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21세기와 한국의 새로운 진로

金 鎭 鉉 총장

- 서울시립대, 前 과기처 장관 -

·1936년생

·1958년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1973년 美 하바드대 니만펠로과정 수료

·1995년 고려대 명예공학박사

·1958∼80년 동아일보 기자·경제부장·논설위원·편집국 부국장

·1977년 서울언론클럽 초대 이사장

·1981년 한국경제연구원 대표이사 부원장

·1984년 英 워릭대 초청교수

·1985∼90년 동아일보 논설실장·상무·논설주간

·1990∼93년 과기처 장관

·1993∼95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초빙교수

·1994년 서울시 21세기 위원장, 1994∼96년 한국경제신문 회장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망 자문위원장

·1995∼현재 서울시립대 총장,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Board of Governors pacific Forum CSIS,

해양수산개발원 이사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재단법인 장기신용은행 공익재단 이사,

<저서> 「한국경제학의 諸문제」,「한국의 선택」

「한국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외 다수,

21세기와 한국의 새로운 진로

-軟性化, 世界化, 情報化, 頭腦 文化藝術 □善□進國으로 가는 길-

1. 새로운 千年을 생각한다.

2. 지금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3. 한국, 한국인의 선택

Ⅰ. 머리말 - 大國論의 虛構

지금 하나의 妖物이 한국의 하늘을 떠다니고 있다. 우리모두는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관성화 됐거나 또는 화려하기 때문에 요물인줄 모르고 심취하고 있거나 아니면 요물이라는 감은 잡았으나 그에 대체할 생각과 實體를 잡지 못하여 요물에 끌려 다니고 있다.

그것은 大國論 더 구체적으로는 經濟第一主義, GNP大國論이다.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은 93년의 전망에서 한국이 中國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2010년에 G7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5년 7월 전망에서 2010년 G7, 96년 5월6일 발표에서는 2010년 G8, 2020년 G7으로 추정했다. 심지어 OECD는 96년 한국보고서에서 2000년까지 G7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의 정치지도자중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경쟁하는 의미에서 한국을 5대 강국이라 표현하고 있다. 또한 實體가 아니라 입씸으로만 장사하는 기업인 중에는 南北韓, 中國, 東北三省,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2億 韓國經濟圈, 마치 21세기 高句麗부활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이제 역사와 경제와 문명의 내용에서  GNP시대, 産業시대, 工業시대,   국가주의시대(Etatism) 군사주의 제국주의시대, 소비주의 시대, 대량생산시대가 가고 있다는 사실, 즉 近代性의 기조와 구조가 상실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重厚長大가 힘있는 것, 탱크와 폭탄의 腕力만이 힘이었던 시대의 안목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 鑛物  資源과 넓은 땅과 많은 인구, 검은 연기 뿜는 공장의 숫자만이 國力이라는 믿음에서 未來를 보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날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經濟第一主義, GNP大國의 연장선상에서 白頭山에 등정하고 만주는 우리 땅, 시베리아도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하고 외치는 大國論의 근대낭만에 흥취 한다.

우리는 반드시 先進國이 되어야 한다. 人口大國, 領土大國, 軍事大國, 技術大國, 資源 大國에 둘러싸여 있으니 반드시 先進國이라야 生存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先□進國이라 함은 이들과 똑 같은 方式의 □近代性□의 크기, 즉 GNP 資源 人口 武力이나 제국주의 方式으로는 영원히 先進國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자원은 南北이 통일되어도 中國, 러시아, 미국에 대적할 수 없다. 우리의 영토는 北쪽이건 南쪽이건 더 늘리기는커녕 현재 기득권의 바다와 獨島지키기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인구는 북쪽은 기아로 남쪽은 高齡化와 어린이 인구 감소로 勞動力증가에 의한  大國의 꿈은 이미 소멸되었다. 남북이 통일되어도 對中, 日, 러에 대한 軍事力의 劣勢는  이들 內部가 격렬히 분열되기 전에는 메꾸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국은 기존의 GNP方式으로 하면 中進國 달성목표년도를 2040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으며 세계은행보고서는 2010년 세계 GNP 1위 大國은 미국도 일본도 아닌 中國으로 전망하고 있다. (註1)

세계은행의 예측이 맞는다면 다음 세기의 GNP大國은 한국만이 아니라 中國, 印度,  印尼, 泰國, 臺灣과 브라질, 나이지리아, 러시아, 미국, 일본, 독일들이다.

오히려 논의의 초점은 S. 헌팅톤의 예측처럼 한국이 중국권에 편입되느냐 아니면 L.서로의 분석처럼 현재와 같이 미국권에 남게되느냐 아니면 R.드로브닉의 전망처럼 日本권의 一員으로 편입되느냐는 논쟁이 밖에서는 일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할지 모르겠다.

문제는 우리가 2010년 또는 2020년에 G7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世界文明史的 격변으로 인하여 □近代性□의 GNP大國이란 것이 결코 삶의 先進이 아니라는 데 있다. 오히려 현재의 高速成長의 연장으로서의 中國, 印度, 印尼, 브라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그리고 한국 등 新興GNP大國의 공업화, 重厚長大, GNP, 消費大國化는 스스로의 삶과 地球村의 人類社會의 삶의 파멸을 自招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국가로서, 사회공동체로서 그 속의 한 인생으로서 근대경제 GNP 대국화, 군사대국화는 바로 개인과 공동체 삶의   先進이 아니라 後進, 反發展, 극단으로는 모두의 共滅일 수 있다. 환경, 도시화, 범죄, 테러, 과격파 內亂, 種族전쟁, 소외, 포퓰리즘 등이 바로 그런 징조들이다.

인류에게 있어 近代經濟成長이라는 유럽에서 시작된 産業化의 경험에서 1억 또는 10억 단위의 메가 경제의 근대화 과정을 거처본적이 없다(오늘의 선진국의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의 인구는 1千萬∼3千萬 규모였다). 하물며 脫冷戰이후 중국, 印度洋제국 러시아와 東歐, 中南美등 40억 인구의 同時的 시장경제체제로의 歸一과 근대경제성장은 그것이 단기적으로 地球村的 平和를 가져올지 아니면 전지구적 公害폭발 인구폭발 에너지 不足 이라는 재앙을 초래할지 예측키 어렵다.

人類問題群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심층적으로 볼수록 기존의 GNP大國 군사대국 소비대국의 생각과 방식으로는 지구촌사회가 유지되기 어렵다. 新興 GNP대국은 곧 公害大國, 쓰레기대국, 巨大都市大國, 混雜大國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크며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현재 유럽의 先進國들이 □近代性□의 古典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인구의 감소, 脫都市, 정보화활용, 유럽의 통합 등으로 해서 □만일 세계화 지구촌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다면□ 유럽은 근대성의 □점진적□변용 부분적 補修로 근대성을 포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新興 GNP대국은 근대성을 초월한 근대성을 극복하는 경제중심주의를 뛰어넘는 대량소비주의를 거부하는 그러면서도 지구상 60억 인류의 인권과 복지와   건강과 평화를 창조하는 그런 새틀을 짜는 노력 없이는 先進化 發展을 기대할 수 없다. (註2)

新興 GNP대국지향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파라다임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GNP대국이 삶의 不幸대국이 된다는 뜻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힘□이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진정한 힘은 强, 硬, 規模와 武力에 있는 것이 아니라 質과 軟과 格과 善과 情報에 있기 때문이다. 정보, 知識, 知價, 知力 즉 두뇌산업의 부가가치가 광물자원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육체나라(Body Nation)의 힘보다 두뇌나라(Head Nation)의 힘이 더 크고 문명의 힘의 내용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 (註3)

무력에 의한 억압의 힘보다 軟性의 힘(Soft Power)가 더 크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가슴과 마음을 얻는 힘 억압에 의한 복종의 강요가 아니라 도덕력과 매력에 의하여 성취하는 능력은 GNP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보혁명에서 오고 기술과 교육과 제도적 유연성에서 온다. (註4)

조셒 나이는 미래에 있어 힘의 원천이 지식의 힘 정보의 힘임을 강조하고 시대 뒤떨어진 수십억 달러 짜리 B-2 폭격기 보다 USIA가 INTERNET에다 民主主義와 自由시장을  전파하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미국외교에 큰 힘이 된다고 설파하고 있다. 이제 육체의 나라가 아니라 두뇌의 나라로 가기 위하여는 先進國을 지향하되 그 힘은 연성화(Soft Path)의 힘이어야 하고 質, 格의 매력으로 충만한 □善□進國의 길이어야 한다. 情報化大國, 道德大國, 文化藝術大國, 環境모범국이이어야 한다. (註5)

Ⅱ. 새 역사 - 超近代와 人類問題群 -

세계화는 문명사적 대변혁을 맞이하여 새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의 충실한 생존전략 이며 새 역사를 창조하려는 미래 종합 비전이다.

여기서 한국이라 함은 한국이라는 국가공동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韓人社會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註6)

지금부터 2020년 무렵까지 즉 앞으로 25년내지 30년사이 우리는 역사의 큰 획을 긋는 과도기를 건널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자식과 손자들은 새 역사의 토막 즉 지금까지의 古代, 中世에 이은 近代라는 역사의 세 번째 토막이 끝나고 역사의 네 번째 토막의 새 역사시대를 살 것이다.

이 네 번째 토막의 역사시대를 무엇이라 부를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근대라는  세 번째 토막의 역사가 끝나고 있다는 것만을 확실히 알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는 단순히 1945년부터 1989년까지 세계를 짓눌렀던  美□蘇兩極冷戰체제가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는 脫冷戰의 전개만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세기 1백년의 세기가 불과 4년을 남기고 지려하고 있다. 1차, 2차대전을 치르고 용케도 核戰爭의 3차대전을 피했던 한 세기가 끝나가고 있다. 超國籍企業, 유럽통합(EEC, EC, EU), PAX AMERICANA, 大量생산, 大量消費, 비행기, 우주선, 인간의 달 착륙과 AIDS을 경험하는 한 시대가 지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1848년 K.마르크스와 F.엥겔스가 쓴「共産黨宣言」이후 150년간 이 지구를 배회하던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유령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北京天安門광장에서 學生, 민중봉기가 일어남으로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獨裁□의 실험은 실패로 끝이 났다. 그리하여 전세계는 民主主義, 市場經濟, 文化的 多樣性이라는 單一體制를 지향하는 듯도 하고 資本主義 對 資本主義의 새 충돌인 듯도  하다.

우리가 겪고 있는 대변혁은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지구사회의 보편적 생활양식으로까지 전파되고 있는 □近代産業社會□ □近代經濟成長□이라는 한 시대, 한 사회, 한 문화도 청산하려 하고 있다.(註7)

우리는 이미 脫共産主義만이 아니라 脫工業社會, 脫大衆社會에 살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까지의 국제관계, 국제질서의 기초였던 근대시민국가, 민족국가가 해체되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 無國境의 경제, 超國籍企業, 겐센조약, 마스트리히트조약, UN平和維持軍, WTO(世界貿易機構), NGO(非政府기관), 지역주의(Regionalism), 地方化, 中華合衆國(United States of China), 日本合州國(United States of Japan)논의 등이 그런 것이다.(註8)

더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는 서양의 문예부흥(Renaissance)이후 5백년간 인류의 진보, 발전이라고 믿었던 가치나 제도들-휴머니즘, 브르조아문화, 리벌리즘, 都市化, 도시문명,  대량소비, 소비주의, 合理性, 과학적 객관성- 등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 서양의 □탐험시대(Age of Adventure)□과 太西洋의 시대가 끝났고 白人의 식민 지배시대가 끝났고 進步의 시대가 끝났고 프라이버시 존중의 시대가 끝났고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의 시대가 끝나고 冊의 시대가 끝났다. (註9)

그리고 人間과 자연의 조화, 생태학적환경 重視의 가치관, 혼동(Chaos)과 복잡성(Chaos)의 과학 그리고 컴퓨터와 영상과 假想現實(Virtual Reality)이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

脫冷戰, 脫20세기, 脫共産主義, 脫市民民族國家, 脫工業社會, 脫近代라는 역사의 네 번째 토막이 어떠한 시대일지는 확실히 모르고 있다.

그리하여 새 이름을 만들기 앞서 그냥 脫近代, 近代以後(Post Modern) 또는 超近代(Sur-Modern)라고 부르고 있다.

역사의 네 번째 토막을 S.헌팅톤 교수와 같이 「문명의 충돌?」일까하고 보는 이도 있다. 그가 가장 걱정하는 충돌의 시나리오는 유럽□미국 크리스찬文明圈과 中東이슬람□東亞儒敎文明圈간의 충돌이다. 요사이 EU(유럽연합)와 NAFTA(北美自由무역지대)의 통합논의나 싱가포르의 李光耀, 日本의 保守派 歷史인식, 中國의 中華主義오만, 한국의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민족주의 □감정□이나 비교준거없는 東洋主義 □우월□ 등을 볼 때 전혀 충돌의   의문부를 지워버리기도 어렵다.

F.후쿠야마 처럼 이상주의의 들판으로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역사의 끝(The End of History)으로 귀착되고 더이상 □진보□할 것이 없는 歷史以後(Post-History)가 전개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J.루칵스처럼 신야만주의(New Barbarianism)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大戰爭, 大革命, 大英雄의 시대는 갔으나 종교, 인종, 언어 등을 이유로, 또는 부족간, 지방간 이해로, 또는 집단이기주의로 인하여 끊임없는 내전, 분쟁, 테러, 폭력이 지속되는 야만주의이다.

다만 기술, 산업적으로는 컴퓨터, 초고속정보통신망, 디지털혁명과 멀티미디어 등의   발전과 이노베이션으로 정보기술사회, 지식산업사회로 갈 것이 확실하고 이것이 원자력과 더불어 인류의 행복을 줄지 재앙을 줄지는 역시 자신 있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정보 지식사회가 앨빈 토플러와 같은 낙관론자의 주장대로 인류문명의 □제3의 물결□을 만들고 □인류의 문제군(Global Problematique)을 해결하여 脫近代, 近代以後의   역사토막이 평화와 평등과 正義의 시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여야 겠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변화가 단순히 □脫冷戰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시대□를 넘어 近代라는 역사의 토막이 끝나고 역사의 네 번째   토막의 □새 문명□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변혁기의 도전임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류는 모두가 지구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지구와 대기라는 한 지붕을 이고 사는  □인류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

지구가 생긴지 40억년, 인간이라는 動物의 種이 나온 지 40만년 그리고 인간이 동물과 결별하고 "역사"를 쓰기 시작한지 1만년만에 57억의 인류, 57억의 인간이라는 생명들은  처음으로 □地球社會□를 형성하고 있다.

지구 한 모퉁이의 큰 불이나 한 지역의 지진은 그곳의 생명과 공장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의 환경에 영향을 주고 세계무역전체와 상품가격에 영향을 준다. 한   지역의 이산화탄소 발생이나 아황산가스 발생이 과다하면 옆의 나라 이웃 땅에 酸性雨를 내려 삼림을 황폐시키고 온 지구에 온실효과, 온난화를 일으켜 인류전체의 생명을 위협  한다. 한 국가의 잘못된 換率정책이 전세계 通貨 질서를 흔든다.

한 고장 한 나라의 가난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이민, 불법이민, 보트피플을 통하여 전세계를 떠돌고 있다.

통신혁명, 교통혁명은 이제 전 지구에 사실상 공간적, 지리적, 제약을 넘어 物流, 金流(資本去來)가 하루 24시간 한숨의 쉼도 없이 전세계를 상대로 흐르고 그 어느 政府도 아니 선진국(G7)의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도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經濟地理의  終焉」앞에 主權이 손을 들고 있다. 86년 4월 26일 일어난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는 그때만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고 그후 88년부터 94년까지 6년간 12万5千여명이 추가로 사망했고 사고수습에 참여했던 43만 2천명이 현재 암에서 우울증까지 다양한 병을 앓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보건부장관 안드레히 세크디크가 발표했다. 또한 블라디미르 야첸코 우크라이나議會 체르노빌 原電사고 조사위원장은 사고의 모든 결과를 제거하는데 2천억달러내지 6천억 달러의 비용과 30년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우리 인류는 자기 생활의 편리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체르노빌 비극의 400개를 넘는 위험을 지구에서 운전하고 있다. 인류는 그 아무도 이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한 지붕의 지구가족이 되고 말았다.

이제 이런 지구적 생존조건속에서 □우리□ 한국이라는 생명공동체는 어떤 길을 모색  해야 하는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떤 삶의 문화를 창조해야 하는가.

Ⅲ. 한국에서의 삶

1. 한국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의 일치

한국의 진지하고 충실한 민족주의는 세계화, 세계주의와 일치한다. 이 세계에서 자기 나라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가 일치하는 나라는 아마도 한국과 스위스, 이스라엘 등 극히 적은 몇 나라에 불과할 것이다.

한국만이 이 지구상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땅의 크기, 인구, 군사력, 기술력, 자원, 산업, 자본, 문화 이들 종합된  힘에 있어 이 지구상에서 1등, 2등, 3등, 4등 하는 나라는 바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다.  이들은 20세기 초반까지도 세계적 강대국이 아니었다. 미국, 러시아, 일본 모두   지역세력 중진국이었으며 중국은 잠자는 사자에서 半植民地의 상처뿐인 사자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들어 미국과 러시아는 PAX RUSSO-AMERICANA라는 냉전질서를 지구 위에 덮었으며 1980년 무렵부터 일본은 세계경제 기술대국으로 中國은 잠을 깬  사자로 등장하여 21세기는 일본의 세기 또는 중국의 세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도약을 하고 있다.

한국은 바로 지정학적으로 이들 네 나라의 십자로에 있다. 이 네 나라와 동시에 국경을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세상 유일한 나라이다. 미국은 태평양 넘어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다. 우랄산맥 以東 중앙아시아 인도대륙, 중국, 인도차이나, 말레이반도에 이르는 전 아시아 大陸에서 美軍이 주둔하고 있는 유일한 땅이 한국이고 우리는 국내 여러 美駐屯軍 캠프에서 미국과 국경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또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4대 강국에 모두 우리 교포를 (그들의 입장에서는 소수민족으로서의 韓族)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 일본이 미국에서 하와이의 州知事와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의 上院議員을 그리고 페루의 대통령 후지모리와 브라질의 2∼4명의 각료을 배출할 정도의 해외교포를 갖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에는 日僑가 없다.

중국의 華僑가 온 세계에 다 퍼져 있고 하와이의 上院議員 東南亞의 경제권을 쥐는 5000만의 세력이 있으나 러시아와 일본에는 華僑集團이 없다.

러시아가 미국과 중앙아시아에 이민간 교포들이 있으나 중국과 일본에는 없다.

오로지 한민족만이 개화 무렵부터의 비극과 눈물의 퇴적층으로 이들 4대 강국에 모두 교포, 소수민족을 남겨 놓고 있다. 가난, 전쟁, 강압, 징용, 사기, 분단 韓國現代史의 굴절과 수모의 한 표상으로 한 支脈으로 그곳에 남겨 졌다. 일본 60만, 미국 200만, 중국 200만, 러시아 40만이라는 민족의 집단거주, 韓僑는 그런 肖像이다.

그러기 때문에 1995년 1월 고베에 지진이 났을 때 일본사람만 죽고 다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동포도 죽고 다쳤다. 그래서 일본지진은 일본사람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걱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1992년 4월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黑人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白人에 대한 흑인들의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白人에 분노한 黑人의 폭동의 현장은 겨우 중산층에의 진입을 꾀하는 한 세대도 안된 한국교포들의 상점이었다. 흑인  폭동으로 죽은 사람은 白人아닌 한국사람이요 불탄 가게와 거리는 비버리힐즈가 아니라 올림픽가도의 한국상점들이다.

舊소련에서 냉전이 끝나고 소련연방이 해체되면서 중앙아시아 소련연방 回敎민족들이 속속 독립을 선언했다. 그 과정에서 옛 모스크바지향 共産黨보수세력과 원주민 회교 독립파간의 폭동 내전 분리가 전개되었다. 이 내전, 폭동, 그리고 언어 문화민족주의, 현지주의 회귀와 더불어 타지크스탄, 체첸 등의 교포들은 전쟁을 피해 피난을 가는 신세가 되거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의 교포들은 직장을 뺏기거나 로스앤젤레스 교포 같은 不安에 싸여 있다. 이 중앙아시아의 한국교포 40만은 어떤 교포인가.

1937년 모스크바의 독재자 스탈린의 명령하나로 가난을 피해 日帝압박을 피해 겨우 遠東에 정착했던 우리 교포들은 하루아침에 집과 농토와 살림을 놓고 보따리 하나씩 들고 2개월간 시베리아횡단철도에 실려 타시켄트와 알마타의 늪지대에 버려졌던 그런 불쌍한 운명들이었다. 그 불쌍한 2세 3세가 다시 南下하여 타지크스탄으로 갔던 것이다. 1995년 6월 2일 하얼빈시 흑룡강성 정부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조선족 민속문화체육에서 중국당국은 한국인 연예인 출연금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모두 똑같은데   그 다음 결과는 보도기관마다 다르다. 어떤 신문은 3만5천여 조선족들이 항의해서 중국  관헌이 강제 해산했다고 하고 어떤 신문은 날씨 때문에 자동 해산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중국공산당의 내부 문건은 「한국의 조직단체들이 민족통일 또는 고토회복등 온갖 명분을 내세워 조선족들에 대한 선동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이를 초기 단계서부터 철저히 대처하지 않으면 「내전이나 국가가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 문제」로 제기했었다.

이렇게 우리는 민족주의 감정의 가장 원초적 원형인 해외교포문제라는 하나의 관점에서만 출발해도 세계화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조건에 있다. 우리는 미국과의 많은 문제   가운데 교포문제 하나만 제대로도 이해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시, 인구문제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중국에 있는 교포,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사는 교포,  일본에 끌려간 교포문제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우리는 미국의 평균적인 지도자나 국민이 알고 있는 미국보다 한국의 평균적 지도자나 국민이 미국을 더 잘 알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평균적 지도자나 국민은 일본의 평균적 지도자나 국민이 일본을 아는 것보다 일본을 더 잘 알아야 한다. 러시아의 평균적 지도자나 국민이 러시아를 아는 것보다 한국의 평균적 지도자나 국민이 러시아를 더 잘 알아야 한다. 한국의 평균적 지도자나 국민들은 중국의 평균적 지도자나 국민들이 중국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들 4대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제약을 벗어나고 이들과 □공동의 場□으로 올라 설 수가 있다. 4强극복의 첫 출발점은 이들 네 나라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가 이들을 더 많이 아는 것이며 이들 나라사람들이 자기 나라 알기 보다 우리가 더 많이 이들 나라를 아는 것이다. 이들 4대강국이 바로 EU와 더불어 세계 전쟁질서,   정치질서, 경제질서, 자본질서, 에너지질서, 자원질서, 문화질서, 환경질서를 경정해 가는 나라이니 이들 4强을 알고 극복한다는 것은 바로 세계를 알고 극복한다는 뜻이 된다. 우리는 4강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生存과 발전과 평화와 건강을 창조하고 지키지 위하여 이들을 더 잘 알아야 하고 開化이래 우리의 비극 때문에 이 4强에 버려지고 쌓여진 눈물의 퇴적층 韓僑의 人權과 복지를 지키기 위하여도 저들 자신보다 우리가 저들을 더 잘  알아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의 충실하고도 진지한 민족주의는 도리 없이 필연적으로 충실하고도 진지한 세계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註10)

2. 黃海·東海지역 問題群

黃海·東海지역이 세계 제조업생산, 무역, 자본거래 중심이 되었다함은 그리고 世界銀行의 □동아시아 기적□에서 보듯이 고도성장지역(HPAE) 특히 黃海-東海연안 15억의 生命이 1965년이래 모든 여타 先進國의 경제성장률 보다 2배이상 높았다는 뜻은 또한 여러  가지 의미와 현상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註11)

이는 또한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에너지 소비증가율지역을 뜻한다. 이미 아시아 개발은행(ADB)이 94년 10월 「아시아경제 워크샵」에서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년간 아시아 전역 소비증가율이 세계평균치인 2-3%보다 비교할 수 없는 2자리숫자에   달하고 전력부족이 경제성장의 애로가 되고 있다. (註12)

이미 中國은 93년부터 純石油輸入國家로 전락했으며 2000년경부터는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까지도 石油輸入國으로 바뀔 예정이다. 그리하여 74년 39% 85년 19% 였던 세계의 중동석유 의존은 93년 27.5%로 다시 상승하고 2000년엔 55%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평양지역의 對中東石油 의존도는 91년 48%에서 2000년 65%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세계 석탄 輸入 第1위 국인 일본과 2위국인 한국에다 중국마저 沿海지역에 輸入炭에 의한 대규모 石炭火力發電所건설 계획을 추진 중이어서 黃·東海지역은 명실공히   석탄 세계최대 소비지역이 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石油, LNG, 石炭 등의 공급 확보 문제를 생각할 때 다른 지역 다른 아시아국가의 동향에 한층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一國에너지 安全保障□이 아니라 □地域에너지 安全保障□의  새 發想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註13)

에너지소비급증은 단순히 에너지 공급과 가격의 문제만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공해문제, 환경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東京大學 尖端科學技術硏究센터 아스카(明日香壽川)연구원의 계산에 의하면 中國이 현재의 에너지 效率 상태에서 石油등 一次에너지  소비가 中所得國 수준에 이른다고 보면 중국 한 나라의 에너지 수요가 세계전체의 80%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註14)

만일 이런 중국 에너지 소비증가가 현재와 같이 석탄 77.5% 석유 19% 즉 化石연료 96.5%의 소비구조로 계속된다면 黃·東海의 하늘과 땅과 바다는 이산화탄소(CO2)의 지구 온난화 효과와 아황산가스(SO2)의 산성비 효과로 덮어 버릴 것이다.

이미 현재도 The World Watch보고에 의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오염된  바다가 黃海와 南支那海이다. 세계에서 최악으로 오염된 空氣는 북한과 가까운 만주 僚寧省내 공업도시 本溪지역으로 이 곳은 종종 지상에서 살아진 것처럼 人工衛星촬영이 불  가능한 실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환경문제에 관한 한 達觀, 諦觀으로 침묵했거나 외국의 문제제기에 反感만 했던 中國當局도 94년 중반부터는 정책을 바꾼 듯 고위 책임자가 직접 자주 언급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보자.

(가) 중국전체 하천의 1/3이 오염되어 있고 주요도시와 촌락의 물 중에 절반이 식수에 不適合한 상태라고 錘茂生水理部長(장관)이  언명. 그는 □中國의 식수는 「옐로우 카드」 에 해당할 정도□이고 중국의 1인당 수자원은 전세계 평균치의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中國北部지역과 해안도시들에서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경제발전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註15)

(나) 중국국가 환경보호국, UNDP, 세계은행 共同報告書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 속도 지연을 위한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2050년 上海와 珠江델타지역 앞바다의 海水面上昇値가 각각 70cm와 60cm가 되어 浸水지역은 남부에서는 廣州를 포함한 도시 및 델타지역 郡14個, 동부에서는 上海를 포함한 도시와 郡34개가될 것이다. (註16)

(다) 宋建 국무원 환경보호위훤회 主任은 95년 3월 21일 □중국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며 경제개발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산성비 피해지역은 전 국토의 30%라고. 또한 중국이 개발도상국 중 최고의 CO2 배출 국이며 전세계 CO2 등 온실  효과유발 가스배출량의 10%. (註17)

(라) 95년 1월 9일 중국신화사 통신은 SO2(아황산가스)배출로 형성되는 산성비가 93년말 현재 280만km2에 내렸으며 이 면적은 지난 85년 수준보다 60%가 중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전체면적은 960만km2 이다. 中國국가 환경보호국 鮮振華국장도 남부 지방에만 내리던 산성비가 이제는 양자강이북 지방까지 퍼져나간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같은 鮮振華국장은 95년 1월 7일 중국관영영자지 China Daily와의 인터뷰에서 환경 특별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세계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각한 10대도시 가운데 北京, 上海, 瀋陽, 廣州등 중국의 주요도시들이 포함될 정도로 아황산가스 배출이 극심하며 이밖에도 광범위한 지역이 수질오염과 산성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언급했다.

(라) 94년 5월 20일자 重慶발 AP통신보도는 曲格平 중국전인민대표대회 환경보호위원회 주임(主任)이 중국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백 15억달러로 이는 중국 GNP의 3%를 넘는 것이 다고 밝혔다. AP통신보도에 의하면 四川省에 있는 인구 4백만의 공업도시 重慶은 그 무렵(94년 5월)먹물처럼 검은 산성비가 쏟아져 내렸다. 세계은행의  비공개보고서는 중국 보건부의 자료를 인용 88년에 사망한 중국인 4명중 1명은 공기오염과 관련된 만성폐질환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에너지, 공해, 물, 환경문제가 얼마나 21세기 경제성장에 큰 장애가 될 것이며 그 영향이 에너지 수급과 가격상승이라는 간접효과로 그리고 공해의 직접 효과로 韓國의 경제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뿐이 아니다. 黃·東海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다. 세계인구 3.5인중 하나는 우리이다.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 중국의 경지면적은 1인당으로는 세계평균의 1/3이며 森林이 國土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4%(한국은 65%)에 불과하다.

黃海·東海지역은 이 지구상 가장 높은 인구 밀집지역 답게 가장 많은 대도시 밀집 지역이며 가장 급속한 都市化問題群(즉 인구집중, 슬럼, 교통, 공해, 쓰레기, 범죄, 테러,  실업, 가족파괴, 인간소외)의 발생 집적 지역이기도 하다. (註18)

이제 우리는 黃·東海가 세계의 生産, 資本, 무역의 중심으로서 物流, 人流, 金流(資本)의 센터일 뿐아니라 그것은 세계 최고 에너지 소비증가 지역이며 세계 최대 인구 밀집  대도시 밀집, 지역이며 따라서 곧 세계최대 공해 발생지역이고 세계최대 쓰레기 발생지역이며 세계최대 도시화 문제군 발생지역으로서 21세기 초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중대한 벽에 부닥칠 것이다.

이 벽은 一國주의, 아시아주의 또는 人種主義 접근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물론  歐美의 문명충돌론이나 인종주의 □市場原理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黃·東海지역 역사상 한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진정한 세계주의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人類문제 군을 끌어안고 지구공동체사회 구성을 지향하여 共生-相生의 새   보편적 세계체제를 창조하는 방식이라야 黃·東海문제군 해결의 빛이 보일 것이다. (註19)

15억생명의  안전과 健康과 평화라는 命題로 一國主義를 벗고 인류 21세기 문제군의 핵심인 黃·東海 問題群에 정면으로 대결할 때 □우리□ 한국도 살고 15억의 □우리들□도   살고 57억 인류와 지구도 산다.

Ⅳ. □우리□위치와 □우리들□이 할 일

-韓人, 黃·東海人, 太平洋人, 地球村人으로서의 삶-

한국의 세계화란 바로 문명사적 대변혁과 도전, 그리고 인류역사에 처음 등장한 지구사회 인류공동체라는 세계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 생존전략이며 총체적 미래   비전이다.

이 대변혁의 문명사적 도전과 지구사회의 등장에서 우리가 총체적 미래 비전과 종합적 생존전략을 가다듬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과 이 생명공동체에 평화와 건강과  생존 그 자체를 물려줄 수 없다.

한국이라는 생명공동체의 종합적 생존 평화전략과 총체적 미래비전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모색해야 한다. 새 삶의 방식, 새 생각의 틀, 새 질서 새역사를 창조하려는 충실한  노력을 하지 않고는 닥쳐오는  큰 변혁의 물결에 방향 없이 흘려 지고 중심 없이 넘어진다. 우리 현재와 미래의 삶의 조건은 그 어느 나라보다 새 지구적 인류적 문명을 창조하고 새 평화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긴급성과 절박성이 가장 크다.

□우리□는 이 역사의 네 번째 문명의 창조, 지구사회 인류공동체의 새 질서 창조라는  과업을 소화하기 위하여 큰 解脫, 큰 反省, 큰 自覺, 큰 淸算, 큰 改革, 큰 變身이 필요   하다.

우리는 단군이래 처음으로 절대빈곤으로 부터의 解放이라는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중진국수준의 소득수준에서 마치 선진국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인 양 선진국수준의 소비를 借用 假拂해 쓰는 □中進國成功신드럼□은 청산해야 한다.

소득은 1만 달러의 중진국인데도 피카소 그림 값보다도 더 비싼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값, 세계에서 제일 비싼 호텔 음식과 커피값, 세계에서 두 번째 비싼 땅값,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정치비용 등은 청산하고 개혁해야 한다.

□한강의 기적□속에는 권위주의, 패거리정치, 가족파괴 그리고 성수대교붕괴와 서울   아현동과 대구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붕괴 始華湖의 죽음에서 보듯 그 부작용과 실패의 비용이 기적의 이득보다 훨씬 큰 것도 많다. 生活의 質로 따지면 어찌 선진국의 삶보다 3분의1, 4분의 1인가.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이다. 우리는 GNP나 1인당 소득이라는 歐美경제학의 부분적 잣대를 자기전체에게 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 모두는 脫冷戰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이 아니라 불리한 측면도 있다는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脫冷戰이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외부적 조건의 하나이긴 하나 우리 혼자 힘으로 더구나 分斷된 南北對決속에서 중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를 상대하고 견제하는 어려움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환경과 도시화라는 세계인류문제군의 핵심이 이 땅 그리고 서양 사람들 지리 개념  으로는 東北아시아이고 한국의 눈으로는 황해 동해에 연하여 사는 중국,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 15억의 생명의 핵심이 라는 사실인식이 아직 모자란다. 그리하여 이 황해와 동해 사이에 생명을 걸고 있는 □우리들□이야 말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도 새 삶의 방식, 새 문명,  새 세계평화질서를 창조해야 할 스스로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공포와 전율할 만한 일 이나 자각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얼마나 창조성, 독창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자각하지 않으려 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가 한번도 시도해 본적이 없는 세계체제 인류질서, 보편적 세계평화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다. 우리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다. 우리 자손들에게 평화와 건강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다.

무역질서, 자원질서, 에너지질서, 핵질서, 환경과 경제성장, 복지와 소비와 財政, 對美國 對日本 對中國 對러시아의 4大强國 외교, 도시문명과 공간재배치, 쓰레기와 리사이클링 등에서 과거의 모방, 他人 他國 선진국의 모방이 아닌 새로운 창조 인류역사상 최초의 창조라 할만한 그런 獨創性을 요구한다.

한국에 있어서의 세계화, 한국의 세계화란 바로 이 같은 자기위치, 자기문제, 자기생존 조건, 자기발전 단계의 확인 위에서 새 文明시대에 평화롭고 건강한 共同體을 창조코자  하는 指向이고 노력이고 비전이고 전략이다.

□우리□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삶의 기반이 어떻게 변했으며 그간의 발전이란 어떠한   實體와 어떠한 虛像인 가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웃 黃海□東海지역 15억 太平洋의 30억 그리고 지구사회 전체 57억의 삶의 조건과 상호의존하고 있는가를 자각, 반성,  겸손해야 한다.

그리하여 첫째 □우리□의 생존과 평화와 건강을 개척하기 위하여, 둘째 대문명사적   변혁의 脫冷戰, 脫 20세기, 脫産業社會, 脫國境, 脫富國强兵, 脫近代와 情報□知識(知本,   知價, 知力)社會化하는 世界에 대응, 수용, 조정 관리하기 위하여, 셋째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세계의 대변혁과 大人口移動, 行星적 차원의 生態系, 환경파괴의 진행이 □우리□와  지구 한지붕 아래 □우리들□ 모두의 自滅, 逆發展,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한국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들□ 全地球的, 汎人類的 차원의 세계시스템   인류 생존질서, 지구 평화질서, 共生□相生의 삶의 양식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이 창조를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결정적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의 문제 즉 인구 이동, 도시화, 교통, 환경, 무역, 산업, 에너지, 쓰레기, 核, 분단, 테러, 地方化, 地域化, 超國境, 無國籍化, 가족파괴□□□□ 라는 일련의 □問題群□은 바로 인류 전체의 현재 그리고 未來 問題群 즉 □우리들□ 問題群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25년 내지 30년 사이에 □우리□와 □우리들□이 共生□相生의 새평화, 새 질서, 새 삶의 양식, 새 문명, 새 역사를 만들지 못하면 2025년 80억 재지 90억에 이를 인간의 생명들은 □발전□은 커녕 □존재□의 위협을 면치 못할 것이다.

韓人, 黃海·東海人, 太平洋人, 世界人으로서의 우리의 正體性을 확립하고 그에 맞는 삶의 철학과 방법을 창조해내야만 한다.

Ⅴ. 비전과 전략과 실천 플랜

요약 :

한국의 미래개척, 한국민족의 미래비전 설정에서 우선 출발해야 할 기초觀點은 한국의 문제는 □한국의 問題群□이며 세계생존 문제군의 핵심이라는 사실이다. 多次元的 변화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살길, 한민족의 미래개척 한인사회공동체의 미래전략은 한국 문제군과 세계문제군에 대한 理解위에서 多次元的변화를 수용하며  高次元的인 해결 방안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화, 근대화, 經濟第一主義, 낭만주의의  연장으로서의 大國化가 아니다.

(가) 量과 規模의 길이기 보다  質과 格의 길이어야 한다.

硬과 强의 길이기 보다  軟과 善의 길이어야 한다.

富國强兵이기 보다  □善□進化의 길이어야 한다.

강한 힘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先進國이 돼야 한다. 그러나 그 힘은 軟性化와 □善□進化의 힘이어야 한다. 腕力과 武器의 힘이 아니라 頭腦, 情報, 技術, 知力, 文化藝術, 良心, 道德의 힘이라야 한다.

(나) 한국의 민족주의에 충실하면 할수록 철저한 地球共同體를 지향하고 지역분쟁,  인류의 生命, 지구의 환경을 철저히 다룰수록 한국문제군에 성실히 접근이 되는 그런 민족주의 그런 世界化라야 한다.

한국의 조건이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더 平和적이기를 요구하고 世界依存的이다. 에너지, 자원, 무역의 海外依存度, 地政學的特性, 都市過密과 交通 環境조건, 核과 軍事조건, 인구와 空間조건, 땅과 바다와 하늘의 조건 그 모두는 우리가 汎人類的 全地球的 차원의 문제의식과 행동규범을 창조하고 실천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곶(韓半島)에서 진정 삶의 質을 개척코자 한다면 국가의 정책도 관료적 部處관할이나 정치인들의 地域主義가 아니라, 흙(땅), 물(바다), 하늘(空氣), 쓰레기, 먹거리, 安全,   평화의 개념으로 국가 경영의 틀을 재정리 재구축 해야 한다. 이것을 軟性化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에너지, 쓰레기, 물, 흙, 먹거리, 평화의 問題群을 世紀的 관점에서 해결할 틀, 즉 정권을 넘는 긴 시간, 100년 500年大計를 만들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한국이 서양地理개념으로는 東北아시아 그리고 우리 주체적 개념으로는 黃海와 東海에 연해 사는 15억 생명의 삶의 터에서 中國이나 일본보다 더 이 지역 情報와 硏究의 中心地가 돼야 한다.

(라) 한국은 省資源, 省에너지, 省輸送, 省交通, 省空間, 省勞動, 省公害, 省쓰레기, 省消費, 省自然이라는 文明파라다임 변화주도의 모범共同體가되어야 한다.  한국은 두뇌집약, 지식집약, 知價集約, 기술집약, 정보집약, 소프트웨어(SW)집약, 文化藝術집약, 歷史집약적 활동(일, 생산, 삶)에서 새로운 창조의 主導者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