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지방시대의 새로운 인식

文  昌  洙  원장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전 전남도지사 -

·1938년생

·1961년 숭실대 법대 졸업

·1964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1994년 명지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1965년 행정고시 제3회 합격

·1966∼76년 내무부 사무관 및 서기관

·1976∼79년 전남 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

·1980∼81년 광주시장

·1981∼85년 전남·충남 부지사

·1988년 전남지사

·1991∼92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1992∼94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장

·1992년 일본자치성 자치대 객원교수

·1994년 명지대 대학원 강사

·1995년 호남대 대학원 강사

·1994∼현재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저서>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새마을 운동 길잡이」

「미국 지역활성화 방안(번역)」외

지방시대의 새로운 인식

1. 새로운 환경변화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

2. 장성군이 가야 할 길

1. 지방시대에 있어서의 변화의 의미

지방자치시대란 무엇인가. 먼저 지방화시대의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의 시대와 지방화 시대는 서로 비슷한 개념이다. 지방의 시대, 지방자치화 시대, 지방화 시대 등 갖가지 표현들이 있다. 지방화 시대라는 것이 지방의 시대와 어떻게 다른가. □∼화□라는 말은 민주화, 과학화, 전인민의 장교화 등에서와 같이 □변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민주화는 민주화 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지방화는 지방자치화 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 상태는 지방화라는 말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민선자치단체장들을 선거하지 않았을 때는 □∼화□라는 말을 써도 무방했지만, 지금부터는 지방화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것이다.

지금은 명실공히 지방의 시대가 되었고, 우리는 지방의 주인이 되었다. ∼화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직도 중앙에 의존해서 지방자치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물론 지방시대라고 해서 100% 중앙과 떨어져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96년 이전의 지방자치시대와 그 이후는 분명히 다르다.

지방화 시대는 아직도 중앙 의존적이고 소극적이고 피동적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에 반해서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일을 하는 시대를 말한다. 원래 지방자치시대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가나가와현의 지사를 네 번이나 역임한 일본 요꼬하마 대학의 한 경제학 교수였다. 그는 1978년도의 한 세미나에서 공식적으로 □지방자치시대□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일본은 □50∼□60년대에 엄청난 경제성장을 하였다. 우리가 겪었던 □70∼□80년대 상반기에 겪었던 경제성장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제성장을 하였다. 그래서 일본도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50∼□60년대의 경제성장이 전부 도쿄중심이다. 소위 동경일극 집중화현상이다. 정보, 교육, 문화, 금융, 행정, 언론 등 전부 동경중심이었다.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론이 거론되었다. 중앙에 끌려 다니는 지방이 되지 말고, 지방의 목소리를 내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나가쓰 가쓰지사, 데쓴도, 호소가와 등이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열어 가자고 한 것이다. 이렇게 지방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은 바로 □지방시대□라는 표현이다.

변화의 시대, 발전의 시대, 경쟁의 시대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간, 지역간, 개인간에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발전하고 변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변해야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든 이후 우리의 지방자치행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 자치단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주민들의 생각도 같이 발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그 변화란 우선 잘못된 것을 잘되게 하는 변화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을 따라갈 수가 없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놔두고 일할 수는 없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잘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관치자치에 해당하는 것이지 순수한 의미의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는 아니었다. 지방행정은 있었지만. 지방자치는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1949년에 지방자치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제도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그런 이유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행정제도도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바꿔나가는 것이 변화이고 발전이다.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다. 국가중심의 지방자치, 국가중심의 관치자치 등 이제는 정말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비민주적인 것은 민주적인 것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이상이다. 민주화의 이상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생활방편이다. 독재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비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있었는가. 지방자치제도 자체만 하더라도 비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다.

이제 비능률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것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잘못된 것, 비민주적인 것, 비생산적인 많은 요소가 있다면 바꿔나가야 한다. 이것이 변화하는 시대의 바람직한 공직자상이다. 지금은 무한경쟁시대라고들 한다. 비생산적인 요소, 비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

변화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발명가가 새로운 상품을 발명해 내고, 새로운 이론을 체계화시키는 것들도 분명히 변화하고 발전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2. 지방시대와 지방자치

가. 관선자치의 폐해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란 지방자치제도가 갖는 원래의 취지대로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해 오던 약 45년 동안은 국가의 재정 감독, 사무 감독, 감사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좁았다. 국가감독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에서 위임해 주는 위임사무가 있는데,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일도 각종 특별법을 만들어서 중앙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일본은 3할 자치라는 것이 있다. 사무와 재정의 30%만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일을 한다는 뜻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 중에서 30%만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지방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과 재정도 지방자치단체가 30%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사무와 재정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우리는 3할 자치에 묶여 있다. 당연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줘서 처리해야 할 일도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시군에서 처리할 일도 도에서 관장하고 놔주지 않는다. 이것도 일종의 사무측면에서의 중앙집권의 폐해다. 국가감독, 사무, 재정문제다. 지방자립도가 15%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지방재정수입이란 세외수입과 자체수입, 중앙에서 전달되는 이전수입을 포함한다. 자체수입에는 지방세 군세와 수수료 일부가 포함될 뿐이다. 결국은 많은 부분이 중앙에서 오는 것이다. 이전수입으로 해서 교부세, 지방양여세, 국고보조사업비 등의 형태로 장성군의 예산편성에 포함되고 있다. 결국은 재정력도 중앙에서 갖고 있는 셈인데 지방은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기금, 인력, 보수문제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중앙의 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형식적인 지방자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국과 미국, 스위스 등은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잘되는 나라는 바로 잘사는 나라이고 선진국이다.

사실 우리도 늦은 셈이다. 일본은 1888년에 근대지방자치제도를 도입했다. 그 역사가 거의 100년 가까이 되었다. 우리는 □49년도에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반신불수의 자치제도를 해 온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의회의원과 단체장을 우리가 직접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군수를 직접 뽑고 의원을 직접 뽑으면 자치제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변화

자치다운 자치를 해야 할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결국은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다. 자치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큰 변화는 오지도 않고 성공할 수도 없다. 그 제도란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 지방제도 문제, 사무문제, 이런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 즉 의사결정권자들의 생각과 사고가 바꿔지지 않는 한 건전한 지방자치는 어렵다.

지방자치 1년을 맞이하면서 1년을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다. 신중해야 한다. 전국 15개 시군에서 어느 도가 지방자치를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나는 답변을 못한다. 15개 시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여 1등을 꼽겠는가.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평가가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한다. 애매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지방자치 1년을 돌아보면서 걱정되는 것이 참 많다. 여야, 무소속을 막론하고 중앙의 입김이 미쳐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는 정치가 아니다.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이 전혀 없진 않겠으나 하는 일은 □주민의 복된 복지를 어떻게 향상시키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잘 살게 할 것이냐□에 미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앙정부와 당의 영향이 커져서는 안 된다.

또한 기관간, 지역간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요구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그런 현상을 멋지게,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걱정이 된다. 공직에 있으면 잘 모른다. 나와서 보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들려온다. 걱정되는 것은 정말 자치시대에 들어서서 자치시대에 맞는 공직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는 지방경쟁의 시대라고들 한다. 경쟁시대. 결국은 그 말이 맞다. 도간의 경쟁, 군간의 경쟁 사회전체가 경쟁을 한다. 24개 전라남도 시군 간의 경쟁, 좁혀 말하면 군수들간의 경쟁이다. 머리싸움, 기획싸움, 집행싸움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

3. 장성군-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한다. 지금 장성군에서도 여러 가지 특수시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장성군은 과연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자.

지역적인 불평등개발로 인해 심각한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간 조정이 안된 불균형 개발전략이었던 탓이다. 장성군의 통계를 보니까 제일 많이 살던 때가 1965년에 13만 명이 살고 있었고, 80년도에는 9만4천명, 작년에는 5만8천명에 불과했다. 엄청난 숫자가 이농하고 있다. 이것은 장성군만 그런 것이 아니다. 군민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15%에 불과한 지방재정 자립도는 24개 시군 중에서 하위급이다. 21위다. 굉장한 어려운 여건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장성군이 나아갈 길은 결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잘 산다는 것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살기 편하고 건강하고 교육 잘 받는 것 등을 의미한다. 장성지역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편하고,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우리 군청이 해야 할 일이다. 거기에 행정목표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장성군이 잘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장성군민들이 갖고 있는 애향심, 자부심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뭉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굉장한 애향심을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선비정신 등이 뭉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군민정신이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장성은 광주라는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 3년이 될 지 5년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사이엔가 장성은 광주의 연관도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장성이 발전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다. 셋째, 전남의 관문이라는 점이다.  넷째, 수려한 자연경관을 들 수 있다.

반대로 부정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비교적 생산자원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둘째, 지방재정의 열악성이다. 지역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약할 수밖에 없다. 셋째, 광주가 가까워서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처럼 발전이 덜 된 것은 장성이 광주세력권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만은 않다. 장성과 광주가 하나로 연결되는 도시가 형성될 것이다.

장성이 나아갈 길, 장성에서 해야 할 일들을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하겠다. 사실 뭘 좀 배워 오려면 일본을 가보는 것이 좋다.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일본 것을 답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일 비슷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제도를 갖고 있는 곳이 일본이다. 그리고 바로 보고, 소위 활용할 만한 것은 일본에서 보고 배워와야 한다. 구라파나 미국, 호주 등을 다녀오더라도 한 이틀동안은 일본을 방문해서 작은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의 47개 현 중 구마모도현을 찾아갔던 적이 있다. 아소산이라는 화산이 있는 산자락에 있는 조그만 구기노 마을, 조그만 면 정도의 마을을 찾아갔다. 이곳의 이찌하라는 면장은 2,600명 정도의 면민을 다스리고 있다. 93개의 시정촌 중 못살기로 끝에서 일곱 번째였는데 이 사람이 면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첫째,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었다. 즉, 소바(메밀)를 재배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해봐야 하겠다. 메밀빵, 메밀과자, 메밀국수 등 메밀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상품을 만들었다.

장성군이 다른 군보다 잘 살려면, 이기려면 똑같은 일을 통해서는 어렵다. 새로운 일, 이 지역에 맞는 특수한 일을 구상하여야 한다. 또, 아스펙타라는 야외음악당을 만들었다. 길이 136m, 폭이 13.6m 넓이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음악당을 호소카와 지사의 지원을 받아 만들었다. 한 번에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그 외에 방문객들을 위해서 숙박시설을 설치했다. 세 번째 온천을 개발했다. 네 번째, 동요관을 만들었다. 그래서 노인들은 노랫소리를 듣기 위해 많이 온다. 복지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 보니까 93개 시정촌에서 하위권에 속하던 그곳이 위에서 5번째로 성장했다.

여기에는 책임자의 강한 집념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계획발전안은 반드시 그 지역의 원로들과 상의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것이다.

제3섹터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제3섹터라는 것은 작은 정부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부가 너무 크다.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도 반성해야 한다. 필요 없는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구가 커지고, 예산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장비가 모이는 것이다. 이 기관에서 안 하여도 될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중앙정부도 지금 해서는 안될 일이 많다.

미국은 심지어 소방일 까지 민간인들에게 넘겨주고 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해서 기구가 커지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공기업으로 떼어 내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 떼어주는 것이 바로 제3섹터방법이다. 장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방법이다. 군에서 6억원 출자하고, 민간에서 4억원 출자해서 장흥 유통회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버섯재배를 하는 것이다. 우리 군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장성군은 특수한 시책을 개발해서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 장성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장성군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다. 하나는 장성군에 와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장성군에 놀러 와라.  사람을 어떻게 모으느냐 하는 것에 각 부서별로 머리를 써야 한다.

이벤트 행사를 연구해 보라. 장성군은 단풍이 아름답다.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한 단풍제를 열어라. 적어도 1주일을 축제일로 선정하여 첫째 날은 뭐하고, 둘째 날은 뭐하고 셋째 날은 뭐하는 식으로 단풍제를 열어서 사람을 모아라. 백양사의 단풍을 뺏기지 말고 장성으로 끌어 모아라. 전라도에 계시는 사람들만 장성으로 모이더라도 엄청난 숫자일 것이다.

영화제를 한 번 개최해 봐라. 임권택 감독이 영화를 촬영한 그곳에서 전국적인 영화제를 개최해 보라. 그리고 온천을 개발해라. 백양사 근처에 온천이 있다고 들었다. 사람을 모으는 방법은 온천이 최고다. 고창, 화순 온천에 사람들이 발디딜 틈이 없이 모여든다고 들었다. 분명히 장성군 돈벌이가 될 것이다. 숙박비, 음식비, 유흥비 등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게 마련이다.

골프장을 만들어라. 너무 거부반응을 가질 필요가 없다. 연간 2억 5천만원 내지 3억은 금방 들어온다.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 종토세 등 보통 그 정도 매년 들어온다. 그 시설을 허가 낼 때 75억 내지 80억이 들어온다. 물론 그 돈은 등록세, 면허세, 취득세 등으로 도로 들어가겠지만, 그 80억의 30%는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장성군민만을 고용하도록 해라. 무조건적으로 골프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지가 있고, 특히 공해에 문제가 없다면 골프장 관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 행사가 많이 있다. 버찌씨  멀리 뱉기 등을 주제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사람들을 모은다. 사람을 모으는 방법이 그런 방법도 있다.

장성은 딸기가 아주 유명하다. 왜 그걸 더 발전 못 시키는가. 딸기축제를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추남대회도 있다. 딸기가 유명한 장성은 딸기코 대회를 열어보자. 분명히 사람들이 모인다.

우리 군 잘사는 방법을 자꾸 연구해야 한다. 우리 군정이 무엇인가. 군민들 소득을 늘려서 편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런 일들을 군에서 해야 한다. 장성산하는 정말 훌륭하다. 그린벨트로 묶여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은 곳을 골라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광주의 노인들을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것이다.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황룡강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보자. 제방을 쌓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제방 보수비로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 낙동강 종합개발계획, 한강종합개발계획 등 많지 않은가. 이제는 수자원 관리를 잘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장성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공공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황룡강 종합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예산의 문제에 부딪친다. 그 동안 국가목표 자체가 국가성장위주의 목표였으므로 어쩔 수가 없었지만, 60년대 후반에서 70∼80년대 상반까지 소위 불균형 성장정책을 추진하였다. 가장 적지인 곳이면 사업을 하자는 식이었다. 펌프 프라임이라는 것이 있다. 물이 없으면 처음에는 펌프에 물을 떠서 부었다. 그리고 나서 물을 품었다.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해 보자. 우리 지역경제의 물이 말랐다. 한 바가지의 물도 지금 없다. 이것은 중앙이 줘야 한다. 프라이밍하는 그 물은 중앙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부축을 위주로 해서 경제성장을 추진했으면. 이제는 호남지역에도 고루 살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소위 균형이론의 시대가 온 것이다. 불균형 성장이론의 시대에서 균형발전론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이제 이쪽을 많이 도와줘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을 해야 한다.

4. 누가 할 것이냐

외국에서는 그 지역의 기업을 살리 위해서 시장, 도지사, 도 책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한다. 시장이 지방기업의 물건을 팔아 주기 위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닌다. 결국 이 지역의 경제를 끌고 나가는 일은 기업체와 주민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일이 바로 내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관광계획, 시군 계획이라도 장성군계획을 세우려면 장성군 출신의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 그 지역의 전문가를 모시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은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현실적인 문제다. 그 지역주민이 제일 잘 알고, 그 지역사람들이 일을 해야 한다.

이제 장성군의 일은 우리가 해결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혁신적으로 무엇인가 틀을 바꿔보기 위해서 일하는 지역은 처음이다. 이런 마음들이 더욱더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문제자체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내야 한다□ 라고 말한 일본 지사가 있었다. 주어진 과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이 과제인가. 무엇이 장성군에서 해야 할 일인가. 무엇이 장성군을 살찌우게 하는 방법, 소득을 더 증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방양여세를 조금이라도 더 타오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을 계상해서 넣어야 하는가. 문제를 받아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문제자체가 무엇인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상급자가 지시하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이런 공무원들이야말로 지방의 시대, 지방자치시대에서 요구되어지는 지방자치 공무원이다. 훌륭한 지휘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600여 명이 서로 단결하고 마음이 하나 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전국에서 제일 가는 장성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친절이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친절이다. 일은 좀 잘못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내가 제일 바래는 것은 바로 이것, 공무원들의 친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