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새정부 출범과 지방자치 발전 전망

鞠 □ 根 국회의원

- 15대, 새정치 국민회의 -

·1939년생

·1973년 전남대 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 1년 수료

·1973년 광주공업단지 운영협의회회장 피선

·1981년 국제로타리 367지구 남광주로타리클럽회장

·1983년 국제로타리 371지구 총재지역대표

·1984년 국제로타리 371지구 총재특별대표

·1986년 5·18 광주민중항쟁 유족회 고문

·1989년 5·18 광주중항쟁 구속자동지회 지도위원

·1989년 평민·신민·민주당 중앙위원

·1989년 평민·신민·민주당 전라남도지부 부지부장

·1991년 전라남도의회 의장(제4대 전·후반기 4년)

·1991년 시·도의회 전국의장협의회 부회장

·199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5, 6기)

·1995년 제5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1996∼현재 국회의원, 국회 원내부총무, 국회 운영위원

·1996∼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

·1997∼현재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총재 특보

< 상 > 「국민훈장 모란장」

새정부 출범과 지방자치 발전 전망

1. 50년만의 여야정권교체의 의미

2. 중소기업가의 정치입문 과정

3.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

4.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전망

1. 50년만의 여야 정권교체의 의미

모든 선출직은 주민의 종입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일, 또 군민이 하고자하는 일들, 또는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고, 또 뭘 원하는 것인지를 잘 파악해서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호남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50년만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한 것입니다. 이번 정권교체야말로 정말 뜻이 깊습니다. 우리 호남의 승리이자 우리 국민의 승리이며, 한 많은 호남인의 소원을 푼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50년 동안 우리 호남지역민은 독재하에서 소외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호남의 한(恨)과 자존심은 김대중 총재님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해왔던 훌륭한 대통령을 모시게는 되었는데, 그러나 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되다 보니까 축제분위기는커녕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무너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도 못하고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저는 방금 군청 광장에서 나라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금 모으기 운동에 많은 군민이 동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전 국민은 경제회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9일 김대중 후보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당선의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김영삼 정권의 국가경제 파탄으로 현재 IMF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속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IMF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바로 장성군민의 승리요, 호남인의 승리요, 국민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대중 총재께서 대통령에 당선되므로써 이 나라를 완전한 민주주의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총재는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국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또 김대중 정권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제대로 찾아가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생명을 건 13일간의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임명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국민회의 주장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김영삼 정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것은 차기 정권인 김대중 당선자의 정책이 아니고 우리 국민회의의 정책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가 철저하게 실시되어서 정착될 때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대중 정권은 진실로 우리 국민이 주인되는 사회로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호남의 승리요, 국민의 승리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가의 정치입문 과정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도 IMF 한파를 견디지 못하고 감원을 하거나 회사를 축소·폐업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하면서 그 동안 야당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한 저의 아버님께서 해방 이후 한민당과 민주당 당원으로서 정통야당 생활을 평생 하셨으니, 저는 바로 2대에 걸쳐서 야당생활을 하는 셈입니다. 아버님이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신 분들이 전부 야당분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자라면서 결국 저도 민주주의를 원하는 정통야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여기 장성 출신인 후농 김상현 선생의 인연으로 야당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87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후농선생과 당을 달리했기 때문에 잠깐 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평민당 광주북구에서 지구당 운영위원회 의장을 거쳐 부위원장을 지내고 평민당 도지부 결성과 동시에 4년 8개월 동안 부지부장으로서 정당생활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91년도에 담양 제1선거구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도의회에서 전·후반기 4년동안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그 다음 5대에 들어서는 비례대표로 6개월 동안 도의원을 하다가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전국 군단위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율로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당에서 김대중총재의 지방자치 담당 특별보좌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국민회의에서 여덟사람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초선의원은 저 하나 뿐입니다.  5선과 3선, 재선의원들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 본회의 때는 의사일정을 담당하는 의사담당 부총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운영 위원도 맡고 있는데, 운영위원은 국회예산이나 결산, 감사를 하고, 또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감사나 결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제의 과거와 현재

가. 군사독재 정권의 지방자치 말살

애당초 지방자치는 이승만 정권인 자유당 시절 6·25 동란을 겪으면서 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50불에 불과했습니다.  자전거를 구입하여 타기도 힘들고 지게를 지고 일을 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에서도 지방자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때는 면장, 군수, 교육장, 읍면의원, 도의원을 선출해서 지방자치를 시작했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3대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 발발로 인해 강제에 의해서 의회가 해산되었습니다.

만약 5·16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지방자치제가 계속되어 왔더라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정착이 되어서 굉장한 발전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5·16 쿠데타의 발발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된 후 30년 동안 군사 정권하에서 우리 국민들의 민주의식은 완전히 말살되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한 군인 출신 대통령은 모든 것을 국민이 아닌 대통령 위주로 해나갔고, 모든 공직자와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은 생각하고 움직이고 생활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종의 위치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명령하달식 군사문화에 젖은 군인 출신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국민을 대하지 않고 군대식으로 마음대로 국민을 다루었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공직자들 또한 주민들에 대한 전혀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군사독재정치인데 국민들은 그 아래에서 30년동안 길들여졌던 것입니다.

나. 30년만에 지방자치 부활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명을 걸고 펼친 13일간의 단식투쟁으로 우리나라 현 지방자치제가 약 30년만에 부활되어 실시된 지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1년 6월 27일에 광역의원 선거를 치르고, □91년 7월 8일 전국적으로 개원식을 해서 광역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초의회는 그보다 3개월 빨리 실시하였습니다.

강제 해산된 후 약 30년만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지만, 그후에도 4년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 김대중 총재를 모신 우리 당에서 계속해서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한 결과 □95년 6월 27일에는 단체장도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구성된 지방 의회에서는 국회의원이 국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는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방정부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는 일이 도의원이나 군의원으로 선출된 지방의원의 임무였습니다.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던 지방공직자 들에게는 지방의회라는 불편한 존재가 나타난 셈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편의가 아니라 행정편의 중심이었고, 중앙집권적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지방의회라는 것이 생겨서 주인은 바로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이고 행정편의 중심적인 것을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주민편의주의로 바꾸고, 주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옛날 군수는 목에 힘을 주고 고개로만 인사를 했는데 요즘 군수는 아마 여러분을 극진히 대접할 것입니다. 선출직인 군수는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행해야 되고, 또 공적을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수, 도의원, 군의원은 주민에게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다. 김영삼 정부의 주민을 무시하는 지방자치

제가 도의회의장을 역임하던 4년동안 괴로움을 느꼈던 일은 도청 이전 문제였습니다. □93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이 그해 5월 13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5·18문제는 역사에 묻어두고, 전남도청을 공원화하고 망월동 묘지를 성지화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광주사태의 주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그런 담화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도청을 옮기는데 왜 대통령이 나서는가? 도청을 옮기는 것은 우리 도민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도청을 옮기고, 그 자리에 바로 5·18공원을 만들라는 식의 담화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나는 의장으로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을 의장실로 불러서 대통령이 아니라 전라남도 지사인줄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광주·전남 출신의 국회의원들과 협의한 다음 우리 도의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전화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6월 14일에 도의장실에서 기자 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도청 이전은 도민의 뜻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5·18문제는 주모자를 처벌하고, 억울하게 불순분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들의 누명을 깨끗하게 씻어주어야 해결되는 것이다. 5·18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전라남도청을 옮겨야 한다면 우선 2조원 이상을 지원하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몇 백억 지원되었던 것도 얼마후 환수해 가버렸는데.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나는 제1호로 정치보복을 받았습니다.

소위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은 첫 담화문 발표때부터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을 완전히 배제하였습니다. 그 지역의 사업까지도 주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결정짓는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지방자치의 정신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일에 대해서는 주민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지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인 지방자치제의 기본입니다.

4. 지방자치제의 발전 전망

가.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제 민주주의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철저하게 지방자치제 민주주의를 강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장성군수는 장성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장성군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장성군정을 바로 장성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민의 군정으로 몰고 가야 합니다. 군수는 여러분의 큰 머슴이고, 여러분의 종이고, 여러분이 바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정만 보고, 도의원은 도정만 보고, 군의원은 군정만 보는 것이 옳습니다. 도의원이 군정까지 봐 버리면 군의원이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나.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구조개편

저는 각종 정부기능을 한 행정기관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향으로 행정조직의 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주민의 민원절차가 간소화되어 결국 주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성읍에서 동화면으로 이사를 가면 면사무소에 가서 전출신고나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출신고만 하면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이전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기면 수도, 전기 문제 등이 전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일일이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 공무원의 공복의식

한편 공직자들은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주민이 찾아오기만 바랍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공무원들의 공복의식이 우선 갖추어져야 합니다.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 면장, 행정공무원 모두 머슴들입니다. 머슴들이 주민들을 찾아가서 □뭐 불편한 것 없습니까? 녜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변해야 합니다.

라. 중앙정부 권한의 전폭적인 지방이양

지금까지 저는 내무부 폐지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내무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칭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인데 책상머리에 앉아 도정이나 군정, 그리고 주민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군사정권 30년동안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약 7년이 지난 지금도 내무부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전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에 기반을 둔 법령이나 규칙이 아니고 자기들 내부의 하나의 규약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지방공무원들은 그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내무부에서 감사를 나와 징계를 하고 불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려면 내무부를 폐지하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켜야 합니다.

지방정부인 도나 광역시 권한이 너무 많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위임을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