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최근 북한의 동향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

金  暎  勳  박사

- 美 ASCF 한국보안연구소 소장 -

·1939년생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

·연세대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미국 Drew University대학원 졸업

·미국 웨슬레이 신학대학원 신학박사(조직신학)

·이화여대 강사

·미국 위싱톤 지역에서 25년간 이민목회

·미국 동남부 지역(10개주)에서 한인목회협의회 회장 역임

·1992∼현재 미국 안보협의회 한국안보연구소 소장

·현재 워싱톤 지역 이산가족협회 고문

워싱톤 반공민주연맹 고문 및 이사장

<저서> 「분단과 전쟁」, 「민족의 요람 속에」

「지도자의 실험」,「예술의 신학」外

최근 북한의 동향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

1. 최근 북한의 정치·경제 동향

2.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기관인 ASCF한국안보연구소장이 밝히는

미국의 대북정책

3. 통일을 향한 우리의 안보의식 무엇이 문제인가

1. 남북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이질성

처칠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전쟁은 한국전쟁이다□라고 꼽았다. 10분이면 제트기를 타고 남북을 날을 수 있는 작은 강토에서 2천만 이상의 이산가족이 있고, 350만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15만명 이상의 사람이 실종된 비참한 역사를 우리는 바로 45년전부터 갖게 되었다.

하루 세끼 750그램을 먹어야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현재 200그램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북한을 막 다녀온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다. 그곳은 계란 하나의 값이 북한 돈으로 8원, 미국 돈으로 3불, 한국 돈으로 3천원정도 한다고 한다. 닭 한마리에 북한돈 250원 정도인데 보통 노동자 임금이 한 달에 70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닭 한마리 살려면 4달 정도의 월급을 모아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황당한 사실은 북한 사람들은 오히려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이 계란과 닭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불쌍한 남조선 동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남조선 동포들은 미국에게 전부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남북한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곧 망한다□라는 말을 해온 것은 45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다. □북한은 망한다. 저건 괴뢰다. 저건 망할 것이다. 김일성만 죽으면 망할 것이다. 김일성이 신이니까 그 사람만 제거하면 완전히 허깨비만 남을 것이다□라고들 얘기해 왔다. 50년 동안 망한다고 해 왔는데 아직도 망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에서처럼 □남한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전부 가져가고, 착취하고 해갔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비싼 계란을 먹는 것은 남조선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다□라고 엉터리 이야기를 해 대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이것은 바로 선전이다. 현재 북한의 일인당 평균소득은 980불에 불과한데, 우리 한국은 지금 1만 불이 넘었다. 북한의 10배에 넘는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인데도 남한은 굶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 주민들에게 먹혀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흑색선전의 결과다. 우리는 정부의 선전놀음에 50년을 소비했다. 다시 말하면 선전과 정보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전과 정보가 구별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온 것이다. 싸워 이기려고 하면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2. 오늘날의 북한상황

가. 최근의 북한의 정치상황

김일성이 죽은 후 세습논리에 의해 김정일이 주석직에 오를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도 주석자리는 그대로 비어 있다. 금년에는 사정이 조금 달라서 워싱턴의 문명자라는 기자가 북한의 김영남 외교부장을 만나 얘기를 나눠보니, 김일성 주석의 만 3년 추도식을 지낸 다음에 주석에 오를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의 안기부요원들이 세계에 퍼져서 가장 중요한 북한의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내려 노력하고 정보를 보내오는 데 아무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만큼 북한은 봉쇄되어 있고, 북한의 정보를 알아낼 수가 거의 없다. 그런데도 북한이 맨날 망한다는 소리는 무슨 근거에서 나오는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다.

한국은 민주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으며, 사법부가 있다. 1948년 정부를 세운 이후 지금까지 그런 정치제도하에서 정치를 해오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부 가운데 그래도 국가의 대표는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다. 대통령 유고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적당한 적법절차를 거쳐 다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우리 한국을 포함한 민주사회의 모습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북한을 보기 때문에 왜 북한이 아직도 김정일을 주석직으로 승계 시키지 않는지 궁금해지는 것이다.

171개조에 달하는 조선인민공화국의 헌법 중에는 승계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 북한은 입법□사법□행정이라는 민주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당(노동당), 인민무력부(군), 정무원(행정부의 형태)이 있을 뿐이다. 우리 같은 제도가 아니라 당이 우선이고, 당이 모든 걸 결정하고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군, 그 다음이 정무원이다. 정무원 총리는 우리의 국무총리 격이므로 두 번째 사람이 될 수 있겠으나 북한의 총리는 15번째 정도에 해당하고 우리 나라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가 더 높다.

북한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기준으로 왜 주석직을 승계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그러한 문제가 없이 김정일 체제가 잘 구축되어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사고방식에 맞춰 북한을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의 실상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나. 최근의 북한의 경제상황

북한의 면적은 남한보다 훨씬 넓다. 남한은 9만8천□지만, 북한은 12만6천□정도 된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북한은 산악지대이고, 논과 밭이 있으나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은 불과 북한 전체 면적의 3%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뿐만 아니라 20∼30년 전에도 늘 쌀이 부족했다.

그러던 것이 1992년 이후 소련이 망하면서, 루마니아□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등 전부 공산주의를 포기하자 그나마 유지되어왔던 무역을 못하게 되자 북한은 더 심한 경제적 난항에 빠지게 되었다.

쌀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은 엄청난 양의 무기를 만들어서 외국에 팔고 있다는 것이다. 무기를 가지고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미국이 무슨 이유로 북한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한국 정부나 한국 외교안보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미국은 이유가 있다. 북한은 무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크□시리아□리비아 등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꼼짝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계의 돈이 대부분 이스라엘의 돈이다. 유대인의 돈, 유대인의 상술, 유대인의 기업 등 전세계의 돈을 거의 다 움켜쥐고 있다. 한국 교포들이 미국에 와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세탁소, 주유소, 슈퍼마켓 정도이다.      보석상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돈이 큰 단위의 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업체들은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 세계의 중요한 업체, 중요한 경제활동을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고 있다.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월스트리트의 모든 경제권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려고 하는 주변국가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북한을 달랠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이 생산해 내고 있는 미사일 중 가장 멀리 날아가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대포동 2호□이라고 하는 3천5백□ 나간다. 2천□를 중요한 단위로 쳐서 평양에서 쏴대면 몽고의 수도인 울란바토, 상해를 지나 일본을 포함해서, 우리 한국은 말할 것도 없이 전부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만약 여기에 화학탄이나 생물학탄이나, 원자탄 하나를 장착을 해서 쏜다고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일본 동경이 완전히 인구 2천 6백만 명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엄청난 무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LA까지 와 닿을 수 있는 8천km가 넘는 미사일도 만들고 있다. 미국이 쩔쩔 맬 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전쟁터가 만들어져서 전쟁을 하지만, 요즘은 전쟁터가 형성되는 전쟁이 아니다. 미국의 요코하마 시티에 조그마한 폭탄이 하나 터져서 300여 명이 죽었다. 엄청난 사건이었다. 만약 미국같이 자유스러운 나라에 이런 테러집단들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각에 중요한 도시 5개 도시에 이런 장치만 한다면 미국은 아무도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꼼짝 못하고 있게 된다. 뉴욕□요코하마□워싱턴□보스턴, 씨애틀에 하나 터지면 엄청난 결과가 야기된다. 오늘의 전쟁은 전선이 형성되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엄청난 전쟁인 것이다.

우리 한국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국은 육해공군 전부 포함해서 65만 명의 국군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117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다 540만 명에 달하는 준 군대를 가지고 있다. 모두 총을 지급 받고 있는 이른바, 노동적위대라고 하는 준군대다. 대학생으로 꾸며진 청년근위대가 있다. 여성적위대가 있고 국경경비대가 있다. 2천2백만 인구 가운데  3명 중 1명이 군대에 소속되어 있을 만큼 완전히 균형화 되어 있는 것이 북한의 모습이다. 한 나라의 힘을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하나는 소프트파워, 즉 정신력이고 두 번째의 힘은 하드파워, 즉 군사력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의한 정신무장이 지나간 50년 동안 어린아이에서부터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어 왔다. 정치, 사상, 교양사업이라는 것을 직장, 학교 가정에서 계속 해 왔다. 우리 한국은 어떠한가? 사상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정신력이 투철한가.

북한은 그 사상이야 어떻든지 간에 굉장히 열심히 해 오고 있다. 김정일은 사상사업을 다시 전개하고 있다. □소련이 망한 것은 미국의 경제교류 정책 때문이었다. 아무리 미국이 협조해 준다고 해도 함부로 교류하지 말자. 우리는 사회주의의 승리와 혁명의 전통을 위해 철저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한국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미국에서 남북한을 똑같이 비교해 보면. 북한은 엄청나게 정신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남쪽은 너무나 해이해 있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세계의 5천∼6천년 역사 동안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었다. 흥청망청 쓰다가 망한 나라가 많다. 가난한 사람은 허리를 졸라매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다. 보릿고개를 견디지 못하며 배고파했던 적이 엊그제다. 하지만 망하지 않았다. 북한, 곧 망할 것 같지만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는 각 교회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쌀을 4∼5톤씩 을 북한에 보냈다. 동포애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 1킬로그램의 쌀 1톤은 70일 동안 70명이 먹고 살 수 있는 분량이다. 지금 약 500만 톤이 그렇게 북한에 들어갔으면 쌀 문제는 진작 해결되고도 남았다. 우리가 북한에게 속아넘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배고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다른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짐작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전쟁은 24시간을 소모하는 일이다. 적어도 그때는 90일 이상 먹을 수 있는 식량과 군비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아주 감상적이고 가냘픈 동포애를 가지고 있다. 동포를 도와준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에게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

3. 북한의 통일전략과 우리의 상황

북한은 공작전술, 조직전술, 후방전술, 선전선동전술이 있다. 이것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다. 우리는 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할 때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므로 조직하기가 힘들다. 우리의 현 모습이다. 뭘 하나 구성하려고 해도 힘이 든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조직전술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렇지 않다. 간단하다. 때려 엎고, 파괴하고,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북한의 선전선동 전술이다. 북한사람들하고 얘기해서 해결될 것은 별로 없다. 이론적으로는 못 당한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체결 이후 40여 년이 넘도록 휴전협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과연 어디인가. 북한은 평화협정을 바꾸자고 한다. 그러나 배후속셈에는 미군 철수 후 한반도를 공략하겠다는 것이 포함된 것이다. 북한의 전술은 지나치게 교묘하다. 우리 정부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그것이다.

미국 합참의장이 □우리는 북한의 여러 가지 무기와 무장력을 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30년 동안 북한은 세 가지 혁명전략을 세웠는데 현재까지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첫째, □북한내부의 혁명역량을 확보한다. 내부의 혁명역량 확보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신력의 확보, 둘째는 무장력의 확보다. 무장력의 확보는 네 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전 국토의 요새화다. 1992년 이미 북한은 이 문제를 전부 해결했다. 바로 땅굴이다. 그 다음은 전 인민의 무장화다. 117만 명의 정규군, 540만 명의 적위대, 30만 명에 달하는 국경경비대, 40만 명에 달하는 근위대 등 많은 군대와 군인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철저한 정신, 철저한 사상으로 무장하여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전 군의 간부화. 유사시 누구든지 간부가 되어 군대를 지휘할 수 있다. 무기의 현대화. 북한은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는 세계최고인데,  소련, 미국에 이어 인명살상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8만 명에 달하는 특수군단을 가지고 있다. 정찰군이 그것이다. 상대방의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정보를 알아오는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특수병력이다. 앞으로 북한의 전술은 공격도 하지만 방어까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 스스로 엄청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첫 번째 혁명전략은 북한에서 혁명역량을 완전히 확보하는 길인데,  그 중 하나는 정신사상사업이고, 둘째는 이런 4대 군사노선에 의한 무력군사노선을 확보하는 길이다.

두 번째 혁명역량 전략은 어떻게 남한에 혁명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소수가 숨어서 정보를 캐냈지만 1945에서 1995년까지의 활동을 통해 남한의 혁명세력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이고 지하에서 숨어서 하던 일을 지상에서 할 수 있고, 하위층에 머물던 대상세력이 이제는 상부층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제는 북한은 남한에 대해 자신감이 넘친다. 소수에서 다수로 증가하고, 지하에서 지상조직으로 양성화된 데 이어, 하부세력에서 상부조직으로 확대되었다. 남한 인구 중 45%는 정부에 불만이 많고 40%는 동요계층이고, 10%만이 국가의 혜택을 받는 특수계층이다. 90%의 남한 인들을 자기편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셋째, 국제혁명역량을 확보하는 일이다. 일본의 조총련이 그것이다. 조총련은 년간 6억불을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다. 지금은 제2의 조총련을 만들고 있다. 그런 다음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오늘날 북한의 모습이다. 냉전체제의 종식을 북한은 □공산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이 부딪힌 체제가 끝났으면 남조선에서 미국은 철수해야지 왜 철수를 안 하느냐, 냉전체제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미국이다. □라고 한다. 북한은 엄청나게 열심히 자기의 혁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동서진영의 분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분열체제하에서는 서로 나누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곳에서 전세계 문제를 관리하므로 힘이 분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북한의 모습을 대충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다.

4. 김정일의 과제와 통일문제

통일유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흡수통일을 한 독일을 보자. 동독의 3마르크는 서독의 1마르크에 불과했다. 경제차이가 3:1이었다. 동독의 경제는 서독의 3분의 1에 불과했지만 흡수통일을 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독일은 민간인 민사법변호사를 3백에서 3천으로 늘렸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되고 앞으로 40년이 지나야 해결된다고 한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차이가 10:1이라고 할 때 그런 제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합의통일을 한 예멘을 보자. 겉으로는 합의통일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무력통일을 한 월남을 보자. □해방혁명 통일이라고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는 그들의 속셈에는 전쟁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혁명이라는 말속에는 전쟁과 살인과 파괴 등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통일 유형을 보고 우리는 다른 형태로 통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공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도 아니면서 민주주의를 넣은 이유는 엄밀히 말해 혼란전술이다. 북한이 통일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 내에서 민주주의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만든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민주주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말했다. 적어도 이 북한에서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민주운동이 자생적으로 일어날 때야 비로소 통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둘째, 민주회복운동이 확산되어야 한다. 민주회복을 위한 투쟁, 인권회복을 위한 운동을 벌일 때 가능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사람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의식을 심어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 신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전단을 보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권운동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김정일은 3년상을 치르고 주석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98년 말에 오를 것이다. 92년에 북한의 헌법이 개정됐다. 주석직을 5년으로 한다고 개정됐다. 1993년에 김일성의 주석직을 5년으로 주었다. 적어도 이미 김일성이 받아 가지고 있었던 주석직이 끝날 때까지는 주석직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김정일의 주석직 승계와 함께 미국, 일본과 외교를 트기만 하면 북한은 잘 나갈 것이다. 그러나 3백만 명의 노동당 요원을 위해서 2천만 북한 주민이 희생할 것이 아니라 2천만 북한 동포들이 민주회복운동과 인권운동을 벌일 때라야 비로소 3백만 노동당원들이 통일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

5.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한다. 북한 노동당 3백만 명이 쉽게 내주고 통일하려 하겠는가. 좀더 냉정하게 좀더 자세하게, 진지하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의 안보의식과 통일에 대한 논의는 상대방인 북한이 곧 망한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보고 우리가 얼마큼 정신무장을 하고 얼마큼 조국을 사랑하고, 자유와 민주를 아끼고 있는지를 더 먼저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너무 해이되어 있다. 문제가 많다. 우리의 정신, 사상, 영혼 등 보이지 않는 우리 정신세계를 무장해야 할 때이다.

경제가 튼튼하게 발전하는 것은 안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경제가 아무리 든든하다 할지라도 안보가 보강되는 것이 아니다. 미군 3만 5천명을 볼모로 우리의 안보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통일과 안보, 이것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다. 통일과 안보 속에 우리 국민의 평화와 꿈이 걸려 있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조국이 있다.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맞이하는 선구자가 되길 바란다.

역사상 배고파서 망한 나라는 없다. 로마, 오스만투르크, 영국 등 오히려 흥한 나라가 망했다. 경제력만을 믿고 우리가 우위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국가안보와 국방, 통일 역량은 소프트 파워와 하드파워를 동시에 길러나갈 때 가능하다. 통일정책수립이 지도자의 업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