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최근 한반도 정세와 對북한 정책

이 기 택 교수

- 연세대학교, 政·博 -

·1935년생

·195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

·1958년 한국은행 외국부 근무

·1962년 駐日 대표부 공보관

·1965년 日 동경대 대학원 국제정치학과 수료

·1966년 駐佛 대사관 공보관

·1969년 佛 소르본느누벨대 국제정치학 박사

·1970∼현재 연세대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72∼81년 연세대 전략문제연구소 소장

·1981년 평통자문위원, 통일원 정책자문위원9(□91∼□92)

·1991∼92년 日게이오대 교환교수,

美켈리포니아 버클리대 교환교수

·1993년 한국국방연구원자문위원,

·1994∼현재 연세대사회과학연구소 소장

·1996년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           <저서> 「국제정치사」,「현대국제정치」, 「국제정치사이론」

「한반도의 정치와 군사」, 「국제관계이론」,

「한반도와 국제정치」, 「한반도 통일과 국제정치」,

「전환기의 국제정치이론과 한반도」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한 정책

1. 새로운 국제질서란 무엇인가

2. New World Order란

3. 한반도의 딜레머 - 북한문제

1. 새로운 국제질서란 무엇인가

우리말에 세상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말을 잘 안 쓴다. 그러고 보면 해방이 되었을 때도 뜻밖에 하늘에서 해방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세상이 변했다. 또 5년 있다가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거의 4년간의 한국 전쟁이 일어나더니 인민군이 내려오고 인민재판을 하고 세상이 변했다. 그러더니 약 10년이 지나자 군(軍)이 나라를 맡아서 해야 되겠다며 5·16혁명을 일으켜 세상이 변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18년쯤 있더니 역시 우리가 모르게 박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고, 광주사태 등이 발생해서 세상은 또 변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신한국 건설이라는 기치는 과거와 구분되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낱말이다. 신(新)이라는 말은 구(久)하고 대치되기 때문이다.

세상이 변하면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 우리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이 변하면 우리 생활도 큰 영향을 받는다. 1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 2차 세계대전 등과 같은 전쟁이라든가, 볼셰비키혁명 등 여러 혁명이 있으면 세상이 변하게 되는데 지금 세상이 변하는 방식은 그런 혁명이나 전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는 내부적으로 공산당을 해체시켜 나갔다. 나아가서는 소련 연방이라는 나라를 공중 분해시켜 버렸다. 서양의 어느 학자들도 소련이 이렇게 공중 분해되고 완전한 헌법을 만들어 미국식의 민주국가로 바꾸어지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건 대단한 변화이다. 그런데도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못해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를   않는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간에 그것은 또 한번 우리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질서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변화를 잘 들여다보고 큰 나라들의 움직임에 밟히지 않고 살아가려면 이 변화를   똑바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흔히 우리 나라 사람은 정치나 국제 정세를 들여다 볼 때 매우 감정적이다. 정서적인 감정이 대단히 많다. 이것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세계의 변화와 그 파급효과를 직시하지 못하게 된다. 감정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다.

스위스는 구라파의 조그마한 나라이다. 제네바는 맨 끝에 있는 도시이다. 기차를 타면 세시간 반이면 그 국가를 충분히 횡단할 수 있을 정도로 조그마한 나라이다. 2차 세계대전이 나니까 거기에 있는 금덩어리를 내다가 히틀러한테 가져다 바쳤다. 전쟁을 할 의향이 없으니 우리의 국경을 지켜달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히틀러가 무기를 사려면 지금의 달러의 가치가 있는 금이 필요했다. 그런 이유로 구라파 사람들은,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 스위스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스위스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2차 세계대전에서 생존해 남았고, 세계에서 가장 GNP가 높다.

2차 세계대전 이후 6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한쪽은 공산당, 한쪽은 자본주의체제로 서로 싸웠다. 우리 한국전쟁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금 외교문서나   정부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스탈린이 모스크바의 크레믈린에 앉아서 지도를 펼쳐놓고 김일성을 불러다가 □이렇게 공격해라, 저렇게 공격해라. 남한에 간첩들을 잘 관리해라□는 식으로 직접 지휘를 했던 기록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 소련이 붕괴되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세계질서가 잡혔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국가가 하나의 시장이다. 모든 것을 배급제도로 하기 때문이다. 길거리에 장터가 있어서 장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배급표를   주어서 배급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은 국가가 준 쪽지를 가지고도 쌀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는 아예 그 시장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형태와 시장경제체제는 점차 세계적인 질서를 변화시켜 나갔다. 사회주의 방식의 국가는 경제도 관리하고 국민의 체육도 관리하고  국가보다도 당이 모두 장악해 버린다.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공산당을 전부  해체했을 때도 공산당만이 국민의 경제생활과 체육, 교육, 군사 등 모든 것을  장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버렸다. 공산당만이 못한다고 하니까 공산당이 아닌 다른 당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일당 독재로부터 다당제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신기한 일 중의 하나이다.

2. New World Order란

탈냉전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국가의 변화이다. 탈냉전 이후에 나라의 성격과 모습이 자꾸 변해가고 있다. 스스로 공산당을 해체하더니 헌법도 새로 만들고 우크라이나 등 조그마한 나라들이 다 분립되었다. 지금 그런 나라들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을 돌보는 권력도 없다. 미국에 군사적으로 질서를   잡아줄 것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했을 뿐이다. 자국의 젊은 청년들을 그런    북새통에 보내서 죽일 필요가 있느냐는 계산이다. 한국 전쟁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셈이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 생긴 나라였다. 그런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갈라졌다. 그것 말고도 여러 예가 많다. 아프리카에도 있다.

독일을 다섯 개로 가르자고 제안한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다. 냉전이 되면서 두 개로 갈라진 것처럼 되어 있지만 불란서 군대가 독일의 남부지방을 몇 년전까지도 점령하고 있었다. 가운데는 미국이 점령하고 북부는 영국이 점령하고 동부는 소련군대가 점령을 해서 네 개로 갈라져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은 서로 이념적인 문제로  대립상태에 있었지만 독일이 통일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완벽하게 의견을 일치시켰던 것이다.

전쟁이 없이 통일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TV를 통해 본 것처럼   그들은 브란덴부르크 문을 열어 통일을 하였다. 구라파의 어느 나라도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바라는 나라는 없었다. 재미있는 것은 고르바초프가 나와서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게르만이 1939년 2차 세계대전 전의 독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1987년의 일이다. 그런데 2년 있다가 소련이 분할되어 없어지고 독일은 통일되었다. 조그마한 나라들이 다 떨어져 나왔지만 탄탄하게 통합을 해서  지금 통일국가로서 살고 있다. 반면 탈냉전 이후 세계가 변했다는 순간부터 그 막강한 군사력과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감시를 하던  소련은 산산조각이 되었다.

오늘날 탈냉전 이후의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나라가 자꾸 해체되는 동시에 어떤 나라는 독일의 경우처럼 통일을 하는 경향이다. 우리 나라가   탈냉전 이후에 통합형의 국가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체되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더군다나 남북한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긴 목표라고 본다면 과연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본은 지금 엉망이다. 원래 일본 사람들이 담백하고 침착하고 영리한 백성이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아직도 몇 차례 더 총선거를 거쳐야 제 살 길을 찾으리라고 여겨진다. 일본은 한국전쟁 때 돈을 많이 벌었다. 2차 대전으로 황폐화되었던 나라를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부터 정확히 1년 3개월만에  2차 대전전의 공업지수를 모두 회복하였다. 한국전쟁 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일본에다 퍼부었으면 그렇게 되었겠느냐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 사람들은 우리 나라처럼 전쟁이나 냉전의 경험이 없다. 미국 사람들이 너무 군사적으로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좀 어수룩한 데가 있었는데 돈좀   버니까 10여년 전부터 미국의 부동산을 마구 사들였다. 지금도 세계적인 부자들이 달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심지어는 뉴욕 한 복판에 있는 록펠러 센터의 빌딩까지도 다 사들였다.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살짝 올렸다. 부동산에 투자했던 미국 사람들이 은행이자를 따먹으려고 부동산을 다 팔아 버리고 은행으로 몰려왔다. 부동산이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긴자 땅을 은행에 넣어서 대부를 받고 달러를 바꾸어서 미국에 가서 땅을 샀다. 그것이 흔들렸다.

일본의 주택은행에 속하는 주택전문 금융회사가 있다. 우리 나라의 주택은행과 비슷하다. 그 회사가 자그마치 6조엔의 빚을 지고 있다. 우리 돈으로 42조원을 한 회사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무라야마 수상도 물러나 버렸다. 그 중요한 회사를 살리려면 오쿠라 대장성의 국민 세금으로 메워 주어야 되는데 그런 법이 자본주의에는 없다. 자본주의는 자기가 실패했으면 망하는 것이고 파산하는 것이다.

일본에는 노무라증권이라는 증권회사가 있다. 유명한 정치인들의 구좌를  따로 만들어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게 하였다. 주가라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익을 보기도 하는 것인데 중요한 사람들의 명단을 비밀리에 갖고 있다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노무라 라면 일본 최고의 증권업체인데 하루아침에 망했다.

탈냉전 이후에 대내적으로 일본의 정치가 혼란에 빠져서 내부적으로 해체되고 있다. 그들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면 미국 것도 사주어야 되는데   사주지 않는다. 나는 1961∼65년까지 일본대사관에 나가 있었다. 그 때는 일본 자동차의 문이 잘 닫히지를 않았다. 그걸 보호를 하고 미국 차는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네 차만 기술을 잘 발전시켰다. 지금 미국의 고속도로에서는 일본차가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하려면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을 못하게 막아 놓으니 미국 측도 기분 좋을 리 없다.

동경대학의 교육법 제1조는 □동경대학의 교육 목적은 천왕에 봉사하기 위한 관료를 양성하는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명치이래 관료가 어디를 제일 가고 싶어 하느냐면 우리 나라의 재경원에 해당하는 대장성이다. 그 기관에  소속되면 조상부터 역대 명예집안이 된다.

예산에 관한 한 그들은 민주주의가 없다. 국회에서 그냥 눈감고 통과시킨다. 그러니까 엔고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하였고 일본의 산업도 수출이 부진하게 되어 일본의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봉착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어떠한가? 역시 영향이 크다. 우리 나라가 최초로 돈을 벌게 된 것은 냉전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월남전쟁이다. 우리가 최초로 달러를 쥐게 된 것은 월남에 파병했던 우리 젊은이들의 몸값이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앞으로 탈냉전 이후 국가가 변화하고 세계질서가 변화하는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의식이 철저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생활양식인 자본주의 양식도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다.

3. 한반도의 딜레머 - 북한문제

북한은 특이한 나라이다. 문제는 다섯 가지가 있다. 북한이 사회를 조직하고 국민을 동원하고 사상을 불어넣고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권력의 논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제국주의라는 것이다. 남조선을 미제국주의가 강점하고 있으므로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한국전쟁이었는데, 그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미제국주의가 이겼다. 좋든 나쁘든 소련이 졌다. 이 딜레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경제적인 딜레마이다.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 김일성은 중공업 우선주의를 채택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잡아 죽였다. 그 과정에서 농업과 경공업을 무시해 버렸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소련의 충고를 듣지 않고 무기생산에 전념했다. 지금 그 사람들은 핵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든다. 우리는 기술이 부족해서 독일에서 잠수함을 사왔다. 그들은 중공업에 관한 한 못 만드는 것이 없다. 비행기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다 만든다. 그런데 국민은 굶고 있다. 그러나 지금 무서운 것은 중국이다.   북한의 2천만 주민이 굶고 있는데 몇 십억에 달하는 중국의 인구가 굶지 않는 이유는 중국 사람들의 특이한 상업성도 있겠지만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잘 적응해 나간다는 데 있다.

세 번째는 군사적인 딜레머이다. 냉전 때에는 원자탄만 하나 가지면 다른 사람이 범접을 못했다. 한 개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것은 자유국가나 공산국가나 모두 마찬가지였다. 김일성도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열심히 군수산업에 투자했다. 수십 년을 해서 겨우 미사일하고 핵 폭탄을 만들어 놓으니 세상이 변했다. 북한이 핵 폭탄을 구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북한의 체제가 공격을 받고 파괴되어 가고 있다. 체제를 지키려고 만들었는데 거꾸로 체제가 파괴당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딜레머이다. 개방체제와 폐쇄체제가 싸웠다. 북한은  철저한 폐쇄사회였다. 군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개방하는 걸 보면 무섭다. 북한이 조금이라도 문을 열게 되면 이전에 쌓아 놓았던 권력이 와르르 무너지게 될 판이다. 그러니까 열지를 못한다.

7·4 공동성명 이후 휴전선 일대의 군사력 증강은 훨씬 강화되었다. □불바다□ 발언은 순간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그렇게 노력을 해왔었다. 쥐 한 마리라도 북한으로 개방 되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을 가지고 폐쇄해 버렸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쌀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친척들이 있는 군 단위로 옮겨가고 있다. 경찰의 허가가 없으면 절대로 군에서 군으로 이동할 수가 없는데도 □죽여라. 나는 쌀을 구하러 가야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압록강을 건너서 황해도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저렇게 폐쇄적인 사회에서 가족단위로 월남하는 이유는 대내적으로 사회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작년에 압록강을 넘어 북한 국경을 넘은 사람이 2천명에 달한다. 그들은 모두 숨어서 살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넘어 올 것이다.

우리 나라는 이제 99%가 개방이 되었다. 중국이나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개방체제가 되어야 시장경제에 참여하여 살아갈 수 있다. 북한의 어려운 점은 국제체제상의 문제이다. 옛날에는 소련이나 동구라파에서 사회주의국가끼리는  국제주의라 해서 휘발유도 공짜로 주고 급하면 살려 주었다. 전쟁까지 도와주었다. 그런데 이제 소련이 없어져서 공산당의 대왕이 없어지니까 이런 국제적인 유대가 없어졌다. 국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한테 달라붙어서 살려 달라고 애걸을 하다시피 하는 것이다.

김일성의 유훈통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미국을 잡으라는 것이다. 미국의 국제적인 보장이 없이는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오늘날 북한이 어떻게 해체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언제 붕괴되느냐? 마치 서울의 고층건물을 폭약을 설치해서 확 터트리면   옆집도 상하지 않고 폴싹 주저앉는 것, 그런 것을 상상하는 것 같다. 북한은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 북한이 변할지언정 붕괴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은 중국을 보기로 하자. 중국이 홍콩을 7월에 접수를 한다. 북한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북한문제는 앞으로 중국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자꾸 중국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큰 관련을 갖고 있다. 우리가 좀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들여다보아야 된다.

일본과 미국은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날까봐 자꾸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천하태평이다. 지금 옆 나라 일본과 미국은 신문에 며칠 사이에 한반도 유사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관한 논제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피난민들이 발생할 것이고, 북한에서는 일본열도에 간첩을  보낼 텐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전쟁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남북한간에 합의를 보는 것은 간단하다. 휴전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문제이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50∼60년을 서로 다르게 살아 왔다. 이제는 그 쪽은 인민공화국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니 따로따로 살다가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통일을 생각  하자는 식으로 휴전선을 합의 보아야 되는데 국경선으로 합의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상태이다.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에 분쟁이 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거의 확실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현실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부산 사람은 부산 사람을 찍고,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사람을 찍고, 광주 사람은 광주 사람을 찍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것은 우리 나라가 통합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해체되어가도 있는 것인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자손, 역사적인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변화 속에서 민족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