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제2 건국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張 在 植 국회의원

- 새정치국민회의, 경제학박사 -

·1935년생

·1956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       美 하버드대 조세연구과정 수료

·1976년 중앙대 경제학박사

·1955년 행정고시 합격

·1956년 재무부 수습행정관

·1965년 재무부 세제과장

·1967년 국세청 징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1973년 국세청 차장

·1979∼80년 한국주택은행장

·1982∼현재 조세문제연구소장

·1985∼95년 서울대·사법연수원 강사, 한양대 객원교수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전국 민주)

·1996∼현재 제15대 국회의원(서대문 국민회의), 국회재정경제위원,

국민회의 예산委長,

국회경쟁력 강화 및 경제제도 개혁에 관한 特委長

한·일의원연맹 외교委長, 한·EC의원외교협회부회장,

·1997년 경제비상대책위원

<著>  「조세법」,「법인소득과세론」,「한국기업의 조세환경」,

「한국경제정책의 비판과 대안」 外

제2 건국을 향한 정부의 정책 방향

1. □국민의 정부□ 출범의 역사적 의의

2. 경제위기의 원인과 당면 경제현황

3. 새정부 경제운용의 기본원칙

1. □국민의 정부□ 출범의 역사적 의의

가. □국민의 정부□ 탄생의 정치적 의의

□ □국민의 정부□ 출범은 우리 헌정사 50년만에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룩된 중요한 정치사적 의미가 있음.

-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 각분야에 있어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며 지역간·계층간·세대간 갈등과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적 정의와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바탕이 마련되었음.

□ 또한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이제는 우리 경제를 민주주의의 원칙하에서 새롭게 설계하고 운용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나. □국민의 정부□의 역사적 임무 - 제2의 건국

□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

- □국민의 정부□는 정상적인 국가와 정부를 이양 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도가 난 국가와 정부를 이양 받은 것임.

- 다행히 경제전문가인 김대중대통령의 경제회생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뼈를 깎는 고통 분담으로 국가부도(모라토리움)라는 절박한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음( 8월말 현재 가용외환보유액 413억달러)

- 그러나 우리경제는 지금 극심한 내수침체, 수출여건의 악화,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 중국 元貨의 평가절하 가능성 등 안팍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국민의 정부□는 철저한 개혁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당면한 경제위기를 시급히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구시대의 폐해 청산

- 지난 50여년간 특정세력의 장기집권으로 우리사회는 부정부패의 만연, 정경유착, 관치경제의 심화, 지역갈등 등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많은 부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음.

- 최근 경제위기의 원인들로 지적되고 있는 고비용-저효율 구조, 대기업들의 과다차입과 선단식 경영, 금융기관의 부실 등은 근본적으로 정통성을 결여한 일부세력의 장기집권과 개발독재가 낳은 산물에 다름 아님.

-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시장경제□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러한 구시대의 폐해를 과감히 청산하고 21세기 선진경제의 진입이라는 국민적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 내야 할 것임.

□ 제2의 건국

- 아울러 □국민의 정부□는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제2의 건국□을 이루어 낸다는 신념으로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국가운영에서 탈피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국가운영을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지역, 계층, 남북간의 대립적 갈등구조를 극복하고, 한국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전환시켜 21세기 통일한국, 세계를 주도하는 한국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임.

오늘 강의는 먼저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을 외환위기, 금융위기, 기업위기라는 3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후, □국민의 정부□의 경제운용의 기본철학과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음.

2. 경제위기의 원인과 당면 경제 현황

가. 경제위기의 원인

□ 우리 나라가 IMF의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발단은 □외환 위기□지만 그 위기의 근원에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금융산업과 기업의 부실, 그리고 정부의 복지부동과 정책실기 등 우리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

(1) 외환위기

① 국제수지 적자 누적 및 환율정책의 실패

□ 인위적인 원貨의 고평가는 □90년대 들어 계속적인 경상수지 적자 발생에 큰 원인이 되었음.

< 원貨·엔貨·달러貨간의 환율추이>

(년월말환율기준, ( )안은 %)

	원/（	엔/（	원/100엔
95. 4	761.8( - )	84.20( - )	904.21( - )
96. 1	784.3(3.0)	107.08(27.2)	730.46(-19.2)
6	810.60(6.4)	109.71(30.3)	738.76(-18.3)
12	844.2(10.8)	115.85(37.6)	726.5(-19.7)
97. 4	892.1(17.1)	127.09(50.9)	702.7(-22.3)
12	1,695.0(85.4)	130.58(55.1)	1,087.8(20.3)
98. 1	1,525.9(122.5)	126.95(50.8)	1,238.21(36.9)
2	1,633.0(100.3)	126.08(49.7)	1300.38(43.8)
3	1,383.0(81.5)	133.22(58.2)	1,044.74(15.5)
7	1,230.0(61.5)	143.76(70.7)	853.06(-5.6)
8	1,350.0(77.2)	141.83(68.4)	958.64(6.0)

- 경상수지적자는 □93년 4억불 흑자에서 □94년 45억불 적자 이후 매년 증가하여 □96년에는 237억불 적자를 시현, 5년간(□93∼□97) 누적 경상수지 적자액이 456억달러에 이르렀음.

- 특히 □96년말 경상수지적자가 237억불인데도 환율은 달러당 844원으로 억제하고 있었음.(시장원리에 따른 정상적인 환율은 1,000∼1,100원으로 추산되었음)

- 따라서 □97년 4월의 경우에는 수출경쟁국인 일본의 엔貨에 비해서 원화는 오히려 22.3%가 절상되어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수출감소와 수입증대 그리고 외화의 낭비(지나친 해외여행, 도피성 유학 등)를 초래하였음.

- 본 의원은 □96년부터 이미 여러 차례 원화의 평가절하(환율인상)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음. 그당시 정부는 환율과 수출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더니 이제 와서 후회하는 소리를 하고 있음.

□ 환율을 인위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외환보유고의 소진

- 정부는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환율을 억제하였으며, 특히 □97년 11월 1일에서 12월 4일까지 불과 34일 동안에만 환율을 방어하고 은행과 종금사의 외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려 184억 달러를 소진하였음.

□가용외환보유고 :  223억불(10월말) → 39억불(12월초)

□적정 외환보유고 : 400∼450억불

□8월말 현재 외환보유고 413.5억불

□ 부당하게 낮은 원화의 환율이 □점진적으로」상승되도록 조정해 나가는 정책적 기술이 필요하였는데도, 정부는 물가상승과 환차손 발생을 이유로 환율상승을 억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외환정책으로 일관하여 국제수지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외환보유고를 소진하였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외환위기를 초래하였음.(환율외에도 정부는 수출진흥에 크게 소홀하였음)

② 외채급증 및 외채구조의 취약성

□ 경상수지 적자에 더하여 국내 부족자금의 조달을 위한 외화차입으로 외채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단기외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외채구조가 취약해졌음.

- 김영삼정부 출범당시 □92년말 428억달러이던 총외채 규모가 □97년11월말 1,569억달러로 3.6배나 증가.

- 더욱이 외채의 63%(□97년 6월말)가 1년 이내의 악성 단기채였음.

- 특히 당시 우리기업들의 해외 현지금융 530억 달러(□97년말 현재)를 포함하면 총외채는 2,100억달러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 신설 종금사들이 무리하게 국제금융업무를 확대하였고, 더구나 200억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단기외채를 들여와서 長期리스로 운용하는 무모한 경영을 하였으며 감독관청도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2) 금융위기

□ 정부와 정치권이 금융기관의 경영과 자금 배분에 관여하는 관치금융을 지속하여 금융의 시장기능이 약화되고 엄청난 부실대출(□98. 6월말 기준 100조 이상)을 증대시켰음.

- □외부압력 또는 내부의 잘못 또는 부정에 의한 부실대출□ 및 □차입자에 대한 신용조사기법의 미숙으로 인한 부실대출□, □금융산업의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조직과 경영□ 때문에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경영손실이 컸으며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자생력을 상실했음.

□ 특히, 제2금융권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서 기업자금 공급이 지나치게 단기화되어 기업자금의 유통을 극히 불안정한 상태로 악화시켰으며, 단기 이동자금에 기업의 운명이 좌우되는 현상이 만연되었음.

- 김영삼정권 출범 당시 종합금융회사는 기존의 6개사가 있었으나, 24개 투자금융회사를 모두 종금사로 전환토록 허용하여 이들 종금사에 국제업무와 리스업무까지 허용.

□이들 후발 종금사는 국제금융업무를 무리하게 확대(단기자본을 차입해서 장기리스로 운용하는 등)

□재경원은 종금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거의 방임한 상태)

□기업의 연쇄부도와 해외차입금의 roll-over가 어려워지면서 이들 종금사가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의 핵심이 되었음.

(3) 기업위기

□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밑바닥에는 우리 □기업의 위기문제□가 있음.

- 우리 나라 기업들은 과도한 借入經營과 사업의 수익성을 무시한 무리한 外形 擴張, 所有主 1人의 독단적인 경영에 따른 경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음.

- 특히 차입금의 상당부분이 종금사 등 제2금융권의 악성 단기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장기투자에 의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음.

□우리 나라 기업의 부채비율은 □97년 6월말 현재 338.8%에 이르고 있음. 이는 일본(206.3%) 보다 1.6배, 미국(159.7%)보다 2.1배, 대만(85.7%) 보다 4배나 높은 수준임.(30大 기업의 경우 □97년말 기준 부채비율은 518.9%(총차입금 357조원)에 달하고 있음)

< 기업 부채비율 국제비교 >

(단위: %)

한국(□97.6)	미 국	일 본	대 만
338.8	159.7	206.3	85.7

주: 1) 부채비율=(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2) 외국의 경우 1995년 통계치

□ 취약한 재무구조를 지닌 우리기업들, 특히 대기업의 연쇄도산은 중소협력기업의 도산으로 파급되었으며, 시중자금사정을 경색시키면서 건전한 기업도 흑자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

- 한보, 삼미, 대농, 진로, 해태, 쌍방울, 기아 등 대기업의 연쇄도산과 이들 부도기업의 처리가 지연되어 우리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줌.

□ 한국의 금융기관(특히 종금사)과 대기업은 국내에서의 차입의존 경영방식을 국제무대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여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절제한 차입과 외채상환에 대비하지 않는 장님경영을 하였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였음.

(4) 대외신인도의 추락 및 정부정책의 실기

□ 국가신인도 추락

- 연이은 대기업의 부도와 금융기관 부실화,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지연되면서 외국투자가들이 실망하여 국가신인도 추락.

□이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의 중장기 및 단기 자금 신규차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도 부진하여 정부의 외환보유고 유지에 어려움 가중

□ 위기 경계경보의 무시

- 정부는 금융대란의 위기경보를 무시하였음. 우리경제가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을 과소 평가함.

□성장, 수출 등 기초변수들(fundamentals)이 멕시코나 동남아 국가들과 다르기 때문에 멕시코나 동남아와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라던 안이한 사고가 경제위기를 증폭시킴.

□ 경제구조 개혁을 미루어온 것이 오늘의 위기를 초래.

- □고비용-저효율구조□로 표현되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병폐가 이미 오래전부터 고질화되어 왔으나, 김영삼정부는 이러한 경제구조개혁에 실패하고 말았음.

나. IMF체제하 한국경제의 현황

□ IMF가 요구한 강도 높은 고금리 긴축정책 결과 외환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다른 거시 경제환경은 80년 석유파동 이후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

□ 외환시장 : 가용외환보유고가 8월말 현재 413.5억불로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안정 추세를 되찾고 있으나,

- 노사관계 불안정, 동남아 각국의 경제불안,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엔화약세, 중국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 등 국제시장의 불안한 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외환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추세

□ 실물부문 : 극심한 경기침체와 마이너스 성장

- 경제성장 : □98.1/4분기중 소비·투자 등 내수의 부진과 재고의 급격한 감소로 마이너스 3.8%의 성장률을 기록, 연간 -6%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경상수지 : □98.1∼7월중 254.7억불의 흑자를 기록

□2월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수출이 아시아시장의 침체 및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5월중 감소세로 반전, 7월 수출감소율은 13.7%

- 내수급감 : 소득감소, 심리적 위축 등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이 비정상적으로 위축

□□98년 1/4분기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이 10.8%나 감소, 2/4분기는 13.1%로              확대

- 기업의 연쇄도산 : 자금난과 고금리로 한계기업뿐 아니라 흑자기업들 까지도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연쇄도산은 당분간 계속될 것임.

□□98년 7월중 어음부도율은 0.50%

□□98년 상반기만도 15,806개 업체 부도

- 고실업 : 금년중 예상실업률 10%, 실업자수는 200만명을 상회할 것으         로 전망

□ 금융시장 : 고금리와 BIS기준을 맞추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임.

- 금 리 :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표명되면서 수신금리는 하양안정화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대출금리는 여전히 고금리 유지

- 증자·기업공개·회사채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우량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은 최악의 자금난에 직면

□직접금융조달실적(억원) : 대기업(□97.1∼8) 198,249 → (□98.1∼8)                                          327,134

중소기업(97.1∼8)  21,635 → (□98.1∼8)                                     3,304

3. 새정부 경제운용의 기본원칙

□ IMF 관리체제라는 우리 경제의 특수한 여건과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하에서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새정부는 □민주적 시장경제□와 □열린경제□를 경제운영의 기본원칙으로 함.

가. 민주적 시장경제

□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제도와 관행을 정착시켜 진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

- 경쟁제한적·비생산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자유경쟁을 통해 경제효율을 극대화

- 시장실패 조정자로서의 정부역할을 정립하고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과감히 혁파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모든 경제주체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각자의 경제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풍토 조성

나. 열린경제

□ 각종 경제규범, 제도, 관행과 의식구조를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에 맞춰 적극 개방함으로써 세계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

-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구조개혁 단행

- 내·외국기업의 차별없는 대우와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활성화

□ 열린 경제로의 전환을 국제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여 한국이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4. □4대 경제구조 개혁□의 추진

< 기본방향 >

□ 경제구조조정의 목표는 현 위기상황의 조속한 극복과 민주적 시장경제의 확립을 통한 우리경제의 재도약 기반 구축에 있음.

□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정부부문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 4대 중점부분을 설정하고 부문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임.

□ 정부의 개혁의지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 기득권층의 저항에 밀려 정부의 개혁의지가 후퇴한다든가,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해서는 실질적인 구조개혁이 어렵게 될 것임.

가. 금융개혁

□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금융개혁 조치가 필수적임. 이러한 금융개혁의 성패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임.

□ 금융구조조정 추진 실적

- 제도정비 :

□한국은행법 등 금융개혁관련 13개 법률 제·개정(□97년 12월)

□금융감독체계 일원화(금융감독위원회 출범, □98. 4)

□부실채권정리기금 신설(□97.11)

- 금융기관 정리

□은행권: 5개 부실은행 퇴출, 서울·제일은행 매각추진

□종금사: 총 30개 종금사중 16개사 인가취소

□보험사: 4개 보험회사 퇴출결정

□증권사: 2개증권사 폐쇄, 1개증권사(장은증권) 업무정지

□리스사: 10개 리스사 퇴출결정

□투신사: 1개 투신사(한남투신) 업무정지, 자구계획추진

□ 금융구조개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과 절차에 따라 추진

-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기업부실이 증가하여 경제부담이 가중되므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

□ 금융개혁의 주요과제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관치금융의 청산과 특히 신용조사기법의 개발 등을 통한 □부실채권의 발생방지□, 금융감독 기능의 강화 및 편중여신의 지양 등을 통하여 낙후된 금융산업을 선진화하는 것임.

□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 및 추가적인 발생 방지

- 현재 우리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100조원 상회)은 정치적인 대출압력과 신용조사 미숙에 의한 부실대출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바, 이런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경영을 영위할 수 없음.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구조조정의 원할한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임.

- 근본적으로는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함. 신용조사 및 평가기술의 개발 및 정치권의 부당한 대출간섭 방지 등을 통해 추가적인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나. 기업 구조개혁

□ 대기업 구조개혁의 필요성

- 대규모 기업집단은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연간 8%이상의 고도 압축성장을 가능케 한 주역이었으나

□정경유착, 과다 차입경영, 사업타당성을 고려치 않는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왜곡 등으로 오늘날 IMF 사태의 큰 원인을 제공하였음.

□ 기본방향 : 5대 개혁원칙을 바탕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       로 추진

- 5대 개혁원칙 : 기업경영의 투명성,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건전한 재무구조, 핵심기업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

- 다만, 대기업의 자율적 조정과 시장기능을 통한 구조조정이 지체되는 경우, 정부는 대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임.

□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

- 제도정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결합재무제표 조기(2000년→□99년사업년도)  도입

□상호채무보증 해소 : 98.4.1부터 신규채무보증 금지, 기존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해소

□재무구조개선 : 주채권은행과 주채무계열(64개)간에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98.4월)하고 과다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제도를 조기실시(2002년→2000년)

□핵심기업의 설정 : 계열사 통폐합, 사업축소, 부동산처분 등 구조조정계획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포함하고 6개월마다 이행상황을 점검, 합병·사업양도·교환 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98.2)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 강화 : 대표소송(1%→0.01%)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하고(□98.5) 상장기업에 대하여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의무화(□98.2)

- 부실기업 정리

□55개 퇴출기업 선정

□10개 그룹 29개 계열사 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

□5대그룹간 빅딜협의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설립허용, 자산담보부채권 발행허용, 각종세제지원 등 구조조정지원수단 보강

□ 문제는 기업구조조정 못지 않게 □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임.

- 경제회복의 주체는 기업일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금리인하, 금융경색 해소 등 기업환경 개선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

다. 정부개혁

□ 기본방향 : 재정과 공공부문의 시장개입 축소, 자율성 확대와 민영화를 통해 시장경쟁의 영역을 확대

□ 공공부문구조조정 추진실적 :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방안(□98.5) 발표

□제1, 2차 공기업민영화계획(□98.7, □98.8) 발표

□공무원 조직축소 및 인력감축, 봉급삭감

□지방정부 구조조정 추진예정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재정은 자원배분을 통해 국가의 정책의지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의 하나임. □국민의 정부□는 이미 시행한 정부조직의 개편과 함께 합리적인 재정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할 것임.

□경직성 경비를 축소하고 세출예산의 배분내역을 조정함으로써 세      출예산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관리를 통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강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대표적인 예 : 경부고속철도 사업)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       교부세, 지방 양여금, 국고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라. 노동시장 유연화

□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 및 대외신인도 제고

□ 추진실적

- 고용조정제(정리해고제) 도입(□98.2 근로기준법 개정)

□M&A를 포함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해고회피 노       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조정

□파견근로제 도입 (□98.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 직접생   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에 근로자파견을 허용

□ 향후 추진과제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함께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도 강        화

- 노동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구인·구직 정보외에 직업훈련 등 고용관련 정보를 D/B화하는 등 통합체계 구축

□직업소개와 직업훈련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민간 종합인력개발사업의 허용을 추진

□산업계가 요구하는 직종과 능력에 부응하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공급자 위주의 훈련체제에서 수요자위주의 훈련 체제로 전환

5. □국민의 정부□의 당면 경제 현안

□ 그간 □국민의 정부□는 급박한 외환위기의 진화, 정부조직의 효율적인 개편, 대기업 개혁 및 금융개혁의 효과적인 추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도출 등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을 적기에 추진하여 왔지만,

□이와 동시에 수출의 확대 등 우리경제의 회생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경제현안도 산적해 있는 실정임.

가. 외환시장(환율)의 안정

□ IMF의 자금지원과 김대중대통령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일단 긴박한 국가부도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우리경제는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님.

□ 특히, 동남아 각국의 경제사회불안,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 중국 위안貨의 평가절하 위협,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 및 금융위기 등 우리의 경제환경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임.

□ 따라서 우리가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조정의 신속한 완료와 함께 수출 증대를 통한 대폭적인 국제수지 흑자 달성과, 충분한 외환보유고의 확보로 대외신인도를 제고함으로써

□해외에서의 신규여신이 재개되도록 하고

□해외투자가들의 국내에 대한 직접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적정환율의 유지를 위한 세심한 정책적 기술이 중요함.

- 우리가 IMF사태를 맞게 된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는 바로 과거 정부가 적정환율을 유지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임.

- 1996년말에 정부가 본 의원의 주장대로 환율을 1,050원∼1,100원으로만 인상했어도 지금과 같은 비극적인 사태는 오지 않았을지도 모름.

- 물론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할 경우 부작용이 따를 수 있지만, 환율이 핫머니나 기타 비정상적인 수급교란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이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며 의무임. 또한 그래야만 국민경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됨.

- 따라서 핫머니 등에 의한 급격한 환율변동을 미리 방지하고 환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나. 수출증대를 통한 국제수지(경상수지)의 개선

□ 우리 나라가 IMF 체제를 궁극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출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국제수지 흑자의 달성□을 통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외채를 상환하는 길 밖에는 없음.

- 에너지·식량·원자재 등 기초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매년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임.

□연간 에너지 수입액 : 269억달러(순수입 210억 달러)

□연간 농림수산물 수입액 : 120억 달러(곡물자급도 29.2%)

□기타 막대한 금액의 원부자재 수입

- 그러나 현재 우리의 수출여건은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음

□최근 우리 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었던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로 수출시장이 크게 위축됨.

□신용경색으로 인한 수출금융의 저조

□비정상적인 환율하락(평가절상)과 환율의 불안정성 심화

□ 따라서 당면한 수출 애로사항을 시급히 개선하고 적극적인 국제수지 흑자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함.

□적극적인 환율정책(우리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     달러 원화환율이 최소한 1,300원대를 유지해야 함)

□수출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은행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확대

□대기업에 대한 수출 금융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등의 절약을 추진하여 수입수요를 절감

□해외여행 및 도피성 해외유학 등의 자제 유도

□ 특히 수출확대를 위해 적정한 환율의 유지가 중요함.

- 단기적으로 수출은 상대가격을 결정하는 환율과 상대국의 경제성장률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원론에 입각하여 간단하게 논의하면 현재 가장 효과적인 수출촉진 대책(단기대책)은 적정 환율의 유지임.

- 그러나 최근 일본, 동남아 등 경쟁국 통화는 평가절하되고 있는데 원貨가치는 평가절상되는 추세에 있어 가격경쟁력이 역전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가뜩이나 저가품 시장에서 중국, 동남아 국가들의 가격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은 철강, 반도체, 자동차등 고가품 시장마저도 일본 기업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임.

- 정부의 각종 수출지원정책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적정 환율의 유지를 통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는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출증대 대책이 될 것임.

다. 외채관리의 효율화

□ 우리 나라의 외채는 경상수지적자의 持續的 累積과 국내 금융기관의 短期借入 急增으로 1995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

- 그러나 그동안 기업의 현지금융, 금융기관의 역외펀드 등 정확한 외채 현황 및 실태 파악의 부재로 실제 외채규모는 과소평가 되어 있음

- 특히 종금사 등 국내금융기관의 과다한 단기 차입비중으로 인한 취약한 외채구조가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앞으로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에 따라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 등으로 외환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적절한 외환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금융·외환위기의 재현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외채지급상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환보유고 확충,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 투명성 강화, 건전규제·감독강화, 단기외채의 중장기채로의 전환하는 외채구조의 개선이 필요

- 금융기관과 기업 등 민간부문의 무분별한 단기 외화차입을 규제, 핫머니의 유출입을 억제하고 해외자본의 유출입에 대응하여 환율의 변동폭을 높이는 정책 운용.(□97년말 일일 환율변동폭 제한 규정 철폐 -> 완전변동환율제로 전환)

- 국내시장에서 파생금융거래를 활성화하여 헷징 등 외환거래에 따르는 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높아진 환율 변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

라. 금리안정

□ IMF는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고금리 초긴축경제를 요구

- □98년 상반기 내내 금리가 20%대를 오르내리는 등 초고금리 행진이 계속 되었음.

- 다행히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표명되면서 금리는 하양안정화 추세로 전환되었음.

□ 다만 수신금리는 현재 거의 한자리 숫자로 내려갔는데 기업들이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여전히 17∼18%라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기만 생각하고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업들을 죽이는 것이며, 기업이 쓰러지면 결과적으로 은행도 쓰러지게 됨.

- 은행들이 받고 있는 5∼6%의 예대마진(예금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 은 너무 지나친 것(외국의 예대마진율은 1∼1.5%정도) 여기서 1%는 6조원 내지 8조원이므로 매년 은행이 기업·가계의 돈을 30조원을 더 가져 가는 셈임.

□ 이와 같은 고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견뎌낼 기업이 드물 것임.

마. 증권시장의 육성

□ □98년 8월말 현재 우리 나라 증권시장은 붕괴하다시피 되어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은 70조원정도에 불과하며, 산술적으로 말하면 40조원만 있으면 우리 나라 전체 상장법인(762개)의 지배권을 획득할 수 있는 실정임.

□ 증권시장은 그 나라 경제의 얼굴이며,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조달해 쓰는 건전한 투자장임.

□대기업은 물론 우량 중소기업들도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은행빚도 갚게 되면, 이자율도 내려가고 은행부실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임.

□□개미군단□이라고 불리우는 소액투자가들이 증시에 적극 참여할 때 증권시장의 저변이 확대되고 증시가 발전할 수 있음.

□따라서 증권시장은 물론 채권시장에까지도 □개미군단□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의 투자심리 안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함.

□ 직접 금융시장을 활성화하여 대기업의 금융기관 자금독식 지양

□□97년말 기준 30대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은 518.9% 수준.

□따라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 선진국에서와 같이 대기업은 그 필요자금을 증권시장에서 직접 조달해 쓰도록 하여 대기업들의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하고 부채비율을 축소해 나가며

□중소기업이 은행의 자금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바. 중소기업의 활성화

□ 건전한 국가경제 구조의 유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필요       함.

-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소품종 대량생산시대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로 변모. 따라서 신속하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개인의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새정부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대규모 중화학 분야는 대기업이, 경공업과 서비스 분야는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쌍두마차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임.

- 중소기업의 자금난, 인력난, 판매난, 기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다음의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조세 지원을 대폭 강화

□자금난 타개를 위해 담보위주의 대출을 신용위주의 대출로 바꾸고 신용보증기금 자금 및 어음할인 자금을 과감하게 확충

□현행 어음제도의 불합리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의 획기적 증대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고유영역 보호, 대기업의 부당거래행위 금지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립

사. 효율적 농업정책

□ 현재 우리 나라의 곡물자급도는 29.2%(□97년 기준)이며,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자급도도 58.5%에 불과한 실정으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량을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효율적인 농업정책의 수립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 그러나 우리 농업은 투융자의 비효율성과 지방농정의 역할 미흡, 농업노동력의 노령화로 미래농업담당자 부족, 유통시스템의 낙후와 시장기능 제약요인 상존, 농가부채경감 기대심리 팽배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새정부는 농업을 시장기능에 의거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농민을 경영마인드와 전문기술을 갖춘 전문경영체로 육성하며, 농촌을 농민과 비농민이 함께 사는 쾌적한 지역사회로 개발할 것임.

아. 과학기술의 발전

□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부족으로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체제가 미비

□ 향후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된 과학기술 전략의 추진으로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운영체제 확립

- 産·學·硏 간의 인력과 정보가 원활히 이동하는 유연한 혁신체제를 구축하며 핵심산업기술과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 저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

- 정부부문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2003년까지 총예산 대비 정부연구개발투자 예산의 비중을 5%로 증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체제 강화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및 기술신용보증의 지원기능 확충

□창업지원기금의 확충 및 규제완화 등 신기술 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자. 물가 및 민생안정

□ □국민의 정부□는 실질적인 생계비 안정을 통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 금년도 물가안정 목표( IMF와의 합의 9%)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3%이내에서 안정시켜 나갈 것임. 다만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사용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은 부득이 할 것임.

- 환율 인상에 따른 공산품 가격인상 요인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일부 흡수함으로써 환율인상의 범위내에서 가격을 인상

- 공공요금과 협정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국민부담의 문제)

- 농축수산물의 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망 구축을 통해 소비자 가격     을 안정

-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물가안정에 목표를 두는 통화정책      을 운용

-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가격 및 품질 경쟁      을 촉진

- 토지 공급의 원활화, 물류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요소비용 안정시      책을 강화

-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물가통계 작성에 참가시켜 정부 물가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

차. 실업대책과 고용창출

□ 당초 금년중 예상했던 실업자 수는 90만∼100만명(실업율 4.5∼5%)이었으나 우리 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이 하향 전망되고 고용조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실업자수가 200만명(실업율 1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따라서 실업문제의 해결은 새정부의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이 되고 있는 바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다각적인 실업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막대한 실업의 발생은 사회의 불안요인이 되어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고, 특히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주어 외국투자자본의 유치에 큰 지장을 주게 됨.

□ 실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은 경기를 회복시켜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며, 실업의 발생자체를 최소화하는 것. 즉 실업이 발생한 후에 실업자에게 돈(실업보험금 등)을 주고 취로사업을 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살려야 할 것임.

카. 세제의 합리적 개편

□ 현행 세제는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소득 및 자산종류간, 업종간 세부담의 형평성이 미흡하며 비효율적인 과세행정체계를 지니고 있음.

□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및 추진 과제

- 바람직한 세제는 공평과세와 민주세정을 이룩하면서 국가재정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임.

-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시정하고 적정한 세수의 확보를 위해

□가급적 간접세의 비율을 낮추고 직접세의 비율은 높이며

□근로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하여 저세율(低稅率)로 과세

□재산세의 합리적 조정

□과도한 조세감면 체계를 축소 조정

□각 세목에 있어 과세기반을 확충

□각종 준조세 폐지

- 기업의 경영효율성 추구와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합병·분할·인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

-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기술개발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부동산 투기억제, 비생산적 사업의 억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

- 이와 함께 근거과세 및 신고납부제 확립, 납세절차 간소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확대 등 세정개혁을 통해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투명화를 도모해 나갈 것임.

6. 맺 음 말

□ □국민의 정부□는 그 동안 고질화된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 비민주적 경제운영체계에서 탈피하여,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기본철학으로 하여 이상에서 제시한 개혁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회생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그러나 □국민의 정부□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 근로자, 국민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뼈를 깎는 자성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저축을 증대하며, 외화절약을 생활화하여야 함.

□ 모든 경제 주체가 자기의 몫만을 주장하고 제 목소리를 낼 경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의 집결□은 불가능하며 이 고통의 기간은 더욱 연장될 수밖에 없을 것임.

□ 마지막으로 기업은 물론 국가와 개인 그리고 정치도 세계경제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우리의 의식구조와 제도를 세계기준에 맞춰 나감으로써 보다 성숙한 국제경제틀속의 일원이 되어야 함. □국민의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과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변화를 선도해 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