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새로운 建築文化의 동향과 地域開發 방향

兪 在 賢 사무총장

- 경실련, 都市計劃·博 -

·1949년생

·1973년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

·1975년 서울대 건축학석사

·1982년 美 콜럼비아대 도시계획석사

·1984년 同大 도시계획 철학박사

·1988년 同大 도시계획박사

·1977년 울산대 건축학과 교수

·1981년 美 콜럼비아대 대학원 연구조교

·1983년 美 뉴욕시 주택정책국 주택정책연구관

·1986년 美 콜럼비아대 도시건축 대학원 연구책임자

·1988년 한샘 주거환경연구소장

·1992∼95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1992∼95년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운영위원장

·1994년 경실련통일협회 사무처장

·현재   경실련 사무총장

<저서> 「집, 그 기쁨과 고통의 뿌리」외 다수

새로운 建築文化의 동향과 地域開發 방향

-세계적 환경건축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1. 새로운 건축문화 속에서 발견하는 인간과 자연

2. 長城 建築문화 100년 大計에 고려해야 할 사항

지역개발론과 환경보전 보호정책 방향

I.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개념

1. 경제와 환경의 조화와 지속가능 사회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종말을 고한 이후   세계경제 질서를 재개편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둘러싼 남북문제가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핵심은 지구자원의 한계로 인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정책과 소비방식을 계속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80년에서 1990년까지 10년간 세계의 총생산액은 15조 5천억 달러에서 20조 달러로 증가하고 무역 총액은 매년 3-4%씩 성장하여 1990년에 3조에 달했다. 월드워치 지구환경 보고서의 추산에 의하면 80년대 10년 동안의 경제성장 증가분이 인류가 시작된 이래 1950년대까지 수천년 동안의 경제성장의 증가분보다 크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황폐화되어 결국 50년 후에는 지구 전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경제지표가 장미 빛으로 보이면 보일수록 환경은 급속  하게 암흑기로 향해 나갈 것이다.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이 지속 가능한 개발 방식을 취해야만 인류 생존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노르웨이 브런트랜드 수상이 위원장이었던 세계환경 개발 위원회의 공식 보고서인 □우리의 공동미래, Our Common Future"는 우리가 현재와 같이 더이상 지속이 불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계속하고 개발도상 국가들이 이를 그대로 반복한다면 인류의 장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고 인류공동체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함께 지속 가능한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뿐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이루려면 결과에 대한 대증요법식의 대응보다는 사회 전분야에 걸친 근본적인 대개혁을 전제로 한 경제개발 방식과 삶의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들은 단지 정부나 기업이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시민들의 폭넓은 인식전환과 연대적 활동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바로 이점 때문에 소비자와  시민운동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 지구환경문제의 등장과 지속가능 사회

Garrett Hardin은 1968년에 발표한 □공유지 (共有地)의 비극□(The Tradegy of the Commons)에서 □공유지의 자유사용권을 신봉하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달려가는 길의 끝에는 모두의 파멸이 있을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오늘날 하딘의 경고는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구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큰 지역 겸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대기권과 해양이  바로 국제법상으로 공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 나라의 환경오염이 자국의 국경을 넘어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을 하나의 행위주체로 보면 전 지구가 바로 하나의 공유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각각의 행위주체를 규제하기 위한 약속이 필요하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150여 가지의 환경관련 국제조약과 협상들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자유롭게 공유지를 사용하다가 새로운 약속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수많은 갈등이 표면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갈등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둘째 각각의 행위주체별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도 바로 이러한   개념적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 동안의 경제개발 전략과 소비생활 패턴은 인간위주로 되어 있었다. 인간은 자연을 최대로 활용하여 인간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면 결국 인간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환경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관계를 넘어서서 자연환경의 보전, 그리고 환경이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개발만이 우리와 우리 자손의 궁극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구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한정된 자원이 계속 고갈되어 가고 있고 자정능력이 한정된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고 한정된 토지 위에 폐기물만 쌓이게 된다. 결국 자원이 탕진되어서 먼저 망할지, 폐기물 때문에 오염으로 먼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인류가 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물론 모든 지구시민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전문성을 가지고 정리하여 환경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은 조직화된 환경단체만이 할 수 있다. 대체로 정부와 기업은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가급적  이면 최소한의 비용만을 들이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는 언제나 환경단체들이 하는 것이고 그러한 압력이 가중되면 정부와 기업이 그때 가서야 비로소 대책을 세우게 된다.

3.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민간단체의 과제

작년 6월 브라질의 수도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와 글로벌 포럼은 한국의   환경보호 운동에 다음과 같이 3가지의 큰 영향을 미쳤다. 첫째 그 동안 주로 국내 문제에만 국한되어 온 환경운동이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계시민들과 연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둘째  이제 정부와 기업도 이런 문제에 관해 방관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게 되었으며, 셋째 전국민들이 환경문제에 관련된 인식의 폭이 넓어져서 환경운동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넓어졌다.

환경운동은 수많은 민간의 선각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경제성장정책의 입안자가 정부이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은 기업이 맡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채산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환경오염문제가 최우선적 고려사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 개발에 수반되는 환경오염은 초기단계에는 자연의 자정능력에 의해 그다지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항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환경운동이 현대에 와서는 지역단위의 피해자로서의 자구노력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또는 전세계적인 연대를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정보 교류에 의해 환경문제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에서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사전에 이를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다.

둘째, 국경을 넘어서 범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 기업이나 한 국가가 아무리 환경보전 노력을 철저하게 전개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다른 집단에 의해 인류 전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결국 공동운명체로서의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 정상회담이나 최근의 여러 국제협약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각국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 대표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맡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세계운동가들의 입장이다.

셋째, 시민이 단지 피해자가 아니고 환경파괴의 근본적인 요인을 제공하는 가해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환경파괴의 가장 큰 요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한 소비의 증가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단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 물질적 풍요를 삶의 목표로 삼는 대량 소비사회, 1회용품이 넘치는 편의추구사회의 모든 소비자는 지구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넷째, 그 동안 환경파괴의 주범이라고 여겨져 왔던 기업집단이 환경보존운동의 주역의 하나로 급격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파괴적인 생산방식을 전환하려면 고도의 과학기술 지식과 상품 개발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CFC를 발명 생산하여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여겨져 왔던 듀퐁 회사가 CFC 대체물질을 발명하는데도 가장 앞장서고 있으며 미국에서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서는 3대 기업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또한 환경보호 운동을 하는 수많은 국제기구에 엄청난 금액의 자금 지원을 할 뿐 아니라 듀퐁 회장은 국제 환경운동의 최고 스타 중의 한 사람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 운동이 기업집단을 공적 1호로 선정해 놓고 투쟁해 왔던 활동 방식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과 시민들이 적대관계만이 아니고  동반자적인 관계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사회여건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환경운동의 기본적인 여건이 급속히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환경 운동도 이에 맞추어 운동 방향이 재개편되어야 한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민간환경단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첫째 피해자의 지역자구 운동, 둘째 가해자의 생활방식변화 운동, 셋째 전문가로서의 대안제시운동, 넷째 구매자의 기업압력 운동, 다섯째 유권자의 정치압력 운동 그리고 국제환경단체들과의 연대 운동 등 6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

II. 지속 가능한 인간정주지를 위한 기본과제

1. 환경파괴의 최첨단에 있는 건축행위

SD개념은 이제 전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이 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인식되고 있다. 동서냉전의 이데올로기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이 무너진 이때 환경보존에   대한 범세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동의 미래□는 파멸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이 체제와 이념을 넘어, 정부와 민간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환경보전이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건축도 이에 대해 공동의 인식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예외일 수는 없다. 자연은 신이 만들었고 도시는 인간이 만들었다는 말도 있듯이 모든 건축행위는 필연적으로 환경의 파괴와 자원의 남용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제 건축가들이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개발이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해야 할 때가 왔다.

1992년의 지구정상회담에서 리우선언,의제 21이 채택되고 기후변화방지협약과 생물종  다양성보존협약이 서명되었으며 산림보존에 관한 원칙이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그 동안 국내언론에 자세히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보도된 한정된 내용과는 달리 건축과 도시계획에 결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현장에 가본 사람들만이, 그리고 유엔의 공식문서나 민간단체들의 각종 보도자료 브로슈어 성명서들을 자세하게 분석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축가들은 세계의 흐름 속에서 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구환경문제는 국내의 여러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지만 건축가들이야 말로 실제로 이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단지 국내산업 경기가 위축될 때 건축경기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정도의 사업전망상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가들의 전문적인 연구와 설계가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후변화방지협약과 도시의 위기

기후변화방지협약 (Climate Change Convention)의 필요성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온실효과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탄산가스 등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가스들이 대기 중에 계속 방출되는 동안 이를 흡수하여 산소로 바꾸어 주는 식물은 계속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자정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대기권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그 결과 남북 극과 한대지방 그리고 만년설이 있는 고도산악지대등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게 된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바다나 강근처의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되고 잠기지는 않아도 자주 해일과 홍수에 의해 피해를 받게 된다.

이미 방콕 마닐라 베니스 등이 이러한 피해를 직접 당하고 있다. 전세계 인구의 약 3분지 1정도가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자연스럽게 강변 또는 해변가에 이미 위치  하고 있으며 주요한 간선 교통노선들이 물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의 상승은 도시의 생존자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게 된다. 후로리다, 나일강 삼각주, 방글라데시 같은   지역들은 해수면이 1미터정도 상승하면 전체적으로 홍수와 해일에 의해 인간이 전혀 살 수 없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도 발표된 바 있다.

해수면의 상승은 지하수를 짠물로 변화시켜 식수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뿐만이 아니라 해변농경지를 수 킬로미터씩 파괴해 버린다. 또한 폐수와 하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들이   해수면의 상승으로 무용지물이 된다. 모든 하수처리장은 네덜란드가 지난 100여년동안 투쟁해 왔듯이 거대한 바다뚝을 쌓고 인공으로 물을 퍼내는 식으로 개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될 것이다. 강물은 흐름이 정지되어 호수화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폐기물로 인해 썩어 갈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단지 그뿐만이 아니다. 향후 20년안에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4도전후의 상승은 각지역 기후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냉난방씨스템과 단열씨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제주도와 서울의 평균온도 차이가 3.6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서울기온이 제주와 같아지고 신의주의 기온이 서울과 같아  진다고 할 때 얼마나 엄청난 도시의 변화가 일어날지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다.

오존층파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후레온개스의 경우도 몬트리올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예정연도인 96년까지 시급히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으면 수조억정도의 수출타격이 올 것이라고 전망되어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방지협약이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탄산가스 방출량을 인하한다는 시한에는 합의를 못했지만 일단 타결이 됨에 따라 화석연료를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과소비형 산업들이 구조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크린에너지이기는 하지만 체르노빌 사건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듯이 가장 위험한 핵발전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에서 추가건설을 금지하고 이미 설치된 것들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동향은 필연적으로 한국에서 에너지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모든 건물은 에너지 절약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대낮에 불을 켜지   않고도 사무를 볼 수 있고 과도한 냉방을 하지 않아도 더위를 이길 수 있게 하려면 자연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태양에너지와 바람 공기 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기법, 단열성이 뛰어난 건축재료의 개발, 처마와 차양 등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외벽설계 등의 환경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3. 산림보호와 생물종 다양성보존이 건축에 미치는 영향

산림보호와 생물종 다양성보존협약 (Biological Diversity Convention)은 당장 우리에게 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건축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히려 더욱 크다. 우선 지구 산소공급량의 30퍼센트를 차지하여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열대림의 경우를 보면 매년 핀란드의 크기와 같은 면적 만치 사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속도면 말레이지아의 사라와크는 20년만에, 브라질의 아마존은 50년만에 수천년동안 유지되어온 열대림이 완전히 사라져 사막이 되고 말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산림파괴는 온실화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며 사막화의 확대와 표토층의 유실로 농경지의 절대적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열대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100여만 종의 동식물들로부터 채취되는 수많은 유전자원들이 치료제나 유전적 개량종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어 열대림의 보존은 인류전체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시베리아 등의 한대림도 일단 집단 벌채가 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벌채금지의 국제적인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 목재시장의 중대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열대림벌채 및 수입의 1위 국가인 일본은 이제 국내의 목재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세계각지에 재식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열대림목재 수입 2위 국가인 한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목재수입을 늘이고 있어 국제적인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독일은 말레이지아의 열대림 파괴를 저지하자는 국내외적인 움직임에 발맞추어 말레이지아로부터 원목  수입을 일체 금지한다는 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압력은 열대림을 가지고 있는 개도국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초래하였으나 말레이지아조차도 국제적인 압력에 굴복  하여 열대림보호원칙에 서명을 했다. 건축이나 실내장식 그리고 가구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러한 변화에 국내 건설인들이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4. 기존 건축 도시계획의 한계

환경보호의 국제적인 움직임은 또한 도시개발전략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한다. 현재 전세계인구는 매년 9천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서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세기초에 단지 10퍼센트에 불과했던 도시거주인구가 21세기초에는 50퍼센트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광대한 녹지의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인구증가의 압력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무분별한 도시지역의 확대로 인해 환경파괴가 계속 일어나고 자가용위주의 교통량증가로 인해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도시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량의 급증으로 인해 대량수송수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많은 도시들은 자동차중심으로 교통계획을 세워왔다. 화석연료인 휘발유로 인한 대기중의 탄산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탄산가스 배출량의 13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도시 규모일 때만 하더라도 자동차는 인류문명의 최대의 발명이었고 자가용은 바로 신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가장 쾌적함을 보장해 주는 교통수단이었다. 그러나 도시인구규모가 수백만에서 수천만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가용은 더 이상 안락함과 편리함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오염의 주범이 되었다. 더구나 수송의 편리함 때문에 교외지역의 확산이 급격히 이루어져 하루에 서너 시간씩 교통지옥에서 살게 만들고 말았다.

세계인구중 10억명은 도보권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30억명은 버스와 자전거로 다니고  있는 가운데 인류의 8퍼센트인 4억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가구의 5분의 1이 3대이상, 50퍼센트가 2대 이상의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1인1대를 목표로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

제3세계의 도시들은 10-15년만에 2배씩 늘어나는 정도의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이에 비해 선진국의 도시에서 전체 도시인구의 증가는 정체기로 들어갔지만 대규모의 교외화 현상이 일어나 도심은 점점 인구가 줄고 교통거리가 먼 지역으로 인구가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뉴욕대도시권의 인구는 지난 25년동안 인구가 5퍼센트 밖에 늘지 않았는데도   면적은 61퍼센트가 증가했다. 이러한 확산은 도시주변의 농지, 산림, 공지 등을 도시용지로 전환시켜 환경을 크게 파괴하고 있다.

5. 기존시가지의 고밀도 활용

저개발국가의 대도시의 팽창속도는 더욱 놀랄만하다. 멕시코시티, 상파올로, 상하이 등의 대도시권 인구는 이제 2천만 가까이 되어 더이상 도시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마비  되어 가고 있고 새로 늘어나는 주택은 80-90퍼센트가 판자집들이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시가지 부분을 최대한 고밀도로 사용하고 녹지의 지목변경이나 형질변경을  막아야 한다. 또한 직장과 주거의 평면적 분리방식에서 상업과 주거지역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이른바 혼합토지이용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교통수요자체의 증가를 억제하고 자가용보다는 자연스럽게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을   바꾸도록 만들 것이다.

특히 대도시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차장을 계속 늘이는 방법은 이제 중지  해야 한다. 더 많은 주차공간은 더 많은 자가용 증가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프랑스혁명 200주년인 1989년에 당시 파리시장인 쟈크 시락은 일시적인 주차제한을 실시해 보았는데  그 결과 교통량이 크게 감소하자 앞으로 파리시내 중심부에서 악 10여만 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노변주차장을 영구히 폐쇄시키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또 많은 도시에서는 보행자전용 구역을 점점 늘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거리들이 늘어나고 있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교통체계를 바꾸고 있다.

또한 대도시 부근에 건설되는 신도시들은  직장과 주택을 완전히 갖춘 자족도시형으로  건설하여 출퇴근 시간을 최저로 하는 동시에 대도시로 가는 교통량 자체를 근원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제 선진국의 대도시 국민들은 자가용이 더 이상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도시의 재개발정책은 이제 무분별한 교외지역확산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킨다는 전제아래서 보다 확대가 불가피하다.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도심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전철과  같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대중교통수단이 확대 보급되어야 한다. 도심지역은 이미 환경적으로 녹지로 재생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개발하지 않고 교외의 녹지 임야 등을 잠식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다.

6. 농촌문제의 재인식과 중소도시의 집중개발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요즈음에 와서 많이 퇴색해 졌지만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심사숙고해야 할 때다.  공업위주의 발전이 농업을 파괴하고 2차산업 위주로 경제가 개편되면 극심한 환경파괴가 일어나는 동시에 식량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농산물의 수입이 불가피해진다. 비교우위적 입장에서 공업생산품을 수출하고 외국의 값싼 식량을 대량 수입하면 식량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지속 가능한 농업□분과에서 논의되었던 주제는 화학농업에서 어떻게 유기농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이다. 그 내용은 자연생태계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농업방식이 계속되어야 후손들의 식량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들이 생겨난 배경은 세계의 식량생산이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1966년 개량벼의 개발과 보급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국제벼연구소(IRRI)는 그 동안의 이른바 녹색혁명이 이제 더 이상 식량증산에 효과가 없고 1985에서 1990년 사이에 쌀생산량 증가추세는 실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토지의 질저하, 농업용수의 부족, 대기오염, 농지의 감소 등의 외적요인들과 화학농법의 내재적인 한계로 인해 1984부터 1990년 사이에 세계 1인당 곡물생산량은 매년 1퍼센트씩 총 6퍼센트가 하락했다.

이와 같은 농촌의 붕괴는 대도시 인구 집중의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다. 1990년말 통계로 이미 수도권집중률이 42.7퍼센트에 달했고 2천년 경에는 그 비율이 50퍼센트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우려해야만 할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수도권등 대도시집중을 완화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촌을 배후지역으로 하는 지방의 소도시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만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방  자치제도가 활성화되어 시장 군수 도지사들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뽑게 되면 이러한 움직임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분산의 핵심적인 과제는 직장의 분산과 지방 교육과 문화의 창달이다. 대도시에 집중된 문화혜택을 지방에 골고루 분산하고 그 지역에서 직장과 주택을 충분히 갖춘 자족형 소도시들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때 대도시의 압력이 해소되고 환경보존도 가능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제사회발전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의 전면적인 재개편이 불가피하다.

7. 그린시티를 위한 건축가들의 선도적 역할

건축가는 역사적으로 정치권력과 자본의 시녀역할을 해올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건축가들을 고용하는 건축주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배하는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은 건축가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인식을 할 기회를 외면하고 단지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기술자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이제 인류의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건축가들은 환경을 파괴하는 현장의 제일선에 서있기 때문에 사회적 역사적 의식이 결여되어 있을 때 본의 아니게 문명의 건설자가 아니고 파괴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 단지 아름답고 기능적인 건물을 설계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에서 이제 환경보존을 생각하고 후손들까지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연구와 그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대안의 제시라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가들이 지구환경의 변화에 대해 폭넓은 안목이 필요하고 환경과학기술의 개발동향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한다. 건축가들이 이러한 역할을 인식하고 선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에코시티 또는 그린시티의 건설이 가능하게 된다. 그 이유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개발이라는 시대적인 요구를 어떻게 과반수의 인류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시 속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과제는 건축가들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도 없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건축가들에게는 이처럼 위대한 시대적 사명이 새롭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III. 민간환경운동의 기본과제

1.   피해자로서의 지역 자구 운동

한국에서는 60년대부터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화함에 따라 환경오염의 주범이 기업이라는 인식하에 공단부근의 주민들의 항의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역단위 운동은 지역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격렬한  시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공해문제를 다루는 사회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공해추방 운동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또한 대도시에서는 교통혼잡,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각종 사회단체들이 대도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에 참여하고있다.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 거대한 댐의 생태계 파괴문제를 제기하는 운동, 골프장의 과도한 건설에 반대하는    운동, 각종 강 살리기 운동 등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지역운동들은 얼마전 안면도 핵폐기물 반대운동에 이르기까지 주로 지역단위의 피해 자구책 및 피해의 사전 예방 운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들은 이제 지역이기주의라는 반격을 받고 있다. 이른바 NYMBY ( Not In My Back Yard ) 현상, 즉 우리가 사는 곳에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공장이든, 쓰레기장이든, 발전소이든지 간에 아무 곳에도 새로 설치할 수 없게 되고 있는데 그것은 곧 바로 경제활동 자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 지역 단위 운동이 이와 같이 독자적으로만 전개될 때는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시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개별적인 행동으로 고립되어 해결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이러한 지역단위 공해추방운동이 갖는 또 하나의 결함은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단지 반대만을 한다는데 있다. 공단의 경우만 보더라도 중화학 위주의 대규모 공해산업이 문제의 원인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일반 시민의 소비 상품이든, 또는 외화 획득을 위한 수출 상품이든지 간에 공장을 함부로  폐쇄 할 수는 없다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공해방지  시설을 충분히 갖추려면 막대한 시설 투자 및 운영비 투자가 전제   되어야 하는데  그 결과는 채산성 악화로 인해 노동자 임금의 억제, 소비물가의 인플레라는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즉 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이 사실상 막대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지 기업 자체의 경영에 큰 압박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언제나 비용 부담을 사회에 전가시킬 수 있으며 최종 부담은 언제나 소비자가 지게 마련이다.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도 적지를 찾기가 힘들고  매립장 반대운동으로 인해 지역 지정도 점점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운동이 결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역운동은 시민운동과 결합할 때만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환경운동이 지역사회 공해피해주민들로부터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지역운동단체 (CBO, Community Based Organisation)와 민간운동단체 (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는 성립과 존재 이유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분명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NGO와 CBO와의 관계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단지 문제의 제기 운동뿐만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과 실천운동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원활한 협조 없이는 실질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하려면 환경운동의 제 1세대에서 주력을 두었던 초보적인 공해반대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운동의 역할은 단지 지역주민측만을 편들어 같이 데모를 하고 반대투쟁을 하는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해주고 그들의 주장이 타당할 경우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성숙한 민간 환경운동은 정부와 기업 지역주민들간에 생기는 갈등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국민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궁극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어야 한다.

2.  가해자로서의 생활방식 변화운동

시민 스스로가 환경오염의 주범일 수가 있다는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생겨났다.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로부터 시작하여 무절제한 전력의 사용증가, 자동차 사용증가, 1회용품 사용증가 등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생산과정에서의 공해배출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자원 재활용 운동,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이 사회적인 호응 속에 폭 넓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육류 소비량의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자.  선진국의 육류 소비량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10배 정도 높다. 세계인구의 4분지 1에 불과한 육류 과소비  집단들의 고급식탁을 위해 세계 인구수의 2.5 배가 넘는 130억 마리의 가축들이 사육되고 있는데 이 동물들을 기르기 위해 사용되는 사료용 곡물은 전세계 곡물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가축사육지는 또한 과도한 분료의 방출로 직접적인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결국은 토지를 죽게 하여 경작지의 사막화를 촉진시킨다. 그 결과 식량문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가 시사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육류섭취 행위가 지구환경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류섭취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동차 경우도 아무리 공해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해방지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이용의 증가 그 자체가 과도한 자원의 사용, 즉 철강 유리 플라스틱 등의 중화학 공업의 확대를 전재로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가용 이용확대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 보급하지 않으면 급속한 환경오염을 막을 길이 없다.

특히 국제적으로는 선진국,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부유층들의 과소비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후진국과 저소득층의 문제는 더 악화 될 수밖에 없다.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의제 21의 초안에서 이러한 선진국의 생활양식에 대한 제한 조치가 제안되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반대로  최종합의문서에서 상당부분 삭제되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생활 양식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환경문제의 본질은 단지 공업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공해물질의 축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자원 하에서 후세대까지 생존을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절대절명의 위기감에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속도를 늦추고 생활의 편익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소비자체를 축소하려는 대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자원의 사용과 공해의 피해가 민족별, 계층별, 연령별, 성별로 차등적으로 나타나 남북간의 문제 계층간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에 대한 주된 책임이   선진국과 부유층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자인 시민 스스로가 또는 법규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 소비절약 생활양식의 변화를 이룩하지 않는다면 모든 환경운동은 겉치레에 불과한 의미 없는 운동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오늘날 환경문제가 급속하게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제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유는 개발도상국들이 급속한 속도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고갈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데 대한 지구차원에서의 위협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공해의 발생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속도로 자원소비가 일어나면 결국 치열한 자원 경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 자원의 값싸고 안전적인 공급에 차질이 생겨 선진국들이 자원획득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그들의 소비생활 자체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국제적인 압력에 대항하여 후진국의 국민들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를 위해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 개발권을 하나의 인권으로 설정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선진국의 어떤 압력도 후진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이유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선진국이나 중진국들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에 솔선 수범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지구를 구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전문가로서의 대안제시 운동

민간 환경운동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중의 하나는 전문성의 결여이다.   이른바 환경운동을 전문으로 한다고 하는 단체들의 활동 내용을 보면 시위와 캠페인 그리고 강좌 등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된 전문적인 연구보고서 한 권을 펴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이 이처럼 치밀한 연구나 분석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감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동안 정부나 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전문가들을 동원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전문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이유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환경문제의 제기가 결과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지 원인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시적으로 분명한 공해물질의 배출을 대상으로 항의하는 것은 단지 상식만으로도 가능하다. 자연을 사랑하고 동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운동도 감상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열심히 우유팩을 모아서 재생화장지를 만드는  운동도 주부들의 성의만 있으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체제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처럼   많은 선의의 환경운동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둘째 조직구성이 친목회 수준의 소규모 클럽 형태로 되어 있고 연간 예산이 수백 만원 이상 되는 단체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별로 없다. 이와 같은 영세적인 조직형태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은 몇몇이 모여서 작은 실천운동이나 의견교환을 하는 수준에 그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소조직들이 수천   수만 개가 되면 그러한 힘이 모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엄청난 잠재력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주요 민간단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준비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셋째 환경운동이라는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 사회분야와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정책과 토지정책, 세제와 금융정책, 산업정책과 농업정책, 주택과 교통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는 실효성 있는 대안제시가 불가능하다. 사회전체가 어떤 힘과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환경문제의 말단적 현상에만 시각이 집중 되어 있는 게 우리의 환경운동이 아닌가 생각된다.

민간단체의 전문성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생애주기분석 논쟁이 있다. 환경문제 분석의 새로운 틀로 각광받기 시작한 생애주기분석 (Life Cycle Assessment)이 처음 소개된 것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과학적인 근거를 필요로 했던 기업들이 이른바 □그린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때문에 LCA는 출발점부터 환경운동계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비운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와 시민운동계에서도 이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그 동안 왜곡되어 왔던 LCA에 대해 새로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료의 가공 처리 소비의 전과정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분석한다고 해서 생애주기평가라고 불리는 LCA 분석을 통해 가장 활발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의 예를 들면 종이기저귀가 있다. 종이기저귀와 재래식 천기저귀의 LCA분석 결과 천 기저귀는 합성세제의 대량사용으로 인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수돗물의 대량사용으로 귀한 수자원을 낭비하고 있으며 세탁기의 사용으로 전기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더 많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종이기저귀는 원료가 유기성 재료인 펄프이기 때문에 이를 유기물비료로   만들 수 있어 자원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펄프가 주로 원목을 잘라서 만드는 게 아니고  나무의 가지치기를 해서 원료를 충당하기 때문에 열대림을 파괴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 미국에서는 종이기저귀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공격이 완전 중단되고 천기저귀를 생산하던 회사들이 생산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를 보면 마치 한 쪽에서는 하이테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재래식 보병 소총을 들고서 제대로 싸움을 시작조차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스커드 미사일에 대해 패트리오트 미사일이 필요하듯이 환경운동계는 이제 하이테크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에 와서 하이테크 반격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독일에서 개발된 최신형 □재사용 기저귀□의 개발이다. 독일에서 이미 15 퍼센트 정도 시장점유를 하고 있고 나날이 사용율이 늘어가고 있는 이 새 기저귀는 빨아서 수백번씩 재사용이 가능한 하이테크 제품이다. 이  신형 재사용기저귀와 일회용 종이기저귀의 LCA 분석 결과를 보면 전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재사용기저귀의 환경보존효과가 탁월하여 일회용 종이기저귀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패하고 말았다.

최근 환경마크위원회에 민간단체 대표들을 다수 참여시켜 환경마크제도를 확대발전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피상적인 논의를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다. 제도의 개선이 중요하지만 효율성을 담보하는 전문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지 않는 한 민간단체의 참여는 장식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면 일정 수준이상의 조직과 예산을 갖춘 단체들이 늘어나야 하며 이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결과들을 소규모 단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가 만들어 져야 한다. UNDP와  YMCA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 네트워크 (SD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는 매우 바람직한 시도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방대한 양의 최신 국제정보들이 한국어로 가공되어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효용가치는 전문가 몇 사람에게 한정될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환경운동단체들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자료들과 성명서들은 이제 어떤 정부에서 나오는 자료들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하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자료들을 만들어 낼만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환경운동이 한국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전환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의 전문성 확보문제는 이제 환경운동의 존폐가 걸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4.  구매자로서의 기업압력 운동

기업집단들의 자본축적과 이윤추구 활동이 환경문제를 악화시키고 주범이라고 하는   구조적 문제는 사회주의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부터, 즉 산업혁명의 태동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이데올로기 문제로 비약시키고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으로 분석해 왔던 그간의 좌경운동권 논리는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잃고 있다. 장막 속에 가려져 모르고 있던 소련 및 동구권의 환경문제는  자본주의 국가의 환경문제에 비해 더욱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경제붕괴 상태에 이른 요즈음 해결책도 거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이제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 이후에 나타나듯이 서독에   비해 동독의 환경파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통일 비용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도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한계를 들어내고 있는 좋은 예다.

그 주된 요인은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구매자이며 소비자인 시민들이 기업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데 비해 국영기업 위주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도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경파괴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고려를 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민 단체들이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은 대체로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제품의 환경적 속성을 비교 분석하여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운동이다. 소비자 상품보고서 같은 형식으로 어느 제품이 환경적으로 건전한지 아니면 파괴적인지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건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수입농산물과 농업 가공품의 화학약품 오염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보고하는 캠페인 그 동안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소비자운동단체들이   벌이는 이런 운동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분석실험장비를 충분히   갖출 때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둘째는 소비자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품을 선택적으로   취급하는 생산협동 운동이다.  무공해 또는 저공해 유기농산물 공급이 도시 농촌 직거래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게 하는 동시에 유기농업 농가의 채산성을  확보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생산협동 운동은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셋째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과정에서 심하게 공해방출을 하는  기업에 대항하여 조직적인 상품불매운동을 벌리는 일이다. 소비자는 왕이라고 하는 구호가 단지 구호가 아니고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생존은 순전히 소비자의 구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경쟁사회일수록 특정기업에 대한 상품불매운동은 기업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말레이지아의 페낭소비자협회는 13만 부의 소비자보호  보고서를 출판배부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 특정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그 다음날로 그 상품의 매상이 반이하로 떨어진다. 기업체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견제책은 없다.

민간단체가 이처럼 소비자의 측면에서 기업에 대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환경운동을 전개하려면 기업의 생산과정의 개혁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밝힐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한 인식은 자원의 획득과정에서부터 생산과 유통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 즉 소비자의 구매행위 이전 단계에 까지에서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문제제기와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동안의 환경운동의 대상이나 정부의 정책적 관심사가 최종단계 (End of Pipe)의 폐기물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속 가능한 개발의 본질적인 해결이 생산과정에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마지막 단계에 총량규제를 하면 기업이 내부 과정을 알아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의 규제가 정책적 효율성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기업을 규제하면 대체로 최종단계의  오염처리시설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술적인 대처를 하기 때문에 생산비만 상승하여 결국 원가의 추가부담으로 경쟁성을 잃거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려면 생산공정상의 원료의 이용이나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의 현재의 관행을 대폭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폐기물 발생후의 처리에서 폐기물 발생 예방 차원으로 압력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미국과 네델란드등 환경선진국 들의 대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원가도 절감하여 이윤이 오히려 상승하는  동시에 폐기물의 양을 대폭 줄이는데 성공하고 있다. 네델란드의 그린피스는 조직의 주요 간부들이 그린피스와는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 기업의 생산과정개혁을 자문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부논란은 있었으나 이제는 당연히 필요한 방식이라는데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과 민간단체의 관계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러한 방식의 전개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건설에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5. 유권자로서의 정치압력 운동

환경보호 운동은 절대적인 타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한나라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무시하고 전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아무리 소비자의 힘이 크더라도 기업활동에 근본적 제약을 가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정치 집단이 기업 집단의 재정적 후원을 바탕  으로 존재하는 정경유착의 정도가 심할 경우 환경운동은 다분히 정치적 성향을 띨 수밖에 없게 된다.

선진 국가들의 환경문제를 적어도 국내에 한정되어서 볼 때 비교적 많이 해결되어 있다. 그 원인은 우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축적된 자본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화 공업화의 선진국가로서 우리보다 몇 십년 전부터 환경문제에 관한 시민운동의 압력이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공통적인 특징중의 하나는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달성되었다는 점   이다. 시민들의 언론자유, 즉 집회와 시위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전제되어야만 충분한 시민의식이 형성되고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후진국일수록 시민활동이 위축되어 있고 그 결과로 환경적으로도 후진국이 된다. 정치적인 압력의 수단은 다음의 3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유권자로서의 환경후보 지원 방법이다. 의회나 지방자치장 선거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환경보전적인 정책을 약속하는 후보를 지원하여 당선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재임기간 중에 약속을 지키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공직자들이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물론 다음 선거에서 낙선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회나 지방의회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내에서 친환경적인 인사들이 많이 진출할수록 환경문제 해결의 전망은 커지게 된다.

둘째는 정부의 정책 개혁 촉구 운동이다. 환경에 관련된 각종 정책이나 법률 제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을 채택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특히 모든 정책의 결정과정에 시민의 입장과 지역사회 주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이른바 상향식 정책 결정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환경정책이 마치 환경처의 정책인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본래 환경처는 그 출발이 보사부의 한 부서에서 환경청으로 독립했다가 국무총리 산하의 처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다분히 그 시각이 오염관리 수준에서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처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

한 나라의 국가 환경정책은 당연히 국가 전체의 경제개발 및 산업정책과 국토관리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데 현재의 환경처는 이러한 정책에 영향을 미칠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은 민간단체들이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회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정치적인 압력을 조직화할 때만이 가능하다.

셋째는 환경운동가들이 직접 정치일선에 뛰어드는 것이다. 스스로 정당추천 또는 무소속 후보가 되어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서독의 녹색당이나 스웨덴의 환경당처럼   환경보전의 녹색이념 정당을 결성하여 정권에 도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도 있다. 이러한 정치적 시민운동은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독재 집단과 재벌집단이 중앙집권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시대가 지나고  지역에 뿌리를 둔 평범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환경보전운동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훈련을 받고 합법적 사회운동을 정착시키기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좁은 시각에서 접근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할 경우  보다 종합적인 과제를 다루고 있는 기존의 주요정당에 의해 영역을 잠식당해 결국 영향력이 축소되는 비운을 겪게 된다. 따라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독립된 환경당의 형식보다는 기존 정치권의 일부로서 환경문제를 주요한 정치적 과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국제환경운동과의 연대 운동

지구환경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각국정부의 이해갈등구조 때문에 많은 협상이  그러한 자국이익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순수히 환경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환경단체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라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영향력의 정도나 주로 다루고자 하는 과제에 따라 다양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로 그들의 역할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국제적인 네크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제단체로서는 그린피스나 지구의 친구들과 세계야생  보호기금(WWF), 제3세계 네트워크 등 잘 알려진 국제환경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은 전세계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전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 중에서는 생태주의적인 입장  에서 □보호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지구곳곳을 다니면서 과격한 방법으로 □현장 투쟁□을 벌이는 단체가 있고 국제협상과정에서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문가단체가   있다.

이러한 단체들과 한국의 단체들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 것이 좋은가가 이제 중요한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것은 크게 보아 이들 국제단체들의 지부조직을 만들어 활동을   하는 방법으로부터 사안별 연대를 하는 방법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지부조직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이론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고 또 국제적인 현안문제에 대해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국제적인 회의참여나 행동보조를 맞추기 위해 드는 막대한 경비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들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국내적인 호응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

사안별로 연대하는 것은 물론 큰 부담이 없고 그 사업자체가 반드시 장기적인 자금확보를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선 시작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저쪽이 주도하는 캠페인에 이름을 올리거나 FAX를 보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

구조적 연대이든 사안별 연대이든 간에 우리의 전문성이 빨리 제고되지 않는 한 이들과의 실질적인 연대는 사실상 어렵다. 국내 환경단체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면 외국  단체들이 보내오는 각종 현황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국제적 연대를 준비하기 위한 국내적 정보교환네트워트가 시급하다.

지구환경문제의 현실적인 갈등구조의 하나는 고도의 경제시장을 이룩하고 과도기적인 자원 낭비를 하고 있는 선진국과 경제개발을 겨우 시작하고 있는 빈곤국가간의 갈등이다. 선진국가들이 오늘날의 환경파괴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제환경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단체들로 바로 선진국의 환경단체들이며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막대한 환경운동자금도 역시 선진국의 환경의식이 있는 인사들에 의해 조달된 것이다. 이처럼 파괴도 보호운동도 모두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 먼저 일어났기 때문이고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성 있는 연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후진국 또는 제3세계는 이에 비해 의식이 비교적 늦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급격한 속도로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원보유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국제적인 자원약탈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이다. 또한 지구적인 환경문제로 인해 각종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경제개발의 시초부터 제동을 걸리기 되는데서 오는 불만도 가득하다.

이러한 점에서 제3세계 국가의 민간환경단체들은 자국의 정부에게 압력을 가해서 환경보전기금을 선진국이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를 관철시키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UNCED 과정에서 제3세계의 민간단체들이 벌인 활동의 내용은 실로 괄목할 만하다. 몇 년간에 걸친 이들의 노력은 결국 UNCED에서 글로벌 포럼을 만드는데 성공했고, 선진국의 양보도 얻어내는데 기여했다.

이에 비해 우리의 환경단체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부끄러울 정도다. UNCED에 60  여명이 참석하게 된 것은 급히 준비된 것이긴 해도 일단 국제환경의 대립현장에 참석하여 국제적인 움직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은 근본적인 한계가 앞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AGENDA 21의 실행을 점검하고 모니터하기 위해 CSD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NGO그룹을 별도로 조직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회의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우리의 준비가 되어있는지 자체적으로 완전히 비판받아야 한다. 이번에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CSD 회의에 경실련에서만 3명이 참석했는데 이러한 한계를 하루 속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한국의 환경단체들이 국내문제에 한정되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이 지구환경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목재공업과 해외벌목사업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나라의 공해산업이 제3세계에 진출하여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어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한국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국제갈등구조속에서 수세에 몰리게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자국의 이익보호와 지구환경의 파괴문제속에서 민간단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충분한 논의가 없다. 이론적으로는 물론 □환경우선□의 원칙하에 행동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는 아직 논의가 불충분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환경단체들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여 이론적인 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의 과제가 이제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환경운동단체들은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환경단체들과 긴밀한 유대를 가져야 한다. 중요한 점은 세계의 모든 환경운동의 연대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고 지구환경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우리의 미래는 공동의 것이기 때문이다.

IV. 범세계적 환경건축을 위한 민간운동의 방향

1.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민간단체의 중요성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민간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이제 폭 넓게 확산되고 있고 국제적인 기구에서도 민간단체의 참여를 공식화시키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민간단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민간단체들이 그러한 기대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환경운동이 대안제시보다는 문제제기 운동이나 소규모의 생활  실천운동의 한계 속에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조직력을 가진 정부의  정책이나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기업의 환경적 프로그램을 넘어설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능력을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에 극히 제한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고 민간단체의 필요성 자체에 근본적인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환경운동이 체제내부화하는 과정을 촉진시키게 되고 결국은 민간 환경운동의 존립 기반 자체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 환경운동이 전 사회적인 과제로 확대  되면 될수록 이른바 전문환경운동의 영역이 축소가 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운동이 활발한 영국에서는 시민 10인당 1명이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운동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특수한 운동이 아니고 일반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폭넓은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사회단체들의 프로그램에 환경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주부운동을 비롯하여 노동운동, 청년학생운동, 종교운동, 지역사회개발운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단체들의 연대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 환경운동은 전문 환경단체의 운동이 아니고 모든 단체가 참여해야 하는 범사회적인 운동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시민운동단체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으로 보조를 맟추어 행동전략을 논의하는 세계시민운동이 필요하다.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그로발 포럼에 3만 여명의 시민단체대표들이 모이게 된 것도 이러한 국제연대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각국의 정부대표단들이 국익차원에서 자국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가 하면, 다국적 기업들이 자유무역의 기치아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 지구를 지키기 위한 평범한 시민들의 단결된 힘만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세계환경회의의 주제는 □하나뿐인 지구□였다. 그후 20년만에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우리의 손으로□라는 보다 행동적인 구호를 채택했다. 스톡홀름에서 리우까지의 20년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고 의식전환을 촉구하는 준비기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20년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실천과 행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로발포럼은 보다 적극적인 □우리는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 라는 표어를 선정했다. 이것은 민간단체들의 환경운동이 그 동안 지구보호운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계속 맡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2.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운동의 지향 목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운동에 민간단체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은 이미 분명해졌지만 그러한 환경운동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 CSD에서 채택된 향후의 중점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지속가능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가 이미 기본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과제로 제시된 것은  1)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   촉진과 관련된 국내정책에 대한 국제협력 2) 빈곤과의 싸움 3) 소비행태의 전환 4) 인구의 동태학과 지속가능성 등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동안 남북관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선진국이 후진국의 자원을 수탈하여 자원의 과소비를 통한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후진국의 빈곤문제는 지속화되고 자원개발로 인해 환경파괴가 자행된다. 이 과정은 물리적인 군사강점과 식민지화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예속화를 통해 진행되기도 한다. 자원이 풍부하지만 개발능력이 없어 아직도 빈곤 속에 있는 대부분의 제 3세계국가들은 지금도 그러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2단계에서는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공해산업을 해외로 진출시키고 그 동안 자국  환경의 혁신적 개선을 이룩하여 환경대국임을 자처하게 된다. 한편 후진국들은 공해산업의 도입을 통해 경제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특징은 저임금 노동시장화와 공해성   제조업의 증가로 나타나 급격한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3단계에서는 지구환경문제를 이유로 국제적 환경압력이 가중되기 시작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저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동시에 저에너지 소비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완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타격이 적다. 그러나 신흥공업국가들은 이러한 환경 규제에 의해 개발 전략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후진국들은 개발권을 인권문제 차원에서 제기하고 경제 개발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

4단계에서는 선진국들이 태도를 바꾸어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개발보조금의 지급과 환경기술의 이전에 협조하는 방향에 동의를 하게 된다. 또한 소비생활을 자제하고 후진국의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방식을 지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후진국들은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전략의 실행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작년의 리우환경개발회의에서 기본적으로 합의 된 것이 바로 이 4단계로의 진행이다. 그 때문에 이번의 CSD에서도 자금지원 문제와 환경기술의 이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된 것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전환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생산과정에 있어서는 자원남용시대에서 자원절약시대로  2) 빈부 관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의 집중시대에서 분배의 형평시대로 3) 기업체의 역할은 사후 폐기물처리 시대에서 사전 폐기물 감소시대로 4) 소비자의 생활 방식은 낭비적 소비시대  에서 검소한 소비시대로, 또한 일회용사회에서 순환형사회로 5)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시대에서 유기농업시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 남북문제 해결과 국제평화를 위해서는 국가 이기주의 시대에서 국제협력 시대로 각각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주요그룹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는데 UNCED에서 채택된 9개의 그룹들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개발을 위한 지구차원의 여성의 활동 2)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동과 청년 3) 토착원주민과 그들의 지역공동체를 위한 역할의 인정과 강화 4) 지속 가능한   개발의 동반자로서의 비정부기구 (NGO)의 역할강화 5) 의제 21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주도적 행동 6)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강화 7) 기업과 산업체의 역할강화 8) 과학 및 기술계의 역할 9) 농민의 역할강화.

의제 21에서 선언된 민간단체의 역할 규정을 보면 전세계의 국가가 얼마나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회적인 동반자로서의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모든 UN 기구들과 각국정부들은 정책의 입안과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시행의 모든 단계에 걸쳐 민간단체들의 참여의 공식적 절차와 운영방식을 재검토하여 민간단체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시작해야만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해 민간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이제 더 이상 논란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이미 명확한 개념 설정이 되어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민간단체들이 이러한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체적인 실력을 축적해 나갈 것인가이다.

이제 민간단체들의 환경운동은 환경개선을 요구만 하던 권리의 시대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의무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