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6·4 지방자치선거와 행정개혁의 과제

黃 仁 政 前 KDI원장

- 정치경제학박사 -

·1936년생

·1958년 서울대 정치과 졸업

·1961년 同 행정대학원 석사

·1968년 美 피츠버그대 정치경제학박사

·1961∼66년 재무부예산국·경제기획원기획국 사무관

·1968∼76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1973∼78년 UN아시아개발행정센타 설립위원 겸 주임교수

·1978∼81년 농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81∼86년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85∼87년 UN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

·1988∼91년 국제민간경제협의회 상근부회장

·1992∼93년 산업연구원장

·1993∼95년 한국개발연구원장

·1995∼97년 과기원 초빙교수

·1998∼현재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자문위원

< 상 > 수교훈장 숭례장, 수교훈장 흥인장

<저서>「행정과 경제개발」,「한국경제의 세계화 구상」,「발전행정론」

「과감한 개혁만이 역사를 창조한다」외 다수

6·4 지방자치선거와 행정개혁의 과제

- 반세기만의 정권교체와 민주정치의 개혁중심 -

1. 21세기를 향한 국가 대혁신 과제와 행정개혁

2. 자치행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1. 6·4 지방선거의 평가

지방자치는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며 이것은 서구 선진국가나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복지향상이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개발하고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지방자치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6·4지방선거를 평가해 보자.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성숙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단계에서 최초로 실시한 지방자치선거였다. 이제는 지역정서를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룩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있다. 이 위기는 우리 사회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때문이다. 학교, 기업, 국회, 지방자치 등 곳곳에 저효율이 팽배해 있다. 우리 개인 스스로도 저효율을 극복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척도를 가지고 6·4지방선거를 평가해야 될 것이다.

6·4지방선거의 두드러진 결과는 몇 가지가 있다. 비교적 요란했지만 선거가 아주 깨끗하게 끝났다는 점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 그러나 한가지 불행한 것은 아주 낮은 투표율이다. 전국 평균은 52.6%밖에 안 된다. 도시는 47∼48%로 낮고 농촌은 55∼56%로 비교적 높다. 투표율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이다. 투표율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들의 참여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관심도이다. 관심이 없으면 참여를 하지 않고 참여를 하지 않으면 투표율이 낮게 된다. 이것은 상당히 낮은 `61년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다음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여 일부 노동계가 진출한 것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다음에 불행하게도 여당과 야당사이에 여서야동(與西野東)이라는 지역분할구도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지방자치마저도 지역분할 구도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와 지역색깔이 드러난 것을 간단하게 분석하겠다. 우선 긍정적인 면은 깨끗한 선거로 금품살포라든가 선심성  운동이 없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끝났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를 안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투표율이 아주 낮은 지역과 장성군이 다른 곳에 비해서 투표율이 높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유는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지방자치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와 냉담이다.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150만명에 육박하는 실업사태가 있고 밖으로는 일본 엔화값이 떨어진다. 일본 엔화값이 떨어지면 우리 나라는 수출이 안 된다. 일본상품과 40% 거의 반에 가까운 것이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하는데 엔화값이 떨어지면 일본의 가격경쟁력이 생겨서 우리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 또 한편 안으로는 일부 노조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니 불안하기 한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개혁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준비된 대통령을 모셨으면 준비된 참모가 있어야 되는데 준비된 참모가 없어서 이말 저말 안 맞는 통에 경제정책이 지금 표류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국민들은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무서운데 누가 도지사가 되든, 누가 시장이 되든, 누가 군수가 되든 무슨 관심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지방선거는 무책임한 중앙정치의 대리전 같이 되어 버렸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천이라는 고리를 걸어 놓았다. 사실 지방자치는 중앙정당에 고리를 걸어서 공천으로 연결해야 될 것이 아니다. 재정자립도와 법적권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정책공약을 남발하여 국민들이 불신하게 되고,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선거하는 사람들은 특히 중앙의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서 올바른 정책을 안 세운다는 것이다.

또 망국적인 지역감정으로 오염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수단으로 쓴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환멸을 느낀 일부 주민들은 냉담할 수밖에 없고 표를 찍어도 마치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에, 어느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정당에, 어느 지역감정을 반영하는 정당의 대표인 듯 하여 지방자치 선거가 참 이상하게 되어버렸다.

2. 공공부문 개혁의 이념적 전제와 개혁방향

가. 이념적 전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제도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정치효율이 낮은 것, 투표율이 낮은 것, 또 한반도의 서쪽은 여당이 당선되고 동쪽은 야당 공천자가 당선되는 병폐가 제도에서 온 모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도개혁을 하려면 사실은 지방자치도 중앙정부행정과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중앙정치와 보완관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개혁은 중앙정부의 혁신과 중앙정치의 혁신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폭 넓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주장한다.

요즘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사실은 하나다. 이쪽에서 보면은 시장경제이고 저쪽에서 보면은 민주주의로 같은 원리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것을 꿰뚫어 보고 내놓은 지도원리이다. 국가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의 배분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첫째 공기, 땅, 물 등 국토와 자연환경에 함축되어 있는 자연자원이다. 두 번째는 사람, 사회단체 같은 인적자원이다. 다음에는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 놓은 국제자원이다. 예를 들어서 한·미간의 관계라든지 한·일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역시 자원이다. 이러한 자원들은 바로 민주주의 원리와 시장경제 원리에서 배분되어야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칙을 내놓은 것이다.

첫째, 국가자원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쓸 때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이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자유를 붙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방자치에서 공천이 있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안 된다.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목적으로 국가자원을 쓸 때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합리적이고 가격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가장 최적의 원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다수의 필요로 하는 사람과 다수의 공급자 사이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유시장에서 많은 생산자와 많은 소비자가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상품이 가고 자원이 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장원리이다. 그러나 시장은 반드시 시장원리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시장이 잘못되는 부분을 정부가 재정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조정한다. 그래서 국가전체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도 있고 지방정부의 재정도 있다. 재정이라는 것은 국가전체의 시장이든 지방차원의 시장이든 간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은 재정을 통해서 메워 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길을 닦는 것, 이것은 자유시장에 맡기면 길이 닦아지지 않는다. 길을 닦으려고 예산을 세워 돈을 들어야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민의 삶이 편해지고 복지가 향상이 되는 것이다.

재정을 투입할 때는 정책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되느냐는 선택이다. 선택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투명해야 된다. 공개적이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투명한 것이다. 다음에는 공정해야 된다. 모든 국민이 법률 앞에 평등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시장의 공정경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정이다. 다음에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재원의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행정적 목적으로 국가자원을 쓸 때는 합리주의 원칙에 의해서 써야 된다. 국민을 우선하는 고객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주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넷째, 대외관계와 외교적 목적으로 국가자원을 활용하는 경우는 쌍무적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국제협력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개혁과제의 선정기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부조리와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민주주의 원리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하는데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그것은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모든 국가정책의 바탕 또는 제도는 소비자 본위로 편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본위로 하고 국가차원에서는 국민본위로 하고 기업은 소비자 본위로 되어야 한다. 과거 우리가 고도성장과 급속한 성장을 할 때는 정부와 생산자 본위이었다. 쌀을 많이 생산해야 농업성장이 되고 기업이 제품을 많이 생산해야 국민소득이 커지고, 또 교육자는 교육의 질은 고사하고 양적으로 많이 시켰다. 이것이 GNP로 국민소득으로 잡혀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질적으로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주민과 국민본위로 정책이 가고 제도가 운영되도록 되어야 된다. 그렇지 못한 제도는 고쳐가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 국정수행에 활용되는 제도가 효율적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가 왜 IMF를 맞았는가? 불행하게도 IMF는 □87년도 6·29이후 10년만에 망한 꼴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극렬한 노조활동은 우리 산업에 엄청난 비용부담을 준 것이다. 근로자의 생산성 이상의 임금부담은 엄청난 국제수지 적자와 무역적자를 가져와서 경제가 이렇게 되었다. 물론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조적인 실패이다. 그것은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효율본위로 바꿔야 된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쟁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다. 민주주의도 경쟁의 원리다. 투표라는 것이 바로 경쟁이다.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효율은 적어도 국제수준의 경쟁력이 있는 정도로 높여가야 된다. 모든 제도는 그 정도로 높여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못한 것은 개혁의 대상이다.

셋째,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 모든 분야에 비용개념이 들어가야 한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비용개념이 없다. 정치는 남의 돈 가지고 하고 정책은 남의 머리 쓰려고 한다. 우리의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 비용개념이 들어가야 한다.

넷째, 국정수행은 민간의 자율과 주도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부추겨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규제를 꺾어야 된다. 정부가 시시콜콜한 것 전부 묶어 놓으면 어떻게 발을 딛느냐는 것이다. 이미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우리보다도 훨씬 앞선 선진국에서도 지금 강조하는 것은 규제완화와 규제철폐이다. 영국도 □70년 중반에 IMF구제금융을 받고 □79년대 개혁하는 과정에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민간인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가운데 효율을 높였다. 그래서 이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전부 개혁대상이 된다. 정치, 행정, 정부, 지방자치 할 것 없이 모두다 그렇다.

다. 제도개혁의 기본방향

제도개혁의 방향은 수요조절하고 공급조절하고 수요와 공급사이의 중개기능 조절하는 것이다.

첫째, 수요조절은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는 요구는 줄이도록 해야 된다. 주민 스스로, 국민 스스로, 소비자 스스로 필요하지 않는 요청을 줄어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가격기능이다.

한 가정에서 한 달에 쓰는 수돗물이 호텔에 가서 커피한잔 마시는 것보다 더 싸다. 이 수돗물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가 국제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가 물류비용이라는 것이다. 미국같이 큰 나라의 물류비용이 GNP의 7%이다. 일본이 GNP의 7∼8%이다. 그런데 우리는 17%이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가격에 17% 수송비가 들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없애려면 수송이 원활하여야 되는데 가장 큰 장애가 교통체증이다. 주로 그냥 다니는 자가용이 굉장히 많은데 자가용 수요를 줄이면 된다. 기름값을 비싸게 하여 걸어가는 것이 좋겠다던가 지하철을 타는 것이 좋겠다던가 생각하게 만들어 수요조절을 하여야 한다.

둘째, 공급조절은 대체물이 없는 경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격인하를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용량 확대를 촉진 향상하는 방향으로, 한편 공급확대가 불가능한 경우는 대체물의 개발을 촉진하거나 또는 해외조달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셋째, 중개기능의 효율화는 정보 접근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중개기관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지금 은행, 산업, 공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두 해당된다.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하나라도 적용 가능하면 개혁을 해가야 한다.

라. 개혁의 접근방법

개혁은 전 과정이나 모든 면에서 동시 다발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문제가 되면 지방자치만 손대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혁신과 정치혁신이 없이는 지방자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해결하여야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 개혁이 후속되지 않으면 중앙정치 혁신에 한계가 있다. 정책을 세울 때는 선택이기 때문에 양면이 있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한다. 뒷거래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두가 수용하는 절차를 통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정책이 되어야 하고 정책자체가 상당히 효율성을 보장하도록 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제도의 개혁과제

가. 지방자치의 여건

이제 세계화 시대라고 한다. 과거는 국경이라는 칸막이가 있어서 파도가 오면 막아 주었다. 세계화시대는 WTO체제로 경제에 관한 한 국경이 없어졌다. 선진국이 자꾸 개방화 압력을 넣는 것은 국경을 자꾸 낮추라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세계무역기구라는 것이 국경을 없애자는 원칙을 승인했고 또, 우리가 OECD에 소위 선진국 그룹에 들어가므로 해서 스스로 담장을 없애겠다고 약정했다.

지방자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지역경제가 이제는 국제사회에 바로 노출이 된다. 과거에는 중앙이 여과를 해서 정책을 거르고 제도도 거르고 국경에서 보호도 하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국제경쟁에 노출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IMF시대에 굉장히 어렵다. 고통을 극복하고 하루 빨리 우리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살려내야 된다. 지방자치도 이제는 고비용 저효율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는 시점에 와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개혁도 중앙정치의 혁신, 정부혁신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보자는 것이다.

나. 지방자치 개념의 재정립

과거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전제군주에 항거해서 지역주민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한다. 우리도 오늘의 지방자치를 가져온 것은 지난 20∼30년 동안의 민주화투쟁의 산물이다. 이제 민주화 투쟁의 투사들이 중앙정치를 맡아서 한다. 이 시점에도 투쟁의 산물로 지방자치를 의식해야 될 것인가? 서구 선진사회는 우리보다 백년, 이백년 앞서서 지방자치를 하였다.

그러나 지금 서구선진국의 지방자치는 정치가 아니고 지방경제이다. 주민의 복지향상, 지방산업화 경제발전, 고용기회의 증대를 위하여 영국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삼성이나 LG 공장에 와서 축사를 한다.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에 고용기회를 늘려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는 것이다. 외국자본을 유치하려고 기를 쓴다. 그래서 지방공단을 조성하고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하고 산업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며 지방문화육성을 통해서 살맛 나는 고장을 만들어주고, 또 교육기회를 확충한다.

과거는 중앙과 지방의 권위배분을 위한 정치의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는 지방경제를 하고 지방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영역이다. 지금도 지방자치를 정치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여러분들이 잘 살려고 표 던지고 훌륭한 지도자 뽑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기에는 지방자치의 개념을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경제주식회사, 장성경제주식회사 사장이다.

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지방에서 고을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이다. 교회에 가면 성직자들과 교인들이 봉사한다. 또 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봉사하고 시주하여 사랑을 베푸는데 행복이 있는 것이다. 내가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어서 군정을 잘하고 군민들이 잘 살게 된다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악착같이 월급 더 받는데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이고 지방자치는 정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다. 개혁과제

첫째,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된다. 정당공천제도는 바로 지방선거 결과가 중앙의 정치세력의 판도가 된다. 그러니까 소위 서쪽은 여당이고 동쪽은 야당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 조용하게 지역별로 치러야 할 선거에서 중앙당이 만들어 놓은 거울에 자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선거는 지방을 위한 선거인데 마치 중앙을 위한 선거처럼 비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치가 공천을 통해서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만 지방자치가 제구실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의 발언권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장난친다던가, 중앙이 앞으로 대선을 노리기 위해 공천이라는 고리를 건다던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결과를 한번 보자.

상급자치단체장하고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정당이 다른 경우에 참 어렵다. 다음에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정당과 지방자치단체를 움직이는 정당이 있다고 할 때도 문제가 오는 것이다. 자치단체장과 광역단체 의회의원의 정당이 다른 경우에 마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에 전부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중앙정부에서 싸워야 할 것을 밑에서 싸움시키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효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 앞으로 정보, 통신, 교통 관련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道 같은 것이 필요 없다. 道를 없애 버리고 郡을 좀 키우고 읍, 면을 낮춰서 조그마한 기초단체가 필요하면 만들어 가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道라는 개념은 이제는 필요 없고 道 대신 2∼4개 정도의 縣과 같은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셋째, 제도적으로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초단체의 의회 의원수를 줄어가고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지방의 주민은 주는데 공무원은 오히려 늘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 얼마 전 매일경제신문을 보면은 농촌의 주민 수는 감소하는데 농촌 관련된 단체 수라든가 농촌 관련된 공무원 수가 많다는 것은 농민들한테 가야 될 예산을 오히려 중간에서 빼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만 적용할 수 없고 사실은 중앙정부에 적용해야 된다. 중앙정부의 정부혁신 차원에서는 반드시 나왔어야 하는데 지난번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이것을 실현하지 못했다. 불행하게도 논의과정에서 공무원 수를 말만 줄인다고 하고 실제로는 줄이지 못했다. 재정경제부가 더 커졌고 예산관련 두 개 기관이 생기면서 인원이 많아졌고 재정관리부는 금융감독원을 만들면서 더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 손도 못 댔다.

라. 지방행정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제고

다음에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세원조정이 필요하다. 회사 경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면 굉장히 합리적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돈을 맡겨도 걱정이 없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면 낭비가 된다. 지방자치를 탈정치화 하여 세원을 대폭 넘겨줘서 정말 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선거과정이라든가, 주민의 참여과정이 투명하여야 하지만,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특별회계를 많이 하는데 보통사람들은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잘 모른다. 말하자면 특별회계와 회계사이의 종합조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합목적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또한 대규모 정책사업의 사전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4. 정부혁신 과제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은 중앙정부의 혁신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기회에 말씀드린다. 여러분들은 장성군민인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여러분은 세계시민의 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의 권익을 찾고 여러분들의 위치를 찾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다.

가. 기본시각

우선 기본시각은 세계화, 무한경쟁, 무차별경쟁, 전방위경쟁에서 앞 뒤 없이 전부 적이다. 옛날에는 미국은 우방이고 소련은 적이고 중국은 적이지만 이제는 일본도 미국도 다 적이다. 모두 싸워야 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전방위경쟁속에서 무한경쟁이고 무차별이다. 국내외 차별 없이 무차별경쟁에서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려면 정부 스스로 가장 앞선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야 한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면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정부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할 수가 없다. 과감하게 지방정부나 민간에 맡겨야 된다.

규모면에서는 방만한 조직과 인사의 감량화를 해야 된다.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역할면에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 맡겨서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주도에 의해서 하도록 맡겨야 된다. 중앙정부가 해서 안 되는 것이 여러 차례 드러났고, 외국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나. 정부기능의 재조정 방향

중앙정부는 국가존립 목적에 관한 고유기능을 가져야 된다. 치안, 조세, 재정 등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서비스기능은 사업부서 형태 또는 공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기존의 공기업은 공익목표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과감하게 민영화를 해야 된다. 공익을 위한 것은 봉사체제를 좀더 구축하여야 된다.

정부규제를 해야 될 부분은 지방정부로 넘기던지 아니면 기타 민간 사회단체 같은 곳에 넘겨서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민간단체로 하여금 규제를 대행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규제를 대행하게 하는 식으로 가야지 중앙정부가 다 같이 잘 된다는 것이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야 된다.

그런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꼭 양파 벗기는 것과 같다. 한 껍질 벗기면 또 한 껍질 나오고 또 벗겨내면 또 나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기능이 잘 안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민간에 개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방, 치안, 조세, 재정 등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역시 정부가 해야 되는데 관리라는 것이 커지면 자꾸 하나씩, 둘씩 더 붙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리의 속성이 자꾸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며 권한을 내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이 그렇고 말만 개혁한다고 그래서 규제개혁은 공무원이 자리를 지키고 조직이 있는 한 안되게 되어 있다. 조직을 줄이고 인원을 털어 내야 비로소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혁신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꾸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지방자치도 살아나고 민간의 자율성도 생기고 국가전체로도 효율성이 생겨난다. 우수한 민간부문이 있고 우수한 주민이 있는데 정부가 시시콜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구조개선을 한다고 한다. IMF위기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구조개선을 하고 금융기관이 구조개선 해야 된다고 한다.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을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한다고 한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이 정부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국회라든지 정치과정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다시 제2의 정부혁신을 한다고 하니 다시 기대를 건다.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자치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중앙정부를 개혁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30∼40년 동안에 우리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이 굉장히 높아졌다. 정부는 자기 돈이 아니라 세금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민간기업은 자기 돈으로 하고 자기가 잘못하면 기업이 망한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집약적이다. 종합상사사장은 24시간 뛰어야 한다. 회사가 전세계에 흩어져 있고 전직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계를 보고 경쟁사를 보고 외국에 있는 경쟁사를 보고 경영기법과 경영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민간기업 인사를 활용하여야 하고 모자라면 외국에 가서 전문가를 데리고 와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의 개념을 바꾸어야 된다. 자기 조직 안에서 키운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한계가 있다. 우물안 개구리일 수가 있다. 그것을 탈피하지 않으면 더 큰 발전을 못한다. 그래서 공무원의 개념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5. 중앙정치의 개혁과제

정부혁신을 하려면 정치혁신을 하여야 한다. 정치혁신과 정치개혁이 안되면 정부개혁이 안 된다. 과거정치는 다 청산하고 앞을 내다보는 정치를 해야 하고 세계를 내다보는 정치를 해야 하고 세계중심국가가 되고자하는 나라에 걸맞은 정치를 하여야 한다. 그것이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의 극복이다. 우리 정치는 항상 비용개념이 없다. 물론 전쟁은 비용 따지다가 죽어버리면 소용없는 것이나 평시에는 군사관리도 비용을 따져야 된다. 마찬가지로 정치도 이제 비용개념이 들어와야 된다.

정치를 나라경영, 국가경영을 뒷바라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대통합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값이 싼 방향으로 비용이 적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 정치의 비용개념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정치개혁을 통해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폭이 훨씬 더 커져야 된다. 다음에 의식개혁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질이 향상되어야 된다. 이것이 한국정치개혁의 주안점이라고 생각된다.

가. 한국정치의 고비용 구조

정치생산비 즉 선거비용이 너무 높다. 대통령 하나 뽑는데 선거비용이 한 때는 엄청나게 1조원 가까이 되었다. 한사람의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5사람 출마해서 나온 비용이 대통령생산비이다. 국회의원 한사람 뽑기 위해서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이것이 정치생산비이다.

정치의 유지관리비가 높다. 중앙당조직 운영비, 지역구조직 관리비, 거기에 따르는 금전적인 시간적인 낭비되는 유지관리비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국회운영의 기회비용이 높다. 국회의원 월급, 보좌관 월급, 국회의 난방비 등이다. 각 부처 장관부터 시작해서 사무관들이 복도가 꽉 차도록 앉아 있다. 국회의원이 보좌관이 만들어 주는 시시콜콜한 질문하니 장관이 어떻게 다 알겠는가 사무관 불러서 답변 준비해야 되니 국회가 열리면 행정부는 문 닫고 있다. 행정부는 장관, 국장 월급 다 주는데 국회에 매어 있으니 일을 안 한다. 이것이 기회비용이다.

무리한 정책공약을 한다. 요즘에도 좀 덜하지만 국회의원 선거, 총선, 대선을 하면 특히, 총선하는 경우는 공장에 취직한 사람까지 자기 고향에 불러서  선거운동 한다. 우리 사회에는 농민단체, 노동단체, 장애인단체, 부녀회단체 등 각종 단체가 수 없이 많다. 단체에서 표 줄테니 이러이러한 공약을 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 대선주자들은 선거에 죽기살기가 걸려 있으니 무엇이던지 하겠다고 공약한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국제적으로 마찰을 일으킬 공약도 있고 엄청난 재정부담도 가져오는 공약도 있고 해서는 안될 공약도 있고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마찰에서 오는 비용과 재정적 비용이 엄청난 것이다.

충주 국제공항은 국제공항 여건이 못 되는데 어느 대통령인지 선거출마해서 만든다고 했다. 토지개발공사에 가보면 분양 안 된 공단이 너무 많고 이름도 모르는 공단도 많다. 선거에서 표 얻기 위해서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이 공단 만들어서 잘 살게 해 주겠다고 해서 기업 세우면 안되게 되어있는데도 하는 것이다. 그런 공단이 수 없이 많다. 그것이 재정의 낭비이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고속철도도 마찬가지이며 이것들이 모두 정치비용이다. 그래서 이런 정치비용이 안 들도록 해야 된다.

돈 안 드는 정치를 위해서는 우선 내각책임제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일이지만 내각책임제를 하면 돈이 적게 든다.

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조그만 선거구는 돈으로 쉽게 매수된다. 선거법이 아무리 엄해도 돈으로 쉽게 매수가 된다. 소선거구에서는 지방에서 돈 있는 사람이 당선되고 장관을 했던 사람도 떨어진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다. 어느 전직 장관이 자기 밑에서 주사했던 사람한테 떨어진 총선을 보았다. 지역에서 장학금만 조금씩 몇 년동안 준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는 것이다. 대선거구가 되면 국정을 잘 알고 있는 장관, 기업체 사장, 군수 등 이미 지역에 큰 공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이 되기 싶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무슨 결정적인 하자가 없고 돈을 먹었다든지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경험 쌓은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다음에 국회의원 수가 많다. 우리 인구 4천만명에  거의 3백명인데 반해 미국은 인구 2억명에 상·하원 합해서 6백명 밖에 안 된다.

다음에 지역구 당사무실을 모두 없애야 한다. 지역구 관리를 없애고 중앙의 정당도 아주 간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보좌관수도 줄이고 국회의원 스스로 해야 된다.

대선거구제가 되고 내각책임제가 되면 국회의원이 공부를 하게 된다. 왜냐면 정책의 힘이 국회로 오기 때문이다. 내각이 국회 안에 있어 국회가 잘못하면 국정을 망치게 되므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잘못하면 다음 정권을 잃기 때문에 연구도 하고 열심히 한다. 대통령책임제에서는 우수한 관리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 따라서 하면 된다.

내각책임제가 되면 지역감정문제도 해결된다. 왜냐면, 내가 A라는 당을 지지하면 A당의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A당 안에는 호남사람도 있고 영남사람도 있고 강원도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는데 누가 국무총리가 될지 모르고 국무총리는 능력이 있으면 오래하고 능력이 없으면  6개월 하다가 쫓겨나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내 소신, 내 이익을 누가 반영해 주느냐? 나는 농민으로서 어떤 정당의 농업정책이 농민이익을 보호해 주느냐, 나는 근로자로서 어느 정당이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해 주느냐, 각박한 산업사회에서 의지할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 이익을 제대로 반영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내 이익을 반영해 주는 정당에 표를 찍게 되지 어느 지역사람이라고 해서 표를 찍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연히 지역감정이 해결되고 정당은 정책정당이 된다. 지금은 정책정당이 아니다. 정책이 오십보백보 모두 비슷비슷하다.

요즘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한 M & A 기업흡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다. A라는 사람이 기업을 하는데 알아보니 시원치 않아 내가 이 기업을 맡으면 훨씬 잘하고 돈벌이가 되겠다 싶으면 주식을 사 가지고 적대적 흡수합병을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그것을 용납해야 된다. 못하도록 막는 것은 불공정경쟁이다. 그래서 총리도 유능한 사람은 오래하고 유능하지 못한 사람은 흡수합병을 당하는 것이다. 못한 사람은 6개월에 끝나고 잘하는 사람은 오래하게 된다. 그것은 잘하고 못하고의 경쟁이다. 이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왔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는 그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도 어차피 내각책임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한다고 돈 들여 선거하지 않는다.

대선거구제가 되면 어떻게 몇 개 군 또는 전 도를 돈을 뿌려서 표를 얻어 내겠는가? 그때는 훌륭한 경영자로서 이름이 있고 지명도 있고 도덕적으로 검증되고 하자가 없는 사람이 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선출된다. 또, 전직 장관으로서 훌륭한 경영능력을 과시한 사람한테 표를 찍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대선거구제이고 돈이 안 든다.

그런데 내각책임제는 정권이 자주 바뀌면 어떻게 되고 선거를 자주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돈 드는 선거 안 하게 되면 국민의식도 달라진다. 지금처럼 사람본위 선거를 하면 과열되는데 이것이 정책본위로 가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내각책임제 하면 국회의원을 정당대표로 많이 뽑게 된다. 정당대표이라는 것은 정당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순서로 말하자면 전국구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다. 지역감정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우리 총선한다고 할 것이냐는 것이다. 어려운 혼란기에 대통령 선거한다고 하고 또 과열하고 평안도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함경도 사람이 되어야 하고, 호남사람이 되어야 하고 경상도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내각책임제를 해서 너희 지역 국회의원 뽑으라고 하면 된다. 서독이 그렇게 하였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큰 역사의 흐름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것은 고비용 부분을 해결하는 개혁과제가 된다.

나. 국회기능의 효율화

국회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마인드이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는 경제위주로 움직인다. 과거 냉전시대는 이념이 국가간의 관계를 결정하였으나 이제는 이념이라는 것은 없어졌다. 국가간의 관계는 네가 나한테 얼마나 득이 되느냐를 가지고 결정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는 정권을 잡으려면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국민의 표를 얻는 것은 국민의 복지향상이다. 국민의 복지향상의 기본은 경제이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정치인들은 경제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국회의원은 경제는 모르고 표만 찾아다닌다.

다. 책임지는 정치풍토

우리 나라 정치만큼 무책임한 것이 없다. 한총련이 연세대학을 온통 불바다로 만들도록 정치권이 무엇 하느냐는 것이다. 학생들 잘못 건들면 표 달아날까 싶어서 외면했다. 정치가 어른 노릇을 안 했다. 노사간의 갈등이 십년동안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IMF 관리체제가 올 때까지 정치권은  개입하지 안 하였다. 지난 정부가 노동법개정안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여야가 다 팽개쳤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정리해고제를 안 하려는 것은 노동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하고 시장경제를 안 한다는 의심을 한다. 그래서 무책임한 정치가 문제이다.

라. 이념·정책정당의 정착

이념·정책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끼리끼리 붕당이라는 경향을 벗어나 국민을 위해서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쓸것인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쓸것인가, 근로자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쓸것인가, 세계무대를 뛰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쓸것인가 등 철학적 배경을 같이 하는 정당정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6. 의식문화의 혁명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의 의식구조가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된다. 국민의식과 주민의식을 개혁해야 한다. 경제가 잘 되려면 경제의식이 제대로 잘 되어야 하고 정치가 잘 되려면 정치의식이 제대로 잘 되어야 한다.

가. 경제의식

우리 경제가 지금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가 그만 주저앉았다. 참 비참한 현실이다. 왜냐하면 모두 경제선진화가 되는 것처럼 큰소리치고 세계중심국가가 되었다고 나팔부터 불었다. 그런데 국민들의 생활자세는 근검절약과는 거리가 멀다. 선진국은 근검절약 한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통해서 선진국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제력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자제력이 없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돈벌이가 되는 것은 다하려고 한다.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여 즐길 수 있는 것은 즐긴다. 사회주의는 통제경제로 계획범위 안에서 한다. 그러다 보니 축소지향적인 경제이어서 사회주의가 망했다. 러시아가 망하고 중국이 망하고 자본주의는 모두 흥했다. 그러나 문제는 통제가 없는 자유시장경제는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청교도윤리로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고 정직한 정신으로 소득이 아무리 늘어나도 자기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안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축이 되고 저축이 구원의 원인이 된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구원이란 말을 많이 한다. 돈이 있어야 내 미래를 구원하고 돈이 있어야 내 이웃을 구원하고 돈이 있어야 가난한 사람을 구원한다. 그래서 저축을 하는 것이다. 서양의 영어로는 구조(saving)란 말과 저축이란 말이 같다.

질서와 정직이 경제효율의 지름길이다. 또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질서를 안 지키면 법이 엄해지고 검사와 판사 순경을 더 고용해야 되고 또 질서를 안 지키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나서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을 주어야 되고 그러니 세금을 더 내야 되고 결국은 내가 손해이다. 내가 정직하고 질서를 지키면 내가 세금 덜 내도 된다.

나. 정치의식

내가 선거로 뽑는 것은 내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잠시 맡기는 것이다. 권한을 신탁하는 것이다. 권한을 신탁하려면 인격적으로 믿어야 한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성실해야 한다. 내가 주인의식이 없으면 훌륭한 선거를 할 수 없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없다.

우리는 정부에게 무조건 해 내라고 한다. 정부보고 해 내라고 하면 관리라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보다도 성의가 떨어진다. 특히 우리처럼 효율이 떨어지는 공무원에게 월급 주면서 일 시킬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내가 직접 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시장경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이 정부에 대한 요구를 무조건 다 해 내라 군청에 가서 다 해내라 해서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지역이익의 대변자가 아니다. 지역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때는 권한을 주도록 중앙정부에 압력을 넣는 것은 문제가 다르지만 국회의원 뽑아 놓고 다 해내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지방에 군수. 시장. 군의원 뽑느냐는 것이다. 지방문제는 지방차원에서 해결하고 국회의원은 국가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권한이 안 되는 것은 압력을 넣어서 뺏어오라는 것이다.

우리 정치가 엉망이고 개혁이 안 되는 것은 언론이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우리가 제대로 감시해야 언론이 바른 글을 쓰고 올바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언론이 올바른 역할을 해야만 정치권이 올바른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다. 신문에 나면 표 떨어지니까 통제가 된다.

지방자치는 바로 주민의 것이다. 내 살림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의식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의식개혁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 의식개혁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된다.

7. 결론

우리는 지금 IMF 경제신탁통치 시대에 있다.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차원에서는 지방경제, 자율경영, 자치경영의 시대를 활짝 열어야 된다. 우리가 이미 지방자치 2기에 들어섰고 특히 장성군은 지난 3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이 된 성과를 낸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뜻만 모으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는 것은 그분 혼자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이 호남도 잊어버리고, 경상도도 잊어버리고 오직 나라 잘되는 것만 생각하고 마음놓고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