이 나고 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세울 당시에 우리 나라는 돈도 없고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차관으로 경제개발을 해서 경제를 키우자는 전략을 세웠던 것이다. 그것이 허시먼의 불균형 성장이론이다.

국내자원이나 국내자금을 최대한 동원해서 산업에 투입을 해야 하였다. 자금이 없어서 외채도 많이 끌어오고 국내자금도 많이 모아 가지고 전략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소위 관치금융이 생겨난 것이다. 은행을 정부가 지배하면서 정부가 이 산업에 얼마 내라 저 산업에 얼마 내라고 직접 지시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공정한 시장경제가 형성되지 못하고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배정되었다.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우다보면 잘못 세울 수도 있고 나쁜 기업에 돈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정치와 결부될 때는 뻔히 망할 기업인줄 알면서도 정부에서 주라고 하면 주게 되었다.

그 예가 최근에 있었던 한보철강 사태다. 그런 식으로 관치금융을 하다보니 은행이 멍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 금융기관 인사에 관여하게 되고 또 은행장은 정부에서 임명하다시피 하니 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하여 오늘날 은행이 근본적으로 이 지경이 되었는데 거기다 제도적으로 그 동안 금융기관들이 영역별로 담을 쌓았다. 증권회사는 증권만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만 하고, 은행은 예금과 저축만 하고, 투자신탁회사는 투자와 신탁만 해라는 식으로 각자 영역 안에서 자기 왕국을 형성한 것이다. 그 분야에서는 자기가 독점하다시피 되니 굳이 다른 금융권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 거기에 안주하게 된 것이다.

나. 금융의 건전성 약화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없어진 것이다. 은행장들이 예금을 많이 끌어 들여 숫자만 늘리고 대출을 많이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적당히 재미도 볼 수 있고 하는 상황에서 은행 지점장들에게 예금만 많이 끌어오라고 한 것이다. 은행의 수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소위 임자는 은행이 되다 보니 은행장들이 자기 재임기간 중에 그저 예금계수를 얼마 올렸다는 실적자랑을 하고 노조에서 승진이 안 된다고 하면 지점을 하나 더 내서 자리를 늘려준다. 이것은 개인회사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몇 년전에 일본의 미쯔비씨은행과 도쿄은행이 합병을 하였다. 그때 일본에서 두 은행이 제일 큰 은행인데 각 은행당 지점수가 350개밖에 안되었다. 우리 나라 5대 시중은행은 지점이 각각 400개씩이다. 거기다가 국민은행이 500개다. 우리 나라 시중은행들의 점포가 약3,000개가 넘는다. 그것을 모두 합해도 자산규모가 도쿄은행의 하나만도 못하다. 도쿄은행은 350개의 점포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3,500개의 점포를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일본은 국토면적이 우리의 3.5배에다 인구가 3배가 많다. 그런데도 점포는 우리의 10분의 1을 가지고 했으니 은행의 효율성은 우리 나라가 너무 뒤떨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우리 은행들을 어떻게 믿고 돈을 주겠는가? 그러니 IMF에서 지난번에 BIS기준을 정해서 맞추지 못한 은행들은 퇴출시키라고 하였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대출금을 다 회수하고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와도 기업체에 주지 않는다.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다.

그런데다가 우리 나라의 은행은 여태까지 전당포였다. 은행이라면 기업을 하나 하나 분석해서 앞으로 잘될 전망이 있다면 과감히 신용으로 융자를 해주고 전망이 없다면 대출금도 회수를 해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성장기업은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나라 은행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 융자를 해달라고 하면 담보를 잡아 놓고 대출을 해준다. 그것도 감정가액이 싯가의 80%이고 대출액은 감정가액의 80%이다. 그래서 100이란 담보가 있으면 64밖에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더군다나 은행자금이 나빠지면 49만 준다. 이런 전당포식의 경영을 해왔고 또 정부규제라든지 정치권에서 자꾸 입김이 들어가니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터지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은 이래저래 멍이 들었고 금융의 국제경쟁력은 한없이 떨어진 것이다.

다. 금융의 국제경쟁력 저하

효율이 떨어지니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 주고 그 차익으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금을 10%를 준다고 치면 10%를 받은 예금을 13%로 대출 해주고 3%를 가지고 은행을 경영하는데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은 마진이 1%도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2∼3배가 된다. 그만큼 우리 국민과 기업가들, 그리고 은행원들이 방만한 경영의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5. 주요 선진국의 금융개혁

현재 주요 선진국인 노르웨이, 핀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나라에서도 IMF구제 금융을 받았었다. 그때 이 나라들이 금융개혁을 많이 하였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어서 금융개혁을 하였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시장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쟁제한적인 각종 규제를 많이 완화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을 헐어버리고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였다. 금융산업의 기본구조를 개혁한 대표적인 예가 금융기관의 회계제도 개혁으로 투명성을 확보한 것이다.

`80년도에 내가 재무부에서 증권보험국장을 하면서 자본자유화 10개년 계획을 세웠다. 그때 이미 증권부문 분야에서는 자본자유화 10개년 계획을 세워 코리아펀드를 미국에다 설립해서 외국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때 우리가 세계은행(IBRD)의 자회사인 국제금융공사(IFC) 하고 작업을 해서 코리아펀드를 설립하였다. 그 당시에 IFC가 우리에게 권유하기를 한국 재벌그룹의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라는 권고를 했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일부 재벌기업들의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도록 제도화를 하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IFC에서 왜 그런 권고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IMF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납득할 수 있었다. 그건 소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이야기다.

우리 나라 기업의 재벌들은 상호 지급보증을 해 주고 있다. 우리 나라 5대 기업 랭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는가? 예를 들어서 인천제철에서 현대자동차가 철판을 사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인천제철에서 철강 판 것과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판 것이 합쳐서 외형으로 나타난다.  최종적으로 자동차가 나왔으면 그룹에서 조달한 철강이라든지 다른 것은 다 빼고 나머지만 외형으로 잡아야 되는데 팔았던 것을 전부다 합쳐서 외형을 잡으니까 3배나 4배로 외형이 자꾸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재벌들 간에 서로 경쟁을 한다. 재무제표는 이중 삼중으로 중복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IFC에서 벌써 17년 전에 우리에게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라고 권유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는 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없어서 기업이나 은행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여기에서도 정직과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6.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계획 및 실적

가. 금융산업 구조조정 계획

그 동안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왔는가 살펴보자. 금융개혁위원회는 □98. 1. 22에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립되었고 설정목표는 □경쟁력 있고 편리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진금융 지향□이다. 기본방향은 첫째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중시하는 금융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다양한 금융수요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금융이용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자금을 최적배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세번째는 금융의 안전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위해 통화가치의 안정과 건전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나. 금융산업 구조조정 실적

'97년 12월 IMF 구제금융이후 종합금융회사 17개를 정리하였다. 종합금융회사들이 제일 먼저 당한 이유가 단기외채를 빌려다 전부 장기대출을 해준 결과 거기서부터 외환이 터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에 5개 은행을 퇴출시켰다. 다음에 투자신탁회사는 신세기와 한남 2개를 퇴출시켰다.

또한, 증권회사를 5개, 생명보험회사 4개를 퇴출시켰고, 리스회사 5개를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 기타 상호신용금고 22개사를 현재 청산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 39개를 정리하고 있다.

경영합리화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내가 몸 담고 있는 국민투자신탁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다. 우리 나라의 원래 3대 투자신탁회사는 역사적으로 보아서 한국투자신탁이 `73년에 제일 먼저 생겼다. 그 다음에 `77년에 대한투자신탁이 생겼고 `82년에 국민투자신탁이 생겼다. 그래서 국민투자신탁은 세 개 회사중에 후발로 항상 3등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89년도에 12. 12조치가 있었다. 주가가 폭락을 하니 정부에서 한국은행자금을 무제한 풀어서 주가를 받치겠다고 선언을 하고 한국은행에서 3개 회사에 각각 약 7∼8천억원씩 융자를 해 주어서 주식을 무제한으로 사들이게 한 적이 있었다. 주식을 사들이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워낙 그때 경제기조가 나빴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를 받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3개 투자신탁회사가 이자 내는 은행돈을 융자받아다가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니 막대한 결손을 보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 대한, 국민 세 회사가 각자 다 1조원씩이 조금 넘게 결손을 떠 안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 할말이 많다. 그 이후에 주가가 올랐는데 왜 안 팔았느냐는 이야기도 한다.

세 회사가 모두 부실이 되어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였다. 그 동안에 한국은행에서 다시 특융을 처리해 주어 이자차액으로 결손을 보전해 주기도 하고 자금이 부족할 때는 정부에서 자금조달도 해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세 개 투자신탁회사가 오늘날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결손난 것만큼 부실을 떠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 회사 중에서도 국민투자신탁이 가장 어려웠다. 가장 후발이고 저축계수도 제일 낮아서 수익성이 제일 낮았다. 정부에서는 작년도에 더 이상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대로 놓아두었다가는 국민투자신탁이 망할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정부가 욕을 먹더라도 인수할 곳은 재벌밖에 없으니 재벌한테 넘기자는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국민투자신탁을 현대그룹에 인수시켰다.

나도 현대그룹에서 국민투자신탁을 인수하면서 회장으로 작년 4월에 취임하였다. 작년에 취임할 당시에 투자신탁 예금계수가 한국투자신탁이 24조원, 대한투자신탁이 23조원, 그리고 국민투자신탁이 10조원이었다. 예금 계수가 낮으니까 수익성도 그만큼 낮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국민투자신탁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다. 현대에서 그런 상황에서 인수해서 1년만인 금년 3월에 결산할 때 2배로 늘어서 20조원이 되었다. 과거 15년 동안에 10조원를 하였는데 현대그룹이 인수하고 나서 1년 동안에 10조원를 하였다. 15년 동안에 한 것을 1년에 했다는 이야기다. 국민투자가 20조원이 될 때 대한투신은 25조, 한국투신은 26조가 되었다.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났는데 한국이 27조4천억원이고 대한이 26조 7천억원이다. 우리가 26조 5천억원으로 거의 같아졌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최근에 한남투자신탁을 인수해서 약 3조원정도 플러스가 된 것도 있다. 1년이란 짧은 기간동안에 과거 15년 동안에 한 것을 해내었다.

몇 년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뷰 캐넌이란 경제학자가 있는데 공공선택이론을 개발한 사람이다. 그는 정부의 서비스도 정부의 행정도 시장경제원리에서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의회도 국회도 시장원리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분석해 놓았다. 말하자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서비스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는 식의 분석을 하였다.

군의 행정도 기업경영을 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이다. 교육이란 것도 하나의 서비스 제공이다. 그러나 군으로 보아서는 하나의 커다란 투자가 되는 것이다. 투자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이익을 내는 투자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현대그룹이 국민투신을 인수한 다음에 우선 현대맨을 만들기 위해서 울산공장을 시찰시켰다. 기회가 있으면 여기 공무원들도 울산공장 시찰을 한번 시키시기 바란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조선을 보니 여기야말로 한국 산업의 심장부이고 여기가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서 현대정신과 현대 경영방침을 배웠다.

역시 정직하고 우직한 것이 성공의 가장 지름길이다. 현대건설이 해온 과정을 보니 너무 우직하고 정직하게 해 왔다. 다른 기업들을 보면 돈벌기 쉬운 장사부터 시작하였다. 소비재 생산부터 호텔이나 골프장 같은 서비스산업부터 시작하였다. 그런데 현대는 건설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조선 같이 힘든 것만 하였다. 자꾸 현대 선전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국민투신이 왜 경영혁신을 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기업들은 은행에서 부실기업을 싼값으로 인수해서 그룹을 많이 키웠다. 과거 인플레시대에는 은행에서 융자받아서 땅을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몇 배 돈이 남았다. 그런 식으로 부실기업을 은행에서 인수해서 연부상환조건으로 대개는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식으로 한다. 그러면 5년 거치 기간중에 인플레가 되어서 은행원금은 거의 부담이 없어진다. 그저 줍는 거나 마찬가지다. 다른 그룹들은 그렇게 기업을 주운 것이 많다.

그런데 현대는 거의가 창업을 하였다. 요즘 와서 국민투자신탁을 인수하고 다른걸 몇 개 인수하였다. 골프장도 하나 인수하였다. 다른 그룹들을 보면 좋은 골프장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현대는 큰 그룹이 골프장 하나 없었다. 정주영 회장이 TV에 나와서 대담하는걸 보니 돈이 나하고 무슨 상관 있느냐고 하였다. 아주 정직하고 청렴하고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다. 그런 정신들을 현대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계속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데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과거에는 투자신탁회사가 임자 없는 준공기업이었다. 주주는 보험회사와 은행들이었다. 임자가 없이 정부에서 좌지우지하던 회사였다. 그런데 사기업이 되자 직원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었다. 뭐가 잘못 되더라도 다른데서 지원해 가지고 살아왔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저 보수나 많이 받고 편하게 그럭저럭 잘 지내 왔다.    이제는 사기업이 되고 나니 우리가 벌어서 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각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교육, 둘째는 직원들의 각성, 셋째는 경영개선이다. 우리가 뼈를 깎는 경영개선을 하였다. 국민투자신탁 사장실이 어마어마하게 넓었다. 샤워장이 있고 화장실이 있었다. 근무하는 방에 침실이 왜 필요하고 샤워시설이 왜 필요한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회장실을 반으로 줄였다.

과거 인수할 당시에 직원수가 1,050명이었다. 작년에는 지점이 42개였는데 97개인 지금도 1,050명이다. 지점이 42개에서 97개가 되었으니 투자비가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도 더 늘지 않았다. 과거에 100∼150평을 사용하던 지점을 다 줄였다. 그래서 임차보증금 차액을 가지고 나머지에 투자를 하였다. 임차보증금은 하나도 늘지 않고 지점은 두 배 이상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계수는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었다. 직원 1인당 생산성이 1년 동안에 완전히 두 배가 되었다.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면 점심을 먹지 못하면서도 나도 1등 할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지난 `98. 6. 29에 5개 시중은행을 퇴출시켰는데 이것을 금융빅뱅이라고 한다. 동화, 대동, 경기, 동남, 충청 5개 은행이 퇴출 되었다. 우리 나라에는 과거에 이상한 신화가 있었다. □대마불사, 금융불사□ 그래서 국제 금융계에서도 한국의 은행은 믿을 수가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의 은행들은 정부가 보증하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돌았다. 김영삼 정권때 어느 경제수석이 이제는 금융기관이 쓰러지는걸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그후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 나라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확 떨어져 버렸으나 사실은 그것이 원칙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금융기관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5개 은행을 퇴출 시켰다는 것은 은행불사라는 신화를 깨뜨린 아주 획기적인 조치다.

국제결제은행이 스위스 바젤에 있다. 국제결재은행에서 국제간의 거래를 최종적으로 결재를 해주는데 자산의 건전성 비율로 BIS기준을 만들었다. BIS기준에 미달되면 이 은행은 믿을 수가 없고 나중에 결재할 때 부도를 낼 수도 있다 해서 거기서 결재할 수 있는 은행들은 BIS기준을 지켜달라고 설정해 놓은 것이 BIS기준이다.

그것이 은행의 건전성 기준, 건전자산 기준 8%이다. 8%에 미달하는 은행이 12개가 있었다. 이중에서 심각한 은행 5개는 퇴출 시키고, 나머지 7개 은행은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한 것이 6.29조치다. 5개 은행을 아예 폐쇄하고 건전한 5개 은행이 퇴출한 은행을 하나씩 인수하라고 하였다. 은행법인 자체를 인수하게 되면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도 같이 인수를 해야 되며 사람까지 같이 인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인수한 은행까지 부실화되므로 부채는 인수하지 말고 건전한 자산과 거기에 따른 건전한 부채만 인수하고 나머지 불건전한 자산은 정부에서 성업공사를 시켜서 인수하겠다고 하였다. 그건 결국 국민이 부담한다는 이야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이나 정부가 각자 은행에서 각 가구별로 빚내 가지고 쓴 것을 오늘날 국민이 다시 갚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자산인수방식으로 인수를 하였다.

나머지 7개 은행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하던지 자본금을 줄이던지 즉, 감자하던지 하라고 하였다. 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강원, 충북은행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그러면 은행의 구조조정을 한 효과는 어떤 것인가?  대외신인도를 회복해서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은행의 구조조정을 계기로 해서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하라는 이야기다. 지금 우리 나라 기업들도 성한 기업이 거의 없다. 우리 나라 기업들은 빚으로 경영을 해 왔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500∼600%가 된다. 아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내렸어야 됐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과거에 빚으로 기업들을 운영해 왔는데 그것이 은행 빚이다. 은행 빚을 가지고 기업들이 흥청망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구조조정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우선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어디까지나 시장원리에 의해서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율적으로는 어려웠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은행들이 관치금융에 습성이 되어서 정부에서 무어라고 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수 없이 강제로 한 것이다.

다음에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서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부실채권을 매입한 것이 13조원, 증자를 해주는 것이 2조원, 부채초과 보전분이 2조 5천억원 등 총 17조 5천억원이었다. 우리 나라의 1년 예산이 약 80조원 정도 된다. 이외에도 인수대상에서 제외된 피인수 은행의 자산은 성업공사에서 많이 사들여야 된다. 이러한 정부의 부담은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건전한 은행이 부실은행을 인수해서 같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산인수방식으로 하였다. 문제는 5개 퇴출은행의 대리급이하는 전부 채용하라는 정부 방침이 부실화의 한 요인이며 그 인원을 다 인수하게 되면 결국 같이 부실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도 시장원리에 의해서 인수은행에서 필요한 직원들만 인수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퇴출은행들은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퇴출은행들은 청산을 해 버리고 해산해 버린다. 그러면 과거의 주주들이 주식 출자한 것은 전부 떼이게 되는 것이다. 지금 그 운행들을 청산해 보았자 나머지 재산이 없다. 그러니까 100%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동화은행 같은 경우는 이북 5도민 은행이다. 여기에 투자해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고향에 갈 자금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주주로서의 책임은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은행이 5개가 퇴출 되니 거기에 딸린 기업들이 많다. 그 은행들에서 대출받은 업체들은 어디에 가서 자금을 융자받을 곳이 없다. 그래서 주거래 은행을 선정을 해서 계속 거래를 해야만 신용을 얻어서 자금 자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 주어야겠다.

다음으로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대폭확충 해야 되겠다. 그리고 퇴출은행의 이해관련자에 대해서 명확한 부실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부실은행의 경영진이나 주주, 채권자 등 이해 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을 확실하게 부담시킴으로써 앞으로 재현될 수 있는 부실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겠다.

일본의 퇴출한 증권회사나 은행을 보면 경영자의 퇴직금을 반납시킬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도 묻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도 단자회사 사장들이 몇 명이 구금상태에 있는데 그것도 소위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주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문제는 대주주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소액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해도 거의 발언권이 없었다. 지금은 5%이하의 소액주주도 발언권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다리라는 것은 공공시설인데 동아건설이란 기업이 원효대교를 건설해서 거기다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통행료를 받았다. 그런데 통행료를 받는 것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동아건설에서 원효대교를 서울시에 기부체납해 버렸다. 다리 하나가 300∼400억이 나가는데 주주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것이다.

그런 중대한 사항을 주주총회에도 붙이지 않고 회장 혼자서 마음대로 서울시에 기증을 해버렸다. 나는 그때 주주총회가 열리면 틀림없이 소액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마음씨가 참 좋다. 아무도 그걸 거론하지 않았다. 자기재산 일부를 회장 마음대로 기부를 하였는데도 일반주주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주주들이 마음씨가 좋은 것도 있지만 소액주주들의 권한이 그 만큼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소액주주들이 책임을 묻기에는 참 어렵다. 그 대신 퇴출은행은 소액주주가 투자한 만큼 돈을 다 날리는 것이다.

7. 금융산업개편후의 한국경제 전망

금융산업 개편후의 한국경제는 두 가지 전망을 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조정과 금융구조의 조정이 잘 될 때와 잘 되지 않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중기전망을 보면 구조조정이 1년정도 지연되면 경제회복시기의 차이는 1년에서 5년이상 장기간 차이가 난다. 구조조정이 단기간에 끝나면 당장 2000년부터 5년이상 지연된다. 우리가 지금 아주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하루바삐 구조조정을 해야만 우리경제가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

요즘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노조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김대통령도 늘 20%를 정리하면 나머지80%는 살아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조에서는 20%를 정리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빨리 구조조정을 해야만 우리경제가 조기에 회생할 수 있다.

8. 금융개혁이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은 자금이 공회전을 하는데 금융구조조정이 끝나면 금융기관의 업무가 정상화된다고 보아야 한다. 금융기관이 건전화가 되면 자금이 잘 풀린다. 공회전 현상이 없어지고 국내에서 나온 자금이나 기타 저축자금이 대출을 통해서 기업으로 들어가서 산업활동이 원활히 된다. 그렇게 되면 지방 중소기업도 많이 육성될 수가 있다.

금융기관이 정상화가 되면 지방 정부에서 금융기관하고의 협조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도 기채가 잘 되고 재정차익도 원활하게 적극화 할 수가 있다. 과거 고비용 시절에는 우리 나라의 땅값이 무지하게 비쌌다. 영국은 사유가 허용되지 않고 여왕의 땅이기 때문에 무료로 임대해 줄 수는 없고 아주 최소형식적인 임대료만 받고 임대를 해준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 당시에 지방의 공업단지가 평당 40∼50만원 갔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평당 1만원 정도면 되고 우리 나라에서는 50만원을 투자하고 공장을 세우겠다면 서로 경쟁이 되겠는가. 그런 면에서 경쟁이 안된다.

금융기관이 정리가 되고 정상화가 되면 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외국에도 돌아다니면서 임대료를 싸게 해주고 여러 가지 금융지원을 해 주겠다며 유치활동을 하고 다닐 수가 있다. 이제는 경제가 세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투자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제는 세계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빨리 되어야 한다.

한남투신의 예에서 보았듯이 과거에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이제는 아무 곳에나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가 없다. 금융구조 개선이 끝나면 그래도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가 있다. 특히 직접금융인 증권이나 투자신탁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 동안 주식투자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금융이 정상화되면 앞으로 직접금융에 투자도 하여 재산을 많이 불릴 수 있고, 지방의 중산층이 많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금융의 전산화 진전으로 인해 펌뱅킹이나 홈뱅킹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장성은 광주라는 대도시인근에 있기 때문에 좀 낫지만 교통통신이 불편한 시절에는 우리가 은행이나 농협거래밖에 할 수가 없었다. 이제는 앞으로 집안에 앉아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도 살수 있고 투자신탁도 할 수 있고 보험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방민들이 금융정상화가 되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되면 옛날과 같은 덩치 큰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식으로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생산을 해내서 성장이 되면 그 주식을 증권시장의 장외시장에 상장을 한다. 워낙 규모가 작아서 정식으로 증권시장에 올리지는 못한다. 상장을 하면 그 벤처기업의 사업성을 보아서 주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빌 게이츠가 돈이 많은 이유는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잘하여 그 회사의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엄청나게 높은 값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부자다. 그 사람이 현찰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벤처 캐피탈로 창업한 회사들의 주식이 장외시장에 상장이 되어 몇 배로 값이 뛰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앞으로 금융 정상화가 되면 장성군 같은 곳에서도 컴퓨터를 가지고 벤처 사업을 개발해서 홈뱅킹이나 펌뱅킹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증권거래소 장외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그 주가가 올라가면 장성에서도 세계 갑부가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도 이런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잘 지켜보아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