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1997年 大選과 韓國의 進路

盧 在 鳳 박사

- 前 국무총리 -

·1936년생

·1957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1974년 미국 브리검영대 수학

·1967년 미국 뉴욕대 정치학 박사

·1966년 미국 암스트롱 주립대 조교수

·1967∼81년 서울대 강사,조교수, 부교수

·1978∼85년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1981∼88년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1988년 대통령 정치담당 특별보좌역

·1990년 대통령 비서실장

·1991년 국무총리

·1992년 14대 국회의원

·1995년 2월 민자당 탈당, 국회의원 사퇴

·1996년 4월 국회의원 강남구갑 무소속 출마

<저서> 「한국민주주의」,「歐州외교사」,「시민민주주의」

「사상과 실천」, 「Utopia」

1997年 大選과 韓國의 進路

1. 문민정부 5년의 회고와 □97大選 그리고

한국의 발전과제

2. OECD 가입, 地自體 정착과 선진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과 자세

1. 비판적 회고

가. 국가의 국제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앞으로 몇 년 후면 21세기이다. 금년이 1997년이니까 4년 정도 남았다고들   하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착각이 있는 것이다. 개인에게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어떤 시기를 이야기할 때는 시계에서 읽혀지는 시간으로 시대를 가늠하지는 않는다. 가령 20세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1900년이라는 해부터 20세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14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세계사적인 의미에서는 그렇다. 또 각도를 달리하여 소련혁명으로부터 20세기가 시작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19세기도 마찬가지이다. 18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시점부터 19세기가 시작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을 때 서양사를 이야기한다면 프랑스 혁명 1789년부터 19세기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20세기라고 하는 것도 1900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14년 혹은 소련혁명이라는 것과 동시에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20세기의 종말은 1989년이라고 할 수 있다. 70년 동안 존재해 온 공산주의라는 것이 지구상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공산주의가 현실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세계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것으로 한 세기가 끝을 맺게 된다. 소련이 해체된 해를 1989년으로 잡는다면 그것으로 20세기는 이미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후 우리는 그 이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접하게 되었다.

한국의 정치는 사실 국제정치에 의해 80∼90% 이상을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정치는 겨우 10%나 될까 말까한 것이 실제 한국의 모습이다.   이것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욱이 현재 분단된 채 4대 강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도 자명하고 이해하기가 쉬운 일  이다.  □89년 이후, 우리는 전혀 다른 국제적인 환경에 처해 있고 그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고대로부터 국제사회의 영향을 받아 왔다. 조선조는 중국을 정점으로 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 왔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체계의 국제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전혀 새로운 국제질서가 한반도에 밀어닥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근대국가라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근대국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것, 이런 모습의 나라를 경험한 것은 불과 50년밖에 안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신정변은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쿠데타였다. 쿠데타를 통해서 한국을 근대국가로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마저 실패하여 결국 주권까지 빼앗기고 나라가 없어지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라를  되찾았지만 분단이라는 또 하나의 비운을 안게 되었다. 그러면서 서서히 국가의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왜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일까?

서양물결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압도적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다. 그 흐름에 맞추어 가려면 근대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근대국가를 만들려면 국제사회의 정식회원이 되어야 한다. 이준 열사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가서 만국평화회의에서 하였던 정치행위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제사회에 정식회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그 소망은 1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왔었다.

결국 그것은 지난 1991년, 우리 나라가 UN의 정식회원이 됨으로써 실현되었다. 우리 나라는 UN과 무척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처럼 행세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갖고 있는 큰 의미와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대단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20세기의 우리의 소망이 1991년에야 비로소 달성이 된 것이다. UN의 정회원이 되어야 국제사회에서 마음대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면서 권리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제대로 국가대접을 받게 된 것이다.

근대국가는 주권국가이고 영토국가이다. 옛날에 우리는 주권국가라는 것을   가져본 일이 없다. 영토국가도 가져본 일이 없다. 그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서 북쪽에는 압록강, 두만강이 있으며 대충 그 정도가 한국 민족이 사는 땅이라고 하였을 뿐 따로 국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더구나 삼국시대로 올라가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남의 땅인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되었다. 국경의 개념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이다.

국가로 성립이 되려면 몇 가지의 요건이 있다. 자기 나라를 자기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국토를 자기 국민이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 위의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우리 헌법에도 국민개세, 국민개병 이라고 하는 국민의 의무조항이 들어 있다. 이것은 근대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군대를 자기 돈으로 유지하지 못 한다면 군대도 아니다. 정식국가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운영을 못하는 나라도 국가라고 볼 수 없다.

우리 나라가 국가의 면모와 가깝게 되었던 것은 해방 이후 6·25를 거치면서 □60년대 초까지 미군 군수물자를 배급받으며 살아 왔던 때부터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예산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한때 6월 1일이었던 때도 있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원조액이 책정되어야만 우리 나라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우리의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다.

그러던 우리 나라가 미국의 원조가 없이도 살 수 있게 된 시기는 1973년이다.  지금 살고 있는 국가 모습이 제대로 갖추어진 때도 역시 1973년이다. 역사가   짧다. 서양은 우리가 근대국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미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우리는 이제 겨우 24년 정도 근대국가의 모습을 갖춰 나라를   운영해 온 셈이다.

□61년도부터 근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 그 사업의 경제적인 성공  으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가 있었다. 20세기의 커다란 물결이었던    근대화란 노동집약적인, 즉 건강한 신체로 열심히 일만 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과정을 의미한 것이다. 고등기술이나 지식이 없어도 부지런히 일만 하면 그만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1987년경에 끝이 났다. □61년도에 근대화를 시작할 때에는 한국 인구의 85% 정도가 농민이었는데 □87년에 접어 들면서는 농민의 수가 줄어든 반면, 도시에 사는 인구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열성만 가지고 노력하면 된다고 했었지만 1987년쯤에 들어서서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제는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 고등지식이 필요한 경제구조로 변해 버렸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아무리 획일적으로 명령을 하더라도 그 명령이 생산성 측면에 있어서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직업이나 산업경제의 양상이 매우 복잡해진다. 그 당시 이미 한국에는 2만여 종의 직업이 생겼다.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생산성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이 단계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나라들도 전부 비슷한 문제들을 안게 된다. 대만이나 스페인, 포르투갈 등 모두가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미 21세기에 들어와 있다. 21세기에 들어온 지 벌써 몇 년이 지난  상황이다. 시간적인 의미가 아닌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지금도  자꾸만 21세기를 준비한다고 떠들고 있다. 잠자는 사람들의 잠꼬대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근대화는 정부가 주도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의 행정정부가  만든 행정기구가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다. 그 때는 생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부기능이 한 곳으로 집중되던 시대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힘을 가졌던  부처는 경제기획원, 상공부, 재무부 등 경제관련 부처들이었다. 반면에 농수산부나 교육부, 보건사회부 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의 정부는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려면 교육부나 보건사회부, 농수산부 등에 전면적인 활동능력을 부여해 주어야 되는 시대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60년대의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교육제도도 그렇다. 옛날에 우리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어도 발로 뛰면서 수출도 하고 생산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우리의 교육제도가 대단히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별 볼일이 없다. 현재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인구 4천만에 4년제 종합대학이 200개라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숫자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즈음 4년제 대학을 보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고등 유치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과외비라고 해서 거의 20조가 사교육비로 들어간다. 현재의 교육제도를 가지고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가 요구하는 사람은 배출하지 못한다면 교육은   갈수록 효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국제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무한경쟁시대이다. 우리가 수출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은 정부의 보호아래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WTO의 출범과 OECD의 가입으로 보호정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기의 고유상표와 고유능력과 고유기술로 수출을 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자만 늘어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은 일본 생산성의 약 3분 1에 해당한다.  미국의 생산성을 100으로 잡을 때 독일이 90, 일본이 53이다. 세계적으로 제2의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노동 생산성이 미국에 비하면 53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것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약 15% 될까 말까한 수준  이다. 어떻게 경쟁을 하겠는가. 자본 생산성이라는 것이 있다. 자본생산성에 있어서 미국을 100이라고 하는 경우에 일본의 자본생산성은 45이다.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우리는 얼마나 될 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경쟁해서 살아 나가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세계화니 국제화니 하면서 난리지만 무엇으로 경쟁을 하겠는가. 대기업의 경우는 노임이 영국보다 비싸다.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10∼15% 밖에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산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 나라뿐이다.  지금 이 곳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자식들이 도시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가정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도시에 나가서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봉급생활을 하는데 추석이 되어 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오면 그 아버지는 대단한 자존심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한 대를 유지하려면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생활하려면 자동차와 연관되는 돈이 매월 100만원씩 들게 될 것이다. 봉급생활자가 그 정도 유지하려면 부정부패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자기 아들이 성공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쩌면 자동차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밥을 굶는다고 해도 차를 한 번 사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기도 하다.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장성까지 오는데 20시간이 걸려도 □움직이는 응접실□이라며 뿌듯해 하는데 할 말이 있겠는가.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겠는가. 선진국은 계산이 안 되는 생활은 못한다. 계산의 개념이 가장 약한 곳은 정부조직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나게 낭비를 하고 있다. 금년에도 □경쟁력 10% 올리기□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불성설 격으로 예산은 금년 선거를 고려한답시고 엄청나게 올려놓았다. 10% 경쟁력을 올린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계산이 서지 않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 가는 비상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편을 하면 아주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그 때 기분 좋은 것은 바로 죽는 길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꼭 그 꼴이다. 이런 상황으로는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 정부는 WTO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을 진즉부터 예견을 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지난 □91년 총리로 재직하던 당시 농수산부장관 이하 전 국장들을 총리실로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농협은 두 가지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는 돈장사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농업관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농협이 하는 일 중에서 수지가 좋은 것은 돈장사이다. 국제사회에 농업을 개방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농협이 돈장사만 하고   있을 것인가. 금년 내에 농협을 금융부분과 농협 본래의 업무를 분리시켜라.  그리고 과학영농으로 전부 바꾸어야 한다. 농업은 이제 생존을 위한 농업이 아니라 산업으로서 인식을 해야 된다. 농업은 산업이다. 농업을 산업화시키기 위해서는 농협이 전적으로 그 방면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농협 자체에서 해외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금년 내에   이것을 분리해서 하지 않으면 장관 이하 농수산부 전 직원들을 엄중문책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WTO에 들어가니까 쌀문제로   난리가 난 것이다. 소비자들은 지금 국제가격의 5∼6배 정도의 비싼 쌀을   사 먹고 있다. 경쟁력이 형편없다. 네덜란드의 꽃시장이나 일본 백화점만   방문해 보더라도 우리 나라와는 크게 다르다. 출하날짜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이것은 바로 일찍이 농업을 산업화시킨 결과이다.

농업을 산업화시키려면 새로운 의식교육을 통해서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농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거의 노령자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비닐작물 시대는 지났다. 완전한 과학적인 경영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요즈음 노동법 때문에 파업하고 야단이다. 며칠 전 연두기자회견에서 김  대통령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며 이상한 일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거짓말이다. 6공 초기에 노동법을 개정했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노동생산성이 엉망이 되었다.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려고   하니까 이 지경이 된 것이다. 19세기에 서양물결이 들이닥칠 때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비서양지역을 파고들 때였는데 그 시기에는 경제가 엉망이 되고  문화가 다 무너지는 때이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일본도 늦을 새라 그 행태를 그대로 답습해서 한반도에 들어왔다. 이 때부터 전통적인 문화가 깨지기 시작했다. 이런 때에는 반드시 역사에 있어서 반동작용이 일어난다. 세계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그것에 대한 반동작용으로 소련의  볼세비키 혁명이 발발한 것이다. 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근래  이라크의 경우이다.

현재 우리는 OECD에 가입한 상태이다. 진보론자들은 시장이 전부 개방  되면 후진국은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컴퓨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직업으로 전환되며 수익도 높아지고 경제도 나아진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불행히도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경제활동이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고용저하로 나와 있다. 과거와는 달리 고압적인 저질 문화가 파고든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심화된다면 20세기에 일어났던 반작용 현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서양적인 것에 대한, 현대의 경제에 대한, 산업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 반발은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외래문화에 대해 민족문화를 방어한다는 입장에서 국수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로 인하여 개방의 문은 점점 닫혀지면서 그 결과로 나라는 쇠약해지고, 우리 나라가 쇠약해지기를 바라는 북한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런 반작용현상이 일어나면 남북한의 문제는 매우 힘들어진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본다면 북한보다는 남한이 더 위험하다. 북한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지만, 남한은 그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된다. 거기에다 북한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북한은 지금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교섭해서 현재의 휴전체제를 평화협정 상태로 몰고 갈 계획이다. 휴전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이므로 남한에 주둔해 있는 미군은 철수하라는 뜻이다. 미군만 철수해 준다면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움직이게 하면 북한이 지금 필요로 하는 돈은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근대화를 할 적에 유상 3억불과 무상 3억불, 총 6억불을 일본에서 받아 와서 근대화의 밑천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일본에 대해서 100억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말로는 대충 40억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계산으로는 60억불 정도로 타결이 될 것 같다. □61년도에 우리는 6억을 가지고 근대화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북한이 60억을 가지고 시작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30년 전에 했던 것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현대기계와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를 재건하고, 값싼 노동력을 집중시켜 중국보다도 더 값싼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무역을 하게 되고 북한이 일어설 수 있는 기간은 매우 짧은 시간일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금방 무너질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내가 지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린이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두 사람이 북한 주민 한 사람씩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그럴만한 힘이 없다.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

경제력을 강화시키려면 우선 국내 전체의 기초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도둑질하지 말라□ 식의 도덕교육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매일 신문에 실리는 논설도 대부분이 도덕성 강화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모순 덩어리이므로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현실을 그대로 두고 이름을 바꾸고자 한다면 골을 빨리 파주어야 한다. 즉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나. 국내통치에 있어서 정책계산의 착오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나는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다. 어떤 정책이나 마이너스 효과와 플러스 효과가 있게 마련인데 마이너스가 플러스보다 크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우리 나라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경제사정은 자식과 부모가 따로 살더라도 경제관계는 하나로 엮어져서 관리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보면 평생을 일해도 노년에 사회보장을 받고 살 수 있는 제도가 아직 안 되어 있다. 우리의 생활은 가족단위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사회에서는 자식한테 무엇인가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부모들의 생각이고, 실제로 생활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다. 그런데 부인한테는 물론 자식에게도 주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거기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제도가 금년부터 새로 생겼다. 나이가 들어 퇴직을 하면 평생 저축한 돈과 퇴직금을 합한 돈 4억으로 약 4천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4천만원 이상이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4천만 원이면 한 달에 약 3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으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생활비도 지출해야 한다. 이 수준으로는 서울에서는 생활하기가 힘들다.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로 보면 현금 4억원으로 금리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우리 나라의 중산층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것을 건드린 것이다. 앞으로 이대로 나간다면 중산층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돈을 생산적인 곳에 쓸 수 없게 되었다. 해외여행이니 골프에 마구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것을 성공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음은 교육개혁이다. 교육개혁의 요체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과외가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복잡해졌다.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의 종합생활기록부를 이용하여 학생 한 사람을 사정하는 데 25∼30분을 소비한다. 원서대가 비싼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2. 대선의 의의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요새 언론들은 대통령이 되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 인상이 좋고 부드럽고 덕망 있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그러한 자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과연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마치 TV 연예인을 선발하는 것과 흡사하다.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면 후보로 나서고 싶은 사람이 몇 명씩 소개되는데, 문제해결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무엇을 보고 뽑아야 할 것인가. 이번에도 곰탕 한 그릇 먹고 표를 찍어   줄 것인가, 아니면 같은 고향이라고 표를 줄 것인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이번에 재선되면서 쓴 돈은 우리 돈으로 약 6천5백억 원이다. 미국이 얼마나 인구가 많고 큰 나라인가. 그런데 우리 나라는 1조원 이상이 든다. 현재 서울에서 지역구 하나만 유지하려면 한 달에 3천만 원이 든다. 곰탕 값이 한 달에 1천만원 이상이 든다. 경조비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는가.

3. 발전과제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우선적으로 개혁을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정부의 지도자이다.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지고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 도리가 없다. 어떤 부분은 불이익도 따르게 마련이다. 가령 정부기능을 강화하려면 대폭적으로 정부예산을 줄이고 기구를 축소시켜야  된다. 아침에 출근해서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나서야 서서히 서류를     꺼내어 일하는 곳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지도자의 비상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기는 바로 지금과 같은 정치의 위기시대이다.

우리 나라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옮겨 왔다. 초기 산업사회를 구성  했던 요소가 이제는 전부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야기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국제적으로 연관이 되어 본격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맨 몸으로 뛰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지금 우리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부르짖는 세계에서 가장 국제 경쟁력이 없는,  그리고 국제적인 식견이 가장 모자란 집단들이다. 그 곳은 바로 정치권, 언론권, 그리고 교육권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국제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제적으로 선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이나 교육도 국제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한국을 움직이고 있다.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지 이미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직도 21세기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국가대로 할 일이 있고, 개인은 개인대로 할 일이 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할 일이 따로 있지만 정말 새로운 각오로 분발해야 한다. 호남  지역은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래 야당 지역이다. 야성이 강하게 된 이유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대로부터 출발했던 점에 있다. 호남지역은 농업지대  이고 곡창지역이었다. 따라서 이승만 박사의 토지개혁 전에는 지주들의 지역이었다. 이 박사의 토지개혁으로 인해 지주계급들이 몰락했다. 그것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 때부터 야당 쪽으로 돌기 시작했던 것이다.

호남지역과 다른 지역의 차이점이 한 가지 있다. 농촌지역의 지주가 자연히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것은 조선조부터 지금까지도 지주 세계의 문화에서는 자식을 관료로 만드는 것이 숙원이다. 호남에서는 자식을 키우면서  법학을 선호한다. 판사나 검사를 선호한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의 인력은   키우지 않으려 한다. 압도적으로 사학을 만들고 인재를 키우는데 대하여 호남지역의 지주들은 이를 등한시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지금도 압도적으로 법조계 지향이 많다. 자식을 관료로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4. 결론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진심으로 사람을 양성해야 된다. 농업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농업의 산업화에 주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해문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산업분야에 도전한다면 호남이 발전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강원도에 가서도 나는 제발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지 말라고 한다. 강원도는 자연 그대로의 산과 나무가 큰 자산이다. 다음 세대에 그대로 물려주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강원도는 망하고 만다. 공무원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토지개발공사를 보아 왔을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불도저를 가져와서 전부 평평하게 밀어버린다. 그리고는 비싼 가격에 팔아 버린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정부기관이 장사를 하고 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땅값을 가장 많이 올린다. 구릉지를 그대로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는데도 공무원들의 생각은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한다. 공무원들에게 창의성을 인정해 주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합리적으로 만사가 처리하는 것이다. 계산이 되지 않으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계산이 안 되는 짓을 못하도록 제재를 가해야 하는 곳이 바로 정부이다. 한국 경제는 약 30개의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경쟁질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부실해지면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 동안 정부에서 대기업을 보호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연쇄효과를 통해서 경제가 발전해 왔었다. 아직도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한 번 생긴 대기업은 아무리 부실하더라도 그대로 살아 남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부실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하는 일까지 뛰어 들어가서 다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은행 전체가 거의 부실하다. 은행이 언제 쓰러질 지 모르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것을 합리화해야 한다. 합리화를 하려면 피눈물나는 노력과 피투성이가 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