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 회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地域經濟 활성화 방안

姜 應 善 논설위원

- 매일경제신문사, 經濟·博 -

·1949년생

·1974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1980년 美 캘리포니아 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85년 美 하와이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74년 제16회 행정고시 합격

·1975∼77년 공업진흥청 사무관

·1977∼89년 경제기획원 사무관

·1989∼90년 국회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자문관

·1990∼93년 일본 경제기획청 경제연구소 파견근무

·1993∼94년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산업3과장, 조정4과장

·1994∼현재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국장),

매일경제TV 해설위원,

성균관대 무역대학원 출강,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저서> 「한국주택시장의 경제적 분석」,「일본식 경영은 없다」

「超파괴시대의 경영」 등

地域經濟 활성화 방안

1.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한 전략

2. 기업유치를 위한 선결과제

3. 산업공동화에 대응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방자치

1. 새로운 경제·경영·환경의 변화

가. 소득 1만불시대 진입의 의미

현대사회를 가리켜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각종 신문이나 TV, 인터넷 등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역시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를 전부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흐름과 국가경제의 방향을 고려하여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 크게 보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요건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95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 소득이 1만 불을 넘어섰다. 지금 까지는 우리는 공급 부족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6만 장성군민이나 4,500만 국민이나 모두 개인의 입맛이 까다롭건 까다롭지 않건 간에 그것에 신경 쓸 여력조차 없었다. 그러나 소득이 1만 불을 넘어서면서부터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공무원으로 보면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달라졌고, 기업으로 말하자면 물건에 대한 수요가 달라진 것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量)의 시대에서 이제는 질(質)의 시대로 변해 가는 것이다.

서울의 각 구청을 가보면 애로사항이 있다. 민간인이 인감증명을 발급 받으려 가려면 근무시간 중에 일찍 조퇴를 하거나 아침 늦게 출근하거나 해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인다. 동사무소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근무하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오전 8시 30분쯤에 동사무소를 가보았다. 혹시 숙직자가 있으면 부탁을 해보고 안되면 그대로 출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의외로  인감증명 발급을 담당하는 담당 여직원이 이미 출근해 있었다. 내가 가니까 벌써 다른 사람이 인감을 발급 받고 있었다. 너무 반가웠다. 나에게 시간을  절약시켜 준 것이다. 만약 옛날처럼 정각 9시에 인감증명을 뗄 수 있었다면 그날 헛걸음만 했을 것이다.

입맛이 다르고 수요가 다르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아침 일찍 이나 저녁 퇴근 후에 떼고 싶은 것이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은 300원을 받는데 아침 9시 이전에 떼는 사람은 특별서비스의 명목으로 500원이나 천원을 받아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주민들은 당연히 지불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주민도 좋고 공무원도 좋을 것이다. 조그마한 것 같지만 주민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대응해서 행정 서비스가 다양해져야 할 것이라고 느낀다.

장성의 행정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그러나 군민들이 과거처럼 입맛이 전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까다로울 정도로 군민들의 입맛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질(質)이라는 것이다. 옛날처럼 없던 시절에는 군(郡)에서 서비스를 해주면  그저 감사해하던 시절이 아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이다. 대도시에 나가보면 요새 젊은애들이 배낭을 메고 다닌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많은 배낭 중에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는 점이다. 나는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면서 유심히 본다.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20년 전을 생각해보자. 공급이 부족했던 양(量)의 시대였다. 인기 배우나 인기 탤런트가 히트 치면 그걸 못 따라가서 아우성이었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도 한 품목만 대량으로 만들었다. 사면 좋고, 안 사면 마는 것이지 수요자의 입맛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수요자가   입맛이 까다로운 것을 무시하고, 한가지 종류만 팔겠다하면 그 회사는 금방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물건은 팔리지 않을 것이다.

나. 사회구조의 변화

우리 나라의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사회구조도 같이 변해간다. 또한 행정에 대한 서비스와 물건에 대한 수요현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주 복잡하다. 옛날에 편하게 공급하던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의 시대, 또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한경쟁의 시대라는 것이다.

행정 서비스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여기 장성은 지방세 수입이 아주 낮다.  장성지역에 대한민국의 큰 기업들을 얼마나 유치했느냐? 돈 많은 사람들이  장성에 얼마나 많이 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주된 수입은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따위이다. 그건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다. 갈수록 그렇게 될 것이다. 재산세는 큰 공장 기업들과 개인이 내는 것이다. 개인 중에서도 돈 많은 개인들이다. 그런데 만약 장성이 고향인 사람, 장성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 장성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장성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요즘은 큰 공장뿐만 아니라 작은 공장을 비롯해서 개인까지도 각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앞다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장성은 광주지역에 인접해 있다. 특히, 장성과 광주의 경계선 근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앞으로 재산세 부과율이 달라질 것이다. 장성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200평짜리 집을 가지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광주시장이 바뀌고 시경계가 바뀌어 갑자기 재산세가 배로 올랐다고 가정해 보자. 약간 500m 정도만 이사를 하면 행정구역상으로는 장성군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광주지역은 재산세가 두 배로 올랐는데 장성군은 재산세가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광주시내 한 복판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사를 오기  마련이다. 그것이 공장을 하는 기업이라면 더더욱 옮기게 된다. 심지어는   앞으로 상수도, 하수도 요금도 차별해서 매길 수가 있다. 광주와 장성이 경쟁을 하면서 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와 나라간의 경쟁에 대해서는 수없이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의 15개 광역 시도간, 전라남도 내의 광주와 장성간, 장성과 영광이 서로 경쟁하게 되는 시대가 된다. 다시 말해 전남에 사는 전남 도민들이나  또는 기업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제 공급자이고 최종적으로는 수요자가 고른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5∼1960년까지 5년 동안 한국에는 베이비붐이 일어났다. 지금 30세가 넘은 사람들이 그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제2차 베이비붐이 일어났다. □80년대 중반에 태어난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 나라 전체인구 중에서 30대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이다. 엄청난 숫자이다. 유권자의 58%가 30대 미만이다.

요새 신문을 보면 한글을 쓰고, 가로쓰기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30대 미만의 세대들이 신문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인구의 주류를   이미 30대 미만들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로 보았을 때 우리 나라의 평균 연령은 21세밖에 안 된다.   일본은 서른 넷이다. 어느 가정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아직도 젊은 국가이다.  젊은이가 많은 국가이다. 그런데 만 불이 넘어가면서 조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천불, 5백불 국민소득의 시대에서 한 2∼30년을 줄기차게 달려오다 보니 가만히 놓아두어도 마치 기차가 움직이듯 궤도를 따라서 달려가는 것이다. 서서히 허리띠를 풀고 좀 쉬려는 풍조가 최근에 급격히 확산되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급속한 냉각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우리는 1만 불 소득시대를 넘어서면서 허리띠를 풀고 고삐를 늦추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작년부터   경제 살리기를 하고 있다. 내가 알기로는 경제 살리기가 세 번째다.

첫 번째는 1980년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에 대흉작이 있었다. 농산물이 3분의 1밖에 수확을 못했다. 그 때 □고통분담□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렇게 해서 2∼3년 열심히 고생하다가 □84년∼□88년까지 경기가 좋아지면서 아시안 게임도 하고 올림픽도 했다. 세계에서 선진국들만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올림픽을 치르고 나니까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되었구나 하는 □선진국병□에 걸린 것이다. 그러나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불도 채 안 되었을 때이었다.

두 번째는 □86년∼□88년이다. 한 해 동안 무려 100억불 이상의 무역흑자를 냈다. 그 때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빚을 많이 갚았다. 우리가 이제는  고생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액셀레이터 페달을 놓았다. 그 결과 1990∼1993년까지 당장 불황이 찾아왔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자성을 해서 □93년 하반기, □94년, □95년은 아주 잘 나갔다. 반도체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고, 철강도 없어서 못 팔았다. 그래서 지방자치도 하고 열심히 했다.

세 번째는 작년 6월이다. 갑자기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연말부터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을 추진했다. 경쟁력이 10%가 쉽게 올라가겠는가?

우리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이 있는 젊은 국가이다.  내가 재차 능력을 주장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나라는 열심히 하고자 해도  열심히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작년에 50세 이상의 명예 퇴직자들은 거의  창업을 못한다. 그러나 30대 미만의 퇴직자들은 한 두 번 실패한 뒤 대부분   직장을 얻거나 창업에 성공을 했다. 나이가 젊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큰 것이다.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우리 나라의 나이는 이제 21세밖에 안 된다. 열심히 갈 수가 있고, 또 가야 한다.

다. 산업사회의 종료와 정보화의 본격화

산업사회가 마감되고 정보사회가 도래한다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다. 고등학교의 일반사회나 초등학교의 사회 교과서를 보면 잘사는 나라, 또는 경제대국 또는 선진국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나라가 철강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자동차를 얼마나 생산하고 발전량이 얼마이냐, 석유화학 공장이 몇 개 있느냐, 배를 잘 만드느냐 하는 식으로   따지던 시대가 바로 산업사회이다. 그것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재벌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그 회사는 조선을 몇 만톤 생산하고 자동차를 몇 만대 생산하느냐는 식으로 따지는 것은 바로 산업 사회적인 발상이다. 덩치가 클수록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이 많을 수록 승자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정보사회이다.

미국의 쿠포티노시라는 도시에 출장을 간 적이 있다. 한 열흘 동안 머물렀다. 인구 3∼4만의 아주 작은 도시이다. 거기에는 1만 세대가 사는데 노인이 주로 많았다. 그곳의 시장을 만났다. 그 도시는 미국에서는 행정 정보화의 시범도시 이다. 그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편지로 알려준다. 1만 세대에 일년에 한 두 번 있을까 말까하는 단전과 단수, 그 외의 도로공사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만한 사안에 대비해서 미리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를 전부 우편으로 했던 것이다. 그 우편 비용은 1년에 10만 불이 들었다. 그런데 각 가정에 컴퓨터 단말기 1대를 보급하고, PC 통신으로 행정 정보를 전달  하게 되자 불과 2만 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보사회가 되면 행정이 간결해지고 업무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일단 행정 정보화라는 방향을 정하되 거기에서 충격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집단에 대해 보완조치를 강구해 나가면 작품은 별다른 부작용 없이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교육을 살펴보자.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가? 낙후성의 틈바구니에서 그것을 즐기는 비리가 왜 생기는 것인가? 쿠포티노라는 도시의 교육  정보화는 대단히 본받을 만한 것이다. 그 곳의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모두 재택교육을 시킨다. 선생님은 학교에 나와서 화상으로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는다. 화상회의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생님의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애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 놀러간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다. 세상이 정보화 사회가 되면 이렇게 변한다.

서울시의 교통국장이 새로 부임하면 나는 처음부터 □국장님은 아침 출근을 어떻게 하십니까?□하고 묻는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대부분이 승용차로 한다고 대답한다. 그러면 과장 네명이 있는데 과장들은 무엇으로 출근하느냐고 물으면 한 명만 지하철 타고 다니고 나머지 세명은 승용차로 한다.

서울시의 교통 행정은 길어봐야 1년이나 2년 정도 담당하게 된다. 순환되는 것인데 그 순간이나마 서울시 대다수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지하철, 택시를 타고 행정을 해도 답이 나올까 말까 한데 자기는 동떨어지게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행정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이다.

지금 광역시도의 물가업무는 상당히 위임되어 있다. 적어도 물가 업무를 내가 맡았다하면 적어도 물가업무를 맡은 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슈퍼에 가서 직접 물건을 사보고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보고해야 된다. 그래야  행정이 주민과 수요자에 밀착될 수 있다. 주민들이나 음식점의 주인이, 그리고 택시운전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승객이 어떤 불편을 느끼고 무엇을 바라는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안 되는 것이다.

옛날에는 국가가 하나였다. 정부가 중앙정부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모두 국가이고 정부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국내외적인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제일 앞서 가는 곳은 대구광역시이다. 대구시장은 이미 해외에 나가서 5천만본의 차관도 끌어오고 또 기업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서 몇 천만불의 물건도 팔고 다닌다. 옛날처럼 대구에 있는 종합무역상사 같은 곳에다 팔아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직접 나서려면 머리가 좀 아플 것이다. 신문을 보면 매일 환율이야기가   나온다. 갑자기 엔화가 오르기도 했다가 갑자기 떨어지기도 한다. 달러가   높아지고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된다. 적어도 지역경제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국제 경제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 엔화가 오르면 일본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장성군이 사업을 할 때 장성주민이 낸 세금과 내무부가 준 교부세 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다. 그런 것을 초월해서 마음껏 뛰어 보라고 한 것이 바로 지방자치이다. 아이디어를 내라는 이야기이다. 우선 가까운 지역의 은행이나 광주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일본이나 미국, 뉴욕에 가서 빌려올 수도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나 한국전력은 국내에서 돈을 안 빌리고 외국에 나가서 싼 이자에 돈을 끌어온다. 장성군이라고 해서 못할 것은 없다. 이미 길은 열려 있고 시간상의 문제이다. 대구광역시는 이미 하고 있다. 국내에서 13∼12%에 해당하는 이율이 해외에 나가면 6∼7%선이다. 그만큼 싼 자금을 가져다가 장성군에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지역 주민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 분야를 공부해야 된다. 옛날처럼 도에서 시키면 움직이고, 내무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라고 지자제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2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눈을 더 멀리 밖으로 내다보라는 것이다.  전라남도 내에서는 장성군이 최고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장성군이 최고인 정도가 아니라 세계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장성군이 최고라는 말을 들으려면 국제화 세계화 감각이 있어야 하고 눈을 그 쪽으로 돌려야 한다.

일본의 북구주시는 일본에서 열 번째로 큰 도시이다. 우리 나라로 보면 포항시 정도는 될 것이다. 그곳의 공무원들이 3년 전에 내 사무실에 찾아 왔다. 명함을 받아 보니까 아시아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물론 우리 나라 외무부에는  아시아과장이 있다. 그런데 만약 포항시의 공무원의 명함에 아시아 과장이라고 적혀있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해당 국(局)의 이름은   국제협력국이라고 했다. 그 국의 한 과장은 아시아를 담당하고, 유럽과장도 있고, 미주과장도 있을 것이다. 동경도 아니고 오사카도 아닌, 그 나라에서  열번째되는 도시가 그런 명함을 들고 해외활동을 다니는 것이다.

그들은 중국의 대련시와 한국의 인천시, 일본 북구주를 묶어서 황해 경제권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과 일본, 대만, 한국과 중국, 이렇게 나라와 나라간에 경제협력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았지만, 일개 지방도시가 다른 나라의 지방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제협력 운운하는 것은 솔직히 새로운  이야기였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는 대련보다 훨씬 잘살기 때문에   생활수준의 차이나 기술수준의 차이, 인력의 차이를 보면 일본은 대학교 4학년,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중국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밖에 안 될텐데 어떻게 그 차이를 극복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일본은 자본과 기술이 있고 중국은 값싼 노동력이 있으며 한국은 발전경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대학교 4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을 가르치지 못하지만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 훨씬 잘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바로 한국 인천은 성공한   경험을 중국 대련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3개국의 이익이 서로 맞물리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강원도지사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의 니가따, 중국의 길림성을 연결하여 □동해 경제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자기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또는 대기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길을 스스로 찾는 노력이 이미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2. 지자제 경영혁신의 방향

가. 장기적 비전의 현실성

그렇다면 앞으로 지자체의 경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임명제 군수 시절에는 첫 번째 목표가 지역사회안정이었다. 민원의 소지가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것이 첫째였다. 그런데 2년 전부터 곳곳에 가보면 주민소득향상이나 지역사회발전, 지역경제발전 등 잘 살아보자는 것이 첫 번째이다. 안정이라는 말은   세 번째나 네 번째로 내려가 있다. 임명제 시절에는 주민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경쟁을 하면서도 때로는 협력을 해야 한다. 경쟁과 협력은 21세기에 지방자치 행정의 중심 단어가 될 것이다.

장성군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가장 경영 혁신적 아이디어는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강좌이다. 지금 당장 그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5년이나 10년 후가 되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장성을 이끌어 가는 이 자리의 500명의 지적 수준이나 사고방식 행동양식이 서서히 차별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은 공장 짓는 것이나 다리를 놓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앞으로 지자체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진하여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귀담아 들어 보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주민만족의 추구

국가적이건 지역적이건 많은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만이 소비자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장성군내에 있는 11개 면을 경쟁을 시키면 적어도 장성군 안에서는 경쟁체제가 형성될 것이다. 각 읍면장들이 똑같은 예산을 군으로부터 받더라도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른 면의 주민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공한 향우들로부터 고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도로를 더 닦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안에서 내부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이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요새  말하는 고객만족주의도 결국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애국심이니 국산품이니 하는 용어는 앞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대신 애향심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동차가 안 팔리니까 현대자동차를 사달라고 이야기했다가는 맞아 죽는다. 국민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지난번에 소비자 단체가 외제차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해서 미국에서 난리였다. 그러나 울산에 사는 사람들이 현대 자동차를 사주자고 했다고 하면 그건 별 문제가 없다. 그건 절대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안되고  국내에서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국가기업이 아니고 지역기업이다. 애국심이라는 말 대신 이제 애향심이 남은 것이다. 애향심을 바탕으로 앞으로 기업도 행정부도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은 바로 그것이다.

터미널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하나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많은 시군에는 공용 터미널이 있다. 그 땅의 소유자는 공공기관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당연히 그 땅을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의 근거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는 그 기준은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의 편리를 극대화할 것인가□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우리 시군의 재정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이다.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룬다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군의 재정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인이 내야할 세금이 줄고 서비스는 향상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가 바라는 최대의 목표일 수도 있다.

다. 문화벨트의 형성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서울에서 단풍놀이를 정읍 내장사로 온다. 발디딜 틈이 없이 밀려온다. 그 행렬을 조금만 백양사로 끌어올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일본에 오는 관광객을 하루 연장시켜서 제주도로 오게 하거나 서울에 오게 하는 것이 우리 나라 관광여행사들의 전략이다. 미국이나 독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만 보러 오라고 하면 안 온다. 일본 온 김에 하루 이틀 연장해서 한국으로 오십시오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인근에 있는 정읍과 장성이 협력해서 관광벨트를 조성하면 서울 사람들의 입에 □단풍은 역시 정읍·장성□이라고 오르내리게 될 것이다. 관광객은 먼저 편리해야 한다. 가서 마음놓고 먹을 식당이 있고, 깨끗한 호텔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는 길이 편해야 한다. 가격도 적당해야 한다.

문화행사를 어느 시·군이 혼자 다 한다는 것은 굉장한 한계에 부딪힌다.  춘천이 연극도시를 만들겠다해서 3년째하고 있지만 힘에 부친다. 서울에서 춘천을 가려면 교통이 안 좋다. 춘천 주변에 춘천과 비슷한 도시가 몇 개 있으면 금방 궤도에 올라섰을 것이다. 수원 같은 곳이 잘되는 이유는 수원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름하에 서울에서 손님이 올 수도 있고, 분당에서 올 수도 있고, 오산에서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  그래서 수원에서 문화행사를 하면 손님이 끌린다는 이야기이다.

이 곳 장성에서는 남원의 춘향제나 광주 비엔날레와 연결시켜야 한다. 앞으로 홍길동 생가터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변의  문화행사와 연계시켜야 한다. 연계해서 복합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요즘 경주는 세계 사람들에게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를 홍보하고 있다.  국제 마라톤 행사를 할 때를 즈음해서 엄청나게 일본과 동남아에서 외국   관광객이 몰려든다. 이런 식으로 문화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살려서 관광과 엮어서 혼자 힘으로 하지 말고, 주변과 협력해서 벨트를 형성해서   하라는 것이다.

라. 外地기업의 유치

이제 지방에서도 외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것은   제조업이나 자동차 공장, 조선공장 등을 유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 차라리 유치하지 아니함만 못하게 된다. 영남 사람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호남은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국토와 환경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1차 산업이 주된 호남지역에서는 공업제조업 등의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3차 산업, 다시 말해 정보산업,  통신산업, 반도체 산업, 금융산업, 유통산업, 관광레저 산업 이런 것이 바로  3차 산업이다. 그런 산업은 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많은 땅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소득증대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크다.

관광호텔의 방 하나를 빌려주는 것이 현대 자동차의 소나타 1.8대를 미국에 팔아서 남는 돈과 똑같다고 한다. 현대 자동차가 두 대의 소나타를 미국에  수출해 보아야 서울 롯데호텔 방 하나에 미국 사람이 자는 것과 이윤이 똑  같다는 이야기이다. 관광산업은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다.

한국통신, SK 텔레콤, 데이콤 이런 회사 주식들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불과  4∼5년밖에 안 된다. 대한민국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삐삐차고 휴대폰 400만대 돌파하고 각 가정의 방마다 전화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그런 쪽에 관련된 산업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는 끌어와야 된다.

다행히 광주는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하고 있다.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면   지리적으로 장성군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광주 첨단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엄청난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상무대가 장성으로 옮겨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면 어쩔 뻔 했는가. 군사시설이 있고, 군수산업이 일부 있으면 거기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갈 것이냐 영국으로 갈 것이냐 할 때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을 내거는 나라이다. 이 두 단지에 올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자면 여러분들이 유리한 여건에 있다. 바로 옆에 첨단단지가 있어서  여기에 공장만 열면 위치도 가깝고 거기의 우수한 인력들에게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함께 연구하고 개발도 할 수 있다. 다만 절대 다른 시군보다 땅값을 비싸게 받지 않겠다고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유치하면 된다. 적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게 받지만 않으면 올 수 있을 것이다.

마. 지자제의 국제화

영국의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 25억불 짜리 투자를 하였다. 삼성전자 담당이사가 영국 공항에 내리니까 웨일스의 윈야드시의   공무원이 몇 명 나와서 헬리콥터를 대기시켜 놓고 빨리 가자고 하더라는 것이다.  더 감명을 받은 것은 영국의 지방국장이 한국 삼성전자의 이사 가방을 들어 준 것이다.

장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보해양조 사장이 왔다면 여러분들은 가방을  들어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조금 있으면 거평이 온다는데 거평의 회장이  오고, 사장이 오고, 거평의 투자결정을 하는 자금담당 상무가 온다면 지역  경제과 직원은 그 사람의 가방을 들어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인간이란 참으로 묘한 데가 있다.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도 그렇게 대우를 받게 되니 그 쪽으로 판단이 기울더라는 것이다. 미국에 가서는 그런 대우를 못 받았다. 미국 사람은 조건을 설명만 하는데 반해 영국에서는 생각하지도 않은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니까 여기서 작은 감명을 받았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는 영국으로 투자를 돌렸던 것이다.

그러면 영국은 투자를 왜 했을까? 윈야드시에 있는 실업자에게 한 달에 700불씩 실업수당을 준다. 복지선진국이라 안 줄 수가 없다. 실업자가 1만명  있다면 한 달에 700만불씩 공짜로 시에서 돈이 나가야 한다. 땅값을 안 받고  공장을 짓도록 해서 삼성전자가 그 중 1,500명을 고용한다면 그만큼의 돈은 안 주어도 되는 셈이다. 한 달이면 100만 불 이상이다. 삼성전자가 한 달만 영업하는 것도 아니다. 윈야드시로서는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윈야드에 오면 주변에 호텔이나 음식점 등 많은 시설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효과를 노린 것이다.

우리 나라에 대림화학이 있다. 그 기업의 총수가 군산에 공장을 지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 5천억 짜리 공장을 짓는데 처음에 2년이면 완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한다. 임명제 시절의 일이다. 허가가 나서 공장을 막 지으려고 하니까, 한 환경단체가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공사를 막고   반대를 하도록 했다고 한다. 환경이 안 좋아진다, 군산 앞 바다의 물이 오염  된다는 등 해서 갈등이 생겼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었다. 그것을 타협하고 나면 또 다른 환경단체가 반대운동을 하고 나섰다. 그 지역주민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일을 방해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나가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라남도지사, 광주시장, 장성군수는 서울에 가서 대한민국의 유수한 기업체의 회장과 협상해서 해당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매일 조그마한 실무적인 일로 서울에 가겠는가? 그 다음에는 지역  경제국장한테 이야기할 것이다. 이야기는 거의 되었으니까 그 쪽 담당상무와 이야기 해보라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담당상무가 광주에 내려오면 지역경제국장 목이 뻣뻣하기 이를 데가 없다. 지역경제국장 태도가 시장군수와는 다르다. 상무가 사장이나 회장한테 지시를 받았을 때 다 된 것이라고 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만 하라고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회의감이 들더라는 것  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나라의 재벌들이 □60년대부터 급성장을 해왔다. 그 비결은 로비에 있다.  로비를 잘하는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다. 유능한 회사는 사장이 장관을 만났으니, 부사장은 차관을 방문하고, 상무는 국장, 그 밑에 부장은 과장을 만나는 식으로 맨투맨 로비를 해야 성공하는 것이다. 로비를 예로 들었지만 원리는 똑같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외지기업이고, 특히 굴뚝 없는 산업이다. 첨단산업이나 정보산업 물류센터도 괜찮다. 장성은 문화휴양도시이다. 그 점을  살리고 더 발전시켜서 미래에는 첨단정보 산업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