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21세기 한국의 미래

羅 鍾 一 교수

- 경희대, 정치학박사 -

·1940년생

·1963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1965년 同 대학원 졸업

·1972년 英 캠브리지대 정치학 박사

·1972년 美 스탠포드대 객원교수

·1973년 美 미시간대 연구교수

·1979년 佛 소르본느대 객원교수

·1980년 경희대 정경대학장, 헌법준비위원

·1981년 英 캠브리지대 처칠칼리지 펠로우

·1988∼92년 경희대 대학원장

·1993∼96년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원장(現)

·1993년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원장

·1994년 FDLAP(아·태 민주지도자회의) 부의장

·1994년 한국유럽학회장(現)

·1995년 국민회의지도위원(現)

·1972∼현재 경희대 정치외교학 교수

<저서> 「현대서구정치론」,「현대이데올로기의 諸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사람과 정치」등

21세기 한국의 미래

1. 한국 정치의 諸과제

2. 황장엽씨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문제

3. 홍콩의 중국반환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1.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치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늘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정치가 무엇이고, 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되면 대답하기가 곤혹스럽다.

첫째, 정치라는 것은 권력하고 관계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권력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 바로 정치다. 둘째, 권력의 부근이란 것은 부패하기가 쉬운 것인데, 그런 때문인지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부패하기가 쉬운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셋째, 정치는 뭔가 좀 위험한 것이다. 정치를 하면 불안정하고 위험하다. 까딱하면 감옥에 가는 등의 일이 생긴다.

우리 나라 전직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 얼마 전에 안양교도소에 면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신문에서만 보던 유명한 정치인들을 복도에서 자주 볼 수 있었다.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 또 그 원인을 생각하기 전에 본래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정치란 무엇인가? 원래 이렇게 지저분하고 부패하고 위험한 것이었는가?  원래는 그렇지가 않다. 정치라는 말은 영어로 폴리틱스라고 한다. 이 말은 희랍어의 폴리티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사적인 자기 개인의 생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공적인 일은 늘 생각하는 사람,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 사리와 분별이 있는 사람, 이것이 원래 □정치적□이라는 말의 의미다.

정치라는 말을 최초로 정의한 사람은 약 2500년 전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다. 그에 의하면 정치라는 것은 선(善) 그 자체로 통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다. 목수는 나무를 잘 다듬어서 좋은 물건을 만드는 직업인데, 사람에게 유용한 물건을 만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의사는 아픈 곳을 치료해 준다. 이것도 좋은 일이다. 이것도 선이다. 변호사는 법률을 잘 따져서 규칙에 맞는 법률이 행해지도록 한다. 상인은 이득을 많이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부응한다. 이것도 특별한 선이다.

그렇다면 정치는 무엇에 봉사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란 이런 선(善)의 모든 것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선 자체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정치학은 모든 학문의 대종이다. 모든 학문을 합쳐놓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정치학이다.□라고 말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는 흔히 정치를 지저분하고 나쁘고 위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치적인 성공이 없이는 아무 것도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옛날 희랍에 아주 현명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이 20대쯤 되었을 때, 그 시대에 제일 현명하다고 소문난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를 찾아가서 물었다. □우리는 목수가 되려면 목수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의사는 의사로서의 훈련을 받는 한편, 법률가는 법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가는 왜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는 것인가. 정치가는 왜 전문지식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정치라는 것은 왜 훈련이라는 것이 없을까. 대학의 정치학과를 가면 되는가? 그렇지가 않다. 나는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아주 어릴 적부터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동서고금의 정치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부를 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 왔는데, 아직도 정치라는 것을 잘 모른다.

옛날 사회에서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었다. 그림을 잘 그리던 사람은 자기 아들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그 비법을 알려주고, 좋은 목수는 뛰어난 목수 기술을 아들에게 물려주어 대개 그런 식의 일가를 이룬다.

그러나 정치는 그렇게 안된다. 소크라테스가 제기한 의문이다. 만일 정치에 관한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그 당시 희랍에서 제일 유명한 정치가였던 페리클레스가 그의 아들에게 그 기술을 물려주었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페리클레스의 아들은 정치를 못하였을까? 일반적으로 정치기술은 물려줄 수가 없다.

희랍시대 최고의 신은 제우스신이다. 신은 세상을 창조할 때 짐승들에게 온갖 만물을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기술 하나씩을 주었다고 한다. 말한테는 빨리 뛰는 기술을 주었다. 소한테는 뿔을 주었다. 또 맹수한테는 강한 힘과 날램을 주었다. 모두에게 기술을 주어서 만들어 놓은 다음, 맨 나중에 자기 모양에 비추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고 나니까 줄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벌거숭이로 그냥 보냈다. 그랬더니 사람이 다른 짐승의 먹이밖에 안되는 것이었다. 빨리 뛸 수도 없고 날아갈 수도 없고, 뿔이나 발톱 아무 것도 없었다. 생각해 보니까 큰일이 난 것이다. 자기와 가장 닮은 창조물을 마지막에 만들었는데 특별한 기술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한 끝에 다른 짐승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기술 하나를 주었다. 그것은 정치 기술이었다. 정치 기술이란 것은 사람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재주다. 다른 짐승들에게는 정치기술이 없다. 질서라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주었다.

물론 다른 짐승 중에도 모여 사는 짐승은 있다. 이리나 벌, 개미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짐승이 있지만, 사람의 정치와 벌이나 개미의 모여 사는 것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벌이나 개미는 자기 질서를 바꾸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람은 바꿀 수 있다.

벌은 여왕벌이 있고, 개미는 여왕개미가 있다. 이것들은 최고 통치자다. 그러나 벌이나 개미 사회에 혁명이 일어나서 여왕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제를 한다던가, 민주주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옛날에 있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산다. 사람들은 이것을 바꿀 수가 있다.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의 필요를 제일 잘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정치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은 사람이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흔히 □도덕이 정치보다 위에 있다.□라고들 말하는데, 잘 생각해 보더라도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정치의 기술이 없으면 도덕이라는 것은 없다. 혼자만 산다면 도덕이란 것이 불가능하며 불필요하다. 혼자만 산다면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정직할 필요도 없고 신의를 지킬 필요도 없다. 모여 살기 때문에 도덕이 가능하고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과학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다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사람이 함께 모여 살고 일정한 질서를 이룰 수가 없으면 과학 기술도 불가능하다.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뉴턴이란 사람이 있다. 뉴턴이 말하기를, □자연과학이란 것은 자연에 있는 힘을 부리는 것으로, 이것은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부리는 정치는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뉴턴은 훌륭한 자연과학자였지만, 사람의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학자들이 이러한 경우가 참 많다.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무식해지는 경우가 많다. 만약 뉴턴이 편안하게 과학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사회질서가 없다면 공부를 지속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자연상태로 흩어져 산다면 어디에 대학이 있고 어디에 실험실이 있겠는가?

2. 근대정치와 반정치

가. 근대정치-독특한 양식의 인간해방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근대 또는 현대라고 이야기한다. 근대는 근대 이전이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근대라는 것은 과연 어떤 특성을 갖는가? 대개 공장이나 과학기술, 산업화 등을 생각할 것이다. 이것보다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해방이다. 사람의 해방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존재여서 항상 자기의 해방을 추구한다.

자기가 무엇에서 놓여나기를 추구하는 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에는 기독교 신자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을 것이다. 이 종교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해방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인 경우에는 원죄로부터 해방이다. 이것은 바로 구원이다. 이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전지전능한 신과 신의 피조물인 인간사이에 독특한 관계가 필요하다. 기도를 한다든지 깊은 신앙심을 갖는다든지 항상 자기를 뉘우치고 회계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과 독특한 관계를 이루어 해방을 얻을 수가 있다. 불교의 경우에도 항상 추구하는 것은 해방이다. 번뇌와 고민, 고뇌로부터의 해방, 이것은 불교식의 불교다운 독특한 수양을 통해서 번뇌에서 해방이 되어 마침내 해탈에 이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해방이다.

그런데 근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해방은 이것과는 매우 다른 독특한 해방이다. 이것은 정치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근대에 들어와서 사람이 추구하는 해방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해방,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해방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스스로를 해방하는 것이다. 이 해방의 작업이 정치다. 근대에 들어와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독특한 방식의 해방 때문이다. 어떻게 하여 사람이 스스로부터 해방이 되는가.

근대의 해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의미는 압제로부터의 해방이다. 근대 이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억압이 있었다. 첫번째 억압은 불법적인 억압이었다. 왕이라든지 봉건 영주라든지 혹은 지방의 토호라든지 이런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세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억압을 당했다.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정치에 참여도 못하였다.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혁명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일종의 해방의 추구다. 역시 정치적인 것이다.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해방이다. 남한테 억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각종 시민 항쟁을 잘 생각해 보면 군사 정권의 부정과 불법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해방의 추구다. 이것은 근대에 들어와서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다. 혁명 등을 통한 소극적인 해방은 첫번째 해방이다.

그러나 근대의 참의미는 이 소극적인 압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해방에 있다. 전 근대적인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억압을 당해왔다. 군왕이나 봉건 영주의 억압뿐만이 아니라 눈에 안보이는 세력의 억압을 받아온 것이다. 그것은 자연으로부터의 억압이다. 홍수나 가뭄 같은 것도 일종의 자연적인 억압이다. 벼락이나 유행성 질병 같은 것도 자연이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자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근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학문과 과학의 발달에 따라 자연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수단을 발견하였다. 옛날에는 역병이 돌면 치성을 드리거나 굿을 하여 역병신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은 종교적으로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병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병을 앓게 하지 않으려면 미리 병균을 사람에게 소량 주사해서 항체를 개발하면 병균이 옮아도 앓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홍수가 나면 하늘에 치성을 드리는 대신 댐을 만들게 되었다. 근대 사람들의 정신은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해방을 찾은 것이다.

인간의 자기해방은 역사로부터의 해방이다. 역사의 법칙을 잘 몰랐을 때는 역사의 법칙에 예속되었지만 역사의 법칙을 알고 난 후에는 역사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바로 막스이즘이다. 막스주의 핵심은 역사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해방, 수동적인 해방, 적극적인 해방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정치다. 정치를 통해서 사람이 해방된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정치적인 충성이라는 것이 추상체에 대한 충성이다. 국민이나 국가나 민족이라는 것은 모두 눈에 안보이는 것이다. 눈에 안보이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충성을 하는 것이다. 그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충성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아 있는 인물에 대한 충성이었다. 근대에 들어오면 그게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해 충성을 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통치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계속할 수가 있다.

나. 정치의 중요성과 반정치

현대에 들어오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회의와 반발이 있다. 이런 것을 학자들은 반정치라고 부른다. 정치에 반대하는 생각이 많이 퍼진다. 그 이유를 보면 첫번째는 정치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대부분 정치영역에서 결정된다. 정치는 수백만명을 한꺼번에 죽이기도 한다. 히틀러가 대량으로 죽인 사람은 600만명 정도다. 스탈린이 죽인 사람은 1,000만명인지 2,000만명인지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올 정도로 많다. 정치라는 것이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어 놓는다.

북한만이 아니라 공산국가는 거의 다 기근이 났다. 북한이 다른 공산주의 나라들과 다른 점은 무엇을 빨리 고치지를 않는다는 점이다. 소련의 경우에는 약 600만명이 굶어죽은 일이 있다. 집단농장체제 때문이다. 위대한 정치 때문에 사람이 굶어죽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 반대의견이 나온다.

농민들은 국가에 내는 세금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안 내려고 한다. 물건을 생산하면 자기네들이 먹고 마시고 한다든지 몰래 숨겼다가 바꾸어서 자기네가 필요한 것을 구입해 쓴다든지 해서 국가의 목적에 맞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전부 집단농장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어떤 마을은 목축이 잘 되는 지방이었는데, 그 지방에 있는 소들을 모두 끌어 모아서 집단 농장에 집어 넣었다. 그해 겨울 소의 절반이 얼어죽어 버렸다. 자기 소라면 자기가 조금 춥더라도 한 밤중에 담요도 덮어주고 불도 때 주고 해서 얼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텐데 전부다 거기에 갖다 놓으니 자기 소가 아닌데 누가 추운 겨울에 나와서 돌보겠는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반이 얼어 죽어버리고 그 다음 해에는 나머지 반이 얼어 죽어 버렸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축이 잘 되는 지역에서 우유를 구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보더라도 매우 위대한 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전쟁이 가능했던 것이다.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전쟁으로 내몰 수 있는 힘은 굉장히 커다란 정치적인 능력이다. 혁명을 한다던가 전쟁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결과로 놓고 봤을 때 이루어진 것이 없다. 소련은 지금 굉장히 낙후되었다. 중국은 경제가 잘된다고 하지만 특별히 경제가 잘 발달된 특구지역이나 북경 등을 가보면 형편이 없다.

우리 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보다 선진적인 일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 중국한테 늘 무엇을 배우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금은 생활수준도 중국보다 훨씬 높다. 중국이 우리 나라에 와서 경영기술이나 산업기술 같은 것을 배워야 하는 이런 시기는 과거에 한번도 없었다. 러시아하고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이 왜 그런가?

정치의 힘이라는 것이 강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를 한 나라를 보면 정말 지도자도 위대하고 정치도 위대하지만 나라는 정말 안된 것이다. 그것에 대한 반발이 반정치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현대정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정치의 공론화

근대에 들어와서 정치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정치가 공론화 된 것이다. 몇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수군 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열린 공개적인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아주 적었다. 귀족들이나 강력한 영주들 몇 사람이 모여서 나라를 운영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정부가 하는 일을 따라가는 정도였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공론장이라는 것이 생긴다. 정치는 공개적이고, 여러 사람이 참여한 후 토론을 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 이 공론장이란 것은 바로 민주주의에 이르는 길이다. 공론이 없는 것은 독점이다. 정치를 일부 사람들만 독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소외시킨다는 것은 독점이고 압점이다.

라. 정치의 규칙성과 위험성

그 다음으로 근대에 들어와서 일어난 정치의 커다란 변화는 정치에 있어서 일정한 규칙이 생긴 것이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 근대 이전에는 정치에 규칙이라는 것이 없었다. 서양 속담에 □연애와 전쟁에는 규칙이 없다.□는 속담이 있다.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원래 연애라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이성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은 완전히 비합리적인 일이다. 그래서 규칙이 없는 것이다. 이기면 그만이다. 전쟁도 마찬가지다. 원래 말이 통하지 않아야 전쟁을 하는 것이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서 논의로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다.

맥아더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의 대가라는 것은 없다. 이기는 사람이 승자다.□라고 말했다. 당연한 이야기다. 그런데 사실은 정치에도 규칙이 없었다. 쿠데타를 일으키건, 군대를 몰고 가서 남을 뒤집든지, 모의를 해서 누구를 내쫓건 간에 정치에는 규칙이 없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정치에 규칙이 생긴 것이다. 아무나 군대를 움직여서 정권을 잡을 수는 없었다. 자기 후계자를 지명하여 대통령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보호를 못해준다.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결국은 감옥에 가야한다. 정치에 규칙이 생긴 것이다.

옛날에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다. 정치를 하다가 지면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달아나고 일가 친척까지도 모두 화를 입어야 한다. 이것이 정치다. 정치에서 권력에 도전했다가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위험한 직업을 선택하는가? 사람의 권력욕이라는 것은 원래 위험한 것을 무릎쓰는 것이다.

사극 □용의 눈물□을 보아도 목숨을 걸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한다. 우리 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랬다. 정치를 하다가 패배를 하면 자기 휘하 부대를 동원해서 자기 정적들을 없애고 국가 변란을 기도하였다. 이런 것들이 전근대 정치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는 정치가 안전한 것이 되었다. 정치를 해서 져도 목숨이 달아나지 않는다.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 정치 경쟁에서 져도 신변에는 큰 변동이 없다. 권력을 못 잡는 것 뿐이지 여전히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정치를 싫어하는 이유는 근대의 강력한 정치 때문이다. 정치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없앨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려면 정치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성공을 해야 한다. 정치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희생과 절제를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정치를 하려면 끊임없이 누구에게 절제를 요구해야 한다.

정치적인 능력이란 것은 장성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도록 하는 능력이다. 북한 동포에게 보낼 쌀을 좀 내달라 하는 것이 정치적인 능력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정치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자기 아들은 몸무게를 감량해서 군대에 안 보내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군대에 갈 것을 권유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희생과 절제를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정치적인 능력이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다. 통일도 해야하고 민주화도 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민주화는 아직 중간적인 단계의 형식적인 민주주의다. 또한 아직도 권위주의 나라다. 우리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정치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3. 한국정치의 20세기

우리의 정치적인 능력은 굉장히 낙후된 상황이다. 현재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북한과 관련하여 안보상에도 어려움이 많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더라도 민족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바로 정치적인 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 한국정치의 실패와 그 위험성

우리의 외교능력과 국내 정치능력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에 와 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 우리 민족이 어떤 상황에서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20세기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해 왔다. 1905년, 1910년, 1917년에는 식민지가 된다. 결국 이것도 정치적인 실패다. 나라를 빼앗겼다. 나라를 빼앗겼으면 나라를 빼앗긴 35년 동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에서 독립을 쟁취하였는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것도 실패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해방은 남이 가져다 준 것이다. 우리 스스로 통일 국가를 만들 능력을 발휘하였는가. 그것도 못하였다. 그것도 역시 실패다. 나라는 반으로 갈라졌다. 북한에도 정권이 서고 이쪽에도 나라가 세워 갈라졌다. 이것도 역시 실패다. 분단이 된 후, 분단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는가?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까지 하였다. 얼마나 큰 실패인가?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죄 없는 젊은이들을 많이 죽였다. 이런 것이 모두 정치적인 실패다.

그뿐이 아니다. 미국이나 중국, 소련 등 과거에 전쟁을 하던 다른 나라들도 모두 화해를 하였다. 더 이상 냉전은 없다. 동서 대립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한반도만은 동서분쟁 냉전의 시기에 그대로 살고 있다. 이것도 실패다. 우리의 20세기라는 것은 계속 정치적인 실패의 연속이다. 아직도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위험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예상을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99%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상을 하더라도 1%의 위험만 있어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젊은이들은 아직도 군대에 가서 인생의 황금기를 군복무에 바치고 있고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은 민족적인 수치다.

나. 지리적인 특성과 정치의 관계

한국은 아직도 변경에 있다. 세계 질서를 보면 항상 중심과 변경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나라의 역사는 대대로 변경의 역할이었다. 중국제국이라는 커다란 역사의 변경지역이다. 지금은 팍스아메리카나 미국 평화의 변경이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제국의 변경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오천년 역사라고 자랑만 해서는 안된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유도 두 질서의 변경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소련제국의 변경이었다. 남한은 미국제국의 변경이었다. 옛날에도 세계질서의 중심에서는 전쟁이 잘 나지 않는다. 근대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중심지역에서는 전쟁이 잘 안나고, 변경지역에서만 전쟁이 일어난다. 한국, 베트남, 중동, 세르비아, 유고슬라비아 이런 곳에서만 전쟁이 난다. 이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21세기를 낙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할 것이다.

변경이라는 증거에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아직도 전쟁을 위해 군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귀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제국의 변경에서 제국의 질서에 반항하다가 항복하는 사람을 귀순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변경의 용어다.

다. 한국인의 정치적 무관심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정치라는 것이 위험한 직업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참여하는 것에는 인색하다. 일본사람들은 경제적인 동물이어서 경제를 잘하는데 한국사람들은 정치적인 동물이면서도 정치를 잘 못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나는 약 2년 전부터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치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당연히 내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두 가지 시각으로 쳐다본다. 첫째는 안 좋은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교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치라는 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인데 왜 교수가 거기에 끼여드는가 하는 이야기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는 위험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나는 국민회의에 가담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립이 아닌 어느쪽 편을 들고 있는 셈이다. 국민회의의 집권을 위해서 맹렬하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다.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것은 중립적이긴 하나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 일본이 우리 나라를 억압하고 있을 때는 억압당하는 사람편을 드는 것이 객관적이고, 미국이나 남아프리카에서 백인이 흑인종을 억압하고 있을 때는 흑인편을 들어주는 것이 객관적이다.

친구들에게 정권교체를 위해 도와 달라고 하면 공개적으로는 편을 들지 못하겠다고 한다. 사석에서는 편을 들어주는데, 내 편을 들어주면 연구비 받을 것도 못 받게 되고 불이익이 오기 때문이다. 장사하는 분들은 당장 세무사찰 받으니까 못 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다. 또 글은 쓰더라도 정부를 비판하면 야당도 한번 비판하는식으로 이야기한다.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아직도 정치는 위험한 직업이다.

정치를 가르칠 수 없는 이유는 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의 기술을 똑같이 나누어주었기 때문이다. 정치에는 특별히 재능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정치에는 전문가가 없다. 정치는 누구든지 일가견을 내고, 누구든지 자기의견을 표현하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야 정치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얼마든지 정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기에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4. 한국의 민주주의

가. 권위주의

해방 이후 우리 나라의 정치를 살펴보자. 이승만 초대대통령으로부터 지금 김영삼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변화를 겪었다. 공화당이나 자유당 시절에는 선거인 명부도 조작을 많이 했다. 박정희가 처음 쿠데타를 한 것은 1952년이다. 구라파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쿠데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쿠데타를 못하는 것은 쿠데타에 성공해서 정권을 탈취해도 통치가 안되기 때문이다.

정치문화 수준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쿠데타를 해도 통치를 못한다. 일본에도 20년대와 30년대에 몇 번의 쿠데타가 성공하였다. 군부가 집권을 하였는데 집권을 했을 뿐이지 통치를 못하였다. 아무도 군대의 명령을 안들었다. 구라파에서도 쿠데타가 있었다. 프랑스 같은 나라도 1957년까지 쿠데타가 있었다. 살라무슈 장군이 알제리아의 주둔군을 이끌고 쿠데타에 성공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해 버리고, 기자들은 신문을 만들지 않고, 학생들은 등교를 안하고, 회사는 일제히 휴업에 들어간다. 군대를 동원해서 일일이 총칼을 가지고 노동자를 잡아다가 일을 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80년에 전두환의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것은 나의 실수였다. 약 5∼6년 정도를 잘못 계산한 것 이였다. 5∼6년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군대가 쿠데타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지금은 절대로 못한다.

나. 국가의 비중립성

이승만에서 김영삼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집권자가 바로 국가라는 점이다. 정권을 잡아도 국가는 따로 있다. 국가는 중립이다. 정권을 잡으면 국가까지 장악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중립적으로 있고 여당과 야당이 경쟁을 하여 이기는 사람이 국가를 대행하는 것뿐이다.

국가가 중립적이지 못하면 근대적인 정치는 불가능하다. 국가는 기관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다. 집권자가 바로 국가이기 때문이다. 세무서는 집권을 돕는 데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곳이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충당해 주어야 하는데, 야당에 돈주는 사람을 세무사찰하는 곳이 되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지도자라는 것은 국민의 지지가 곧 자기 힘이어야 한다. 그런데 박정희 때의 힘은 군대였다. 국토방위를 하라는 군대를 자기 권력장악 수단으로 쓰는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도 마찬가지다. 단지 중심이 조금씩 바뀔 뿐이다. 경찰, 검찰, 헌병대, 특무대, 군대, 국세청 이런 것이 모두다 집권자의 권력의 힘이 된다.

이게 바로 우리 나라의 민주정치다. 이것을 민주정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반권위주의 정치다. 막강한 국가권력을 수단으로 해서 사회에까지 그 세력이 미친다. 미국의 한 정치학자는 한국에서의 대기업과 언론은 시민사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연장선상이고 정부의 일부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국무성의 우리나라 인권에 관한 보고를 참고해서 한 말이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정치적인 과제는 국가와 집권이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누가 집권을 하던 간에 집권하는 사람은 정부를 맡아서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국가가 바로 나라는 식으로 통치하면 안된다.

다. 패권주의

우리 나라는 지역패권주의가 강하다. 대기업 매출액의  63% 정도는 영남 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다. 국내 여신의 58%를 영남기업이 쓴다. 나머지를 가지고 팔도에서 조금씩 나눠먹고 있다. 그것은 굉장한 불평등이다. 국가의 장래에도 무지무지한 해독이 되는 것이다.

또한 학벌 패권주의도 강하다. 특히 서울대학교와 경기고등학교다. 특별한 학교를 지칭해서 안되는데, 이걸 부수지 않으면 우리 나라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 나도 서울대 출신이지만, 요즘은 서울대를 졸업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영향력있는 지위, 관청, 군대, 정치인 8,000명을 뽑아 보았다. 제일 힘이 센 사람 8,0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해 보았는데 52%가 서울대학 출신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나는 서울대학교 공부를 하고 서울대학에서 조교도 하였다. 서울대학에서 교수는 안했는데 이걸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대학을 안 갔으면 서울대학이 얼마나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을 것이다. 서울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우수하다. 인생의 특별한 시기인 10대 말에 시험을 잘 치르는데 능하다.

사람의 능력이란 것은 하느님에 버금가리 만치 크다. 언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지 아무도 모른다. 어떤 시기에 이 능력이 나올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인생의 일정한 시기인 10대 말에 시험을 좀 잘 치렀다고 만사에 능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서울대학 나왔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다. 특별한 시기에 시험 점수가 높았다는 차이 뿐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이것이 엄청난 패권이다. 지금 국회의원이 299명인데 155명이 서울대학 출신이다. 서울대학교 동창회에 가면 매번 개각을 할 때마다 서울대 출신의 장관이 3∼4명 정도 안 낄 때가 없다. 군사정권시대에 육사 출신이 다 해먹었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으나 천만의 말씀이다. 유신시대에 육사출신 장관은 16%밖에 안된다. 서울대학교 출신장관이 42% 정도다. 사실 군사독재에서 이익을 본 것은 서울 대학이다. 여당 대통령후보 8명이 전부 서울대학 출신이다. 말이 안되는 이런 불평등은 우리 나라의 앞날에 굉장한 장애다.

5. 민주화의 전망

21세기는 여러 가지 재능이 필요한 시대다. 시험을 잘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빌게이츠 같은 사람은 대학교도 안나온 사람이다. 일류대학을 나와서 그것을 밑천으로 일생 동안 특권을 누리는 사회는 21세기에서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미국이 저렇게 발전하는 이유는 학연이 약하기 때문이다. 하버드나 예일출신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학벌패권주의, 그것은 우리나라에 큰 해독이다. 이건 사회정의의 문제만이 아니라 촌스러운 문제다. 이런 건 과감하게 없애야 하는 문제다. 우리 나라에서는 영남 출신이 아니면 계속 3등 국민이다. 자기가 태어난 고장이나 출신학교는 바꿀 수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다.

학벌주의나 지역주의를 가지고 집권자가 국가를 통제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여러분들은 모두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통일도 되고 민주화도 되고 평화적으로 민족이 한 정치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을 조성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권자가 바로 국가□라는 풍토를 없애야 한다. 국가는 중립을 지키고, 안기부는 국가 안보만 하고, 군대는 국토방위만 하고, 국세청은 세금만 거두고, 검찰청은 사법정의 실현하고, 경찰청은 치안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모두 자유로운 시민으로 이른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처럼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국가가 중립이 되려면 정권교체를 해야한다. 정권교체를 자꾸해야 국가는 중립을 지킬 수 있고, 집권자는 따로 존재한다. 국가가 중립으로 되어야 우리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 우리가 제일 먼저 추구해야 할 과제는 바로 정권교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하고 편하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이제부터는 태도를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