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지방자치시대의 한국경제와 세계화의 과제

李 鍾 □ 박사

- 중앙대 부총장, 경제학 박사 -

·1935년생

·1959년 중앙대 경제학과 졸업

·1961년 同 대학원 졸업

·1978년 일본 동경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79년 중앙대 부교수

·1984년 同 지역개발과 교수

·1984년 행정고등고시 위원

·1985년 미국 하버드대 객원교수

·1985년 재무부 정책자문위원

·1986년 중앙대 산업대학장

·1988년 同 교무처장

·1989∼현재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

·1989년 일본 동경대학 객원교수

·1990년 중앙대 산업연구소장, 한일협회 이사

·1991년∼현재 전경련 자문위원

·1993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1994∼현재 중앙대 부총장

<저서> 「한국경제론」, 「일본경제론」外 다수

지방자치시대의 한국경제와 세계화의 과제

1. 무국경 경제시대의 한국 경제 현황과 전망

2. 세계화 속의 국가경제력 향상의 기본 조건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한국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지금 세계의 대학중 학과가 제일 많은 학교는 105개 학과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서울대학교다. 이것은 세계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론과 학문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책을 읽지 않아서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민족을 약소민족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인구는 4,518만 명이다. UN에 가입한 185개 국가 중 우리는 세계에서 23번째로 큰 민족이다. 그런데도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약소민족으로 오해받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합하면 7천만명의 인구다. 이 정도면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민족이다. 결코 약소민족이 아니다. 자부심을 갖아야 한다.  젊은이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번 애틀랜타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나라 선수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많다고 한다. 일본 인구는 1억 3천만 명으로 GNP는 우리보다 10배가 넘는다. 중국의 인구는 12억명에 달한다. 그런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많이 참가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민족을 약소민족이라고 한다.

나는 어렸을 때 영국을 대영제국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주 큰 나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실상 영국 인구는 5천9백만 명에 불과했고, 로마제국으로 배운 이태리의 인구는 우리 나라 근처에도 오지 못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는 아무리 책을 읽고, 새로운 이론을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한국경제는 어떠한가? 우리경제를 후진국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작년 총 GNP는 4천580억달러다. 한달 전에는 12번째 경제대국이었는데 엊그제 신문에는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으로 보도되었다. 후진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경제는 후진국경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작년도 우리 나라 수출액은 총 1,250억달러에 달했다. 1964년에 1억달러를 수출하던 것과 비교하면 1,250배가 늘어난 셈이다. 1,353억달러의 수입량을 합하면 2,603억달러에 이르는 무역량이다. 북한의 무역량은 총22억달러다. 우리 나라 2일 동안의 무역량이 북한의 1년간의 무역량이다. 이미 북한과는 비교할 게 못된다. 모든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불과 30년 동안에 걸쳐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규모와 내용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유럽에는 35개국이 있다. 이 중 우리 나라보다 큰 나라는 통일된 독일로 인구는 7천7백만 명이다. 독일의 인구가 7천4백만 명이 되는 2008년에는 우리는 7천5백만 명이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유럽에서 우리 나라보다 큰 나라가 없다.

몇 년 전 스웨덴의 인구는 860만 명에 불과했다. 사회복지가 잘되고, 국가 재정이 국민의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국이라고 한 것이다. 노르웨이는 전체인구가 350만 명으로 부산 인구보다도 적다. 핀란드는 340만 명이고, 덴마크는 420만 명이다. 이것을 전부 합해봐야 2천만 명에 불과한데 우리는 남한인구만 해도 4천만 명이다.

지금 북유럽 4개국은 물론이고, 영국, 불란서, 스위스, 일본 등 선진국의 증가율은 0%다. 우리 나라는 2008년에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에는 처음으로 1%이하의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산아제한을 폐지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진국은 수십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국가가 재정지원을 한다. 경제와 문화수준이 높아서 잘사는 것만은 아니었다.

이것은 스웨덴,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 공통된 현상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유럽 12개 나라가 26년 전에 통합을 해서 경제통합(EC)을 조직했다가 다시 작년에 EU, 즉 15개 나라가 합쳤겠는가. 한나라로는 우리 나라를 상대하지 못한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유럽 8개 나라가 또 합칠 것이다. 현재 15개 나라가 합쳤는데 15개 나라를 합한 경제규모가 일본의 경제규모와 비슷하다. 우리가 한국, 일본, 중국을 우습게 아는 것은 서양중심의 교육을 받고, 지배자 중심의 논리를 배웠기 때문이다. 백인은 위대한 민족이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찬란한 역사와 기술과 전통이 있고 경제가 발달한 것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세계 중심은 서양과 미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 것이다.

2. 태평양 시대

지방자치만 하더라도 그렇다. 50여 년 전에 실시했다가 중단된 것이다. 이제는 50여 년 전의 중앙집권 시대 하의 사고방식으로 자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지방자치가 안 된다. 마찬가지로 세계도 변하여 서양과 미국이 중심이 아니다.

요즘을 태평양 시대라고 한다.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넓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의 중심이 태평양으로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5년 전부터 태평양 시대로 불려왔다. 과거에는 백년간 대서양 시대였고, 그 이전에는 삼백년간 유럽시대였다. 이 유럽시대가 대서양 시대를 거쳐 이제는 태평양 시대가 되었다. 과거 100년 전이라면 우리 나라의 청일전쟁과 동학혁명, 갑오경장이 있었던 시대다. 그 당시 우리 나라에는 공장이 없었다. 시골에는 양조장과 정미소가 몇 개 있을 정도였다. 중국 역시 공장이 하나도 없었다.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으로 인하여 방직공장이 있을 무렵이다. 따라서 백년 전에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이 태평양 건너 아시아하고는 무역을 하지 않았다. 아시아에서는 생산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백년 전 세계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서양 시대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대서양 시대가 지나갔다. 지금을 태평양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세계경제대국이 미국인데, 세계에서 무역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은 무역을 어느 정도 하느냐면 상식적으로 10년 평균 1조억 달러의 무역을 한다. 수입은 5,500달러, 수출은 4,500달러의 무역을 하고 있는데 매년 1,0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일본의 무역량은 10년 평균 6천억 달러다. 그 6천억 달러 중 수출이 3500억 달러, 수입이 2500억 달러다. 매년 1,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 작년에 처음으로 996억 달러로 1,0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고, 그래서 엔화가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요즘은 1달러당 110엔 정도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가 수출이 안 된다. 국제무역에서 흑자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엔 가가 떨어지는 것이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은 1조 달러의 무역을 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은 6천억 달러의 무역을 한다. 우리 나라는 2천603억달러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미국이 과거 100년간에는  대서양 등 유럽 30여 개국과 무역을 했으나, 5년 전부터 그 미국이 유럽대륙과의 무역량보다 태평양권 5개국과 하는 무역량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아시아에는 48개국이 있는데 그 중 태평양 건너 동북아시아 5개국과 미국과의 교역량이 미국과 유럽간 전체무역량의 곧 2배가 된다. 동북아시아는 북한과 몽고를 포함해서 7개국이지만, 북한과 몽고는 국교가 없어서 미국과 무역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태평양 시대라고 한다. 작년의 미일 무역량은 1천9백억 달러였고 한미 무역량은 480억 달러였다. 미중 무역량은 530억 달러다.

세상이 변했다. 이제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은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미국 경제도 400년 동안 동북아 중심이었지만, 작년부터는 미국의 중심이 동부에서 서부로 옮겨왔다. 미국역사상 뉴욕이 가장 큰 항구였는데 작년에는 LA가 미국의 제일항구가 되었다.

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시카고였는데 이제는 LA다. 즉 미국이 유럽과 거래를 하던 과거 수백년 동안의 역사가 지나가고 지금은 태평양 건너 동북아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자체도 동부에서 서부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요즘 미국 일류대학 UCLA, 스탠포드 대학 등은 옛날에 대학 축에도 들어가지 못했었다. 경제가 이동하고 있다.

3. 동북아 시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5년 전에는 태평양시대라고 하더니 이제는 □동북아시아 시대□라고들 한다. 지구상에 216개국 중 그중 GNP 5%이상의 고도 성장을 한 6개 나라가 전부 동북아시아에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중국, 싱가폴이다.

OECD에 가입한 25개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11번째 경제대국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OECD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 기구에 가입을 하게 되면 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다른 나라를 원조해야 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군대를 파병해야 하기 때문이다.

OECD가입국 25개 나라 중 유럽의 18개국, 비유럽 7개국(아메리카, 멕시코, 캐나다의 NAFTA,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내년에 우리가 26번째로 가입할 계획이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모두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작년의 GNP성장률은 1.4%이었다. 이것도 독일과 일본이 포함돼서 그런 것이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도성장을 잘 모른다. 과거 34년간 GNP성장률은 매년 8%이었다. 매년 8%씩 성장한 것이다 수십 년간 고도성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가 APEC라고 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을 만들었고 유럽의 15개국을 포함하여 ASEM을 만들었다. 다음에는 서울에서 한다고 한다. 이렇게 아시아가 중심이 되어 있다. 서양 중심시대는 지나갔다.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문학을 전공한 나도 장화홍련전이나 춘향전보다는 셰익스피어나 괴테 등의 서양문학을 더 세련되고 근사한 것으로 생각했었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베토벤, 차이콥스키를 좋아하고, 우리 나라 대중가요는 별로 유식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이것 모두 서양 중심적 철학을 배워온 결과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의 중심은 서양이 아니다.

작년 우리 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280만 대다. 세계에서 6번째 물량이다. 지구상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13개국에 불과한데 작년에 세계에서 3번째로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한 나라다. 108만대를 수출하여 일본, 독일에 이어 세 번째 자동차 수출국이다. 자동차 왕국으로 배웠던 미국은 작년에 50만대를 수출했을 뿐이다.

4. 세계경제중심의 이동

현대 자동차 울산공장은 24년전에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한 후 1년에 2천3백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였는데, 지금은 하루에 2천9백대를 생산해 낸다. 1대의 자동차 생산시간은 1분 50초다. 금년 5월까지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자동차는 일본의 26년 된 □혼다□이다. 두 번째는 일본의 □도요타□다. 작년 재작년 영국 전체가  146만대를 생산하였는데, 일본 도요타 한 회사는 460만대를 생산했다. 그래서 세계경제라는 이론이나 학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계경제에 관한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계경제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근대화를 먼저 시작한 영국의 30년 동안의 GNP경제성장률은 1%에 불과하다. 과거 4∼5년동안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30년 동안 2%성장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 30년 동안 4%이었다. 후진국일 때는 성장률이 높은 법이다.

우리는 8%이다. 매년 일본보다도 30년간 배 성장을 하고 있다. 그 일본은 미국의 배 성장을 30년간 계속해서 세계의 대경제국이 되었다. 앞으로 10년 내에 일본이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과거 30년 동안 영국의 배 성장을 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영국보다도 경제성장률이 8배가 높다. 영국은 240년 동안 차근차근 경제 성장을 해온 것을, 우리는 30년에 해치웠다. 영국은 증조할아버지 때는 짚신을 신다가, 할아버지 때는 운동화를 신고, 아버지 때는 구두를 신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경제성장을 해 온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를 지배하는 기성세대들은 50년 전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따라서 그 기성세대들은 고무신을 신던 사고방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자가용 2대를 굴리며 살고 있다. 그래서 4천만 한국인들이 제정신 갖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인식의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체험을 통해 아는 것, 경험(친구의 체험을 듣는 것)을 통해 아는 것, 교육을 통해 아는 것이 그것이다. 외국에 가면 배운 대로 행동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이 지배를 하는 사회여서 배운 대로했다가는 굶어죽는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 물가는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해외여행자 중 우리 나라 사람이 현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돈 가지고 있으면 손해나고 물건을 잡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과소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싼 물건을 많이 사려고 한다.

세계 중심은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대 사회의 중심은 그리스였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그리스에서 출발하였다. 중세 봉건사회의 중심은 로마였다. 로마가 1000년간 세계를 지배했다. 근대사회에의 중심은 로마의 서쪽인 영국이고 영국은  300년간 세계를 지배했다. 현대사회의 중심은 영국의 서쪽인 미국이다. 전부 서쪽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미국이 중심이 된 이유는 2차 대전의 결과다. 1945년 8월 전쟁 종식 후 세계 GNP의 60%를 미국이 차지하게 되었다. 지금은 세계 총 23%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시대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 세계외화의 50%를 미국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일본, 독일 다음으로 세 번째다. 세계무역의 50%를 혼자 했었는데 지금은 23년간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세계의 중심은 이제 미국의 서쪽, 일본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세계의 중심이 전부 위대한 민족이었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리스 시대의 로마는 식민지였다. 로마가 천년간 세계를 지배할 때 영국은 로마의 식민지였다. 영국이 영어를 쓰기 시작한 지는 불과 230여 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유럽이 근대사회의 중심이다. 근대사회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말한다. 서양이 우리 나라를 앞선 것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만 앞선 것이지 모든 분야에서 앞선 것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우리 나라다. 국민학교 취학률은 100%이고, 중학교 취학률은 99%다. 두 번째는 일본이다. 일본은 95%다. 지금 우리 나라 고등학교 진학률은 89%이고, 대학교 진학률은 54%이다. 이 대학진학률은 미국, 일본, 캐나다도 우리 나라와 비슷하다. 내년에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을 것이다. 전문대학 정원이 내년부터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맹률은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가 일본이다. 전체인구 1억 3천만명중에서 1%에 해당하고 우리는 4∼5%에 이른다. 아직은 문맹률이 일본에 뒤져 있다. 미국은 문맹률이 28%에 해당한다.

우리 나라는 세계화라고 해서 영어를 많이 쓰지만, 프랑스는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일본은 과거에는 열심히 영어를 공부를 했었는데 나라가 발전하면서 차츰 영어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동양은 능력사회가 아니라 학력사회인데 그 이유는 일본사람들이 국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학력사회를 만든 때문이다. 섬이라든가 산간벽지에 제일 먼저 학교를 만든 나라는 바로 일본이다. 영국의 옥스퍼드 등은 귀족들의 교육기관이었고,  조선의 성균관은 양반자제를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고려 때 국자감은 양반들이 모여서 공부하던 곳이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금년에 설립 361주년을 맞는다고 한다. 미국이 독립한 지 200여 년인데 300년이 될 수는 없다. 영국의 26명이 풍랑을 만나 미국 보스턴에 도착한 후 인디언들과 함께 살면서 선교활동을 했던 곳이 바로 하버드 대학이다. 200여 년간 선교사 양성소였던 것이다. 외국에는 대단한 대학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세계에서 대학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곳은 바로 한국이다. 옥스퍼드는 4년 동안 1번 시험을 본다. 우리 나라가 가장 시험이 많다. 대학졸업하고도 다시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뿐이다. 취업이 안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식한데, 학문이 발전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졸업장을 위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공식명칭은 저팬(JAPAN)인데, 간혹 보면 니뽄(NIPPON)을 사용한다. 저팬 이란 이름은 서양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지은 것이다. 따라서 저팬시대는 지나고 니뽄시대가 왔다□는 주장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공식명칭은 CHINA인데 한문으로 中國으로 표기한다. 자기가 중심이라는 것이다.

KBS는 한국방송공사, Korea Broadcasting System을 의미한다. 일본의 방송공사는 NHK다. 영어로 번역이 안 된다. 니뽄, 호소, 코사라고 읽혀진다고 한다. KBS와 NHK는 그 뜻이 백팔십도 다르다. 우리는 지금 독도문제로 흥분하고 있지만, 정신차리지 않으면 또 당한다. 일본은 이렇게 기가 막힌 사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의 사상, 논리로 버티려 하고 있다.

세계의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미국까지 왔는데 그 기운이 쇠하여 점차 일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까지 비행기로 50분 거리다. 미국은 서쪽에서 동쪽 가는데 5시간 걸린다. 자그마치 미국 땅덩어리는 일본보다 25배가 크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비슷하다. 국토면적은 22만□와 37만□, 인구는 7천만명과 1억 3천만 명으로 2배가 못된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자. 작년과 현재 지가를 비교해 볼 때 일본 땅값이 미국땅값의 4배가 비싸다. 동경도 서울보다 면적이 2배가 넓다. 일본에는 도시가 9벽개쯤 된다. 우리 나라의 천안시는 서울특별시보다 면적이 넓다. 그런데 그 동경도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의 1.5배에 해당한다. 동경도를 팔면 미국을 사고도 남는다. 믿을 수가 없다. 세상이 변해도 우습게 변하고 있다. 동경에는 24개 구가 있고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다. 24개 구 중에서 제일 작은 구는 동경역 앞의 지오다구다. 서울의 중구에 해당한다. 제일 작은 그 구 한 개의 땅값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캐나다를 사고도 남을 정도라고 한다.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공장은 신일본제철이다. 제일 큰 전자회사는 마쓰시다 전기, 제일 큰 조선소 미쓰비시 조선소, 제일 큰 10대 은행 중 8개가 일본은행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본 알기를 우습게 안다. 그러나 일본은 망한다. 왜냐하면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한 평에 10억원하는 땅에 회사를 세워서 공장 만들면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망하기 마련이다.

두 번째로 비싼 나라는 바로 우리 나라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서울 명동의 상업은행지점이다. 평당 1억 3천2백만 원이다. 작년 평균 평당 땅값이 5만4천2백원이었다. 미국의 평당 땅값은 720원이다. 동경은 한 평에 우리 나라 돈으로 10억원이다. 미국 예일대학의 폴 케네디 교수가 쓴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을 읽어보기 바란다.

그는 로마와 영국을 연구한 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면 스스로 망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이 망한다□는 예언을 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나라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므로 망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나라면 돈버는 데 신경을 안 쓰고 국민의 복지, 문화, 안보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생산적인 투자보다는 비생산적인 투자가 많아지는 것이 선진국이라는 주장이다

후진국, 식민지가 선진국이 된다. 요즘 일본이 발전하고 있으나, 앞으로 영원히 세계의 중심이 되지는 않는다. 이미 일본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서 돈 쓰기에 바쁘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다시 세계의 중심이 서쪽으로 가고 식민지로 간다면 20년 후에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이다. 지배자들의 논리를 배워서 얄팍한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말고, 오늘의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인식이 중요하고 안목이 중요한 것이다.

5. 유교사상과 경제발전

미국의 하버드에서는 유교학을 배우고 있다. 우리는 동양의 근대화가 늦은 이유를 바로 공자, 맹자의 유교사상 때문이라고 해서 버렸었다. □미국의 25분의 일 밖에 안 되는 조그만 일본이 세계경제대국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앞으로 10년 내에 미국을 앞선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알아내기 위해 30년간 일본을 연구한 결과, 그 원인은 경제이론이나 정치이론이 아니라 동양적인 유교사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216개국 중 고도 성장한 6개국이 모두 유교국가였다. 미국에서는 유교와 경제발전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유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보고, 유교와 카톨릭을 비교해 본다.

우리는 과거 천년간 과거제도와 족보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 족보제도가 없었고, 중국은 과거제도는 있었으나 족보제도는 없었다. 그것이 우리 나라의 특이한 점이다. 미국의 한 교수가 한국의 족보제도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교수는 □지구상에 216개국이 있는데 전 국민이 시조부터 족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는 말을 했다. 서양의 왕족, 귀족들의 족보는 있어봐야 5∼6대에 불과하다.

또, 순열주의 사상이다. 여자들이 결혼한 후에도 성(姓)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일본여자도 바뀐다. 중국여자들은 결혼하게 되면 자기 성(姓) 위에 남편의 성(姓)을 올려놓는다. 끝까지 성(姓)이 바뀌지 않는 나라는 우리 나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참정권만 서양에서 먼저 했을 뿐이다.

동양은 수천년 전부터서 음양설, 남녀평등사상이 있었다. 집에서 경제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 나라다. 98%가 여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은 50%가 못된다. 공동 30%이고 남자가 20%쥐고 있다. 우리 나라는 족보제도와 과거제도가 있어서 순열주의적인 유교사상이 있다.

우리의 선조는 과거에 합격해서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 꿈이었다. 과거의 시험과목은 육법전서가 아닌 논어, 맹자 사서삼경이었고, 유교사상을 제일 많이 공부한 나라는 바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다. 학문이 좋아서라기 보다는 족보제도가 있었고, 과거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유교를 □형이상학적 유교□라고 이름 붙였다. 우리 나라는 관념론적인 유교이고, 일본의 유교는 실천론적인 형이하학적 유교다. 일본사람들의 투철한 직업의식은 공자사상이고, 단결력이 강한 것은 일본사상이 아니라 공자사상이다. 공자는 학자가 아닌 관리였다. 공자의 사상이 구체화된 것은 우리 나라의 과거, 족보제도 덕분이다.

세계에서 고도성장한 나라는 6개 나라인데 전부 유교국가다. 유교국가가 경제발전과 관계가 깊다고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다. 또, 지구상에서는 포크문화와 젓가락 문화가 있다. 그런데 이 6개 나라 경제발전한 나라는 모두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손재주가 있다는 것이다. 젓가락과 경제발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그 사상적인 배경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교사상면에서는 우리 나라가 일본을 앞서고, 나무젓가락밖에 없는 일본에 비해 우리 나라는 쇠젓가락, 나무젓가락이 골고루 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는 머리가 중요하다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정의 기본목표는 바로 세계화이다. 정부에서 규정한 세계화와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자 한다. 세계화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세계화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질서를 바르게 인식하여야 한다.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세계화란 오늘의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요즘 3D현상은 우리 나라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일, 다시 말해 1,2차 산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선진국이 망하는 것이다. 사회보험 단계가 아니라 사회보장단계다. 그것은 영국에서부터 나온 영국병으로 유럽 전체에 번져 서구병이 되었다. 종업원이 실업자가 되면 자기가 받던 봉급의 80%를 2년간 지급 받는다. 그래서 선진국이 1% 경제성장률에 그치는 것이다.

미국으로 넘어간 이 현상은 미국병이 되었다. 주5일 근무가 보편화되었다. 미국, 영국, 일본 사람들은 3D현상이 일어나도 걱정 없다. 그 사람들은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먹고사는 것이 아니라 돈장사로 먹고산다. 무역수지, 경상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본수지로 버티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 나라보다 실업률이 4배가 많고, 영국은 5배가 많다. 그래도 자본이 많아 잘 산다.

영국은 또 언어로 먹고산다. 세계 도처에 영어를 팔아서 먹고산다. 그래서 그곳들은 물건을 만들어 먹고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3D산업, 3D현상으로 별 타격을 받지 않는다.

일본은 물건장사에서도 돈 벌고 돈장사를 해서도 돈 번다. 그렇게 부지런해서 작년 무역흑자가 960억 달러였다. OECD선진 25개국 중에서 무역흑자인 나라는 일본뿐이다. 작년에 5,100억달러의 현금을 빌려주고 있다. 우리 나라 4천 5백만의 1년 총 GNP가 4,580억 달러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3D현상이 일어나도 별 타격을 받지 않는다. 일본은 3D라고 하지 않고 3K라고 한다. 일본식으로 표현하여 기타나이, 기쓰이, 기껭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는 죽으나 사나 3D산업을 해야 한다. 단군이래 돈 장사해 본 적이 없다. 선진국에서 3D산업을 하지 않으므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차별화정책을 세워야 한다. 1, 2차산업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융자지원을 해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이 기술혁신 운동을 벌이는 것이 한국경제의 발전이나 지방자치에 필요하다.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드는 것이 기술혁신이다. 대학에서 강의를 열심히 잘하는 게 기술혁신이고, 군에서 열심히 행정하는 것, 사업가가 사업 잘하는 것, 가정주부가 집에서 살림 잘하는 것이 기술혁신이다. 일본 사람들이 이걸 잘 하는 것이다. 독도망언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집에 가보면 일제제품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정신차려야 한다.

미국이 영국을 배워서 제압을 했고, 일본은 미국을 배워서 제압을 해 가기 시작했다. 기술을 함부로 쉽게 주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제품을 세계에서 가장 싸게 파는 것이 기술혁신이다. 우리 나라도 지금 대기업들이 가격파괴를 한다. 일본사람들은 물건을 정성스럽게 만든다고 한다. 그 정성은 동양적인 유교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 제일의 자동차공장의 사훈은 □인간주의□다. □세계와 더불어, 사회와 더불어, 고객과 더불어□ 라는 구호아래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국사람이 당해내지 못한 것이다. 일본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 전 국민이 기술혁신운동을 해서 한국경제를 선진국으로 만들고 작년에서부터 지방자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스스로 앞으로의 지방자치에 희망을 갖자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과는 어떤가? 지방재정자립도 때문에 어렵다. 전국 도의 재정자립도는 35%이고 군은 28%인데 장성은 그보다 못하다. 도시는 65%이다. 이런 자립도 가지고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 우리 나라 전체수입의 80%가 국세고 20%가 지방세다. 지방세를 전부 합해야 국세인 소득세보다도 적다. 이 돈 가지고 개발이 되겠는가? 조세체계를 바꿔야 한다.

서울은 전체인구의 24%, 수도권이 46%이다. 인구가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 인구이동이 심한 곳은 지방자치가 안 된다.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생활물자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고용기회가 많으며 교육환경이 좋다.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국제감각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다 중앙정부가 막아야 한다. 서양은 시골로 다시 돌아가는 U-TURN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양과 미국에서 500만 명 이상 도시는 5개밖에 안 된다. 시골로 분산되어 있다. 아시아에는 인구 5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30개가 있다. 계속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것을 분산시켜야 하고 지방정부는 인구흡인 요인이 있어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생활비가 비싸고, 내 집 마련이 어려우며, 공해가 심각하고 교통환경이 좋지 않다. 지방이 서울보다 나은 점은 바로 생활물자가 싸고, 땅값이 싸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자연적인 환경이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서울인구를 빨아들이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시나 군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그건 실제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Number One전략□에서 □Only One전략□으로, 즉 장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리는 유일 전략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과연 한국지방자치나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것은 한국사람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 모두 정성스런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