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지방 競爭力向上 주체자의 역할과 자세

宋 大 熙 박사

- KDI 국민경제연구소 소장 -

·1944년생

·1970년 영남대 경제과 졸업

·1976년 美 North Carolina 주립대 경제학석사

·1980년 美 펜실베니아 주립대 경제학박사

·1990년 美 스텐포드대 초빙교수

·1991∼95년 한국 공기업학회장

·1994∼95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1995∼96년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현재   KDI 국민경제연구소장('96∼)

World Bank 컨설턴트(공기업 부문) (□95∼)

<저서> 「국제화의 추진과 주요독점공기업의 대응전략」,

「공기업 경영개선과 민영화 방안」

「재정개혁의 기본방향」,

지방 競爭力向上 주체자의 역할과 자세

1. OECD의 새 경제 페러다임에 대한 시각

2. 21세기를 선점할 생산성 향상의 제과제

3.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변황에 대한 인식과 자세

I.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어려움

1. 세상이 달라졌다.

세상이 달라졌다. 과거의 연장선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치열한 무한경쟁의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최근 우리에게 다가온 무한경쟁의 시대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경쟁대상국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OECD에 가입할 만큼의 경제발전을 성취하여 우리의 주경쟁 대상국은 선진국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구공산주의 국가들이 체제를 전환하여 경쟁시장에 뛰어 들었다. 미개발상태에서 잠자던 후발개도국들도 빠른 걸음으로 우리를 뒤쫓아오고 있다. 우리는 이제 사면초가적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둘째, 경쟁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와 같이 일부 수출 제품만이 경쟁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금융, 정부 서비스, 지식, 문화의식 및 관행 등 모든 부문에서 전방위적으로 경쟁하게 되어 경쟁의 범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최근 정보통신 및 수송기술의 발달로 경쟁 속도도 대단히  빨라졌다. 우리가 잠을 자는 사이에도 지구촌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무한경쟁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 사람은 유명한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였다. 그는 1990년 □국경 없는 세계□(The Borderless World)라는  저서를 펴낸바 있다. 이념 대결의 시대가 물러감과 동시에 세계는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하였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국경의 벽을 허무는 것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최근 로버트 로렌스를 비롯한 세명의 경제학자(브래쌍 알버트, 타케시 이토)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전망□(A New Vision for the World Economy)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계 경제는 표피통합에서 심층통합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심층통합이란 세계 각국은 상품 및 기술만이 동질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제도와 정책도 동질화시키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한경쟁과 함께 찾아온 정보화도 우리에게 심각한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찾아온 정보기술 혁명은 우리의 생활을 신속하게 변화시키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보화는 지리적 거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어 거리의 원근에 따라 형성된   인류문화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웃의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으며  씨티즌(Citizen)과 대비되는 네티즌(Netizen)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정보화는 시간적 거리도 크게 단축시키고 있다.

흘러간 과거 시간에 대해서는 그 동안 기록이나 녹음으로 제한적으로 근접할 수 있었으나 정보화는 제한적 접근으로 나타났던 과거의 상황을 마치 오늘의 상황 인양 생생히 복원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용량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등장, 데이터 압축 기술의 급진전 및 컴퓨터와 통신의 동시적 사용 가능 등 정보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미세한 과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고스란히 재생시키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정보화에 의한 지리적□시간적 거리의 단축은 인간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를 산업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집단이 선진국 집단이라는 점에서 정보화는 선□후진국간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대변화의 물결 앞에 한국은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가!

2. 기로에 선 한국 경제

무한경쟁시대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국민경제는 경쟁력을 잃고 안팎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제 시장에서 고급 상품은 선진국에 밀리고 저급 제품은 후진국에 치이고 있으며, 국내시장에서도 외국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신토불이와 국산품 애용에 호소하지만 품질□가격 면에서의   근본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내시장에서도 물러설 수밖에 없다.

1996년도 한국 경제는 6.8%의 저성장률은 기록하여 불황의 시작이라고 야단들이다. 그리고 1997년에는 이 보다 더 나쁜 6.5%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많은 경제전문 연구소들이 큰 의견의 차이 없이 다 같이 나쁘게 예측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도 경제가 9.0% 성장하였지만 사실상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몇몇 주력 분야에서 의외의 국제 시장 특수가 없었더라면 1995년도 경제도 무척 어려웠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한국경제는 1995년부터 내리 3년을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국제 경쟁력 평가 전문연구기관들도 한국의 경쟁력이 점차 쇠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스위스 IMD의 1996년도 국가경쟁력보고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말레이지아나 중국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쟁력을 구성하는 자산(Asset), 경영과정(Management Process), 기업환경(Attrac- tiveness), 적극성(Aggressiveness) 등 4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고, 한국은 자산측면을 제외하고 다른 세 가지 면에서 모두 말레이지아나 중국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MIT교수 폴 크루그만의 동아시아(한국 포함) 제국의 경제적 성공은 기술 개발이나 생산 효율의 증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생산요소의 확장적 투입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을 우리는 부정하지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현실이다.

Ⅱ.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본 방향

한 나라의 경쟁력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쟁력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경제적 기회가 공정하고 잘 갖추어져 있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두가 □경제하고 싶은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국내경제, 국제화, 정부의 능력,  재정능력, 사회간접자본, 경영능력, 과학기술 능력, 인적 자원 등 실로 다양하다. 그러나 크게 나누어 보면 천연자원□토지 등의 □하드웨어□인 물적 자산과 경영□교육□기술 등의 역동화를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 즉 효율적 활용능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군사력을 장비와 작전술의 합으로 볼 수 있듯이 국가 경쟁력은 물적자산과 그러한 물적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적자산의 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순한 노동투입 시간은 물적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크게 보강해야 할 경쟁력 요소는 물적자산 자체보다도 그것들을 조직하고 통합하는 활용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한경쟁시대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는 적극적 진출 태도와 친화적 수용태도이다. 적극적 진출태도는 우리의 기업과 인력이 해외의 유리한 시장으로 적극 진출하여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친화적  수용태도는 외국의 유수 기업을 국내로 유치해 올 수 있는 매력적 경제 환경의 조성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무엇 때문이라고 한 마디로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요소는 급격히 변하는 환경을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높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경쟁력을 갖추는데 따른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미리 읽고 대비해야 하며, 남들이 하는 노력 이상의 땀과 정성을 쏟아야만 가능하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남들이 앞서가면 나의 경쟁력은 여전히 뒤쳐져 있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경쟁력을 발휘하는 부문을 눈여겨보아 21세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자세로 임해 그들과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2.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정부에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내외 경제 변화에 허약한 체질을 강한 체질로 바꾸려는 이러한 노력도 모든 국민의 동참과 분발이 있을 때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 나라의 경쟁력 향상은 단거리 경기처럼 금방 판가름나지 않는다. 지구력과  투혼이 절실히 요구되는 마라톤 경주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너무 빨리 달려왔다. 이제부터는 차분히 내실을 다지면서 오랜 승부를 위해 체력을 보강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강화 10% 이상 높이기□도 이대로 안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 대책의 골격은 우선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상경비의 지출 절감, 인력과 조직의  감축, 공공부문의 경영혁신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기업의 활력을 북돋기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안정과 산업인력의 수급원활화, 기업 금융비용을 10%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공단지역의 용지 이용에 따른 부담과 규제의 완화, 물류 시설의 확충 등 소위 기업의 고비용 구조 해소에 주력하였다. 동시에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시장에서 경쟁적 분위기를 촉진하는 제도개선에 있다.

물론 정부는 지금까지 제시한 정책대안의 실천에만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뒤떨어진 경쟁력 회복은 국민 모두의 동참과 협조를 요구한다.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고비용□저효율의 경제체질을 바꾸는 정책개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은 활력을 갖춘 조직정비로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상품개발로 세계화된 시장으로 진출하는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 근로자는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임금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인식과 자신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기 계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는 비합리적인 과소비를 자제함으로써 저축률을 높이고 이웃과 환경을 생각하는 건전소비문화 풍토를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경쟁력의 강화 없이는 우리가 염원하는 21세기의 선진국 진입은 물론 통일도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런데 또 다시 □너 때문이야□는 식의 책임전가 논쟁이나, □우리의 이익은 양보할 수 없어□라는 식의 소아병적 집단 이기주의적 공방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장점은 더욱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국토는 비좁고 자원은 빈약하지만 경쟁에서 이기려는 의지를 가진 인적자원은 우리에게 유리한 요소이다. 특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창의력이다. □경쟁력 10% 이상 올리기□는 우리의 창의력과 잠재력 발현을 위한 기폭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III. 21세기 선진 한국 경제를 위한 의식과 자세의 재정립

1. 우리의 전근대적 의식구조로서는 21세기를 감당할 수 없다.

급격한 세계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우리 사회는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전근대적 의식구조는 마치 딱딱한 종양처럼 굳어서 쉽사리 고쳐질 것   같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온 세상이 달라졌는 데도 우리는 이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그래서 잘못 대응할 경우 영원히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세상이 달라진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시대에 걸맞은 행동변화에도 적극적이지 못하다. 결국 우리는 구시대의 낡은 의식, 제도, 관행의 무거운 짐을 지고 변화된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하는 부끄러운 전근대적 의식구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회변화와 어울리지 않는 낡은 의식구조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적 질서의식의 결핍>

시장경제는 근본적으로 경제활동에서의 기초질서인 계약 및 재산권 보장과 아울러 안전, 환경, 교통 등 일상생활의 기초질서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제는 이러한 기초질서가 매우 결핍되어 있다. 또한 안전의식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 대형 사고의 대부분이 안전 의식의 결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통의 무질서도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93년의 경우 교통사고의 총비용이 국민총생산의 2.3%인 6조원, 교통혼잡비용은 2.95%, 산재비용은 1.6% 등에 달해 이들 비용만  으로도 GNP의 6.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제화의식의 결핍>

우리 사회에서는 중상주의적 의식이 확산되어 있다. 즉 우리가 해외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지만, 외국 기업이나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인 시각이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 국민의 중상주의적 사고는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오랫동안 젖어 온 가치관의 소산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 속에서 형성된 외국인에 대한 피해 의식과 차별 의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호호혜 원칙에 입각한 국제화· 개방화 의식을 함양시켜야 할 것이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연고주의의 잔존>

경쟁력에 걸림돌이 되는 연고주의가 도처에 생활화되어 있다. 대부분의 대학교의 교수 채용에서부터 일반 기업의 사원채용 그리고 조직원의 내부승진에   이르기까지 연고주의는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학회 등도 모두 연고주의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을 정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주요 모임에 등록되어 활동하여야 하고, 특히 비공식적 모임을 잘 참여하여야 연고주의를 활용할 수 있다. 연고주의는 작은 공동체 사회에서는 일종의 조직 운용 원리로 작동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경쟁을 저하시키는 비효율적인 조직원리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체면치레의 허례허식>

체면치레의 관혼상제가 아직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뿌리깊게 남아 있고 최근의 급격한 가계소비 증대와 함께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집단 및 지역 이기주의의 만연>

정부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어렵게 하는 이해 집단간의 갈등도 여전히 심각하다. 경부 고속 전철은 아직도 노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엄청난 추가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극단적 대결의 습관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극단적인 면을 강하게 갖고 있다. 정치도 극단적이다. 타협과 존재에 의한 정치 행위보다는 물리적 몸싸움을 해야 진정한   정치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모양이다. 특히 건전한 시민의식에 입각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채, 형식에 얽매인 명분은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편가르기를 일삼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문화처럼 체질화된 적당주의>

우리 나라에서는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에게는 남자답지 못하다거나 통이 크지 못하다거나 쩨쩨하다고 취급받는다. 대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적당주의를 미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행태는 국제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부정부패의 생활화>

학교 선생에 대한 촌지로부터 고급 관료나 권력자에 대한 뇌물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가 생활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부정부패의 대표적인 국가로까지 평가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 할 것이다. 죄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깨닫지 못하는 과소비와 낭비벽>

전기, 수도, 돈, 시간 등 귀중한 자원을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는 선진국보다 40%나 더 쓴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또한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수돗물은 일본이나 선진국보다 더 낭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돈을 쓰고도 기록하지 않는   습성을 갖고 있어 소비 지출의 낭비가 심하다. 한국인의 93%가 과소비를 문제로 인정하고 있다. 도처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기웃거리며 낭비하는 시간, 생산적인 취미 생활이 없어 그저 먹고 마시는 데 그래서 몸도 상하고 돈도 시간과 함께 허비하는 생활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다.

2.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의식구조의 모색

새로운 의식구조를 모색하기 앞서 우리는 잘못된 구시대적 의식구조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옛 것을 버리지 않고 새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심는 것보다 옛 것을 버리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든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차피 세상은 달라졌다. 온도계를 멈춰 놓는다고 추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보다 기회가 풍부해지고 메뉴도 다양해진 살기 좋은 새로운 세계화 시대에 낙오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세계화 시대의 주역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의식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합리주의와 과학주의를 보다 생활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활이 복잡해지고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그리고 우리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합리주의와 과학주의가 자연히 우리의 생활의 중심으로 들어 올 수밖에 없다. 적당주의, 연고주의 그리고 무계획주의는 농촌사회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첨단산업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오늘날과 같은 도시생활에서는 전혀 불편한 관행일 뿐이다. 기록을 생활화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고, 절차를 중시하고, 투명하고, 질서가 자리잡아야 한다.

둘째, 공정한 경쟁과 따뜻한 협력의 정신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은 어차피 경쟁사회이다. 우리는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경쟁하여야 하고 또 외국인과도 경쟁하여야 한다.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정한 경쟁으로 승부가 가려지고 이에 패자가 승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회사에서 시장에서 모든 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경쟁과 더불어 따뜻한 협력의 정신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할 줄 만 알고 협력할 줄 모르는 사회는 얼마나 살맛이 없는 사회인가.

셋째, 이웃 및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이 함양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경제와 사회가 세계화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이웃이 많아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촌에는 우리와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이웃이 많이 있으므로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다른 민족이나 국가와 갈등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배타적 자세만으로는 세계화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차이는 인정하되 적어도 이해하고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외국을 따뜻이 이해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이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웃이다. 또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은 이제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개선될 수 없다. 모두가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따라서 환경개선 정신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농업사회에서 거의 반세기만에 고도 산업사회로 발전하였다. 또한 동양의 한 전통국가로부터 세계 선진문화국가들과 어깨를 견주며 경쟁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우리의 전근대적 의식구조 중에서 많은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세상에는 새로운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의식구조로는 새로운 세계화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