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우리 농촌·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과제

朴 相 禹  원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경제학박사 -

·1939년생

·1964년 서울대 사학과 졸업

·1966년 同 행정대학원 졸업

·1966년 제4회 행정고시 합격

·1975년 美 미네소타대 농경제학 박사

·1983년 주미 대사관 농무관

·1987년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장

·1988년 同 농정국장

·1990년 同 양정국장

·1992년 同 농어촌개발국장

·1992년 산림청 차장

·1994년 농림수산부 1차관보

·1994∼95년 同 차관

·1996∼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상 > 「녹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우리 농촌·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과제

1. 농·축산물의 완전 개방화에 대비한 대응전략

2. 선진 미래 농촌의 전망과 우리의 과제

3. 都·農 복합지역의 長城에 바란다.

1.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황

지금으로부터 약 백년 전과 현재, 그리고 21세기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바로 이 곳 황룡면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해는 갑오년 1894년이었다. 그 당시 한국을 여행한 영국의 비숍이라는 여사는 여행 후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긴 기행문을 썼다. 그 글을 읽어보면 당시의 한국의 생활상이 그대로 보인다.

서울은 인구 25만명의 지저분한 도시였다. 아이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예술작품이나 극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시민공원이나 박물관, 음악당 등 어떠한 문화시설도 없었다. 멋없는 도시의 관공서에는 관리라고 하는 기생충들만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영국인의 눈에는 살아있는 흡혈귀로만 보였던 관리들에 의해 우리 나라가 발전되었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내가 농업이란 것을 인식한 것은 내가 철이 들기 시작했던 때인 약 50년 쯤 전이다. 우리 동네는 약 40가구쯤 되었는데 지금은 약 32호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 때는 전부 초가집이었는데, 서른마지기의 농사를 짓는다면 대농에 속하던 시대였다. 신문이나 종이도 없었다. 라디오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다. 1970년에도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동네에는 1978년 전화사업을 전개할 때 전기가 들어와서 집집마다 텔레비전도 있고 전화도 있다. 이제는 김을 매지 않아도 된다. 밤이 되면 길쌈하던 손은 디딜방아로 옮겨가고, 홀태로 홀튼 벼를 디딜방아로 찧어 밥을 해먹었는데 지금은 농기계가 발달해서 농사짓기가 쉽다. 옛날에는 동네 논 가운데에 우물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물을 퍼다 먹었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완전히 포장이 되어서 오고 가는데 5분도 안 걸린다. 이것이 달라진 모습이다.

2. 우리 농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가. 국제경제 속에서의 한국 농업

100년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20세기말에 와 있다. 역사학자들은 20세기는 끝났다고 이야기한다.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과 동시에 끝났다고 한다. 냉전시대도 끝이 났고 대서양시대도 끝났다. 세계는 달라지고 있다.

□헤무쓰 메일네어□이라는 사람은「2020년의 세계」라는 책을 통해 우리 동아시아의 발전가능성을 설파했다. 2020년이 되면 그 동안 세계인들이 극동지역이라고 불렀던 동아시아, 즉 연해주, 한국, 일본, 대만, 중국본토, 싱가폴, 홍콩,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등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의 12억 인구는 엄청난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잠자는 사자로 불리는 중국은 이제 이미 잠을 깬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2003년이 되면 미국의 경제규모를 따라 잡고 2020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일본은 그 때가 되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한다. 세계에서 제일 잘사는 나라는 1인당 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를 말하는데, 어떤 나라는 12억의 인구가 16억으로 늘어난 경제대국이 되고, 바로 옆에 위치한 나라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는 셈이다. 그러면 이 지역은 북미연합 NAFTA나 유럽의 EU처럼 사이좋게 지낼 것인가?

그렇지 않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따뜻한 관계가 아니라 차가운 관계다. 중국은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거대한 인구와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 제조기술이나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 등이 부족하다. 반면 일본은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NAFTA와 같은 지역경제체제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나. 세계화 속에서의 한국 농업

지금 우리는 세계를 내다보아야 한다.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 우리는 그 변화를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된다. 12억의 인구와 1억 2천의 인구. 그 사이에 끼어 그나마 둘로 갈라져 있는 우리 나라는 남한에 4300만, 북한에 2300만. 우리 7천만 백의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이제 21세기는 원자력시대, 컴퓨터시대이다. 정보화시대가 온다. 변화란 우리 사회를 이상형의 사회, 즉 유토피아를 만들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 즉 아주 나쁜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건 모두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미래는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미래는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잘 만들면 성취감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 질 수 있다. 우리가 우리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 선진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다. 후손에게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려면 반드시 선진국에 들어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중국과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잘 버터 내려면 우리는 깨어나야 하고 달라져야 한다.

다. 지방화 속에서의 한국 농업

우리 농업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 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1993년 12월 15일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이 타결된 후 많은 농업인들이 절망했다. 우리 농업은 선진국에 의해 잠식당하고 없어질 것이라고들 야단이었다. 한편으로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만 2년이 되었다. 환경이 많이 달라진 가운데, 농업인들은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다.

미국은 호당 180정보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반해, 우리는 이제 겨우 1.3정보에 불과하다. 일본은 농사를 지어서 20%만 벌고 80%는 밖에서 벌어다가 소득을 채운다. 대만은 60%를 밖에서 벌어온다. 우리는 겨우  30%를 밖에서 벌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다. 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는가. 연간 30∼40만명이 농촌을 떠난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의 10% 이하만이 자식들에게 농토를 물려주겠다고 한다. 농고를 졸업하고 농대를 졸업한 사람들의 10%도 안되는 숫자가 농사를 짓겠다고 한다. 의료비도 농촌이 더 든다. 교육비도 농촌이 더 든다. 수도 보급율이나 도로포장율등 모든 것이 도시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생각은 또 다르다. 우리가 지금 돈을 투자하는 데가 어디인가를 따져보자는 이야기다. 숫자로만 말씀드리자면1985년에는 23%정도의 인구가 농촌에 살았지만, 지금은 그 절반 수준인 11%에 그친다. 농사를 짓고, 어업을 하고 산림을 경영해서 생산하는 것이 10년 동안에 절반으로 줄었다. 농촌에 사는 사람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도 줄었다. 그런데도 나라 돈은 더 들어간다. 10년 전에는 정부재정 중에 약 9%정도가 농업에 투자되었는데, 지금은 14%에 달한다. 두 사람이 일해야 겨우 다른 산업부분에서 한 사람이 일한 만큼 생산하는데 돈은 9%에서 14%로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농업이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까? 지난해에는 식량자급도가 50%에서 26.7%로 떨어졌다. 수출부문에서의 기여도는 떨어진 반면, 수입은 늘었다.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다. 계속해서 농업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까지 생기는 상황이다. 국가적인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한다.

3. 우리 농업의 가치

가. 산업적 가치

그렇다면 정말 농업은 버려도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농업이란 무엇인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옛날 농사는 못자리에 씨뿌려서 가을에 거두면 끝이었다. 지금의 쌀농사는 그것이 아니다. 씨뿌려 거두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것까지 하나의 일괄체계가 되었다. 이제는 농업도 농기계나 비료, 농약, 종자 등의 자재산업과  농업 그 자체, 그리고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파는 것까지 전방후방산업을 모두 합해서 복합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농업도 다 그렇게 커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농업도 성장의 길이 보인 셈이다.

(1) 농업의 경쟁력

그렇다면 과연 우리 농업은 경쟁력이 있는가. 금년 7월 1일부로 쇠고기와 쌀을 제외한 전 농산물의 수입이 개방되었다. 값이 비싸다. 쌀만해도 국제시장 가격의 6배가 된다. 참깨만 해도 열배가 넘는다. 그러나 농산물에는 값으로만 따질 수 없는 새로운 경쟁력이 있다. 맛이라든가 향기, 안전도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는 그걸로 해서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가 끝나면 농업이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농업이 성장했다. 1980년대 말에 뒤로 퇴보하던 농업이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경쟁력을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 농산물은 2,000개의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쟁력이 강한 것이 분명히 있다.

(2) 농업인의 자격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우선 농업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집에다 컴퓨터 갖다 놓고,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 프로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

작년에 내가 충남 아산에서 벼농사를 짓는 한 젊은이를 찾아간 적이 있다. 농업경영인이었다. 그 분은 3만 8천평의 논농사를 짓는데 논이 너무 넓어서 모내기가 어려우니까 직파를 한다. 봄에 남의 논을 10만평 갈아주고 가을에 수확해서 농비를 뺀 나머지가 전부 순소득이다. 어림잡아 소매가격으로 따져 보더라도 1억 2천만원 정도된다. 코란도를 몰고 나를 자기농장으로 데리고 갔다. 유명상표의 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 농업인들도 그래야 한다. 그런 분들이 우리 농업을 이끌고 가야된다. 그런 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 중의 하나다.

나. 사회·문화적 가치

우리 농어촌을 어떻게 하면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도시만 있고 농촌이 없으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 도시가 있으면 배후지역이 있어야 된다.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농업정책을 다루고 있다. 농업과 국가는 무슨 관계인가? 삼성전자와 국가와의 관계가 아니다. 현대자동차와 국가와의 관계가 아니다. 자동차는 없어도 산다. 텔레비전이 없어도 산다. 우리의 밥상이 바로 농업이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밥상을 차리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지한다고 생각해 보자.

실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예를 살펴보자. 17세기의 영국은 전국적으로 각기병이 돌아서 고생을 했다. 그 나라는 식민지에서 값이 싼 곡식을 갖다 먹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2차 대전 당시 바다가 막혀서 식량공급에 차질이 생겼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막에 농사를 짓는데 1948년 건국할 당시에는 식량자급율이 38%밖에 안되던 것을 지금은 95% 이상으로 올려놓았다. 노르웨이나 스웨덴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식량자급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스위스 같은 산악지대 나라도 기본적인 열량 1400칼로리는 국내 것으로 충당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바로 농업이다.

그런데도 농업은 제값조차 못 받는다. 계산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16조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 논이 저장하는 물은 큰 댐의 2.7배에 달한다고한다. 땅 속에서 지하수를 퍼 올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먹는 수도량의 한 3배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처럼 국토를 보전하는 모든 기능들이 농업에서 비롯되지만, 모두 돈을 받지 못하는 기능들이다. 이로 인한 외부효과는 매우 크다. 삼성전자는 돈을 받아서 자기사업만 하면 되지만 농업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 너무 큰 것이 사실이다.

농업이 없는 선진국은 없다. 아랍 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매우 높지만 그런 나라들을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선진국은 모두 농업이 튼튼하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은 EC라는 유럽경제공동체를 만들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은 바로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이라는 농업정책이었다. EC의 전체 예산의 70∼80%가  투자되었다. 그 결과 지금의 유럽은 농업부문에 있어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을 하게 되었다. 큰 농업국가가 되었다. 전체 수요량의 200%를 생산하는 캐나다도 말할 것이 없다. 분명히 농업선진국은 있다. 뉴질랜드도 농업선진국이다. 그러나 농업이 튼튼하지 않은 선진국은 없다.

다. 자연·환경적 가치

21세기에는 우리 나라도 반드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을 선진화시켜야 한다. 농업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앨빈 토플러는 □21세기에는 농업이 환경의 파수꾼이 되어서 첨단 생활방식과 멀티 미디어를 통합해서 다른 산업들을 이끌어 가는 주요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우리 연구소에서도 21세기에는 분명히 농업이 앞서나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는 아마 농업에 목적세를 둔 최초의 나라일 것이다. 농어촌 특별세를 현재 투자하는 것 외에 일년에 1조 5천억원씩, 10년 동안 15조원을 투자하자는 법이 통과되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94년 6월 14일, 우리 나라에도 농어촌 발전종합대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매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80년대 후반까지 0.4%씩 뒤로 물러가던 농업이 □90년대에는 2.2%씩 계속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농업이 2.2%씩 계속 성장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다른 산업이 8%나 10%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 소득도 약 5년 사이에 두배로 늘었다. 저축은 네배 가까이 늘었다. 늘어난 부채의 대부분은 주로 생산성 부채였다. 농림업 부문에 대한 지원규모도 늘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무려 40개 정도의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다. 이제는 농림사업도 대부분 군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옛날에는 농림부가 전부 관리했었지만, 이제는 통합 실시요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진정으로 그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수출도 늘고 생활여건도 많이 좋아졌다.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할 일들은 매우 많다. 현재의 여건에 제대로 적응하고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농업은 분명히 희망이 있다. 농업분야에 대한 개방과 경쟁체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농업경영의 규모를 키우고, 선진농업구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소한 농지의 면적은 확보되어야 하며, 동시에 잘못한 것들은 뜯어고치면서 수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 농어촌 발전대책의 추진

지난 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20년도의 한국농업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1995년도에 전체 생산의 6.6%에 불과했던 농림수산업의 규모는 다른 경제규모의 성장으로 약 2% 정도로 하락할 전망이다. 자재산업, 유통업, 농산물 가공업을 전부 합쳤을 경우에는 2020년에 가면 전체 GDP 약 1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농촌의 인구는 지금의 약 3분의 1인 50만호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농촌에 사는 13% 정도의 인구 중에서도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은 20%밖에 안되는데, 주로 전업농과 전문농업인들이 경영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려본 2020년의 한국 농촌의 모습이자 우리의 비전이다.

가. 농업정책의 목표

현재 정부에서도 21세기 우리 농업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01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것을 구조조정을 위해 □98년까지 앞당겨 투자하고, 15조원은 □99년 이후 매년 1조 3천억원씩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지금 농림부 관계자들 중에는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기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재정형편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계획대로 투자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42조원 중에서 정부부담액은 35조원인데 그 중 28조원만 투자된 상태다.

나. 미곡정책

하루 동안 소비되는 쌀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5백원이다. 농산물 국제시장이란 먹고 남은 쌀을 파는 시장인데, 우리가 먹는 쌀은 우리의 쌀이다. 우리 쌀은 일반 벼하고는 다르다. 전체 생산량 중에서 약 4∼5%만 시장에 나온다. 이 쌀의 90% 정도는 바로 아시아에서 생산되지만, 쌀 수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태국이다.

시장에 나오는 걸 전부 긁어 모으면 200만톤쯤 된다. 200만톤이면 1,400만석 정도를 의미하는데, 시장에서 긁어올 수 있는 총량이다. 우리가 먹는 것은 500만톤에 달한다. 시장을 전부 긁어도 40% 정도밖에 충족되지 않는다.

미국은 볏짚 태울 때의 환경문제와 물문제 때문에 농사를 안 짓는다. 호주도 브리스본에 쌀농사를 지을 최적지가 있는데 안 심는다. 시장에 나가더라도 우리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것이 40%밖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말 싼 것인지 알아보자.

쌀 1kg를 생산하는 데는 900원이 든다. 수입을 해올 경우에는 국제시가가 싸고, 관세나 배삯이 다 들어도 300원이면 들여오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사다 먹으면 600원이 이익이다. 논을 다 없애면 공익기능이 다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600원을 이익본 것 같지만, 실제로는 300원을 손해보게 된다. 쌀을 수입하자는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 만한 내용이다.

다. 농지정책

문전옥답은 싸고, 산은 더 비싼 것이 우리의 상황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토가 세계 평균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우리가 필요한 식량을 전부 자체 공급하려면 560만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200만 정보도 안된다. 그런데 얼마를 더 줄이자는 것인가. 60평이면 한사람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나온다. 아무리 다른 산업 부분에 필요하더라도 농토를 아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 세계 식량시장의 전망

가. 세계 각국의 식량문제

그렇다면 세계식량 사정은 또 어떠한가? 1995년 무렵에 기상이변이 생겨서 전 세계는 여덟번째 식량위기를 맞이하였다. 1980년대에 소비량 대비 재고수준이 30% 가까이 올라갔던 것이 1995년도 말에는 14% 이하로 뚝 떨어졌다. 큰 곡창지대인 미국 중서부 미드넥스트라는 곳은 비가 많이 오고 고온다습해서 수확이 떨어진다. 소련에서도 보통 1억톤 이상을 생산하던 곳에 40년만에 흉년이 들어 6,000∼7,000만톤 밖에 생산을 못했던 것이다. 중국농토는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

1995년도에 2,000만톤을 수입하였다. 그래서 밀, 옥수수, 쌀 할 것 없이 전부 40∼50%씩 올랐다. 어떤 것은 120%도 올랐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세계인구가 55억 정도다. 그러던 것이 2010년에 가면 약 72억이 되고, 2025년에 가면 85억이 된다고 한다. 자그마치 약 17억톤 정도를 55억의 세계인구가 먹고 있는데 75억이 되면 37% 정도가 늘어나야 된다.  그러나 실상 경작면적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경작면적도 마찬가지다. 세계에서 1년 동안 줄어드는 경작면적의 수는 우리 농토의 2배에 달한다. 380만 정보씩 줄어들고, 단위 수확량 증가는 2% 정도밖에 안된다. 결국 특단의 일이 없으면 그렇게 밝은 것이 아니다.   미국은 총 70%의 옥수수를 수출한다. 쌀은 미국과 태국이 50%씩을 수출한다. 캐나다와 미국은 공동관리한다. 밀을 60% 가까이 수출한다. 수입하는 나라들 두 세나라 합쳐보아야 20%도 안된다. 이것을 가리켜 셀러스 마케트이라고 한다.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식량무기화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다. 이것이 세계식량문제에 대한 전망이다.

그러면 식량의 위기가 올 것인가. 미국의 한 연구소장은 □누가 중국을 먹일 것인가□ 라는 글을 썼다. 지금은 12억이지만, 2030년에 가면 16억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먹는 양도 늘어난다. 옛날에는 한섬을 먹었는데 지금은 106kg밖에 안먹는다. 그런데 이것을 곡식으로 따지면 더 많이 먹는다. 쇠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곡식이 8kg이 들어간다. 돼지고기를 한근 먹으려면 곡식은 네근이 들어가고, 닭고기를 한근 먹으려면 곡식이 두근 들어가야 된다. 비록 순수하게 사람이 먹는 곡물양은 줄어들거나 정체된 상태라 하더라도 전체 소요량은 훨씬 커지는 것이다. 잘 살수록 곡물이 더 필요해진다. 중국 사람이 맥주 한병씩만 더 먹어도 38만톤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교류되는 곡물의 무역량은 한 2억톤 정도된다. 2030년에 가면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중국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밖에서 수입해야 하는 양이 생산량보다 많은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다. 나는 그 말이 틀렸기를 바란다. 그러나 누가 안심할 수 있겠는가. 아프리카라는 큰 대륙에 숲이 없어지면서 사하라사막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고 짐승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 인구는 늘어나고 식량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레스터 브라운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거기도 중국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식량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나. 우리 나라의 식량정책 방향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식량증산을 하였다. 1960년대에 경제개발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절대빈곤을 해결하는 문제에 총력을 기울였다. 1970년대에 녹색혁명을 일으켜 노력한 결과, 1978년도에는 식량자급에 성공하였다. 1988년도에는 역사상 최고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였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줄었다. 우리 곡물소요량만 해도 그렇다. □88년도에 1,260만톤이 필요했는데, □95년에는 2,000만톤의 곡식이 필요하게 되었다.그 중에서 1,000만톤은 사료로 사용된다.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산물 협상 내용은 2000년도까지 이행하게 되어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2004년까지 효과가 미친다. 2004년에는 새로운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2004년부터 우리는 우리가 먹는 쌀의 4% 정도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그 나머지는 자급을 해야 된다. 자급을 하려면 88만 정보의 식부면적을 92만 정보로 올려야하고, 460kg의 단수를 480kg으로 높여야 한다. 92만 정보에 벼를 심으려면 110만 정보의 논을 확보해야 한다.

(1) 농업기반의 확립

나는 농업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제 지방자치가 확대되면 쌀만이 아니라 주민소득이 더 높아진다. 논 1,000평에 쌀을 심을 것이냐, 비닐하우스를 할 것이냐, 축사를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은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된다. 그것이 자연이치다.

쌀농사를 계속 짓게 하려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93년도에 양정개혁을 하고 민간시장이 활성화되게 해서 수매제도도 바꾸고 수매압력도 줄이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쌀이 수지가 맞는 농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덜 들이는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쌀에도 경쟁력이 있다. 어떤 경우에 경쟁력이 있느냐?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쌀에 대한 보조는 불가피하다. 1년에 2조 1천억씩을 지원하던 것을 매년 750억씩 줄여서 2004년에는 1조 4천억밖에 지원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부는 물량을 줄이거나 쌀값을 동결하거나 두 가지를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간시장의 쌀값이 좋아져야 된다. 장성쌀이 서울시장에 가서 좋은 값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계산해보더라도 실질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으면 2004년에는 우리쌀도 경쟁력이 있다. 지금 톤당 40달러 하던 것이 그 때가면 600달러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쌀과 품질을 따졌을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 정부가 바로 이런 점들을 간파해야할 것이다. 2004년에는 다시 쌀시장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 지금은 쌀시장이 열린 것이 아니다. 그 때까지 우리는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높여야 한다. 최소한 92만 정보의 논에 벼가 심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우리의 농사가 수지에 맞을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따라가 줄 것인지 의문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다.

(2) 북한문제의 해결

두 번째 과제는 북한문제다. 지금 남한에는 4,3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북한에는 2,300만의 인구가 굶주리고 있다. 북한은 구조적으로 한 200만톤정도는 모자라게 되어있다. 옛날에는 소련과 중국이 도와주었지만, 지금은 그게 어렵다. 계속해서 홍수가 나고 냉해가 들어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북한을 직접 방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만강 끝에서 압록강 끝까지 중국땅을 지나가면서 북한의 생산량을 추측해본다.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홍수로 인하여 40,000여 정보는 아직도 복구가 안되어 있고, □농토를 넓힌다□, □새땅찾기 하자□고 해서 산에 17∼18만 정보의 다락밭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산을 다 헐어버려서 30만 정보가 넘는 산이 다 황폐되었고, 개울에는 흙이 밀려와서 하상이 높아져있다. 비료생산능력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20%도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의 3분의 1 정도 되는 농약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못자리할 비닐도 없다.

또한 그곳은 큰 집단 농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대형기계화가 다 이루어졌던 곳이지만, 지금은 기계의 고무타이어가 망가진 지 오래되었고 쇠바퀴도 빨갛게 녹이 슬었다. 종자도 없다. 볍씨나 옥수수도 마찬가지다. 가장 인기 있는 집짐승은 염소하고 오리다. 오리와 염소는 자기 스스로가 먹이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농촌이 살기가 더 편하다. 텃밭을 30평까지는 인정 해주기 때문이다. 배급체계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다.

지금 서독이 동독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 나라가 어떤 상태로, 어떤 모습으로 통일을 이룰지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한다. 37%에 달하는 인구가 농촌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식량자급률이 27%도 안되는 상황에서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품을 빼면 우리의 식량자급율은 55%밖에 안된다. 4,300만 인구일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2,700만의 인구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농토를 지켜야된다. 농림부에 남북협력담당관실을 만들어서 통일농정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의 농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농사비용의 최소화

세 번째는 갈수록 농사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돼지 몇 마리를 키워도 폐수가 나온다고 동네사람들이 야단이다. 요즘에는 돼지 키우는 사람은 돼지만 키우고, 소 키우는 사람은 소만 키우고, 쌀농사 짓는 사람은 쌀농사만 짓는다. 우리 농업이 전문화되었다. 여덟 번째 우루과이라운드는 무역협상이었다. 처음으로 농산물이 거론되었다. 다음에 열리는 것은 아홉번째 협상인데 의제가 그린라운드라고 해서 환경관련문제가 거론된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은 환경을 헤치는 농업이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생명산업을 추진해야 한다.

(4) 대외협력관계 추진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외문제이다. 이제는 열린 시장이고, 무한경쟁시대이다. WTO체제라고 이야기한다. 옛날에는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도 붙이고 다른 트집도 잡는 방법으로 벽을 많이 만들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벽을 모두 없애자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가격과 외국가격이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관세로 붙이자는 얘기다. 우리 나라에서는 쌀 한가마에 10만원하고, 미국에서는 5만원을 한다면, 5만원을 세금으로 붙이자는 것이 기본정신이다. 보조금도 2004년까지 1조 4천억으로 줄이라고 한다. 이것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다.   다음에는 그린라운드가 크게 대두될 것이다.

그러면 밖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호주같은 나라는 무역자유화를 위해서 WTO협정을 맺고, 계속해서 관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평양연안국가 12나라가 APEC을 만들었다. 지금은 열여덟나라로 늘어났다. 우리 나라나 일본은 2004년까지는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니까 당분간 지금 상태대로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로마에 가면 세계식량농업기구라는 것이 있다. 그 기구는 유엔기관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못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이냐, 못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먹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거론되었었는데, 작년 식량정상회담에서는 식량 한 톨을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인가가 주제가 되었다.

수출을 하는 나라들은 수출여력이 있는 나라로 하여금 많이 생산하게 하여 싼값으로 수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이나 우리 나라는 그 나라가 자체 생산력을 갖고있는 한 그 나라에서 충분히 생산을 하고 안되면 사먹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집트나 아프리카처럼 계속 원조를 받는 저개발도상국들은 잘사는 나라가 많이 생산해서 원조를 많이 해주는 것이 방책이다.

OECD라는 국제기구가 있다. 우리 나라는 29번째로 OECD에 가입을 하였다. 비록 OECD 가입국가들의 전체 인구는 얼마 안되지만, 경제기금은 세계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OECD, APEC, FAO 등 큰 국제기구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키워내고,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 2000년, 2004년,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6. 국민의 근면성으로 위기 극복

우리 나라의 농업여건이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최악의 상태는 아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 갈릴리호수밖에 없다. 바다보다 200m나 더 낮은 곳이다. 그 물을 200m 이상 끌어올려서 남쪽으로 280km를 옮겨서 25% 정도의 물을 댄다. 물이 너무나 귀해서 점접관수를 한다.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생산성 높은 젖소를 키우고, 맛있는 과일을 생산해서 유럽시장에 내다판다. 그 결과, 지금의 선진 농업을 만들었다. 네덜란드는 국토가 바다보다 낮다. 그 나라는 유리온실 농업을 한다. 세계유리온실의 3분의 2가 유럽에 있는데, 그 중의 50%가 네덜란드에 있다. 거기도 완전히 공장농업이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선진농업을 이루었다.

우리는 어떠한가.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웃에 일본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21세기는 우리 나라도 부국이 되어야 한다. 농업이 선진화되지 않고는 부국이 될 수 없다. 우리보다 여건이 나쁜 나라들도 다 그렇게 훌륭한 농업을 이루었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은 자연자원이 많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은 근면하다. 서양사람들은 우리 국민의 근면성과 주인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우리는 오늘날의 이 시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의 안목을 넓히고, 능력을 개발하여 분명히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지식이란 것은 별것이 아니다. 지식은 남이 한 것을 잘 따라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이 생각해놓은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창조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그것은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분별력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녹슨 기계를 닦고 기름칠을 하고 나사를 조이듯이 우리는 21세기 비전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닦아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