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지방자치의 선진화와 선비정신

李  東  熙  이사장

-오성연구소 이사장, 前 서울산업대학 학장 -

·1932년생

·1955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1959년 서울대 정치과 졸업

·1961년 同 대학원 정치학 석사

·1965년 미국 하와이대학 동서문화센타 수료

·1975년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1977년 육군사관학교 행정연수원장

·1978년 미국 프린스턴대학 교환교수

·1979년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

·1983년 청주사범대학 학장

·1987년 경기공업개방대학 학장

·1988년 국립 서울산업대학 학장

·현재   오성연구소 이사장

한국미래학회 창설회원

국방부 자문위원(교육부문)

<저서> 「오! 화랑대」,「淸師淸士의 편지」

「한민족공동체론」,「정치학원론」外

지방자치의 선진화와 선비정신

1. 문정위민의 이데올로기와 조선조 초기 선비의 업적과 교훈

2. 서구 선진국(G-7)의 전통문화와 공직자의 공인정신

3. 21세기 지방자치의 세계화와 공직자의 선비정신

1. 조선선비의 업적과 교훈

1995년은 해방 50년 되는 해이다. 그러나 그 동안 기성세대들은 아무 것도 해결해 놓은 것이 없다. 앞으로 50년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끌고 가야 한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고, 탈이념정치시대다. 이념대결이 없어짐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다. 우리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탈식민지적인 자주적인 사고를 확고히 다져야 할 것이다.

가. 경복궁 복원의 의미

조선총독부를 없애고 경복궁을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재건하려는 노력들이 한창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은 중국의 천안문이나 일본의 오사카성과 같은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보다 색다른 것을 찾아야 한다.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 519년 27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한다. 조선왕조의 주체는 바로 왕을 보좌하는 사대부들이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리학을 국가통치의 이념으로 유지하려 한 호학 선비들의 노력이 대단했던 탓이다.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시대는 250년, 중국의 명나라는 216년, 청나라는 290년 동안 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 비해, 이씨 왕조가 519년간이나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그 나름의 독자적인 통치이념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창경궁의 문화적 가치

창경궁은 세종이 22세 때 즉위한 곳인 동시에 상왕이 된 자기 아버지(방원)에게 壽慷賦(수강부)를 지어 올렸던 곳이기도 하다.

창경궁의 정문은 弘化門으로 불린다. 기자조선이 아니라 홍익인간이라는 주체적인 국가이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明政門은 밀실정치를 없애고 정치를 밝게 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국사를 논하던 문정전과 세미나를 여는 숭문당이 있는데, 영조대왕의 필체로 씌어진 숭문당의 상징의미는 □武대신 文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곳은 왕을 비롯한 태학사와 대제학이 국사에 관해 세미나를 여는 곳이다.

이미 15세기부터 시작된 문민정치의 역사는 대단히 깊다. 널리 들어와 文을 숭상하고, 밝은 정치를 한다는 것은 바로 문민정치를 뜻한다. 문정전에는 '여기서 큰 소리로 토의되지 않은 어떠한 사안도 정통성이 없다'는 글이 있다. 다시 말해 공명정대한 정치를 실현하자는 말이다. 또 '영의정일지라도 왕과의 독대는 불가하다'는 글귀도 있다. 이것은 밀실정치를 없애자는 것이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史官이다.

춘추관에서 오는 한림선비 史官은 문정전에서 오가는 모든 말을  直筆한 다음 그 기록을 사초통에 보관한다. 각 부처에 8명씩 있는데 총56명이 현재의 보안대와 신문기자와 비슷하다. 이들이 쓴 것은 왕도 보지 못한다. 519년 27대동안 한 명도 보지 못하고 비밀을 지켜왔다. 대단한 선비들이다.

왕의 왼쪽에 앉은 사람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리들의 동작을 기록한다. 15세기의 정치현장을 생생히 기록하는 것이다. 현대의 비디오 테이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왕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 사초를 모두 모아 실록을 작성했다. 왕 자신도 보지 못한 그 역사가 888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1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100년지를 만들었다고 으스댄다. 지금의 종이는 50년만 되면 노랗게 변해버리는 사실에 비하면 100년지를 개발한 것은 분명 획기적인 성과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조선시대 때부터 전 제지소에서 1,000년지를 만들어서 500년 동안의 역사를 서양의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서 발명한 인쇄술로 서울·전주·오대산·묘향산·강화도에 각 한 부씩 보관하였다. 그것은 500년 내려온 우리 민족의 블랙박스다. 500여 년 동안의 통치노하우가 여기에 전부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사헌부·성균관·사간원 삼사가 합심하여 상소하면 왕은 그 말을 듣고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민본주의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근본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에 충실한 국가였다. 맹자는 "民이 제일 무겁고, 정권은 두 번째며, 軍은 가장 가벼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군에 의한 반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15세기 선비들에 의한 조선조의 법제사는 곧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다. 오대산에 있는 조선왕조실록 880권을 제일 먼저 깨뜨린 사람은 바로 일본 사람들이다. 신라시대의 삼국사기는 고려에 와서 쓰여졌고, 고려의 역사는 세조 때 정인지가 썼다. 조선조의 역사는 일본인들에 의해 모두 소실되었다.

이미 40년 전에 한국의 역사학자보다도 먼저 한국의 역사를 알게 된 일본인들은 사무라이보다 더 무서운 선비들을 격하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색당쟁· 부패· 노략질 등을 부각시킨 식민사관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것을 뒤엎어 놓는 실증을 한 것이 바로 우리 선비주의다.

2. 청백리녹선의 기준

선비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명예였다. 명예 중에서도 청백리로 남는 것이었다. 청백리를 정할 때는 자손들이 가져다 놓은 평생의 실적증명서에 근거하여 문정전 앞에서 판결한다. 그 판결기준은 바로 수기치인, 팔덕목이었다. 즉, 수기에 대당하는 청백·근검·후덕·경효·인의의 다섯 덕목과 선정·忠誠·준법의 치인 3덕목을 말한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몸에 항상 베어있는 우리의 문화이다. 요즘 선거할 때도 바로 이 팔덕목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淸白은 그만큼 모든 백성이 소중히 하는 덕목이었다.

두 번째, 勤儉이다. 부지런하고 검소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아껴서 부지런하게 일하고 교육하고 다시 의식을 개혁하자는 것이 바로 근검이다. 경복궁에서 이름이 제일 좋은 것은 바로 바로 근정전이다. 정치를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厚德해야 한다. 후덕은  바로 선비들의 리더쉽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문화와 풍토에 맞는 리더쉽을 말한다. 서양문물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려는 마음자세를 갖춰야 한다.

"굶주린 이에게 밥주어서 활인공덕한 적이 있느냐?

옷벗은 이에게 옷주어 구난공덕한 적이 있느냐?

집없는 이에게 집주어 행인공덕한 적이 있느냐?"

이것은 소위 시혜문화을 나타낸다. 후덕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합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옛날 한국사람들 문화에는 '석덤문화'가 있었다. 세숟갈, 세공기, 세사발의 덤을 얹어서 밥을 짓는 문화인데, 행인공덕의 일환인 것이다.

한국에는 계급이 없는 사회다. 양반도 삼대에 거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다시 평민이 되었다. 그리고 敬孝사상을 기초로 한 가족주의다.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도 어른 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웃어른을 공경하는 정신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어른 노릇과 군민을 끌고 가는 일도 잘해야 한다. 청렴과 더불어 공무원들에게 특히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는 仁이다. 어질고 정의로워야 한다. 안중근 의사처럼 어질고 인의로 와야 한다. 미국은 '의무(Duty), 명예(Honor), 국가(Country)인 것에 비해 육군사관학교의 교훈은 지(Wisdom), 인(Benevolence), 용(Courge)이다. 다음으로는 '善政'과 忠誠, 그리고 遵法정신이 중요하다.

3. 조선조 리더쉽의 덕목과 전통문화

준법에는 수기치인 팔덕목 뿐만 아니라 수령 7사가 따라온다. 그것은 조선조 5백년 동안 전통적인 지방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이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600년 동안 내려온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수령 7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사와 뽕나무가 잘됐는가? 작년에 풍년이 되고, 농공단지가 성하게 되었는가, 농업과 산업은 성했는가, 생산을 증가시키고 시장을 개척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둘째,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인구가 늘고 주민들이 이것을 따르는가 하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이 지역으로 끌어와야 한다. 고용을 확대하고 주가가 상승했는지의 여부도 포함된다. 셋째, 교육을 잘 시켰는가 하는 것이다. 주민을 교육시키고, 인재를 양성했는가?  네 번째, 지역안전과 군기와 관기가 확립되어 있는가? 기업의 기강을 확립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다섯 번째, 업무가 균등하게 배분되었는가? 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경영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 민원인들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였는가? 기업간 분쟁과 노사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였는가?  일곱 번째, 범죄를 종식시키고, 비리를 척결하였는가? 15가지로 청백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과한 청백리가 이조 519년 동안 모두 218명이었다. 선조 25년 이내 (조선조 성립 200년)까지 청백리는 162명이고 그후 300년동안에 56명이었다. 선비들의 기강은 대단한 것이고 세계적인 것이다. 대표적인 사람은 황희 정승이다. 그는 64년간 정치를 한 사람이다. 6조판서를 다하고, 18년간을 영의정을 한 사람인데 집 한칸 없었다. 그때 당시 관리들의 신조는 '청백리'와 '공명정대'였다. 그들은 천하지대보로 '깨끗한 이미지'를 들었다.

4. 전통문화와 공인정신

가. 한국 세계화의 기반

한국은 무서운 나라다. 30년동안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2의 자본주의, 즉 유교문화였다. 이제는 한국이 바로 유교교육이 중심지가 될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학에서는 작년까지 300명밖에 듣지 않았던 '유교학'에 대한 수강생이 500명으로 늘었으며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너무 많아서 120명으로 제한했다고 한다. 유교학의 붐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투웨이밍이라는 교수는 이것을 후기 유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첫째, '자신감이다. 둘째 응집력, 셋째, 상경하애의 정신(어른에 대한 복종), 넷째, 행동이 따르는 교육, 다섯째, 관료적인 전통, 즉 공무원 의 자세와 전통, 여섯째, 도덕적으로 교육시키는 열의를 들었다.

한국의 선진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과 생활양식을 수용하여 물질만능, 부정과 부실, 비합리적 사고, 독선과 혼란, 분열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대 문명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를 고쳐나가야 한다. 또, 세계 문화를 수용하여야 한다. 선비문화를 제창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공헌하고 세계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객체에서 주체적으로 변해야 한다. 선비정신과 공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 세계 로타리 정신과 SMILE 정신

세계 로타리의 정신 SMILE 덕목을 알아보자. 이것은 세계적인 리더쉽을 가진 리더들의 덕목을 의미한다. 첫째, 'Sincerity. 성실, 참됨'이다. 우리의 근검한 선비에 해당한다. 둘째, More Consideration(좀더 사려 깊음)인데 이것은 우리의 후덕한 선비에 해당한다. 셋째, Intergrity(청렴결백)다. 우리의 청백한 선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 Loyalty(충성)이다. 이것은 충성스런 선비다. 다섯째, Enthusiasm(열중)하는 것이다.

장성군을 위해서 몸바칠 각오를 해야 한다. 공산당처럼 당성이 강해야 한다. 여기에는 수기치인의 덕목이 몇 가지 빠져있다. 경효, 신세대의 상경하애와 의무정신, 그리고 선정과 세계적인 기업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선정, 신수령칠사로 적용할 만한 준법정신이다.

다. 서구 선진국(G-7)의 공인정신

미국의 자유와 기업가 정신의 진취성, 즉 프론티어 정신이다. 선진화란 돈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이에 맞는 문화가 뒤따라야 한다. 영국은 젠틀맨쉽이 있다. 영국의 통치방식은 세계적인 선생이다. 불란서에는 국가주의 전통과 문화적 지성이 있다. 제일 똑똑한 아들은 공무원을 만든다. 그것이 바로 에타티즘이다. 민간이 연구하는 것보다 공무원이 연구하는 것이 더 지역발전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경제발전과 통일을 위한 독일공무원의 정신은 융카정신의 소산이다. 일본인들의 사무라이 정신이 또한 그것이다. 일본의 자본주의의 원점인 시부사와 에이이는 " 한 손에 주판을 들고 한 손에는 논어□를 들고 장사를 했다. 일본의 국철을 없애버린 도꼬 도시오라는 사람은 정경유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모든 이익금을 여자고등학교에 지원한 인물이다. 일본이 강해지려면 여자가 강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것이 바로 사무라이 정신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전통정신인 선비정신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5. 21세기 한국선비문화의 제창

우리는 지금 탈이념시대에 있다. 문화의 충돌시대다. 하버드 교수가 서울에 와서 서구의 우월감에 도전하고 들어오는 것은 바로 '유교문화'라고 했다. 선비정신을 프라이드로 내면화하는 것이 바로 세계화다. 우리의 문화를 체득하여 세계화 시켜야 하는 것이다. 둘째, 탈근대화시대다.  조국의 선진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Ugly Korean이 아닌 Sunbee Korean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탈식민지시대다. 36년간 나라가 없이 망했었지만 2000년 나라가 없었던 유태인들과 비교를 해봐야 한다. 그들은 무릎에 있는 아이들에게 구약성서, 즉 그들의 역사를 읽어줬고 탈무드를 모르는 청년을 존재할 수 없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었다.

우리도 우리의 선비문화와 가족제도와 인본사상에 입각한 한국적인 유교의 문화, 국가공무원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지표라고 생각한다. 경제·정치 등의 모든 근본은 道에 있다. 문화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