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전남의 21세기 비전과 성장정책

許 京 萬  지사

- 전   라   남   도 -

·1938생

·1961년 성균관대 법정대학 졸업

·1964년 제2회 사법고시 합격

·1965년 서울대 사법대학원 사법석사

·1969년 목포·순천·인천·홍성지청 검사

·1975년 변호사 개업

·1979∼92년 제10대∼14대 국회의원(5선)

·1985년 신민당 인권옹호위원장

·1988년 同 원내총무

·1988년 국회상공위원장

·1990년 평화민주당 부총재

·1991년 민주당 최고위원

·1992∼94년 국회부의장

·1995∼현재 전라남도지사

<저서> 「밝은 내일」,「민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한알이 밀알이 되어」

전남의 21세기 비전과 성장정책

1. 향후 전남 도정과 부흥전략은

2. 지방자치시대의 공직자 역할과 자세

3. 장성군에 대한 기대와 군민에게 바라는 말씀

1. 전남발전의 현황과 전망

우리 나라가 공업화를 추진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다. 그전에 일제치하에서 많은 착취를 당해 식생활까지 위협을 받는 가난에 쪼들리는 생활을 했다. 6·25 전쟁 발발 이후 몇 년 동안은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거치는 과정과 공업화가 제대로 추진되기 전의 과정상에서 도별로 보면 전남(광주 포함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도였다. 그런데 공업화를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뒤떨어진 도가 되어버렸다. 35년이 채 못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되고 만 것이다.

전에는 한 세대를 25년으로 보았지만, 요즘은 한 세대라는 개념과 연수가 줄어들었다. 3-4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한 세대의 차이라고 하던 것이 심해져서 이제는 1-2년정도 차이가 나면 그것이 한 세대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옳은 지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공업화가 이룩되기 전 20년대에 일어났던 변화가 요사이는 1년내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옛날 한 세대가 20년이었던 것이 1년으로 치는 것도 오히려 잘 봐준 차이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21세기는 앞으로 5년이 남았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장 낙후된 전남이지만, 이제 1년을 한 세대로 보는 엄청난 변화의 상황에서 35년동안에 걸쳐 뒤떨어졌던 상황을 대역전을 시키고자 할 때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결집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며 또한 실현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반대로 변화가 그렇게 심하기 때문에 만일 대역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5년을 허송세월 한다면 35년간에 걸쳐서 벌어진 격차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2. 전남이 안고 있는 문제점

가. 산업구조의 후진성

이렇게 낙후된 전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첫째, 산업구조의 낙후성을 들 수 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가 전국평균의 3.5배에 가깝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지로 많이 유출이 되어 심한 지역은 60년대에 비교해서 3분의 1정도밖에 남지 않은 곳도 상당히 있다. 나이가 많고, 노동력이 없는 분들만 현재 전남에 남아있고, 노동력이 있는 청·장년은 밖으로 많이 나갔다.

그래서 전남의 인구구조를 보면 노령인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거의 2배에 이르고 있고, 65세 이상의 노인 한사람이 한 가족,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곳이 1만8천 세대에 가깝다. 그리고 전남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20세 이하의 청소년이 한가족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청소년 가장 세대가 1만2천 세대에 이르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 인구유출에 따른 발전잠재력 손실

그러나 전남 인구의 상당부분이 객지에 유출된 현상은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자랑할 만한 자산이자 엄청난 세력으로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고향발전에 크게 기여할 우리 자산이라고 믿어도 좋다. 쉽게 말해서 고향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객지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 중에는 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인 면에서 지도급 인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우리의 아주 큰 자산이 될 것이고, 이 분들의 힘을 통해서 전남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비엔날레 행사 개막식 때 경기도지사가 광주를 방문한 일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권자의 상당부분이 이 고장 출신이기 때문인 것이다.

다.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현재 전남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도로·철도·공항이 그렇다.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도 다른 곳에 만들어졌다. 그러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공장을 유치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렵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짓고 보면 도로를 내는 비용, 철도를 끌어들이는 비용 등을 모두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지만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에서 보면 이 지역보다 도로확충사업이 시급한 곳이 많은 것이다. 공항을 건설하는 데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 있고, 철도를 건설할 때도 현재 호남선과 전라선이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소위 이런 악순환을 빚고 있는 형편이다.

3. 전남의 낙후원인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호남 사람들이 강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현 상태에 안주하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앞서가는 지역을 따라잡기 어렵고,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큰 문제다. 우리 지역이 이렇게 낙후된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

첫째, 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 전략 때문이다. 사실상 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인축과 경부축에 우선 투자를 한 것은 당연한 처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에 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가 갖추고 있는 자본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국내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의 빚을 얻어다가 공장을 건축하는 입장이었다 투자를 적게 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장소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우리 나라의 현실이었다.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다. 철도와 도로에서 가깝고 공업용수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비용을 제일 적게 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 당시에 경부, 경인축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그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집중적인 차별화 정책, 그러한 차별적인 투자는 바뀌어졌어야 한다. 보릿고개를 넘기고, 공업화가 어느 정도 이룩된 때에는 국가공동체의 건전성을 위하고,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차별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후진국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이태리는 남쪽이 농업지역이고. 북쪽이 공업지역이다. 농공이 공존하는 지역에서는 어디서나 농업지역이 잘 못 살고 공업지역이 생활수준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북쪽은 잘살고 남쪽은 못살기 때문에 남북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남부개발 기금제도라는 법을 만들어서 남부의 발전,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금을 마련해서 남부를 개발했다.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게 되자 이 법을 개정해서 국가기관에서 투자를 하는 모든 사업의 40%이상은 의무적으로 남부에 투자를 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만일 어떤 이유로든 남부에 40%이상을 투자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은 남부개발기금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독일은 통일된 후에 구동독지역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서독에서는 각 주간에 차이가 생겼다. 잘사는 주, 못사는 주 차이가 있는데 잘 사는 주에서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세금을 걷어 못사는 주를 돕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나라는 35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온 차별화 정책과 차별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화정책을 쓴 사람도 잘못이지만, 차별화정책을 받아들여 손해를 보고, 뒤떨어져 있는 것도 결코 잘한 일은 아니다. 차별과 손해를 당한 것은 우리에게 상당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우리 몫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인정하고 나가지 않으면 현상황에서 탈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우리의 약점을 반성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자조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농업사회에서는 전남이 앞섰는데 공업화 과정에서 공업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전남이 뒤떨어졌다. 그런데 지금은 그 농업마저도 뒤떨어진 상태다.

전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직도 미작위주의 경작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쌀값을 보장해 주지 않아서 쌀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생산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좀더 나은 수익이 많은 작목을 찾아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옛날부터 지어왔던 벼농사를 안 지으면 굶어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쌀농사만 지어온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나. 중국과의 교류 중단

해방이 되고 중국이 공산화되었다.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몇 천년을 두고 가장 가까이 거래를 해왔던 중국과의 경제적인 거래가 완전히 차단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발전 방향의 입장에서 보면 전남의 가장 큰 기능, 한 축을 맡아줘야 했던 목포항구가 그 항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일제 시대 한때는 해상 물동량의 18%이상을 목포항에서 처리하던 때도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되어 버리고, 중국과의 거래가 완전히 차단되다 보니까 목포가 항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목포가 후퇴를 한 것이다. 그것은 전남 전체의 후퇴로 이어졌고, 발전의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일제시대부터 전남도청은 광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의 인구가 광주시의 인구를 훨씬 능가하였다. 광주시의 인구가 목포시의 인구를 따라잡은 것은 전투병과 사령부가 송정리에 들어온 이후 전투병과 사병부에 근무하는 군인과 그 가족들이 많이 늘어난 탓이다. 장성에 전투병과 사령부가 들어온 것이 활용여하에 따라서는 장성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큰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다. 재벌다운 재벌기업의 부재

전남이 발전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기업다운 재벌기업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옛날 전남에는 대토지를 가진 귀족들이 많았지만,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으로 성장한 재벌이 형성되지 못했다. 요사이 중소기업들은 엄청난 부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인지 재벌이나 그 재벌과 연계된 중소기업은 그런 대로 잘 성장하고 있다. 다만 재벌과 연계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특단의 기술·특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특단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부도를 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남에는 재벌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전남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전부 위기선상에서 흔들리고 있다.

4. 최근의 여건변화와 발전잠재력

가. 신해양 시대의 도래

세상은 많이 변해가고 있고, 이제는 해양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지금까지는 못사는 곳을 얘기할 때 농어촌을 손꼽았다. 어촌이 많은  전남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서개발촉진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섬지역은 도서지역을 도와줬다. 이제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그래도 잘 사는 편에 속한다.

바다 자체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육지를 이용해서 물건을 나르는 것보다 바다를 이용해서 물건을 옮기는 것이 엄청나게 돈이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에서만 소비할 때는 이런 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지만, 이제 우리가 생산한 모든 물건은 외국에 내다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바다를 이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경비절감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제는 가장 뒤떨어진 곳은 산간 매립지역이다.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등의 특단의 노력이 없으면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나. 중국시장의 중요성 증대

중국과의 교류가 다시 재개되었다. 몇 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무역교류량이 많은 국가가 되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중국과 우리 나라의 관계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을 앞서서 제일의 교역국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중국대륙과 가장 가깝게 인접해 있는 우리가 전에는 가장 큰 결점이었으나, 이제는 최고의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유리한 세태로 변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다. 수도권과 영남권의 과밀화

경부축과 경인축은 공업화 과정에서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제 경부축, 즉 영남지역에 공장이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영남에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과 빈땅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영남 서부쪽이 그렇다. 광양제철이 생기고 광양제철이 가져오는 파급효과는 전남보다는 영남으로 많이 갈 것이라는 불리한 입장이다. 그 이유는 경남의 힘이 전남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영남 서부 지역은 개발이 늦었기 때문에 그쪽의 땅값이 대단히 싸다. 광양, 순천, 여천 쪽의 땅값이 하동, 남해 쪽의 땅값보다 어떤 것은 거의 10배 가까울 정도로 가격의 차이가 심하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땅값이 싼 곳에 공장입지를 정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므로 전남이 불리한 입장인 것이다. 그래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신경을 써야 한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큰 이익을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땅값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 지역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영남 쪽에서는 땅은 있으나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영남에 공업입지를 정해서 영남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쪽에 있는 공장을 땅값이 싼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땅값을 계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땅만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업용수가 있어야 하고,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공업용수, 땅값, 인적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제 영남의 공업화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새로운 입지를 찾는 사람들이 호남과 전남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라. 문화의 힘이 지배하는 시대의 도래

지금까지는 자본이 결정적인 역할과 힘을 발휘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돈 못지 않게 문화유산이나 아이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1994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를 75만대 정도 수출해서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렸다. 그런데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한 편을 만들어서 흥행하여 올린 소득은 우리 나라 자동차 75만대를 수출해서 얻은 이익의 2배가 된다. 그것은 이제 공업화 측면에서는 부진하더라도, 전통 있는 문화와 많은 유산을 활용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 나갈 때 우리가 앞서가는 지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리한 시대에 돌입했다는 단적인 증거다.

그리고 전남이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은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자랑할 만한 몇 가지 자원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인적자원이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은 다른 지역에 훨씬 앞서있다는 사실은 중앙부처에서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전남의 공직자들이 다른 도의 공직자보다 유능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주변에 기업들이 많아서 전직을 할 기회가 많은 곳은 유능한 공무원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남쪽은 기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찾아서 빠져나갈 기회가 적었고,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이제 아이디어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전남도의 공무원들이 타도의 공무원들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점, 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전남이 대역전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은 2000년대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한다.

5. 21세기를 향한 전남발전 전략

가. 해양지향적 발전 추구

21세기를 향한 전남의 발전방향은 첫째, 해양 지향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해양자체가 큰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남은 해양 지역에 조금만 투자를 하면 국제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몰랐을 뿐이다.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을 충분히 알아보지 못했다.

나의 고향은 순천이다. 상공회의소에 재직할 당시 광양제철의 입지문제가 결정이 되었다. 광양제철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국제적으로 좋은 항구가 우리 광양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당시 포항제철 회장이었던 박태준씨에게 '우리는 몰랐을 데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제2제철소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면서 예편한 해군제독, 현역 해군제독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해서 우리 나라의 항구조건이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거의 대부분이 광양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심한 태풍이 와도 광양만 안에만 들어가 놓으면 천연의 방패 벽이 많아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수심이 깊고 좋다는 평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남의 동부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목포에는 삼호조선소가 있다. 삼호조선소를 지어놓고 보니까 현대그룹의 회장 정주영 회장이 욕심을 낼 정도로 훌륭한 여건의 입지라는 것이다. 전남의 서부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조선소로서 항구로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비단 그곳뿐이 아니다. 전남 해안지역에는 어느 곳이나 투자만 해 놓으면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남의 엄청난 자랑거리고 전남발전의 발판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 농공병진의 산업정책 추진

둘째, 우리 선조들이 의존해 왔던 농업, 선조들이 택했던 미작위주의 영농방법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난에서 풀려나지 못했고, 가장 낙후된 도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농업전체를 무시하고는 전남의 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

전남의 농업이 살지 못하면 우리 나라의 농업이 붕괴될 수밖에 없고, 어렵게 일궈놓은 공업화도 뿌리에서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남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공병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주력

셋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처음 공업화 전략을 세우면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외국의 직접투자공장을 유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있다. □공해를 문제삼지 않겠다, 노사문제, 노동쟁의는 정부에서 막아주겠다□는 두 가지 조건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공해 때문에 기업을 하기 어려웠던 공해업체가 우리 나라에 몰려 들어왔다. 그 결과 잘 살기 위해서 공업화를 추진하여 소득은 조금 올랐으나 사람이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공해지역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앞서 공업화를 추진한 지역의 이런 잘못들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 성급한 공업화를 추진하다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후대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공업화를 추진하되 설사 몇 년 늦는 한이 있더라도 공해를 배출하는 산업은 철저하게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환경의 보존과 공업화가 양립될 수 있는 그러한 공업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전남의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전략이다.

6. 전남발전의 추진전략

가. 전남농업의 활로개척

(1) 전남농업 발전계획(□96∼□98)의 수립

중앙정부에서 농업발전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에 의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남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전남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아마 우리 나라에서 최초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원과 예산만 제시하고 농민대표, 교수, 전문가 등 117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에서 전남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가 전남농업 발전계획을 해 달라고 부탁한 가장 큰 이유는 농민들이 행정기관을 믿지 않는 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선의 계획을 제시하더라도 농민들이 믿고 따라주지 않으면 그 계획은 계획에 불과할 뿐이다. 농민들이 믿는, 자기들이 계획으로 만들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민간인들에게 맡긴 것이다. 5조 5천억이 소요되는 계획이다. 놀랍게도 정부에서 수립했던 계획보다는 1조원 가까이 적게 드는 계획이었다.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분들에게 일당도 제대로 주지 못했지만,  마음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 계획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농민·교수 등이 직접 만든 계획안이므로 그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 또한 어떤 정책보다도 크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크게 207개의 계획이 나와있다. 3년동안 성공적으로 추진되리라고 확신한다.

(2) 수출농업의 육성

WTO체제의 개막과 더불어 문화가 개방되어 가장 손해가 큰 지역이 바로 전남이다. 그러나 그 개방의 문을 꼭꼭 잠궈둘 수 만은 없다. 오히려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시장도 지금보다 문을 더 활짝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전남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장 큰 시장인 서울에 출하를 하려고 보면 전남은 다른 데보다 불리하다. 도로·철도·거리 등 우리가 불리하다. 그런데 농산물 시장을 서울이 아닌 일본으로 상정했을 경우, 오히려 전남이 가장 유리하다.

이제 전남의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일본수출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나라보다 인건비가 더 비싼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일본시장을 공략하는데 우리 나라와 기후풍토가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시장을 공략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일본시장을 송두리째 선진국에 빼앗긴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다른 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남의 농업이 사는 길은 연 6백억불 이상의 일본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어렵지만 우리가 노력만 하면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전남무역을 설립을 했다.

전남도가 10억을 출자를 하고, 농·수·축협, 광주은행, 제일은행에서 15억을 출자를 하고 나머지 5억은 도지사 이하 도공무원, 그리고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 총 30억원으로 출자했다. 이것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전남농수산물을 일본시장, 기타 외국에 수출하는데 전력을 해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3) 농민의 의식변화

농산물의 수출을 위해서는 농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산품을 만드는데는 세심하게 규격을 맞추지 않으면 팔 수가 없어도 농산물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 농민들은 상인에게 상품을 넘겨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규격을 맞춰 공산품을 생산하는 그런 자세와 생각으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고 외국시장을 통해 외국의 가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생산하고 출하해야 한다.

나. 공업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전남이 낙후된 가장 큰 원인이 공업화가 늦은 데 있다.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하고 관광산업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공업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핵 3축의 전략을 수립하였다. 광양만권·목포권·광주권을 핵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3핵을 잇는 축을 따라서 파급효과를 거두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전략이다. 쉽게 말해서 전남 동북쪽은 율촌 제1, 2공단을 만듦으로써 공업화의 할 일은 거의 해 나간다고 보고 있다.

목포권은 대불공단과 삼호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사실상 대불공단이 조성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다. 공단이 들어설 입지가 220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3분의 1정도가 분양되었고 한라그룹이 이전해 오면 3분의 2가 분양이 된다. 대불공단에 중소기업이 들어가면 취득세·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법인세도 절반으로 감해주고 있다.

이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그 나머지 부분이 전부 분양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남권의 공업화는 대불공단에 달려 있다. 다행스럽게도 대불공단이 공단으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해 나가리라고 본다.

이제 서남권과 동부권이 공업화가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입주하겠다는 공장을 선정하고 심사해서 공해가 심한 업종은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이다.

다. 관광산업의 21세기 전략산업화

공업화와 아울러 관광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생각하고 키워야 한다. 장성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관광산업만큼 외화수입·고용효과·환경보존의 측면 등에서 바람직한 산업이 없다.

어떻게 보면 관광객만 제대로 유치할 수 있다면 공단을 만들고 공장을 유치하는 노력을 포기를 해도 괜찮을 것이다. 21세기 관광산업은 오히려 공업화 못지 않게 도민들에게 효과를 안겨줄 수 있는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육성해 나가겠다.

라. 행정의 신뢰성과 생산성 제고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도민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일로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영광 원전건설에 관한 문제다. 그렇게 쉽게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쉽게 취소를 한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군과 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회는 건축허가 뿐이다. 그것은 군수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다. 허가를 해 주더라도 허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공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공해 예방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최대한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후에 허가를 해야한다.

일단 허가를 해 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해줘 야 한다. 이런 상황이 한 건이라도 더 생길 때는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지역 출신 인사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졸속한, 경솔한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부실공사 방지

건축 부실공사는 업자와의 유착관계를 해결하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추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부실공사를 막아내지 못하고서는 우리 고장이 발전할 수 없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든 간에 적당주의, 부실공사가 판을 치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경우는 없다.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몇 십년 전에 현재의 우리 나라보다 잘 살던 나라가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서 무너진 이유는 만연된 부정부패와 뿌리깊은 정경유착을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만큼은 절대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 부끄러움을 우리가 시정하고 배제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없다.

현재 건설업계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프더라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고, 전남에서는 절대 부실공사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 전남의 건설업체들은 오히려 더 큰 경쟁력을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2) 도정의 경영화 본격 추진

여성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경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유리한 여건은 인적자원 밖에 없다. 그런데 인적자원 중에 50%만 활용하고 여자50%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적자원 50%만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남자들이 인사권을 쥐고 있어서 남자만 승진을 시킨다면 그 동안 우리가 TK정권의 독식을 비난할 자격이 있겠는가.

여성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자기 몫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회를 부여받은 공직자는 후배 여성 공무원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 무조건 돕는 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조적인 노력의 바탕이 있어야 한다.

7. 장성군민과 공직자에 대한 당부

이제 뒤떨어져 있는 전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합쳐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후대에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이러한 불명예, 모욕스런 상태를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우리 자식들이 이런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능한 것보다는 몇 배 더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해낼 수 있는데도  적당히 살다가 이러한 불명예, 이러한 아픔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도민 모두가 마음과 힘을 합해서 우리 대에 대탈출을 하자는 각오와 신념에서 시작을 한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너무 크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아니면 누구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전남의 문제, 전남의 낙후성을 전남사람이 아닌 누가 해결해 주겠는가.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공직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은 공직자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이 그 구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전남은 절대로 꼴찌에서 탈출하지 못한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꼴찌에서 탈피시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전남의 장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식과 동생들을 위해서 해내지 않으면 안될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