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자유시장경제와 지방자치 발전 과제

金 永 龍 교수

- 전남대, 경제학박사 -

·1951년생

·1974년 서울대 금속공학과 졸업

·1981년 고려대 대학원 경제학석사

·1985년 美 오하이오주립대 대학원 경제학박사

·1974∼77년 국방과학연구소 과학기술장교

·1977∼81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1981∼85년 美 오하이오주립대 대학원 조교수

·1985∼87년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1987∼현재 전남대 경영대 경제학과 교수

<저서>「국제금융론」, 「자유와 시장」,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 : 자유·시장 그리고 정부」,

자유시장경제와 지방자치 발전 과제

1. 시장과 정부의 자원배분 성과에 대한 이해증진

2. 지방자치와 시장경제

3. 장성군 발전을 위한 시장경제의 창달

1.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우리 사회에서 강조하는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시장경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진정한 시장경제를 말하는 것인지 가늠해 보자.

시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장경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 희소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하는가? 시장을 믿지 못해서 정부가 개입하면 어떠한 문제가 오는가? 답을 말씀드리자면 시장을 믿지 못해서 정부가 자주 개입하게 되면 IMF가 온다는 것이다. 시장을 시장문제로 했기 때문에 IMF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장문제를 정부가 개입해서 억압했기 때문에 IMF라는 좋지 못한 형국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는가?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많은 사람들이 21C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와 시장경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러한 순서로 말씀드리겠다.

대개 경제학이라고 하면 경제학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 하나의 현상들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세상이 훨씬 잘 보일 것이다.

2. 자원배분 문제

경제학에서 흔히 자원배분 문제부터 이야기한다.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분할 것인가? 이는 세 가지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공급곡선이 위에 있고 수요곡선이 아래 있으면 그런 상품은 생산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황금자동차는 얼마든지 생산가능하지만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산이 되지 않는다. 다음에 상정해 볼 수 있는 상품은 흔히 볼 수 있는 상품, 즉 맑은 물이나 맑은 공기들은 자유재라고 부르는데 요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이러한 상품도 예외적인 상품이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서 가격이 형성되고 균형 교환량이 형성되는 상품이 관심의 대상이다. 이런 것들이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 희소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문제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는 기업의 문제이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가장 저렴하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상품을 생산하게 된다.

사례를 보면 □88년에 우리 나라의 수입이 대단히 증가했다. 지금 우리 나라는 경상수지적자로 외환이 부족해서 외환위기가 왔는데 □87년 □88년에는 국제수지 흑자가 났다. 그런데 □88년에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좀 잘 살만하니까 외제수입품을 많이 쓴다. 그래서 국제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비난이 많았다. 실제로 □87년과 □88년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수입된 상품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내구소비재(가구), 비내구소비재(일회용 소모품), 식료 또는 직접소비재, 그리고 자본재 등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내구소비재가 □87년 우리 나라 총수입품중 차지하는 비중이 4.38%인데 □88년에 3.71%로 비중에 있어서는 줄었다. 그리고 비내구소비재는 0.62%에서 0.75%로 늘었는데 금액으로 따져보니 1억3000만$ 증가하였다. 식료·직접소비재는 4.68%에서 5.30%로 금액으로 따지면 8억$정도 증가했다. 그래서 실제 소비재, 국민들이 과소비 한다고 해서 늘어난 수입액은 미미하다.

자본재는 □87년 35.52%에서 □88년에는 36.75%로 증가해서 비중은 별로 안늘었지만 금액으로 따져보면 44억7,000만불이 증가했다. 그래서 과소비라고 비난받고 있는 소비재의 수입증가에 비해서 자본재의 수입증가가 대단히 높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이 과연 과소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인가? 아니다. 잘 알다시피 □87년은 역사상 유래없이 노사분규가 많았던 해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서 기업가들은 가격이 올라간 생산요소인 노동을 적게 쓰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요소 즉 자본을 많이 쓰게 된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면서 자본재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제수지 흑자폭이 줄어들었다. 국민들의 과소비로 인해서 증가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는 기업이 비용을 가장 저렴하게 하는 방법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업가나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 결과적 현상을 보고 여론이나 지식인들도 비난을 했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들이 사회적 지지를 얻고 정책이 잘못되어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셋째 문제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소위 분배의 문제이다. 가장 크게 논란거리가 되는 문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산한다. 상품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 노동을 시장에 팔아서 임금을 받고 그것이 소득이 되어 상품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회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3. 시장에서 가격에 의한 자원배분

시장에서 자원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재산권이 일단 정의가 되야 한다. 재산권이 보호되고 보장되어 있으면 자기가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해서 서로 교환하게 된다. 어느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 소비함으로써 사회적 부가 극대화되는 과정이 시장에서 발생하게 된다. 자발적인 교환에 의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 가격이 자원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한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기능하여 자원배분을 하는가? 중앙통제경제에서는 제일 우두머리가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석탄은 몇 톤을 캐고 차는 몇 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디서 일을 해야 하는가 등을 모두 결정하게 되는데 중앙통제경제에서는 모든 정보를 우두머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전지전능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효율적 배분이 불가능하다.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에서 행동하고 이것이 수요와 공급으로 나타나서 거기서 결정된 가격이 여러 사람들을 협동으로 이끌어서 사회적 부를 극대화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진 것이 시장경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시장이 무질서하게 보이고 지식인이나 특히 정부 관료들이 시장에 개입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개입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어떻게 사회적 협동이 극대화되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출퇴근 시간이 대단히 교통이 복잡하게 되었는데 국민소득이 높아져 자동차가 증가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그런데 수요의 증가에 비해서 도로의 공급이 부족하고 혼잡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비좁지만 주어진 양의 도로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목적지에 빨리 가기 위해서 빈 공간을 찾아 행동하는 과정(사고가 날 정도의 끼어 들기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로 사용이 된다.

가격은 정보의 전파기능과 유인제공기능 소득분배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원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시장경제를 수행해서 대단한 부를 축적한 도시국가 홍콩을 살펴보자. 홍콩은 2번의 아편전쟁을 거쳐 영국에 조차된 땅인데 당시 해적들의 소굴이고 땅도 화강암질로 척박하여 자연환경이 좋지 않는 곳이었다. 그런데 영국인들이 실천한 것이 시장경제이다. 정부의 개입이 없다. 물가통제, 최저임금법 등 경제규제가 없다. 그래서 1인당 소득이 우리 나라의 1.8배정도로 대단히 소득이 높은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도 생기고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경제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상권이 형성되고 부가 창출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한 우리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 나라가 되었다.

가격기구의 왜곡이라는 것은 정부가 경제에 자꾸 개입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가동결, 5∼6년전에 기름값이 자유화되었지만 정부가 행정규제로 통제하고 있었다. 유가를 동결하면 가격의 신호기능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라크와 미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얼마전 기름값이 상승했다. 이런 유가시장에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가하는 정보를 소비자들이 가격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 가격을 동결시키면 정보가 차단되어 버린다.

그러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면 큰 차를 소형으로 바꾼다든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경제의 주체들이 적응해 가는데 정보를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적응이 일어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계속 묶어 놓다가 한꺼번에 터트리면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시장이 계속 돌아간다면 구조조정이란 말이 나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구조가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기업들이 지금 어려워 부도나고 도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두고 각 경제주체들이 거기서 정보를 빨리 얻어 적응해 가도록 두었으면 위기가 없었다. 물론 비효율적인 기업이나 소비자들은 시장으로부터 도태 당한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면서 효율적인 기업만 살아남게 되면 경제가 한꺼번에 충격을 받는 일은 없다. 정부가 이리저리 묶어두고 이제 정말로 못 견디니까 한꺼번에 풀어 버리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닥친다. IMF도 이런 경우이다. IMF는 이미 발생한 과거이고 돌이킬 수 없다. 우리의 할 일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깊게 개입해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과는 IMF였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시장경제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로 본질적인 시장경제와는 조금 틀어진 것도 같고 조금 더 두고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복지제도를 살펴보자. 복지국가는 지향할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 시장에서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복지국가를 어떻게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냐? 복지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경우 실업시에 복지수당(실업수당)이 월급의 80%이다. 또 몸이 아파서 결근하게 될 때도 임금을 준다. 이래서 열심히 일할 생각이 안들고 일할 유인이 줄어서 생산이 안되다. 복지지출 재원은 세금으로 생산이 되어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근로유인이 없어 생산이 줄고 그래서 세금이 줄고 그러나 복지지출은 증가해서 결국 재정파탄이 온다. 부자들이 몇 년 동안은 광에서 쌀을 퍼서 베풀 수 있으나 한계가 있다. 복지로 망한 대표적인 3나라가 북구3국이다. 발상은 대단히 좋다. 발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실질적인 방법인가 하는 것이다. 복지제도가 파괴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것도 시장원리에 입각해야 한다. 시장원리에 입각하지 않으니까 뜻은 대단히 좋았지만 끝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망해버린 것이다.

이런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국에서 실천했던 방법을 보면, 어떤 사람의 소득이 100만원인데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통용될 때, 정부에서 100만원 보조하면 이 사람은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즉 일을 더 열심히 해서 150만원 벌면 정부는 부족분 50만원만 보조해 준다. 이는 더 열심히 일해서 번 50만원의 추가적인 돈은 정부에서 그대로 가져가 버린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한계세율이 100%가 된다. 그래서 일을 전혀 하지 안 했을때는 정부에서 200만원을 주고 이래서 일을 안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것 같으나 사실상 인간적으로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이다. 소련도 제정러시아때 조상들이 벌어 놓았던 것을 다 까먹고 망해버린 것이고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대단히 인간적인 것 같은 것이 사실은 대단히 비인간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가 각광을 받고 우리 나라에도 도입이 되었는데 최저임금제는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만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임금을 높여주는 제도이다. 기업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최저임금은 어떤 근로자가 하루에 5개를 생산하는데 일당으로 7개를 주라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은 5개밖에 못 버는데 임금을 7개씩 주면 손해이므로 결국 기업은 그 사람을 해고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을 보전해 주고자 했던 좋은 의도가 결국 그 사람을 5개도 못 받고 일터에서 쫓아 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나라는 헌법에 최저임금제가 명시되어 있다. 임금은 가격사항인데 가격문제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우라 나라 헌법에서 개인의 삶과 관련되는 부분을 손질하여야 한다. 헌법상으로는 지상낙원을 이룩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정부의 할 일이 과도하게 많아서 거의 실현 불가능해진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 흔히 경제상식의 허와 실이라고 말한다. 여러분들이 행동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기업가나 소비자들은 각자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그런데 각자 자신을 위해서 한 행동의 결과로서 집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그 집합적인 결과로 나온 현상을 보고는 절대 저래서는 안 된다고 흔히 말한다. 그런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

4. 기업내부에 있어서의 자원배분

기업은 한마디로 물건 만드는 공장이다. 기업이 왜 나타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나무책상을 생각해 보면, 책상공장이 없어도 얼마든지 책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책상을 만들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 이러한 비용,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기업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내에서는 누가 자원배분을 할까? 사장이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생산량을 결정한다. 기업내부에서는 시장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장거래를 이용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이 생겨나는 것이다. 기업은 사장이 명령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국민기업이라는 사고가 강하다. 국민기업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 기업은 운영이 안 된다.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동기를 고려해 주어야 하며, 또한 손실이 나면 부도나기 때문에 그 것을 무서워한다. 기업을 이런 식으로 인식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는 90%이상을 자기 공장에서 제작한다. 일본의 도요타는 30%정도이다. 따라서 포드는 10%만을 시장거래를 통해서 사와서 조립하고, 도요다는 70%의 부품을 구입해서 조립하고 있다. 자동차에 관한 한 일본이 미국보다도 시장이 더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나라의 대기업과 연결해서 살펴보자. 왜 우리 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인가? 흔히 정부와 기업이 정경유착해서 대기업 위주가 됐다고 말한다. 일부 요인은 되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가 대기업 위주로 경제성장한 이유는 예전 □60, □70년대에 특별히 발전된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비난한다. 나는 그 점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이지 않다. 문어발식 확장도 의미가 있다. 우리 나라는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이다. 그래서 업종전문화보다는 업종다변화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이다. 업종다변화하는 과정에서 해외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가공하고 해서 이윤을 내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요즘은 기업환경이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 있다.

5. 정부의 시장개입

요즘 사회일각에서 재벌이 개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이다. 다만 당사자를 다그칠 필요가 없다. 그 기업들이 움직이는 경제환경을 변화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상호지급보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상호지급보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그것을 요구하니까 안 할 수가 없었고, 은행은 정부에서 명령을 받아서 자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안나올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움직이는 경제환경만 바꿔버리면 상호지급보증을 하라고 해도 안 한다. 경제주체들이 움직이는 경제환경만 바꾸면 스스로를 위해서 대단히 빨리 움직이게 된다.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씨가 정경유착으로 돈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정경유착으로 돈번 것도 사실이지만 큰 돈은 전부 밖에서 벌었다.□고 하였다. 사우디 등 외국과 계약해서 외환은행 등에 입금시켜줌으로써 우리 나라의 외환위기도 막아 주었다는 일화도 있다. 기업하는 사람들을 조금은 긍적적인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 부라는 것 즉 돈을 좀 긍적적으로 보자는 이야기이다. 돈은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도 동의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 대부가 되는데는 한계가 있다. 잘 아다시피 한보도 실제로 해야할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정치권과 결탁해서 하다보니 결국 망해 버렸다.

시장을 억압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를 말씀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경제규제라고 하며, 요즘 규제완화, 규제혁파라고도 한다. 현 김영삼 대통령 정부하에서도 규제혁파는 엄청나게 많이 거론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혁파된 것은 거의 없다. 본질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규제혁파는 내가 느낄 때는 별로 없다고 느껴진다.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요인으로 보통 네가지를 이야기한다.

가. 외부효과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었는데 보상을 못 받았든지, 또는 피해를 주었는데 보상을 하지 않았을 때 외부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면 매연을 품는 공장이 있는데 공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보지만 공장이 보상을 하지 않을 때 외부효과라고 한다. 이런 경우 시장이 실패하고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나. 공공재

공공재는 민간에 맡겨두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을 적게 생산하게 된다. 즉 민간에 맡기면 적정량만큼 공급이 안되고 가격이 높아진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다.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을 예를 들면 의사는 자기의 실력을 잘 알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잘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잘 모른다. 즉 생산자가 가진 정보와 소비자가 가진 정보가 다를 경우 국가가 개입해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에게만 주는 면허, 국민학교, 중학교 교사도 마찬가진데 이런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논리이다.

라. 자연독점

자연독점은 철도, 전기와 같이 생산량이 많을수록 비용이 작아지고 기업하나만 남아서 독점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경제규제에 대한 공익설이라고 한다. 공익이란 설명드릴 필요없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6. 규제의 실상

공익설에 반하는 논리는 규제란 공익을 위해서 발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익을 위해서 발효가 된다고 한다. 그것이 규제의 사익설이라고 한다. 사익설을 가지고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뇌물수수사건이나 정경유착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강한 소규모 집단이 정부가 소유한 자원배분의 강제력을 이용한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힘은 커서 개인의 의지와는 반대로 강제명령을 할 수 있다. 도로개설을 위해서 토지수용, 철거,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등 이런 것들이 모두 진입장벽이 된다.

가. 규제의 수요

나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서 내가 원하는 데로 그 강제력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나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것이 규제에 대한 수요로 나타난다. 자동차사업자들은 우리 나라 자동차산업은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관세를 200%정도로 하면 사실상 외국자동차는 들어오지 못하고 독점을 형성해서 이익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한 이론이 규제의 사익설이다. 곧 정경유착이다. 정경유착을 이야기할 때 기업을 먼저 공격하는데 □기업들이 자기개발, 기술개발은 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이다.

나. 규제의 공급

그러면 궁극적인 원인제공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가진 강제력만 뺏어버리면, 헌법적으로 없애버린다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 그것이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곧 바른 정부, 옳은 정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러한 정부가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언제나 바른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고 정부가 가진 자원배분의 강제력을 많이 없애야 한다. 그것이 작은 정부이다. 작은 정부가 약한 정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위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그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처벌을 하는 감시, 감독 기능을 하면 된다. 민간이 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맡으면 된다. 물론 국방도 민간이 할 수 있다. 불란서처럼 용병을 쓰거나, 민간 그룹에 휴전선 경계를 맡길 수도 있고, 또한 치안도 세콤 등에 맡길 수 있다. 또 한 사례로 쌀시장 개방을 생각해 보자. 우리 농민들이 개방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개방될 수밖에 없다. 농민들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정부에 주장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 규제의 유형

규제의 유형을 보면 예전에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 직접보조금이다. 이를테면 우편을 배달하는 항공기회사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요즘 많이 주는 교육보조금 등이 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몫이 작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인·허가 및 면허제도이다. 인·허가는 진입장벽이다. 통과시켜 주는 대신 돈을 주고받는 경우이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의 경우도 이런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비자금 사건은 경제규제로 인한 총체적 비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가면 사람들의 정서에 반해지는 것이 있는데, 만약 의사의 면허제도를 없애버리면 어떨까? 상당히 극단적인 이야기이지만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의사의 면허제도가 궁극적으로 의사의 수를 대단히 제한하게 된다. 군청, 동사무소의 민원은 정말 친절해졌지만, 병원이나 법조계에 가보면 푸대접을 받기 일수이다. 민간이 개업하고 있는 병원은 그래도 낫다, 의사들이 많아지면 의사들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떨어질대로 떨어졌다고 본다. 면허제도 때문에 공급이 제한된다는데, 의사의 수가 많아지면 과연 의사의 질이 떨어질까? 경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 인술이기에 앞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고객을 유치하려면 낮은 가격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경쟁이 가속되면 의료수가가 낮아지고 품질은 높아지게 된다. 의료보험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보문고가 □87년에 각 도시에 분점을 차려 들어가려고 했을 때  지역에 있는 영세서적상의 반대로 실패했다. 교보가 못 들어오면 영세서적상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소비자를 희생물로 삼아서 영세서적상들이 자기이익을 노리는 것이다.

쌍용정유가 휘발유 값을 인하하겠다고 5∼6년 전부터 계속 말하고 있다. 쌍용정유가 생산을 더 많이 하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나머지 정유 3사에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다라고 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주장했는데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라는 말은 사실 없다. 기업은 서로 경쟁해야 비효율적인 기업이 빨리 무너지고 그래야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일반소비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살을 깎는 경쟁을 해서 효율적인 기업으로 계속 대체되어야 경제체질이 강화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온다.

자동차가격도 인상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니까 선택사항에 가격을 전부 전가해 버렸다. 그러면 옵션을 사는 사람이 안 사는 사람에게 돈을 보조해 주는 경우가 된다.

삼양라면 우지파동을 보자. 대기업이 국민들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돈버는데 눈이 멀었다고 간부들이 구속됐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그로 인한 매출손실이 오늘 삼양라면이 화의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됐다. 라면가격은 행정규제였다. 10원이라도 이윤이 있어야 라면을 만들 것인데 서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낮은 가격으로 묶어두니 좋은 원료를 쓸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좋은 부위에서 뺀 우지를 식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공업용으로 쓰는데 공업용 우지를 정제하면 식용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 당시 보사부장관도 국회에서 □우리 나라의 식품규제는 원료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최종생산품에 대한 규제이다. 라면의 요건만 만족하면 식품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했지만 언론, 검찰에서 떠들어대니 결국 매출이 안됐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도까지 간 것은 결국 행정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장의 작동을 방해함으로서 나타나는 역효과라고 할 수 있다.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처럼 규제를 발효시킬 때는 화려하게 청사진을 제공하면서, 결국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정 반대의 경우가 대단히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기간 연장이다. 전세계약기간은 그 전에는 1년인데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2년으로 연장을 했다. 그 결과로 수요는 늘고 공급이 줄어서 전세가격이 엄청 뛰어 올랐다. 500만원에 지하에서 전세로 살던 서민들은 전세기간이 연장되니 전세가격이 700∼800만원으로 뛰어오르니 오히려 엄청난 부담이 되었다. 집을 자주 옮기면 주거생활 안정이 안될 것이라는 발상은 인간적이지만 결국 1년마다 옮기면서 반지하에서 사는 서민에게는 피해를 주었다. 결국 잘못된 정책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피해보는 계층이 대단히 많이 생기게 된다.

심야영업 규제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아리송하다. 귀가시간이 늦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24시간 놀 사람은 없을 것이고, 업소는 여기저기 눈치보며 돈을 주고 결국 할 것 다하면서 사회적인 비용만 증가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없이 피해자만 많다고 생각한다.

마약문제를 보자. 우리 나라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부산은 심각하다. 대통령이 마약이나 매춘문제를 좀 처리하겠다고 서울을 집중단속하니 전부 부산으로 옮겨가 버렸다. 마약, 매춘은 인류역사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마약이 심각해질 조짐이 있다고 해서 검찰에 전담반을 편성해서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절대 마약퇴치는 불가능하다. 이것도 시장원리를 이용해서 없애야 한다. 단속을 하니까 마약이 암시장으로 스며들어 공급이 감소하고 결국 엄청난 가격으로 폭등하니 유인이 더 커진다. 따라서 극단적인 이야기이지만 마약시장을 자유화하고 전국 병원망을 통해서 익명으로 등록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겸해서 마약을 제공하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암시장을 갈 필요가 없고 암시장은 와해된다. 미국의 마피아가 먹고사는데 가장 큰 것이 마약인데 자유화시키면 암시장은 없어질 것이다. 마피아를 잡기 위해 엄청난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자금이 풍부한 마피아를 영세한 경찰이 잡기는 불가능하게 된다. 도망가는 유인과 쫓는 유인을 맞추어 주어야 하지만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마피아가 사회에 끼치는 손해를 따져서 그 손해만큼을 경찰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돈이 많아 무장도 훨씬 강력하고 도망유인이 큰데 박봉의 경찰이 쫓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강력하게 단속하면 당분간은 억제할 수 있지만 금방 다시 생기게 된다.

음주운전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다. 음주단속시에만 조심하지 절대 뿌리 뽑을 수 없다. 그리고 단속시 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대단히 크다. 이러한 것들은 필요악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절대 근절시킬 수 없으며, 뿌리뽑은 역사가 있는 나라도 없다. 근절시키는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이다.

음란영화 전용극장을 만들어서 엄격한 신분확인을 해서 성인만 출입시키자는 안에 사회적으로 대단히 반대하고 있다. 성충동은 어쩔 수 없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훨씬 성범죄 등이 줄어들 것이다. 덴마크가 그것을 도입해서 성범죄를 대단히 줄였다고 한다. 네델란드, 독일 등에서는 병원에 마약조사반을 두고 정기적으로 마약을 공급해주고 있다. 꼭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야만 마약으로 인해 치루는 사회적 대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버스전용차선제로 인해서 실제로  사회적 비용을 치루어야 한다. 명절 때 등 특수한 경우는 다르지만 주말 등에 전용차선제를 실시할 때 보면 전용차선은 텅텅비는데 승용차 레인은 완전히 막혀 가지 못해서 낭비가 심하다. 그만큼 사회적 대가가 크다. 버스전용차선구간에서는 차가 막혀서 늦어졌는데 구간이 끝나는 구간에서는 차들이 원활하게 빠져나가더라고 어느 신문 사설에서도 보았다.

양담배 수입을 억제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에 이익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품질과 가격조건을 비교했을 때 수입담배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가격이 낮으니 수요량이 많아지는 것이고 이것이 간단한 수요의 법칙이다. 광주가 22%로 양담배소비율이 제일 높은데 광주시민이 제일 합리적인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전매공사에 있다. 각 자치단체별로 수입담배 흡연을 하지 말자고 캠페인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매공사가 없어지고 캠페인을 해야한다. 민간인에 넘겨 버렸으면 캠페인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미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을 것이다.

7.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마무리를 하자면, 시장경제 창달을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알 필요가 없지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오해가 많고, 무지하고, 편견이 대단히 많다. 그 이유는 시장경제가 일차적으로 사람들의 심리상황과 잘 안 맞는 경우가 많다. 사실은 시장경제가 모든 사람들의 물질적인 생활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데 심성과는 잘 안 맞는다.

즉 우리라는 사상이 주도적이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정립시키기가 어렵다고 본다. 노벨상이 안나오는 것도 우리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함께 가야 한다고 붙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심성이다. 우수한 자는 튀도록 도와주고 존중해 주어야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성에 자본주의는 잘 맞지 않고 사회주의가 더 맞지만 문제는 사회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가장 인간적이지만 결국은 모두 깡통을 차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내가 기업과 재벌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자유롭게 정부 간섭없이 효율적으로 기업활동을 하자는 뜻이다. 즉 자유기업주의라고 할 수 있다.

8. 지방자치와 시장경제

지방자치와 딱 들어맞는 시장경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전라도가 푸대접을 받았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서 자의적으로 자원배분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관료적 합리성도 있었겠지만 결국 사람이 결정을 하다보면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비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주장해야 할 것은 시장경제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책임을 진다면 광주·전남지역이 훨씬 발전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게 유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자치단체에게는 조세권이 없으므로 유인을 제공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양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의 번호판도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다. 결국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