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언론인이 본 자치단체의 발전 과제

李 洪 基  總局長

- KBS 광주방송국 -

·1943년생

·1966년 서울대 사범대학(지리교육과)졸업

·1985년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1969년 서울 강서중학교 교사

·1970년 중앙방송국(KBS) 기자

·1980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1980년  KBS 해직

·1981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임연구원

·1987년 한국방송공사(KBS) 복직

·1989년 同 보도제작국 부주간

·1991년 同 보도국 경제부장

·1992년 同 보도본부 해설위원

·1993년 同 파리 총국장

·1996년 同 보도국 주간

·1997∼현재 KBS 광주방송 총국장

언론인이 본 자치단체의 발전 과제

1.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2. 지방자치 발전과 언론의 역할

3. KBS 광주방송국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어떻게 열어가고 있나

1. 지방자치와 언론

흥선대원군이 팔도를 평하는 말 가운데 전라도 지역을 일컫는 몇가지 말들이 있었다. 각 지역을 평가하면서 그 중 장성을 가리켜 □문불여 장성□이라 했다. □학문으로는 장성을 따를 곳이 없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역사적으로도 하서 김인후 선생이나 노사 기정진 선생과 같은 훌륭한 성리학자나 유학자 선비가 계셨고, 또 임란 때에는 학문으로는 장성을 따를 곳이 없다 해서 전부터 학문이 이름이 높았던 고장이 바로 장성이라고 알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하서 김인후 선생이나 노사 기정진 선생과 같은 훌륭한 성리학자나 유학자선비가 계셨고, 또 임란 때에는 화차를 만드셨던 변이중 선생도 이 고장 출신이라고 알고 있다. 그야말로 선비의 높은 절개는 물론이고, 또 충신열사 충절이 높았던 고장이 장성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빛나는 전통을 다가올 21세기에 어떻게 하면 좀더 잘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 오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초청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사실 나는 장성하고는 큰 인연이 없다. 단지 전라남도 출신이기 때문에 길목인 장성을 자주 지나다녔을 뿐이다.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72년에 내장사와 백양사의 단풍을 취재한 적이 있었고, 75년 4대강 유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 종합개발계획이 시작되었을 때 당시 지사로 계셨던 지금의 고건 총리와 함께 장성댐 건설현장을 취재하였던 인연을 갖고 있다. 그 밖에는 특별히 장성과는 깊은 인연이 없다.

그렇지만 현재는 전라남도 KBS방송국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민의 방송이고,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는 돈으로 운영하는 방송이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부름을 주신다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계속 KBS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질책도 해주시고 충고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언론을 일컬어 권력의 사부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문민정부에 들어서서 가장 힘을 얻고 있는 부분이 언론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별로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언론이 너무 세졌지만, 힘이 세진 만큼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비평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비판을 받는 이유는 우선 책임이 없이 남의 이야기만 하는 습관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여론지도층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우월한 영향력만을 강조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일에만 간섭을 많이 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전혀 피상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가운데서도 나 역시 피상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아무튼 부담없이 내가 체험하였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2.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가. 세계화와 지방화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핵심은 바로 지역이다. 지역이 없으면 사실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 가지 사회변화를 보면 과연 지역이 앞으로 100년 후에 혹은 200년 후에도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과거에는 교통이 불편하였고, 통신이 잘 되지를 않았고, 정보가 교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간에도 교류가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을고을에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와서는 모든 것이 거의 같은 시간에 전 국민에게 전달된다. 또한 한국의 경우, 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다. 그래서 굳이 어느 특정한 곳에 특정한 사람들이 별도의 삶을 살 필요가 없어졌다. 다시 말해서 지역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느냐는 이야기다. 그래서 어쩌면 일일생활권화 되는 21세기에는 지역이라는 의미는 사라질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국가나 지구나 세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전 국민을 똑같이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정이라든가 소속감이라든가 자기 신변에 대한 안전의 문제라든가, 또는 신변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행복감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이라는 단위는 살아남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꽃이 제대로 잘 되려면 결국은 지역이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단계에 가야만 한다.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역시 그런 길을 말한다.

나. 장성지역의 발전방향

장성의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간단하다. 결국은 장성이라는 곳에 사람이 모이도록 해야 한다. 과거 30년 동안에 장성의 인구는 약 60%가 줄어들었다. 한때 13만이던 인구가 지금은 5만 8천으로 줄었다. 더 이상 인구가 줄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람을 모으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사람들이 다른 곳보다도 잘 살게 만들면 될 것이다. 결국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다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고, 그것이 생계에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자기 자신에 만족감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런 것만 해결한다면 사람이 살 수가 있다.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장성군민이 해야 될 일이고, 장성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현재 장성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불러들이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나는 광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장성을 본다. 완전히 장성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직장이 많아야 하고, 일시적이더라도 장성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성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쳐 가는 유동인구, 아니면 여기에 정착해서 살림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의 대부분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 번째는 교육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자녀교육을 더 잘 시키기 위해서 도시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밥벌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경우이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 떠나는 경우이다. 취업을 위해서 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장성이 새롭게 사람을 불러들이려고 하면 바로 이 두가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가장 좋은 교육조건을 갖추면 장성에서 나가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인접지역에서 장성으로 교육을 받으러 올 것이다.

우선은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일단 들어온 사람들은 장성에 머무르게 해야할 것이고, 장성의 발전과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청장년층이 장성에 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젊고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장성이 잘 살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젊은이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는 사람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모인 사람들이 행복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충분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장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장성의 미래를 향해서 계속 노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우리는 놀라운 발전을 하였다. 그 발전이란 어떤 면에서는 퇴보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 또 잘못된 구석도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30년 동안에 서구사회가 200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변화를 우리는 30년만에 겪어냈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우리 사회의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도 여전히 큰 변화가 계속될 것이다.

장성이 해야 할 일은 젊은이와 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변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어떻게 변화해야할 것인가는 늘 화두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3. 세계의 변화추이와 자치단체의 생존전략-프랑스를 중심으로

지금 세계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이다.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눌렸던 속박으로부터 혹은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흐름이다. 최근에 와서는 국적이나 출생지, 인종이나 성별,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고 새로운 세계에서 살고 싶어하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큰 흐름이 있다.

그런가 하면 조직체, 기업이나 국가, 지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곳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있다. 그것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살아 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결국 남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남과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에 조직체에서는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힘을 더 많이 낼 수 있겠는가. 신속하게 더 효율적인 힘을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자유를 희구하고 있지만, 집단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힘을 비축하기 위해 단결과 협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

21세기는 앞으로 883일이 남았다고 한다. 883일이 지나면 2000년 1월 1일이 된다. 많이 남아 있는 시간이 아니다. 또 다른 천년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다. 21세기가 되면, 2000년에 들어서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에 대한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모든 개인이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대중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은 우리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데 좀더 보편적으로 쓰이게 될 것이고, 우리와 이웃의 관계, 우리와 세계의 관계가 좀 더 짧아지는 국제화·개방화가 되는 세상이 되는가 하면,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환경을 중시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21세기에는 통일한국이 될 것이고, 지금보다는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휴가가 많아지고,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레저와 문화생활을 즐기는 세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이러한 변화를 앞두고 장성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다.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는 우리보다는 한 단계 더 많은 등급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프랑스는 그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있다. 맨 아래 기초자치단체, 즉 우리의 □시□에 해당되는 □빌□이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그 위에 □데파트몽□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의 □도□ 보다는 조금 적다. 편의상 □도□로 표현하면 된다. 그 위에 □레지옹□이라고 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 해당할 만큼 큰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지역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중앙정부가 있다. 프랑스의 전체 기초자치단체 수는 우리의 자연부락 수만큼이나 많다. 프랑스의 면적은 55만□로 남한 면적과 비교해 봤을 때 다섯배하고도 반만큼이나 넓다. 인구는 우리보다 크게 많지는 않다.

기초자치단체는 36,000개쯤 된다. 대한민국 남한의 자연부락이 33,000개쯤 되는데 거의 남한의 자연부락 수만큼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500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도 24,000개에 달한다. 인구 500명 이상의 자치단체는 171,400개에 불과하다.

가장 큰 자치단체는 수도인 파리인데, 약 220,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초자치단체는 법인격에 있어서 국가 대접해주는 대상으로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100명 미만인 곳도 500개 이상이나 된다. 그렇지만 100명 이하의 시장이나 파리시장이나 똑같다. 자격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대접에 차이가 없다. 누구나 다 시장이라고 부른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고, 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을 간접적으로 선출한다. 여기에는 의회의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을 겸한다. 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도의회의장이 도지사를 겸하고 있고 지역의장이 지역장을 겸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자치단체장이 거느릴 수 있는 정무직이 세사람 있는데, 그 세사람은 비서실장, 재정국장, 홍보국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을 총괄하는 비서실장,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국장, 그 다음에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국장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정무직이다.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자리를 내놓고 물러난다. 다음 사람이 왔을 때 그 자리는 채워지게 된다. 결국은 돈을 가지고 행정조직을 어떻게 움직여서 무슨 효과를 냈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 그것이 바로 정무직이 하는 일이다. 잘 알리고 좋은 일을 하고 지역주민에게 이로운 일을 했다고 평가받으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초조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초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갖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원수도 엄청나게 많다. 프랑스 전체의 지방의원수는 약 53만명이다. 100명 미만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의원 수가 9명이다. 특이한 점은 법적으로 부부의원을 금하고 있다는 점이다. 100∼500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수는 11명으로 되어 있고, 1,500명 미만의 경우는 지방의원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이 부시장을 여러 명 둘 수 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축성 있게 둘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4∼6명까지 둘 수 있다.

부시장의 역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철저하게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수당이 의회의원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나오지 않으면 2차 투표를 하고, 결선 투표를 해서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한다. 너무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10% 미만을 득표하는 정당은 결선 투표에 진출하지 못한다. 그리고 2차 투표에서 5% 미만을 득표한 정당 역시 의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수당만이, 적어도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정당만이 의원이 되도록 하고 있다.

제1당이 무조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절반 의석을 가진 당의 장이 의장 겸 자치단체장을 하게 된다. 현재 프랑스 대통령으로 시라크가 18년간 파리 시장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파리를 지배하는 공화연합당이라는 당이 시라크가 만든 당원이 파리의 의석을 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겸하게 된 것이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파리시장을 했을 것이라고 한다.

지방 의회에 가면 보통 18∼24년까지 시장을 한 사람이 많다. 한번 그 지역에 집권을 한 정당이 여간해서는 다수당의 자리를 내놓지 않는다. 그만큼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때문에 굳이 지방의회에서 다른 당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어떤 지방에 가면 사회당이 강하고, 어떤 지방에 가면 공산당이 강하고, 어떤 지방에 가면 우익 정당이 강하고, 각 지역별로 전국에 걸쳐서 고루 분포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지방의원을 겸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최고 다섯가지의 벼슬을 가질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4개의 지방자치단체 의원과 국회의원을 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안되는 것이 있다. 국회의원과 장관은 겸직이 안된다.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을 임명하는데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국회의원직은 내놓게 된다.

어떻게 하여 각 자치단체간에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묘미가 있는 일이다. 중앙정부에서 보낸 사무소에서는 중앙 정부를 대표한다. 왕정 시대에는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 내려와 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을 대표하는 사람이 내무부 산하의 별개의 사무소를 갖고 있다. 그 사무소는 □도□와 지역에만 있다. 기초단체에는 없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반사항들이 법규에 저촉되느냐의 문제를 따진다. 그리고 수입 내 지출이라는 원칙을 지키는지의 여부도 문제삼는다.

장성군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안에서 지출해야지, 만약에 무작정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빚을 내어서 자기들 사업을 벌이다 보면 국가 전체가 부채를 지게 된다. 가능한한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위법사항으로 지적이 되면 행정 재판소에다 제소를 한다. 만약 장성군에서 예산을 초과한 지출 결의를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여기에 파견되어 있는 중앙 정부대표가 행정 재판소에다 장성군의 이런 결정을 시정해 달라고 제소를 하면, 행정재판소에서 심의를 해서 장성군의 결정이 옳지 못했다 하면 군의회로 되돌려 보낸다.

이런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절대 간섭은 받지 않는다. 그리고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중앙정부에 살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중앙정부에서는 그 살림을 잘했는지,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계 심계원에 보낸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살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검토해 주도록 의뢰를 한다. 그러면 심계원에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고 문제가 있는 부분만 시정 지시를 한다.

자치단체에서는 상급기관이 직접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감독하거나 권한을 폐지하거나 취소하거나 하는 절차를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상급 자치단체는 뭐하느냐고 하는데 상급 자치단체는 바로 지역의 균형개발과 형평을 유지해주는 틀로서의 기능을 한다. 프랑스에는 데바뜨몽이라고 해서 우리 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것이 약 95개가 있다. 그리고 그보다 높은 광역화 되어 있는 레지옹 지역이라는 것이 23개가 있다. 결국 95개의 데빠뜨몽의 실력이 비슷한지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또 한단계 높은 레지옹에서는 역시 23개의 각 지역이 균형발전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 쪽의 예산이 적게 오느냐 많게 오느냐 하는 것을 조절해주는 일을 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는 국가지원 사업이 있고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프랑스의 경우 유럽연합에서 지원 해주는 사업이 있다. 아무리 살림 규모가 적은 곳이라 하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프랑스의 평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해온 방식이다. 그러나 행정적, 제도적으로만 기초자치단체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나. 기초자치단체간 연합체 구성

프랑스의 경우에 그 사람들이 200여년 동안 자치단체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시도를 많이 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접된 기초자치단체간에 연합체를 구성하는 일이다. 대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지만 특정한 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협력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만든다. 예를 들면 파리에는 세느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에서 파리 시민들이 필요한 물을 먹는다. 이것은 인접 기초자치단체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리시와 인접해 있는 기초자치단체 144개를 하나로 묶어서 상수도 조합을 만들었다.

거기에는 인구 비례에 따른 지분으로 돈을 낸다. 파리는 200만명분을 내고, 144개 기초자치단체는 자기 인구수에 비례한 만큼 사업비를 내서 그 지역 전체의 상수도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방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사례가 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 안에는 20여개 이상의 공동체가 있다. 예를 들면 포도주로 유명한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보르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주변에 있는 27개 자치단체가 공동체를 만들었다. 우리 장성처럼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보르도 지역은 수도권에서 멀고 또 산업이 낙후되어 있다. 포도주 산업이 발달해 있다는 이야기는 농업이 발달해 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농사는 우리 나라나 유럽이나 마찬가지다. 농사는 채산이 안 맞는 산업이다.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어떻게 하면 새롭게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했다. 그 결과 보르도를 중심으로 한 27개 지자체가 합심해서 공단을 만들고,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첨단산업을 끌어들였다.

보르도와 파리의 중간에는 □쁘아띠에□라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떼제베 고속 전철의 종점이다. 현재는 대서양 연안을 달리고 있는 떼제베의 종착역인데, 여기도 과거에는 해바라기와 유체만을 심던 농업지역이었다. 완전히 농사짓는 고장인데 농사만 짓다보니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이농 인구가 많아졌다. 결국은 그 곳 주변의 11개 기초자치단체도 뭉쳤다. 게다가 우리 나라의 에버랜드, 미국의 디즈니랜드와 같은 위락단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1년에 약 600만명의 관광객이 모여들 만큼 대단한 관광지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그 지역 내에 있는 상하수도 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하였다.

버스도 공영으로 한다. 우리는 버스가 민영이지만 프랑스는 모두다 국가 기관에서 버스를 운영한다. 버스 운전사도 전부 공무원이다. 인구가 100명도 안되는 작은 마을까지 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인접되어 있는 도시와 연결해서 도시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인구가 작은 지역은 적게 부담하도록 해서 노선이 자기 마을, 자기 시까지 오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예들은 협의체를 통하여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다. 프랑스의 지방언론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견제기능이 필요하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지역주민이 평가해야 되겠지만, 공정한 평가를 할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언론이다. 지방 언론이다. 프랑스에는 곳곳에 지방 언론들이 다 있다. 의무적으로 지방언론이 있도록 되어 있다.

모든 프랑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는 프랑스 헌법에 따라서 각 지방에다 언론기관을 설치해 두었다. 만약 정부가 큰 신문사나 방송국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면 최소한의 돈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바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정부가 지켜주는 것이다. 그 언론이 하는 일은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지방 정부인 자치단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되면 꼬집고,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자치단체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대서양 연안에는 □깽빼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섬이 있다.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활동했던 곳이다. 그 시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프랑스제 버스는 고장이 잘나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유지 보수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독일제 버스를 수입하자고 결정하였다. 프랑스 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다. 그 문제를 지방신문이 보도를 하였다. 이것은 국가 이익에 반하는 지방의회의 결정이다. 이것은 정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결과는 의회 결정대로 되었다. 지역 주민들이 지방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는 세금이 필요없는 곳에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능률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유지 보수비가 적은 독일 버스를 들여오기로 결정되었다.

라. 프랑스 각 시장(市長)의 역할과 활동

나는 파리에 있는 동안 여러 시장을 만났다. 그 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놀랄만하다. 우리 나라의 통반장이나 알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 어느 집에 자식이 누구누구가 있는데 큰 아들은 어디가서 공부를 해서 어디서 뭘하고 있고, 막내는 지금 어디가서 뭘하고 있는지를 전부 파악하고 있을 정도다. 그 집에는 누구누구가 있고, 살림은 어떤 수준이며, 식량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이유로 기초단체의원이나 시장이 18년∼24년 동안을 재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분들이 하는 일은 사무실에 나와서 의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 동네에 이사를 오면 그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 형편을 물어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현장에서 발견해 내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바로 프랑스의 기초단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마. 지방산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

이런 일을 뒷받침해 주는 또다른 원인은 지방산업이다. 포도주의 이름을 보면 보르드산 가운데도 수십개의 이름이 나온다. 수십개의 이름이 뜻하는 것은 그 마을의 이름이다. 보르도 안에 있는 어느 마을, 프랑스 말로는 샤또라고 하는데, 농장을 갖고 있는 성의 성주, 농장주인이 살던 집을 프랑스 말로는 샤또라고 한다. 그 샤또별로 이름이 나온다. 같은 보로도의 포도주라 하더라도 수백종에 가까울만큼 포도주 이름이 다양한데, 그 포도주 이름은 다 지역명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특산품을 지역명으로 실명화해 놓은 것이다. 그런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이 계속 살아 남을 수 있었고, 더군다나 그것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지방을 유지시켜주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바. 시민들의 애향운동

다음으로는 프랑스 사람들의 애향운동을 들 수 있다. 애향운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도 각 고장에 가면 전몰용사 충혼탑이 있다. 우리는 충혼탑만 있고 과연 누가 언제 죽었는지 개별적인 이름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 가면 어느 마을을 가든지 1차 대전 전몰용사, 2차 대전 전몰용사 이름이 들어 있다. 충혼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름이다. 누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누구집 자식이었다는 것을 새겨 놓았다. 어느 마을을 가면 그 마을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누구 누구였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 수 있게 해 놓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프랑스 국민의 약 98%가 카톨릭신자이기 때문에 결혼식도 카톨릭식으로 한다. 결혼을 두 번한다. 첫 번째는 성당에서 한다. 두 번째는 고향에 가서 결혼을 한다. 고향에 가서 결혼하는 이유는 호적에다 올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호적을 파가면 전적을 해서 새로운 거주지에 가서 호적이 만들어지는데 프랑스는 그렇지 않다. 호적을 자기 고향에 그대로 보존한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늘 주례를 한다. 시장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바로 주례를 하는 일이다. 대부분 토요일에 한다. 서울에 살더라도 장성군에서 출향한 서울 사람들은 그날 전부 군청으로 온다. 군수실 바로 옆방이 결혼식장인데, 가족들만 오게 되어 있다. 조그맣게 파티를 할 수 있는 방이다. 군수께서 주례를 하고 가족들이 간단한 파티를 하고 나가게 된다. 그런 절차를 필수적으로 밟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는 전국적으로 주택이 100만채 이상 남아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몇 십채를 소유하더라도 그걸 제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 대개 파리에 와서 살면 아주 좁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로 치면 20평형대의 아파트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고향에 가서 보낸다. 주말 이틀 동안은 반드시 고향에 가서 지내게 된다. 그리고 여름 휴가가 35일인데 절반 정도는 휴양지에서 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고향에 가서 쉰다. 바로 한번 태어난 곳이 평생 자기 생활 속에서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살아 남을 수 있었고, 100명이 못되는 마을이 2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우리 같은 형편이 되면 아마 몇 십년 지나지 않아서 전혀 사람이 살지 않은 마을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 바로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 그리고 고향을 지키고 가꾸려고 하는 노력이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 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사. 세계를 상대로 이벤트사업 구상

그리고 우리가 놀랄 일은 그 사람들의 발상은 처음부터 국내가 아닌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이벤트사업을 구상한다는 것이다. 인구가 100명이 안되는 마을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에 내 놓아도 떳떳할만한 행사를 기획하고 구상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생각이다. 프랑스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일년 동안 자기 나라 인구보다 많은 육천만명이다. 그 육천만명이 파리만 거쳐가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마을까지 다 거쳐 가도록 하고 있다.

(1) 아비뇽 연극제와 동학농민혁명탑

프랑스의 아비뇽이라고 하면 아주 조그마한 곳이다. 인구수로 따지자면장성보다는 훨씬 적은 곳이다. 그런 곳에서 국제 연극제를 주최하고 있다.대한민국의 연극인들이 아비뇽 연극제에 참가하는 것을 영예스럽게 생각할 정도다. 처음부터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국내에도 알려지게 되고 효과가 더 높아지게 된다. 또한 프랑스인들은 자기 지역과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살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쓴다.

얼마 전에 황룡에 동학 농민혁명탑이 세워졌다. 나는 거기에 가보고 약간 실망하였다. 사실은 그 자리가 동학 농민군이 승전한 자리라고 표시된 최초의 자리 표시는 이학승 순의비 때문에 확인된 자리다. 그 옆에 있는 순의비를 가 보았다. 원래 중앙에서 보낸 경군의 대장은 이학승이었다. 이학승이라는 사람이 전투 중에 죽었기 때문에 면암 최익현 선생이 비문을 짓고 그 숨진 자리에다가 순의비를 세워 주었다. 그것이 전쟁이 난 후 3년 후인 것으로 기억한다. 1897년에 그 자리에 순의비를 세웠다. 그 후에 동학운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승전하였는가를 찾다가 바로 정부군의 대장이 죽었던 자리가 곧 승리의 땅이라고 해서 까치골로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해서 유감스럽게도 아무 관계없는 탑이 만들어졌다.

그 탑의 유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학승 순의비와 연관시켜야 된다.  이학승 순의비를 통해 바로 그 자리가 동학 농민군이 승리하였던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바로 그 자리까지 함께 복원해서 보존시켰어야 옳다. 적어도 한말에 면암 최익현 선생이 비문을 적어준 정도라면 그 비를 세운 것은 장성 유림들이다. 장성의 유학자들이 세워준 것이다. 그 당시에 비록 농민을 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까지 은폐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두 가지 사실이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야만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잘했건 못했건간에, 또 역사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역사에 기록이 될 만한 사건이 자기 지역과 연관이 있을 때는 그것을 전부 보존한다. 그래서 문화재로 이용한다. 그리고 나서 전설을 만들어 낸다. 소위 말하는 신화를 만들어 낸다.

(2) 영화 □퐁네프의 연인□과 반 고호의 오베르시와즈

□퐁네프의 연인□이라는 영화가 있다. 퐁네프라는 것은 파리에 있는 다리 이름이다. 네프라는 이름을 가진 다리다. 우리말로 하면 □새 다리□라는 뜻인데, 그 다리를 주제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본 한국 사람들은 파리에 오면 퐁네프 다리가 어디냐면서 꼭 안내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사실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황룡강에 있는 다리보다도 훨씬 작은 다리다. 그런데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간다.

또 시를 쓰는 사람이라면 미라보 다리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세느강에 있는 미라보 다리인데, 아포리비르라는 사람이 쓴 시다. 다리를 주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문학을 했던 사람이라면 미라보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가 보자는 이야기를 한다.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베르시와즈라고 하는 파리 근교에서 백리쯤 떨어진 조그마한 강가에 있는 마을을 찾는다. 거기에서 반 고호라는 화가가 생애 마지막 두 달 동안을 정신병 치료를 위해서 머물렀던 적이 있다. 두달간 머물다가 권총으로 자살을 하였다. 그 사람은 원래 네덜란드 화가였다. 고호는 네덜란드 출신인데 파리 교외에 와서 그런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가보면 그 마을 전체가 반 고호라는 화가 때문에 먹고 산다. 거기에 가면 반 고호의 유적들을 다 복원해 놓았다. 반 고호가 묵었던 2층 다락방을 반 고호의 집으로 치장을 해놓았다. 두달 동안에 반 고호는 그 곳에서 70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주로 풍경화를 그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린 풍경화들을 모두 큰 게시판으로 만들어서 그 현장에다 붙여 놓았다. 반 고호는 백년전 사람인데 백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 현재의 모습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 프랑스의 농촌은 프랑스사람들이 원래 옛날 것을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보면 이 그림이 바로 여기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 마을 곳곳의 스케치하였던 장소에 그 그림판을 모두 세워 놓았다. 관광객들은 그 곳에 와서 그 그림들을 구경하고, 마을 사람들은 관광객 때문에 먹고 산다.

그 곳에 반 고호가 관련된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반 고호뿐만 아니라 미술가들이 그 마을에 몇 사람이 살았다. 인상파화가들이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이 바로 이 마을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주제로 현대적인 박물관을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프랑스 어린이들이 그곳에 와서 공부한다. 그림을 보고 그 당시의 프랑스의 생활상을 보고 화가들의 생활상을 공부한다. 전부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왜 인상파라는 화풍이 이 마을을 본거지로 하여 태어났는가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된다. 인구가 2,000명도 안되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100년 전 두달간 어떤 사람이 살다갔는데 이 사람을 키워서 오늘날 먹고 사는 마을이다.

이런 예는 아주 많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세상이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자기 지역과 조금이라도 연관되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하면 에펠탑과 개선문을 생각하듯이, 런던하면 런던탑과 템즈강을 떠올리듯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부단히 투자를 하거나, 혹은 영화와 문학과 미술로 표현해서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보고 싶도록 하는 충동을 일으켜서 관광객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그것이 바로 프랑스의 조그마한 시골의 모습이다.

(3) 미테랑 대통령의 고향, 자르낙

프랑스 대통령 중에 □96년 1월 8일에 죽었던 미테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을 한 사람이다. 14년간 대통령을 하였다. 이 사람의 고향은 자르낙이라는 곳이다. 자르낙이라는 곳도 인구가 약 3,000명 정도밖에 안되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이 사람은 전립선암으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였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미 암이 상당히 중증이었다. 다행히 임기는 채우고 죽었다.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묘지를 여러 군데 많이 보아 두었는데, 가장 마음에 들어하던 곳은 자기 부인이 갖고 있던 농장 뒷쪽의 명당 자리였다. 부모들도 그 마을 공동묘지에 있다. 그 묘지는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세워져 있다.

미테랑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한 켠 아래쪽에서 두 번째 서랍에 들어갔다. 아주 간단하게 장례를 치렀다. 나는 특파원생활을 끝내고 오면서 자르낙에 가보았다. 미테랑과 개인적인 인연도 있어서 구경을 갔다. 묘지입구에서부터 프랑스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장미꽃 한송이씩 가지고 와서 묘지에 놓고 갔다. 묘지 가까이에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변에까지 꽃이 수북했다. 그가 그렇게 자기 고향에 묻혔기 때문에 자르낙이 갑자기 유명도시가 되었다. 그 곳에 새로운 상점들도 들어서고 전국에서 순례자들이 온다.

(4) 드골 대통령의 고향, 꼴롱베

프랑스의 드골이라는 지도자가 있다. 1968년도에 프랑스 학생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국민투표에 부쳐서 자신이 패배하면 대통령직을 그만 두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약속대로 국민투표에서 패하자 하야를 하였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드골의 고향은 꼴롱베라는 마을이다. 그 마을은 인구는 200명도 안된다. 산 중턱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그 마을에서 지내다가 그 마을의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 그 마을을 택한 이유는 자신의 어린 딸이 묻힌 곳이기 때문이다. 자기 부인과 드골, 그리고 자기딸이 지하 3층으로 평장을 하였다. 세 사람이 나란히 겹쳐서 묻혀있는 아주 조그마한 땅이다. 약 한 평 반정도 된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지금도 드골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 오고 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수많은 기념품이나 꽃, 편지들이 마을 공동묘지안에 가득 쌓여있다.

프랑스의 조문문화는 우리와 다르다. 미테랑 대통령은 아파트에서 죽었는데 고인이 있는 아파트 입구에 방명록만 놓아두었다. 수많은 사람이 서있는 가운데 고인과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회고하는 글을 쓴다. 어떤 사람은 한 페이지를 다 채운다. 그 방명록을 보면 그 사람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전부 알 수 있을 정도다. 그래서 수십권의 방명록이 쌓인다. 장례기간 동안 내내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늦게까지 줄 서서 기다려 방명록에 글을 쓰고 가는 것을 보았다.

드골 묘지에 가더라도 이미 고인이 된지 오래된 인물이지만, 그 사람에게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석판이나 나무판에 새겨 가지고 와서 그곳에 던져 놓고 가기도 한다. 그들은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에 와서 마지막을 보낸다. 결국은 그 힘이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를 지속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도 그런 전통을 세워가야 할 것이다.

4. 우리 나라 지방자치행정의 과제

가. 지역에 적합한 유연성 견지

지금 장성의 경우 여러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인구를 어떻게 하면 다시 늘릴 수 있겠는가 하는 숙제도 있고, 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산업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숙제도 있다. 이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야 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더 행복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복지시설이 더 충족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숙제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나씩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은 화려한 겉치레보다는 알찬 실속을 챙기는 데 결집되어야 한다. 이 지역은 사실 이 지역의 수입보다도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공직사회에도 대기업의 정리해고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부분에는 사람이 없고, 부족하고 불필요한 부분에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 지역의 기아와 아시아자동차가 기업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건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가 좀더 확실하게 뿌리내리려면 공직사회에도 경쟁개념이 도입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 지방행정의 모든 문제는 공직자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가져오라는 식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관행은 인·허가에서 출발하였다. 인가와 허가, 그리고 신고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해답을 내는 유연성을 갖게될 때 비로소 경쟁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국제화의 큰 흐름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인구가 많다. 지역의 넓고 좁음은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장성군의 면적이 전라남도의 4.6%, 513□인데 이 지구상에는 장성군보다도 적은 나라가 있다. 리텐슈타인이라는 나라의 면적은 160□로 장성군의 3분의 1밖에 안된다. 안도라라는 나라는 467□로 장성보다 조금 작은 나라다. 그런데도 잘 살고 있다. 그 나라 국민소득은 2만불이다. 리덴슈타인 같은 곳도 3만불이다. 안도라의 인구는 5만6천으로 우리 장성과 거의 비슷하다. 리덴슈타인은 3만명이니까 장성보다 적다.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는 630□의 싱가풀이 인구는 많으면서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다. 그런것처럼 작은 지역, 적은 인구라는 이유로 무슨 일을 못하는 일은 없다. 그런 변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로 그것이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갖는 일이다.

나. 각종 고정관념의 타파

우리는 모든 주요기관들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교통의 발달은 지역을 피폐하게 만든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려가게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통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편해진다. 통신과 정보가 편해지는 세상이다. 정보와 통신은 그 영향이 조금씩 다르다. 먼 곳에 있건 가까운 곳에 있건 정보가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면 아무 불편이 없다. 장성에 있든 서울에 있든 세계를 상대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 세상이 바로 통신이 발달된 세상이다.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통신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세계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본거지를 이 고장에 만들어야 한다. 그런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프랑스 구와띠에市의 기업유치활동

구와띠에라는 조그마한 도시는 인구 10만의 지방자치단체다. 프랑스에서는 꽤 큰 도시다. 꾸와띠에시의 경제국장을 만났더니 자기가 한국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나에게 자랑을 하였다. 보여달라고 하였더니 파일을 거의 내 키만큼 가지고 왔다. 거기에는 유럽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에 관한 자료들을 다 모아 놓았다. □뭐하려고 이렇게 모아 놓았느냐?□ 물었더니 □한국기업이 유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우리 고장이라고 해서 불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한국기업을 상대로 해서 유치활동을 벌이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동안 이렇게 자료를 모았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다. 그곳의 공무원은 몇 명 안된다. 장성이 700명이라고 하는데, 꾸와띠에 시의 공무원은 120명밖에 안된다. 경제파트에는 3명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2) 코카콜라의 신화

코카콜라 음료도 원래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출발하였다. 지금은 큰 도시가 되었는데 미국 남쪽에 있는 조지아주의 애틀란타라는 곳에서 출발하였다. 1886년, 지금부터 111년전에 약제사였던 사람이 여러 가지 음료를 섞다가 맛을 보다 괜찮은 음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다. 코카콜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C자가 많이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서 지은 이름이라 한다. 친구가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오늘날은 전 세계 195개국에 진출하였다. 지난 7월 20일날 미국의 샘런이라는 상원의원을 지냈던 사람이 북한에 갔을 때도 맨 처음 꺼낸 숙제가 바로 코카콜라의 북한 진출 문제였다.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은 나라에도 이미 진출해 있을 정도다.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에 샌달을 신고 혹은 맨발로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코카콜라병을 들고 가는 사진들을 보았을 것이다. 옷을 입지 않아도 코카콜라를 마실 줄은 안다. 브랜드의 세계화에 성공한 경우다.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코카콜라야말로 인간이 발견해낸 제일 맛있고 좋은 음료라 는 사실을 세상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 상표를 알리는 대상은 우선 어린이다. 어릴 때 코카콜라를 마셨기 때문에 평생 마시게 된다. 우리도 사실 우리 농산물을 아끼려고 하면 어릴 때 입맛을 들여놓아야 한다. 어릴 때 입맛을 가져야만 평생 그 입맛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자기들의 상품전략을 세우고 그런 전략에 따라서 물건을 팔아 왔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코카콜라가 되었다.

코카콜라의 주식시장 싯가는 150조원쯤 된다. 우리 나라에서 최고의 자산을 자랑하는 현대는 지난해 말 53조였다. 삼성이 50조, LG가 37조, 대우가 32∼34조인데, 이 4대 그룹을 다 합친 액수와 비슷하다. 어느 조그마한지방에 본부를 둔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시세 총액이 그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다.

다. 서해안 시대 배후지역으로서의 장성

미래의 세계는 전세계가 일일생활권화된다. 여기서 생산한 물건을 아시아시장 어디에나 다 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어디에서나 다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발상으로 장성에 뿌리를 둔 세계적인 기업을 하나 만들 구상을 해야한다.

장성은 내륙교통의 전남관문이었다. 그야말로 전라남도를 벗어나서 한양으로 가려면 장성을 꼭 지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것은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통과하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어차피 이 지역의 핵심지역은 광주다. 광주를 핵심지역으로 한 주변 지역인 장성이 광주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 이곳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줘야 한다. 금융, 교육, 문화, 정치, 경제 등 광주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서 장성이 해 볼만한 기능이 있다면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장성이 그 일을 대신해 준다면 장성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중국을 상대로 하는 황해시대가 곧 이어질 것이다. 중국을 상대로 하는 해양시대가 오는데, 불행하게도 장성은 내륙이다. 영광이나 함평 혹은 신안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해안시대의 배후지역으로 장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지방자치제와 지역언론의 역할

지자제와 관련해서 이 지역의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지방언론이 있고 중앙 언론이 있다. 한마디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 언론이 있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방언론이 있다. 중앙 언론이 지방자치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 각 지역이 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어떤 지역만 특별히 잘 났고 어떤 지역은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보도하기 보다는 앞으로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세상을 만들어 주고 특정 지역의 고립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중앙언론의 역할이다. 그것에 비해서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방언론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 지역이 잘 되도록 하는 일, 또는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또는 이 지역이 잘 해야 할 일을 부추겨 주는 일들을 지방언론이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 언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20세기, 즉 지난 1900년대에 들어와서 다양한 직업이 생겼다. 20세기에 생겨난 산업 가운데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방송도 그 중에 하나다. 그리고 항공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이 대개는 20세기에 만들어진 직업이다. 19세기, 즉 1800년대의 사람들은 이런 산업이 앞으로 생겨나리라고 상상도 못하였던 것인데 이런 산업이 생겨났다. 때문에 앞으로 21세기에 어떤 직업이 생겨나고 어떤 직업이 가장 유망할 것인지 아무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다.

방송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언론 가운데서 방송의 영역이 가장 막강하다. 방송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여론조사를한다. 우리 국민들이 여가로 보내는 시간 가운데서 방송과 얼마나 친한가 에 대해 수시로 조사한다. 얼마 전에는 우리 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여가의 절반 정도를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 데 보내었지만, 요즘은 여가시간의 42%를 TV를 보는데 보내고 있다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과외가는 시간을 빼고 다섯시간 정도의 여가시간 중에서 한시간 반을 TV를 보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 만큼 TV는 우리 생활에 깊숙히 파고 들어와 있다. 이 TV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인지는 나 자신도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나 현재 몇가지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유추해서 보면 앞으로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미국은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다. 패스 파인터호라는 화성탐사선을 보냈다. 그리고 소저너라는 로봇이 화성의 표면을 달리면서 영상을 보내오기 시작하였다. 화성과 지구의 거리는 1초에 지구를 일곱바퀴반을 돈다고 하는 빛의 속도로 11분 걸리는 거리이다. 30만킬로와트이니까 화성까지 가려면 1억9천7백만□이니까 빛의 속도로 11분되는 거리에서 무인카메라가 태양열을 전기로 발전시켜서 전송을 하면 우리가 화면으로 받아보는 세상이 되었다. 바로 그것도 방송기술의 하나인데 다시 말해서 앞으로 21세기에 가면 각 가정에 우려할만한 방송장치를 해 놓으면 어느 집이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세상이 올 지도 모른다. 요즘에는 개인 비디오 카메라를 PC에 연결해 놓으면 인터넷 화면으로 전 세계에 방송될 수가 있다.

나. 쌍방향 방송의 시대

지금은 방송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시청자들한테 일방적으로 보내는 시기이지만, 조금 지나면 모든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에 참여하는 쌍방향이 가능한 시대가 될 것이다. 지금 TV는 브라운관이 두꺼운데, 앞으로는 그림액자처럼 아무데나 걸어 놓으면 금방 볼 수 있는 크기로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또 지금 현재는 TV화면이 평면 화면인데 3차원의 입체화면의 TV가 곧 나올 것이다. 전세계 어디에서나, 우리 인간의 노력이 미치는 어느 세계에서나 동시대에 모든 방송을 만들어내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또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신과 방송의 구분이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이 모든 것을 방송속에서 해야 되는 세상이 올 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에 중동에서 전쟁하는 모습을 TV로 전세계 사람들이 시청하였다. 그건 에스엔지라는 조그마한 위성 지구국이라는 기구 때문에 바그다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습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아마 우리 남북한간에 휴전선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생방송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전쟁도 옛날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컴퓨터에서 말하는 가상 전쟁, 어떤 모델에 의한 전쟁과 같은 그런 형태의 생활이 방송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몰래 카메라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어느 수준에 까지 와 있느냐면 안경테 속에 카메라 렌즈를 숨겨둘 수 있을 정도다.  소매치기의 모습을 잡고 싶으면 그 안경을 끼고 가서 버스 안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소매치기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카메라로 그대로 다 잡힌다. 정말 방송의 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만큼 생활 깊숙이 다가가고 있다. 이제 방송과 떨어져서 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다. 지역방송을 위한 서비스

현재 장성군 내에는 19,000가구 중에서 약 18,000가구가 TV 등록기를 등록하여 KBS에 도움을 주고 있다. KBS의 경우에는 광주방송 총국 산하에 목포, 여수, 순천국을 갖고 있다. 서울에 본사가 있고, 총국은 옛날 도청 소재지 9곳에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지역국들이 있다. 지역국이 16개가 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KBS방송국은 모두 25개다. 서울에 본사가 하나가 있어서 전부 합하면 26개 방송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의 방송을 위해서 몇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텔레비전의 경우 무등산에서 송신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산 때문에 약간 안 보이는 곳이 있다. 북일면과 북하면, 장성읍 영천 쪽이다. 그래서 북이면 쪽에 조그마한 시설을 보강하였다. 장성군민을 위해서 간이 텔레비전 중개소를 갖고 있다. 전라남도 안에는 모두 62곳에 가지고 있다. 그래도 아직은 잘 안보이는 곳이 있긴 하다.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디지털 방송이 되면 하늘에서 다 보내게 될 테니까 그때쯤 되면 안 보이는 곳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KBS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좀더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금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더군다나 이 지역의 대통령 후보를 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민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갖고 있는 광주비엔날레가 9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열리는데 KBS는 그 행사를 주로 주관하고 보도하고 방송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KBS가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이다.

방송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앞으로 KBS방송은 이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을 더 친절하고 상세하게 전달해 줄 것이고, 또 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지원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