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21세기와 한국의 과제

鄭 大 哲  부총재

- 새정치국민회의, 정치학 박사 -

·1944년생

·1967년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1989년 同 대학원 국제법 석사

·1975년 미국 미조리주립대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1984년 同 대학 정치학 박사

·1977년 제9대, 제10대, 제13대, 제14대 국회의원 당선

·1987년 평화민주당 대변인

·1988년 평화민주당 정책위의장

·1988∼90년 국회문공위원장,

·1992∼93년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외무통일위원회 위원

·1993∼95년 국회국방위원회 위원

·현재   제14대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저서> 「열린 정치, 열린 생각」,「새벽을 여는 젊은 정치」외

21세기와 한국의 과제

1.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정치·사회 등 제과제

2. 지방자치시대와 국가경쟁력

3. 2천년대의 지도자상과 새 비전

1. 21세기 한국정치의 방향

21세기의 한국정치는 5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 첫째, 민족주의가 우리의 정신적 지주로 삼는 정치 둘째, 통일로 지향하는 정치 셋째,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하는 정치 넷째, 국제화에 부응, 내지는 선도하는 정치 다섯째, 정보사회 지식사회와 후기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2. 민족주의를 지주로 삼는 정치

민족주의를 우리의 정신적 지주로 삼는 정치다. 우리에게는 민족주의가 가장 강한 정치의식구조 중의 하나다. 어떤 한국인의 정치의식구조를 조사해 보면 가장 강한 것이 민족주의이다. 단일민족으로 특별히 신라통일 667년 이후 1330여 년 동안 거의 통일되어 하나의 국가로 형성하고 살았던 것은 바로 강한 민족주의에서 비롯되었다. 단지 일제하 35년만 좀 다른 상황이었다.

민족주의를 우리의 정신적 지주로 삼는 정치는 민족주의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갖고 자립경제, 자주외교, 자주국방을 하자는 그러한 뜻의 민족주의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학문적으로 나누자면 내연적 민족주의와 외연적 민족주의로 나눌 수 있다.

외연적 민족주의란 다른 민족의 복지와 발전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 민족만이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로 볼 때 국수주의(쇼비니즘)와 일맥상통하며, 국제화나 세계화와 부딪치는 개념이다.

그러나 내연적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의 번영과 복지, 발전을 고려하면서 우리 민족도 같이 잘 살고, 함께 발전하고 번영해야 되겠다는 의미다. 민족단위의 국가로서 다른 민족의 번영과 복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의 번영과 복지를 생각하는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개념의 민족주의는 아직 통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어쨌거나 국경이 거의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는 민족국가로서의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 독립한 경제와 스스로 독립한 외교와 국방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는 크게 이론의 여지가 없다.

3. 통일지향의 정치

통일로 지향하는 정치다. 북한문제를 전공한 학자나 전문가들 100여 명이 모인 심포지엄에서 □언제 통일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77명이 10년 내에 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요즘은 통일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중에서 □통일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는 거의 없고 □통일 후 어떤 정책을 가진 어떤 나라를 지향할 것인가.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과 기금을 비축해 놓아야 할 것인가,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간의 문화를 동질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등에 관한 세미나가 많다. 그렇다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가. 통일의 필요성

(1) 민족사적 정통성 회복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이다. 민족의 재결합을 통해서 스스로 해냈다는 자신감을 얻었을 때 그 민족은 남다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자신감이 있는 민족과 자신감이 없는 민족, 자신감이 있는 회사와 자신감이 없는 회사, 자신감이 있는 郡과 자신감이 없는 郡,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 자신감이 없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민족으로서 절대명제화했던 통일을 우리 스스로 해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통일을 해야 한다.

(2) 국제경쟁력 확보

또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이다. 국내 경쟁력이라고 해도 좋고, 그냥 경쟁력이라고 해도 좋다. 현재 우리 나라 국방예산은 13조 5천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서 2∼3조만 떼어내도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1조원만 준다면 바로 눈에 보일만한 획기적인 처방을 할 수가 있다. 2억원만 교육에 투자하면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전국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대결 상태 하에서는 13조 5천억 원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나라의 국방예산은 GNP의 2.8%로 예산의 20%에 해당한다. 북한은 예산의 50% 정도 선이다. 남북이 모두 과도한 국방 안보예산을 쓰고 있다.

남북의 경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의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 자본, 시장개척력이 합해지면 크나큰 경쟁력을 갖게 되어 우리 한반도는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고 고질적인 사회문제들을 가시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3) 북방개척

앞으로 한국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북방을 개척하는 것이다. 유럽, 동남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은 이미 개척한 상태이고, 아프리카는 아직 개척의 여지가 남아 있긴 하지만, 지리적으로 너무나 멀다. 하지만 만주, 몽골, 연해주, 중앙 아시아 등 석유, 석탄, 목재를 비롯한 부존자원이 많은 북방지역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살길을 찾을 수 있다.

나. 통일을 향한 우리의 자세

통일을 정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통합'이라고 한다. 유럽의 통합처럼 어떤 개체와 다른 개체간의 통합을 말한다. 이런 통합이론 중의 하나가 바로 □통일□이다. 학문적으로는 기능주의적 접근이론이라고 하여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가자'는 것으로, 처음에는 문화적 교류를 하다가 점차 경제적, 정치적 교류를 하고, 나중에 단일국가로 합하자는 내용이다. 그저 정치적으로 다른 심벌을 만든 것 일 뿐 내실적으로는 모두 같은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먼저 국가가 통합을 한 후 다른 이질적인 여건들을 극복해 가면서 동질화해 가자는 것이다. 즉, 흡수통일론이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같다.

통일이란 '끈덕지게, 화내지 말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진행시켜야 한다. 정부와 민간인이 다같이 이러한 태도를 견지할 때, 비로소 통일에 근접해 갈 수 있다.

다.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1) 의식구조의 변화

첫째,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의식의 상충성, 의식의 혼돈상태에 있다. 북한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 한편으론 함께 얼싸안고 통합할 수 있는 통일의 대상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반공일변도의 사고보다는 민족공동체적 의식을 더 강조하는 통일 지향적 사고방식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남한체제의 개혁

둘째,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체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역갈등의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이다. 심화되는 빈익빈부익부 현상과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 대기업의 수출주도와 중소기업의 내수형 경제구조의 체제를 개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3) 남북교류의 협상강화

셋째, 남북교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 이산가족의 만남과 서신교류 등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1천만 명에 이르는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정치권에서는 지금 외면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 일본, 서구라파 등과 관계를 개선한다고 해서 우리의 통일에 무슨 악영향을 미치겠는가. 평양에 미국대사관 직원이 500명, 영국대사관 직원이 100명, 일본대사관 직원이 300명 주재하고 있다고 한들 무엇이 그리 불안한가? 지나치게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

통일을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통일을 하자고 하면서 계속 무기를 생산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군축이라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군축은 □2(남쪽, 북쪽)+4(미, 러,중,일)□ 체제로, 다시 말해 남북과 네 주변강대국의 보장 하에서 차츰차츰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군축을 하지 않고 통일한다는 것은 허언에 지나지 않는다.

4. 국제화를 선도하는 정치

국제화에 부응 또는 선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국제화를 쉽게 설명하자면,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를 한국 속에 받아들이고, 한국의 가치를 세계 속에 보편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한 말이다. 국제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것의 도구, 바로 언어다. 지금 국제화는 입으로만 국제화지 언어면 에서는 제대로 국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언어교육의 큰 맹점이다. 한 대학총장은 영어와 컴퓨터 실력을 기본으로 갖추도록 한 뒤 졸업시키겠다는 대학 4년의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핵심을 찌르는 교육방침이라고 생각한다.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등 국제화에 필요한 도구를 마련하는 데 언어교육의 대변혁, 혁명적인 변혁이 오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5. 후기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정치

후기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지식사회에 맞춰 가는 사회다. 경제적으로는 자본과 기술과 노동보다는 정보와 지식이 더 값이 나가는 사회를 말한다. 이 사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컴퓨터로 대변된다. 빌 게이츠가 갑자기 세계적인 대재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후기산업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전문지식과 정보가 제일 값나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가 혼재되어 있는 사회다. 정보와 지식은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고, 지방행정을 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는 구호나 명성에 그치는 정치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당연한 귀결이다. 국민 여론도 과학적인 검증과 조사를 통해서 대안화 되어야 한다. 정치지도자의 개념도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지도자보다는 전문성 있는 현대 지도자의 개념으로 바뀔 것이다. 정치의 과학화라는 개념이 현실로 다가오는 사회다.

6.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정치

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특징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정치다. 세상에 민주주의라는 표현처럼 막연한 표현은 없다. 약 30여 년 전에 유엔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의 석학 700명이 모여 민주주의의 개념을 정의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이다.

첫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말이 많아야 한다. 이론이 많아야 한다는 것, 즉 다양성을 의미한다.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전체주의, 사회주의에서는 같은 것을 지향하는 획일성이 기본전제가 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이렇게 다른 의견, 다른 생각들이 자유스럽게 교환되어야 한다. 여기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나온다. 세 번째, 많은 의견과 자유스런 의사소통은 필요한 경우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네 번째, 다수결의 원칙을 고수하되 소수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다섯 번째, 이러한 모든 사항이 헌법과 법률로써 보호되는 사회가 바로 민주사회다.

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단기적인 과제 - 정권교체

한국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한 단기적인 과제와 장기적인 과제가 있다. 단기적인 과제란 바로 정치적인 과제를 말한다. 비민주적인 법률과 운영과 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를 청산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큰 과제다. 해방 50년 동안 우리 국민은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이루지 못했다.

(2) 장기적인 과제 - 의식구조의 개혁

장기적인 과제란 우선 의식구조의 개혁이다. 비민주적인 정치문화와 권위적인 의식구조가 민주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정치의식구조의 특성을 학자들은 일곱 가지로 나누고 있다. 한국인은 민족주의와 권위주의, 명분주의가 강하고, 배타적이며, 정치적으로 감상적인 반면 굉장히 편협적이다.

또한 정치의식구조가 대단히 유동적이라는 사실은 한국인의 정치의식을 연구한 행태론자들이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이론이다. 이 중에서 민족주의와 유동적인 정치의식구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정, 보완, 배제되어야 할 성격들이다.

(가) 권위주의

한국사람들은 매우 권위적이다. 한국사람들의 머리 속에 흐르는 정신적인 흐름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교사상과 농경문화로부터 오는 영향, 전통적인 종교인 샤머니즘으로부터 오는 영향, 한국의 정치사로부터 오는 영향, 수입된 서양문화 즉 기독교문화로부터 오는 영향이다.

종교가 아닌 생활규범으로써의 유교는 한마디로 '불평등한 것을  사회의 구조와 질서로 생각하게 하는 불평등당위론'이라고 할 수 있다. 삼강오륜이 전부 그렇다. 유교사상의 불평등 당위론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정치문화와 정치의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유목문화와 달리 한곳에 정착해서 생활해 가는 농경문화권의 의식구조는 대체로 온순하고 환경에 순응해 나간다. 무당주의는 한국인의 전통 종교의식이다. 차라리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서양으로부터 유입된 종교인 기독교와 불교에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과는 달리 재화구복의 성격이 강한 이 무당주의는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지역 정치자에 대한 무당적인 기대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 역사는 불안과 위축의 역사였다. 그러나 패배와 수치의 역사는 아니다. 이조시대에는 정치가 없었다. 관과 백성만이 있었을 뿐이다. 관은 대체로 가렴주구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아주 예외적으로 송덕비가 설치되었을 뿐이다.

한국의 역사에서는 선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관에 오르면 가학적인 관료가 되고, 민중은 핍박당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습관이 체질화되어 있었다. 가학적인 관원과 피학적인 민중들의 접합체가 바로 한국의 정치였다. 한국인을 은근과 끈기를 가진 민족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매우 서글픈 표현이다. 그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였던 것이다.

서양문화의 핵심은 기독교다. 서양문화와 서양의식구조, 정치문화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개념은 바로 평등개념이다. 우리에게는 평등개념이 없었다. 유교사상으로 인해 해방이후 지금까지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평등개념이다.

한국인은 신체부위조차도 평등하게 대접받지 못한다. 오른쪽이 높고, 머리가 높다. 존두론과 존우론이다. 담배값에도 차등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한국인의 차등의식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다.  평등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아직 완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뭔가 따지는 게 많은 권위적인 색채가 배제되어야 민주주의는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나) 명분주의

명분주의에는 실용주의적인 노선이 가미되어야 한다. 한국인은 명분만 좋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는다. 명분을 살리되 실용주의적인 면도 가미해서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명분만 내세우는 정치는 이제 설 곳이 없다.

(다) 배타주의

한국사람들은 서로 반목이 심하다. 여야가 동반자적인 의식을 갖기보다는 서로 적대적인 감정이 강하다. 배타성이 높은 이유는 대가족과 자연부락 중심으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대한 귀속감이 어느 집단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라) 정치적 감상주의

한국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감상적이다. 친하고 가까우면 원칙이 다 무너져야 하는 것이 한국사람들의 특성이다. 정치적인 감상주의가 강하면 원칙이 무너지고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

(마) 편협주의

한국인은 대체로 편협한 성격이 강하고, 지연, 학연, 문벌, 족벌 따지는 성향이 심하다.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민족은 바로 한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지역출신이 아니면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후손들이 참다운 민주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의식구조의 변혁과 개혁을 가져와야 한다. 이 나라의 발전과 참된 민주사회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의식을 일깨워가야 할 중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