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IMF 극복과 새정부 개혁과제

柳 在 乾 부총재

- 새정치국민회의 -

·1937년생

·1960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1965년 同 대학원 석사

·1971년 브리감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

·1977년 캘리포니아주립 법과 대학원 법학박사

·1977∼80년 미국연방정부 지역사회 변호사

·1977∼82년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인권위원

·1990∼93년 MBC 시사토론 진행

·1993∼95년 KBS 심야토론 진행

·1993∼95년 경원전문대학장,

교육개혁과 자치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위원

·1995∼현재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1996∼현재 제15대 국회의원

·1997∼현재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비서실장

<저서> 「Koreans in America」,「Justice」,「US Citizenship」

「The Theory And Practice of US Immigration Law」

IMF 극복과 새정부의 개혁과제

1. 멕시코 경제회복의 교훈

2. IMF 극복을 위한 우리의 대응 자세

1. 머리말

장성은 생전 처음으로 방문하는 곳이지만, 이런 저런 인연이 있는 곳이다. 이번에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태영 장관이 바로 이 곳 장성출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름답게 결실이 맺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직 국창근 국회의원과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다. 또한 중앙당 사무부총장인 차상열 동지는 내가 미국에서 인권변호사로 일할 당시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누명을 쓴 재미교포를 위해 6년 반 동안 무보수로 미국정부와 법적 투쟁을 하던 때 나를 많이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장성이라는 곳은 무시할 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2. 김대중 정권의 생태적 한계

김대중 정권은 세가지의 한계를 안고 출범했다. 앞으로도 이 세가지 과제는 우리의 발목을 조일 것이다. 며칠 전에는 밤 12시까지 대치정국의 상황이 벌어졌다. 각 언론에서는 국회에서의 추태라며 양비론을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모두 정치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질타를 하였다.

가. 여소야대의 정국구도

첫번째 한계는 바로 여소야대라고 하는 잘못된 정국구도이다. 국민회의가 여당이 되었음에도 숫자가 적어서 어떠한 법도 통과시킬 수가 없게 되어있는 형편이다. 1996년 4월 11일 총선이 끝난 다음, 집권당은 정국을 여당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13명의 국회의원을 회의와 공갈과 협박을 통해서 자기 당으로 끌어갔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선거 때의 부정을 밝혀내서 협박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잡한 사생활을 거론하며 협박을 했다. 그렇게 해서 개원한 정국이 엄청나게 소란스러웠던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

우리는 과거의 그와 같은 공갈과 협박을 통해서 야당 의원들을 영입할 생각은 없다. 우리 나라에 정정당당한 민주주의를 꽃 피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고생해온 새 정부가 초반부터 전 정권들의 과오를 답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나. DJP 연합

두 번째의 생태적인 한계는 DJP라고 하는 것이다. 김대중 총재께서는 4번의 대선 도전 끝에 당선되셨다. 대한민국 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한번도 정권교체가 없었다는 사실은 전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2백여 나라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WTO체제에서 단 한번의 정권교체도 없었던 나라는 멕시코와 한국 두 나라 뿐이다.

등산객들이 주는 팁으로 생활하는 네팔이나 불과 얼마 전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시도하고 있는 몽고도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안한 곳이 없었다. 유독 한국과 멕시코만 못했다. 멕시코는 2,000년쯤에나 성공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1960년 6월 27일 선거를 통해서 자유당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간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그 때는 4·19의 후광을 입어서 아무런 대체세력이 없을 때 집권했던 것이 그나마 9개월도 지나지 않아 박정희씨의 군사 쿠데타로 무너져 버렸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9개월 동안의 민주정신은 무너지고, 18년간의 군사정권이 시작되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정보부장의 총에  돌아가셨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은 대통령만 지내면 행복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 엊그제까지는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었다. 서슬이 퍼렇던 두 대통령께서 감옥에 있다가 김대중 당선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출옥하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 땅에서 잘못된 여러 가지 병폐 중에 정치보복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 말은 곧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어려운 삶을 살아온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잘못된 한국정치와 파탄 위기의 경제, 북풍사건을 조작하여 공정선거를 저해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의논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잘못된 정부의 정권을 빼앗아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하자는 데 동의한 DJP연합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년 동안 노력해 왔다. 그 동안 다섯 군데의 보궐선거에서 공동으로 후보자를 내서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겼다. 선거를 얼마 앞두고는 김종필 총재가 자민련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처음으로 단일 야당후보가 되었다.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김영삼과 김대중이 갈라섰다. 그런 사실은 이후 민주인사들의 마음속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내지 못한 책임으로 부담스러운 짐이었다. 김대중과 김종필에 관한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 사람은 맨날 불러다가 때려주는 사람이고, 한사람은 맨날 당하고 매맞고 하던 사람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여 년 전에 중앙정보부의 밀실에서 2달 동안 깜깜한 방에서 고문당한 후유증으로 보청기를 끼고 있다. 지난번 TV토론에서는 보청기 때문에 인기가 3%나 떨어진 적이 있었다.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생긴 아픔을 대고 비아냥거린 사람들이 있었다. 김대중씨는 그렇게 고문을 당하던 사람이고, 중앙정보부의 최고책임자였던 김종필씨와 연합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었다. 국민의 60% 이상이 합당은 바람직하나 실제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도 연합은 성공했고, 그 후 인기가 6%나 떨어졌다.

선거기간 동안에 아슬아슬한 사건이 많았다. 어쨌든 DJP는 대선에서의 승리에 큰 공헌을 하였다. 각계에서는 이인제나 박찬종이 1등 공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가 뭐래도 1등 공신은 김종필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현재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장관 임명이나 지방 공천 등에서 반반씩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모두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다. 실력있는 공무원의 부재

세 번째로 학자들이 지적하는 새정부의 한계는 훈련받은 공무원, 실력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나는 운이 좋게도 야당생활 2년 반 끝에 여당의원이 되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야당생활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러는 동안 정치투쟁을 이겨낸 투사들은 많아도 경영철학에 입각해서 행정을 하고, 국정을 다스릴만한 실력있는 전문행정가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국민회의는 당을 위해 투쟁하고 정권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당원들에게는 그 공을 인정하여 훈장을 주고, 실력있는 당원에게는 정부 요직에 임명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조각발표가 있은 후, 전라남도 출신은 5명인데 비해 전라북도 출신은 하나도 없다고 해서 항의가 빗발쳤다. 호남출신에 대한 특혜를 주지 않고 능력과 실력을 기본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롭게 구성된 내각이 확실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공동체의식을 갖고, 전체 국민과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과거와는 다른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생태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나라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정부는 엄청난 책임감과 막중한 소명감을 느끼고 있다. 당선되던 12월 18일 하루만 제외하고는 하루하루 걱정이 많다. 새 정부는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비교의 틀□이 생겼다. 김영삼 정부라는 틀에 비춰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것이다. 측근들이 모여 이권에 관여하고, 아들은 금융실명제법을 어겨가면서 인사에 관여하는 등의 전철을 되밟지 말자는 것이다.

3.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벌써 5∼6년 전부터 외국의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의 위태로움을 거론했었다. 모든 나라들이 21세기를 2∼3년 앞두고 경제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세기는 군사력과 자본이 중심이 되는 세계였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사회다. 창의력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된다. 미국의 빌게이츠는 대학교를 중퇴하고, 컴퓨터를 연구해서 작년 한해 34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다. 이태리에는 1년에 넥타이를 3천장 만들어서 아주 잘사는 사람이 있다. 독일에 가면 전경련회장이 중소기업 사장이다. 대만도 중소기업중심으로 전향했다. 대기업이 없다. 전부 중소기업들이다.

전 세계적으로 재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 김대중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쌍두마차의 두 바퀴처럼 운용하여 한국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는 중소기업을 확실히 육성시켜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김영삼 정부 아래서 5만 2천개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났다. 3백명의 중소기업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나라가 없다.

더 우스운 일은 지난 11월, IMF 파동이 일어나기 전이다. 이미 5월부터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강경식 경제부총리나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한마디로 그 여론을 일축시켜버렸다. 무식해서 그랬는지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나라가 되어 버렸다.   2년 전, OECD에 가입하자고 했을 때, 우리 당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전 세계에서 부자나라 24개국 모임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흔들리면서 겉으로 폼만 잡으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2∼3년을 더 기다렸다가 단단히 내실을 기한 다음에 가입하자는 것이 우리의 논리였다.

그러나 집권 5년 동안 김영삼 정권은 아무런 업적도 이룩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눈가림하기 위해 OECD에 가입한 것이다. 그야말로 허세였다. 이 허세는 거품이다. 정부의 거품과 대재벌의 거품이 합작을 해서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았다.

지금 한국의 빚은 1,560억 달러에 달한다.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 상상도 못하실 것이다. 우리 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빌린 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포함하면 2,0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 5년의 임기 동안 갚을 길이 없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 매달 이자를 갚는 것만 해도 8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가 필요하다. 엄청난 액수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이렇게 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우리를 속인 것이다.

그럴 듯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는 하와이에 가서 골프 안치고 온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젊은 청춘남녀는 결혼을 하면 적어도 태국이나 싱가포르로 신혼여행을 다녀온다. 괜찮은 사람은 하와이, 더 괜찮은 사람은 유럽 여행을 한다. 젊고 깨끗한 이 친구들이 우리 나라의 빚이 현재 1,5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것이다.

4. 멕시코 외환위기 극복사례를 통한 교훈

가. 투명한 행정

이번에 일주일 동안 멕시코에 가서 두 가지의 큰 교훈을 얻었다. 첫째는 투명성이다.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미국이나 서양의 투자가들에게 한국의 경제사정을 투명하게 알려주자는 것이다. 물론 우리끼리도 투명하게 알고 알려야 한다.

멕시코는 □82년, □87년, □94년 3번의 외환 위기를 겪었다. 경제성장률 GDP를 1%로 책정했던 나라가 3년 후인 □97년 12월말에는 7.3%로 올라있었다. 극복한 것이다. 그 비법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나라살림을 공개해서 알려준 데 있었다. 지금도 매주 중앙은행이나 재무부에서 국민들에게 나라살림을 알려주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현실적인 경제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작년에 우리는 1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 해에 230억 달러의 적자를 내던 나라에서 기적 같은 일 이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불행 중 다행스럽게 도 수출을 잘하고 있고, 수입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가능했던 일이다. 그래서 한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보는 외국인들도 많다. 금방 IMF 위기를 타개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소상히 알려줘야 한다. 이번에 20억 달러의 흑자를 냈는데, 빚을 제외하고 나면 아직도 1,500억 달러 정도의 빚이 있다. 조금만 더 근검절약하고, 과소비와 호화혼수를 줄이는 등 생활의식을 개혁하면 된다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계몽해야 한다.

나. 세일즈 대통령

두 번째는 대통령이 전세계를 다니면서 세일즈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장관을 거느리고 전세계를 다니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나라를 설명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선거 때 내세운 공약 중의 하나가 바로 경제 대통령, 세일즈 대통령이 되겠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이제 4월 초, 영국에서 열리는 ASEM회의를 시작으로 세일즈의 일선에서 뛰실 것이다.

5. IMF와 한국경제의 미래

서양의 경제학자나 국내의 학자들이 앞으로 우리 나라의 경제에 대해 예측하는 것들이 각각 다르다. IMF 한파를 극복하는 데는 과연 몇 년이 소요될 것인가.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1년 반 동안 완전히 극복하겠다고 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다. 1년 반에 다 끝낼 수가 없다. 5년 동안에도 빚을 못 갚는다.

그러나 1년 반 정도면 대개 대기업의 재벌구조가 개혁이 되어야 한다. 그 동안에는 그들의 거부반응이 상상외로 커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IMF를 핑계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불행 중 다행이다. 전반적인 구조개선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큰 회사에는 회장이 있고 그 밑에 80여개 회사가 더 있다. 한 회사에서 콩나물 공장도 하고, 여행사도 하고, 두부공장도 하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살아날 길이 없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예속된 하도급체로 전락해서 큰 회사와 생사를 같이 해야 하는 형편이 되어 버렸다.

가. 정경유착의 근절

왜 그렇게 되었을까. 박정희 정권 때부터 3공과 4공화국을 지나면서 합법적인 정당성이 부족한 정부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자를 억압하고, 불가피하게 돈을 사용하여 그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그 돈을 얻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정경유착이다.

비슷한 예로 □92년 대통령 선거 때도 김영삼 대통령도 엄청난 돈을 받았다.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빚을 갚아야 되었다. 한보라고 하는 형편없는 회사에 5조 7천억이란 돈을 빌려줘서 모두 없애버린 것이 바로 그와 관련된 사건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은행에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다. 은행의 주주총회는 주식을 가진 사람이 의사를 표시하고, 자기가 낸 돈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사장이나 부사장을 뽑고 이사를 뽑는 행사다. 과거에 청와대는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직접 개입을 해 왔다. 행장을 지명하고, 이사를 지명하는 식이었다. 그리고는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었다. 은행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러치 못해서 부실해 진 것이다.

지금 멕시코도 18개 은행 중에서 3개만 남기고, 모두 외국사람들에게 팔아버렸다. 우리 나라도 2∼3개의 은행을 제외하고는 건실한 은행이 없다.  우선 1차적으로 2∼3개의 은행을 외국사람들에게 매도할 것이다. 경제식민지가 되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지났다. 이제는 철저하게 국제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배워야 한다. 합리적인 경영철학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경영을 배워야 한다. 세계는 지금 민주적이고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한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IMF 구제금융을 요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총재인 깡드쉬는 두 가지를 예로 들어 외국의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첫째 이유는 우리 나라의 경제담당자들의 태만한 자세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의 경제담당자에게 한국의 빚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650억달러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이다. 그 때 월드뱅크와 IMF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국의 부채액은 1,200억불이었다. 두 번째는 투명성의 문제다.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과 동업을 했다. 연말이 되어 정산을 하는데, 한국사람은 이미 20개를 빼돌려 놓고 남은 몫으로 반반씩 나눠 갖는다는 것이다. 이중장부나 세제법 등 도대체 투명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신인도를 높이는 문제가 시급하다.

나. 대기업의 구조개선

대기업은 이제 한 두가지의 주력업체를 만들어 스스로 구조개선을 해야 한다. 다행한 것은 기업들 스스로 회장제도 없애고 사장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점이다. 정부가 권고하거나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반드시 구조개선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합법적이지 못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벌에게 돈을 받는 관치금융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은 살아날 길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다. 여러 가지의 한국병을 고치기 위해서 개혁과제를 정하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시급한 것은 우선 산업경제구조를 재편하는 구조 조정의 문제다. 그 다음으로 교육 개혁이다. 1년에 130명 정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전 세계를 보더라도 이런 나라는 없다. 대학입학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부부가 이별을 한다. 그래서 대학을 자율에 맡겨서 일류대학이 아니라 삼류대학을 나와도 가슴 펴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다.

또한 출신지에 의해서 진급여부가 결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근검절약하는 사람들이 반대 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김대중 정권의 목표다.

6. 김영삼 정권의 실체

1993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영삼씨는 1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드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득불 개혁과 사정을 통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을 수술하는 한국병 의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 기자회견이 있은 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점심을 초청했다. 그 날 노태우씨와 김영삼씨가 나눈 대화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다.

우리 나라 역사상 최고 지도자가 단둘이 만나 얘기한 내용이 기록에 남지 않은 경우는 두 차례가 있었다. 하나는 일찍이 YH사건이라고 해서 동일 방직 때 야당당수였던 김영삼 당수와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록이 없다. 다녀온 다음에 기자들이 YS보고 □무슨 얘기 했소?□ 하고 물으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기 못하겠다.□고 대답한 것이 전부다. 일부에서는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대모 좀 그만 하쇼! 다음에 내가 당신한테 자리를 물려 줄 테니까 잠잠히 날 좀 도와주쇼!□ 라고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한편에서는 □정치자금을 한 뭉치 줬을 것이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지금도 아무도 모른다. 본인이 얘기를 안하니까 그냥 추측으로만 끝난 것이다.

그 이후에 두 번째로 1993년 1월 6일날 청와대에서의 담화다. 노태우씨와 김영삼씨가 1시간 반 동안 점심을 먹으면서 얘길 나눴다. 사람들의 추측으로는 개혁을 주장하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노태우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을 부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이틀 후에 있었던 고위 민자당 당직자 회의에서의 김영삼 당선자의 발언 때문이다. 애당초 사정과 개혁을 통해 한국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던 약속을 깨고, 안정과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는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두 가지의 일을 했다. 첫째는 국내 30대 재벌들을 청와대에 불러다가 칼국수를 먹으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들과 측근들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돈을 긁어모은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들의 실망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두 번째 한 일은 재산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그 분의 정치적인 결단이었다. 그 때 토사구팽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법원장 등 줄줄이 재산을 공개했다. 이것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표적수사와 표적사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따라 □93년 재산공개법을 만들었다. 바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법□이다.

그 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하는 사람은 장·차관, 국영기업체장, 국립대학총장 등 총 1,163명이었다. 이 사람들이 가진 땅을 전부 합쳐보니까 서울 여의도의 18배 되는 면적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80년대부터 부동산 투기바람이 일어나서 땅값이 한창 올라갈 때,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에 수지맞는 땅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50명, 장·차관이 12명이었다고 한다. 고위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서민의 돈을 긁어내고,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 해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의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린 APEC 총회에 참석했다. 갔다오자마자 국제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해서, 전 공무원들이 국제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제2차 APEC 총회를 다녀온 뒤에는 전 세계가 무한경쟁을 벌이는 지구촌의 한 가족으로서 세계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작년에는 국제화였던 것이 올해는 세계화로 바뀐 것이다.

국정의 근간이 되는 기본 전략이 철학적인 사상이나 배경도 없이 영어로 표기했다가 다시 새로운 안을 마련하는 등 해프닝이 계속되었다. 그 정의안이라는 것이 국제화는 20세기의 개념으로 무한경쟁을 벌이는 국가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세계화는 거기에서 진일보한 개념으로 21세기를 맞이하여 서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지구촌 가족으로 서로 배우고 돕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국회에도 세계화 추진위원이 생기고 청와대 총리실 직속으로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1995년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UN이 주재하는 □인류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대회□에 서상목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을 대동하고 참석했다. 귀국 후 김영삼 대통령은 수석비서들을 불러 모아서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사회다. 창의력 있는 인간을 키우기 위해 교육을 개혁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결과 영어·수학·국어 성적 대신 중고등학교 다닐 때의 생활습관을 종합평가해서 대학을 가게 하는 종합생활기록부라는 것이 생겼다. 또한 개혁성향이 있고 참신한 지역유지들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깨끗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생겼다.

나는 김영삼 대통령이 교육개혁에 대한 방향은 잘 설정했다고 본다.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었다. 김대중 대통령도 편협한 학벌주의를 타파해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는 사법개혁에 관한 것이다. 기본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을 피우려면 사법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나는 미국에서 법과 대학원 3년을 다니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법과대학을 간다. 19살에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관악산 밑의 고시촌에 가서 육법전서만 외워 1년 후에 사법고시 시험을 본다. 학교 공부는 안한다.

법과대학에서 법철학을 가르친 적이 있다. 법관은 벌을 주고, 인명을 빼앗아 가고, 육체를 구속하는 형벌을 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은 고시과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육법전서만 달달 외우는 것이다. 그 사람의 인간적인 성향 등 모든 것이 감안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미국은 지금 세가지 분야의 대학원이 있다. 의과대학원, 신학대학원, 법과대학원이다. 법관과 의사, 목사는 인간의 영혼과 신체와 기본 인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에서다.

한국은 현재 판사의 평균 나이가 36세다. 미국의 판사의 평균 나이는 58세다. 20년 차이가 난다. 그래서 미국의 판·검사는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평균연령이 3∼4년이 높다. 변호사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사람 중에서 검사를 채용하고, 10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한 사람 중에서 판사를 채용한다. 판사는 판관이다. 육법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세상경험과 경륜과 상식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법과대학에 입학해서 고시에 합격하면 대학졸업장이 쉽게 나온다. 게다가 고시합격자를 배출했다고 자랑까지 한다. 22살에 합격한 사람도 있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사법연수원 제도다. 2년 동안 공부를 더하고, 24살에 판사가 되어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단독 심사를 한다. 그래서 24살 먹은 총각이 50, 60살 된 부부의 이혼판결을 한다. 결혼도 안해서 부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잘잘못을 가려 판결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별 사고없이 11년이 지나면 부장판사가 된다. 그러면 35살, 부장판사로 5년 정도 일하고, 40살에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 전관예우를 한다. 1년에 10억원을 벌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제도 아래서는 형평성과 정의성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제시대 고등계 형사들이 독립운동가들을 취조하던 버릇이 군사독재 3공, 4공, 5공을 거치는 동안 아직도 살아 남아서 안기부 직원들이 민주화 운동가들을 탄압할 때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일단 검찰에 불려 가면 사람을 겁주고 병신을 만든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수치를 느끼도록 해서 억지로 협조하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조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잘못된 대학교육, 판검사 임용문제, 잘못된 관행, 이 세 가지를 고쳐야 한다.

7. 김대중 정권의 개혁방향

우리 사회는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서 공동체를 위한 양보의식이 부족하다. 김대중 정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과 법조개혁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 그것은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살리는 문제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병들어가고 있다. 나는 우리 나라의 교육개혁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내 자식 이기주의, 내 새끼 일등주의로 치중해서는 안된다. 일등하겠다는 엄마들은 앞다퉈서 선생을 매수하고 과외공부를 시킨다.

나라가 망한다. 소위 일류대학병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인간성을 황폐화시키고, 공동체에 관심이라고는 없는 이기적인 인간을 만든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놈이 일류대학을 졸업하면 뭐하겠는가?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 될 뿐이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나라의 석학들과 토론을 갖는데, 그 결과는 항상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야기된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대학입시제도뿐만 아니라 교육내용도 문제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학교교육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시험 잘 보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미국의 엄마들은 어린애들을 양육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말이 □정직하라□는 말이고, 일본의 엄마들은 □염치 있는 사람 되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다. 반면 우리 나라 엄마들은 아침부터 끝까지 □공부, 공부, 공부□밖에 모른다

요즘 아이들은 □엄마 아빠,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는 인사 대신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하고 인사한다고 한다. 새벽 5시에 집에 갔다가 12시에 온다는 것이다. 거의 학교에서 산다. 그렇게 일류대학을 가면 이미 몸은 두통, 불면증에 시달리느라 병이 든 상태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와 일류대학의 이기주의 때문이다.

이번에 대학총장 출신이 아니고, 학자출신이 아닌 이해찬 의원이 교육부장관이 된 건 잘된 일이다. 그 분은 칼날같이 딱 자르는 성격이다. 운동권 출신인데다 깨끗하고 청렴결백한 국회의원이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나라교육의 많은 문제점들이 고쳐져야 한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반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나라가 좌초되고 만다.

지금 우리 나라가 IMF의 위기를 당해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첫 번째 원인은 정부의 무능한 지도자들에게 있다.  그 다음은 정경유착, 그리고 재벌들의 허세 때문이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무절제한 생활과 무책임한 과소비도 다소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무능한 정부에 있다.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8. IMF 극복을 위한 우리의 대응자세

5년 동안 약 1천명의 한국의 지도자급 인사를 모시고 토론을 해 본 결과, 우리 나라가 해야 할 일 4가지를 발견했다. 미국 생활 20년을 청산하고 귀국해서 남은 생애를 통해 그 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여하고자 협력자를 찾았다. 네 가지 과제는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닥친 중요한 과제를 해결할 사람은 단 한사람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우려를 뒤로 하고 국민회의에 입당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가 패권주의 철폐

첫 번째 과제는 망국적인 지역패권주의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망국적인 지역패권주의는 다소 조직화되지 않은 지역간의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박정희 군사독재 이후부터 집권여당이 의도적으로 정권연장을 위해서 만들어온 것이다. 1964년 선거 당시 윤보선 대통령 후보는 15만표의 차이로 박정희 대통령 후보에 패했다. 15만표의 반대표가 나온 곳이 바로 대구와 광주였다.

광주와 대구는 역사적으로 바른 말 잘하는 도시였다. 지금은 대구가 무슨 TK의 본산처럼 되어서 두고 두고 여당만 하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지만, 공화당 당시 집권여당은 □대구와 광주를 붙여놨다가는 큰일 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간을 시켜야겠다.□고 해서 조직적인 음해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대학교 최장집 정치학교수의 논문에도 나와있는 사실이다. 남북이 분단된 것도 서러운 일인데, 동서를 이간시킨 정치라는 것이 원망스러웠다. 이것을 끊어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김대중 총재 밖에 없었다.

나. 남북통일

두 번째 과제는 남북통일의 과제다.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분단된 한국을 통일시킬 능력과 기본지식을 갖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

다. 삶의 질 향상

세 번째,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GNP가 1만불의 육박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좀더 높여야 한다. 변화하는 세태에 맞춰서 다품종 소량의 중소기업을 활성화하여 세계와 경쟁하고 수출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대중경제참여□라는 책을 쓰고, 노동자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립된 학문을 갖고 계신 김대중씨가 이 일을 맡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라. 정권교체의 실현

네 번째, 50년 해방된 이후 최초로 한반도의 정권교체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김대중씨이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6년 반 동안 감옥살이하고, 10년 동안 연금과 망명생활을 하고,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전세계의 인권 운동가, 민주주의 옹호자로 존경받는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나라가 어려울 때도 세계적인 동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IMF가 터지자 미국이나 서양에는 인권 운동가이자 민주주의의 신봉가였던 이 사람을 돕자는 분위기가 맴돌고 있다고 한다.

9. 맺음말

새 정부는 이와 같은 저변의 과거역사를 참고해서 부끄럽지 않은 모범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떳떳하고 깨끗한 정치, 그리고 비판받지 않는 정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과 주위사람들에게 늘 그런 외람된 얘기를 한다. 불란서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즈□라는 말이 있다. □잡은 자와 가진 자가 나누어 갖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잡은 자와 가진 자가 손해보는 모습을 보일 때, 힘없고 서러운 서민들이 적극 신뢰하고 사랑을 주면서 따라간다. 잡은 자와 가진 자가 목에 힘을 주고 폼을 잡으면 거부반응이 나오기 마련이다.□라는 의미다.

이것은 사실이다. 영국에는 이튼 고등학교라는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다. 찰스 황태자와 옛날의 처칠 수상 등 왕실 사람들이 다니는 아주 고급학교다. 그 학교의 교정에 가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이 학교의 졸업생으로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의 묘비가 있다.

나는 우리 나라가 월남전에 파병했지만 국회의원의 아들이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른다. 죽은 사람을 따져보면 경상북도 상주와 전라북도 무주 구천동의 힘없는 사람들과 빽없는 사람들의 아이들이다. 가진 자와 잡은 자의 자식들은 죽지 않은 것 같다. 호사하고 잘사는 사람들은 몸무게를 줄여서라도 군대에 안 가려고 기를 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지금 김대중 정부도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다. 우리는 정말 지금부터 모범을 보여서 힘없고 빽 없고 배경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같이 나눠 쓰고 좀 손해보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나는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다. 그런 바른 말 하다가 밀려나가더라도, 계속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나태해진다. 과거의 정부처럼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수십년 동안의 노고가 헛될 것 같아서 그렇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호되게 비판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길 바란다. 그 동안의 선거 때 뿐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들께 김대중 대통령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