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전산화 과제

宋  炳  循   회 장

- (주)IBS Consulting Group  -

·1929년생

·1952년 한국해양대 졸

·1995년 전남대 명예 경영학박사

·1952년 재무부, 부산세관 근무

·1970년 관세청 세무국장·서울세관장

·1973년 재무부 관세국장

·1976년 전매청 차장

·1979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1980년 국민은행 은행장

·1983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원장

·1985년 한국보험공사(보험감독원) 사장

·1989년 광주은행 은행장

·현재 IBS Consulting Group 회장

<저서> 「송병순 은행장이 말하는 관리자 컴맹탈출」外

< 상 >  대통령표창, 홍조근정훈장, 신산업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                         제1회 기업혁신운동 수범사례발표회 국무총리상

<공적>  전산시스템현대화(국민은행), 경영정상화(광주은행),

다운사이징 시스템 완성(광주은행),

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전산화 과제

1. 행정전산망과 기타 국가기관 전산망 현황

2. Main Frame System과 지역분산처리 System의 효용

3. 제4세대 금융전산망 성공사례

1. 변화의 물결

가. 개혁운동

□95년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 용어는 □개혁□ 또는 □사정□이라는 단어이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 즉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비리를 척결하여 원리와 정의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의식 대개혁 운동으로서 우리는 전대미문의 부정에 분노하였으며,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정치, 행정이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이해득실을 앞세워 처신하는 행동은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나. 경  제

□95년도에 우리 경제는 9.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96년 7.5%로 약간 하향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세계경제는 □95년에 이어 □96년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호황이 전망된다. 1996년은 과거 어느 해 보다도 바빠질 것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경영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우선 사람들 사고방식이 조급해지고 작금의 국내 정치정세가 국민을 흥분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하고 있음은 심히 우려되는 바인데 이것이 빠른 시일 안에 정리 정돈되고, 냉정을 되찾지 않으면 경제마저도 혼란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우리 행정인 입장에서는 정치야 어떻든 간에 지역 경제부문만은 건전하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준비하고, 과거의 경제발전 속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 조직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 세계화

새로운 과학기술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과 교역량의 증대, 이데올로기의 붕괴로 전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한 지역의 문제가 전 세계의 공통의 문제가 되는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다. WTO 체계의 출범으로 국경선은 더 이상 특정지역을 위한 보호막이 될 수 없다. 특히 정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빛의 속도로 전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다.

과거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국가이고, 이 곳에는 폐쇄된 선이 있고, 정보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나라가 OPEN SYSTEM을 사용, 정보도 상품도 돈도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어느 나라도 외부의 정보를 차단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즉 기술력보다는 정보력이 더욱 중요한 상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지역의 정보화를 중앙정부나 기업에만 의존한다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보 시스템이 될 것이며, 세계화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지역경제는 무인도와 같은 지역으로 남을 것이다.

라. 지방자치

□95년 우리는 30년만에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30년 전과는 사정이 너무 다르다.  급변하는 경제, 정치 환경 하에서 우리는 중앙정부나 기업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 생존해야 한다. 아니 더 나아가서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향상된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행정에 대한 욕구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구태의연하고 의존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의식이 우선해야 되며, 모든 조직과 행정자원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장성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한발 앞선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행정에 팀제를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곳에 사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복 받은 사람들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정치, 행정상의 변화이외에 더욱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정보화이다.  이미 국가 전체적으로도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국가기간전산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행정 전산망과 기타 국가기관 전산망 현황

국가기간전산망은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보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행정 각 분야의 정보화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공공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 국가기간망 구축의 핵심목표이다.

정보통신수요를 창출시킴으로써 국내정보산업을 육성하여 기술자립기반을 확보하자는 것도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국가기간전산망은 1983년 3월에 제정된 정보산업육성법을 모태로 하여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해 정보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 하에 5대 기간전산망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한 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84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위한 세부계획이라 할 수 있는 전산화 대상업무 선정 및 전산자원의 개발, 공급 및 운영방식 등을 수립하고 □85년 5대 기간전산망 중 행정전산망에 대한 윤곽이 잡혀나가기 시작했다.

□86년 시작되어 □91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92년부터 □96년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중이다. 당초 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전산망 등 5개 사업부문으로 구분해 추진되었고 2단계에서 산업정보망이 추가되어 6대 기간전산망으로 확대되어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은 1단계에만 2조4천7백억 원이 투입됐으며,  2단계 기간동안 3조8천9백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2,250대의 주전산기와 76만대의 단말기와 25,500회선의 통신회선이 주요 국가기관에 보급되고, 자선요원도 24,550명에 이를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1단계 사업이 기관별 자체전산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나 2단계는 각 기관을 상호 연결하여 공공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고 이들을 연결 운영하는 국가기간망을 완성한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가. 행정 전산망

정부의 정부 투자기관업무 전산화로서 자동차관리, 고용관리,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통관관리 업무는 전산화 완료되었으며, 지금은 우체국 종합서비스, EDI형 통관 자동화, 산업 재산권 관리, 물품목록관리, 기상정보관리, 어선관리업무 등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반면에 국민복지업무는 사업 추진의 지연으로 개발 내용 및 일정을 수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전자주민등록증이 거론되는 것은 모두 행정전산망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나. 금융 전산망

은행, 증권, 보험, 투자금융 등의 각 분야에 있어서 기존 업무의 개선 및 추가 업무의 개발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은행권의 경우에는 금융 전산망 추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용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을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전용 공동 통신망을 추진중이다.

현행의 공동이용시스템의 개선, 확충을 위하여 현금자동인출기 공동 이용시스템, 타행환시스템, 자동응답시스템의 대상업무를 확대하고, 은행간 자금 결제시스템으로 한은 금융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대고객전산망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 은행을 확대하였다.

다. 교육·연구 전산망

학교 컴퓨터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용 PC를 보급하고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외에도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육행정 전산화, 교육전산망 구축을 위한 연동 및 시험적인 망 연계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중이다. 연구 전산망은 각 지역망의 구축의 안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네트워크와 연동하고 고속화 및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라. 국방전산망

□94년도에 조직 및 정원관리, 자료관리, 인사관리, 국방도서관리업무, 항공의 관리업무, 종합군수지원관리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추진 전담기구를 조성하고 있다.

마. 국가기간전산망의 문제점

국가기간전산망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행정을 효율화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과연 국가기간전산망의 궁극적 고객인 국민들의 정보화 요구사항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정보화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며, 이는 바로 정보의 공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과연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잘 모른다. 가장 대규모로 진행된 주민등록 전산화에 대해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중에서도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궁금하다.

미래의 행정환경은 정보사회로의 전전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의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른 양질의 행정 서비스 욕구증대와 정책결정에 활용할 정보의 다양화, 복잡화, 과학적 행정서비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업무가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행정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 구축하여야지 지역화, 세계화에 부합하는 정보 시스템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과정을 돌이켜보면 중앙정부의 지휘통제하의 일방적인 구축으로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구축이었다.

지방자치라 함은 지역에 따른 그 운영의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동일한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정보화의 조류는 너무나 빠르다.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가상소설 속에서나 상상해 오던 일들이 하나하나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다. 실제 정보화를 통해 이루지 못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필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을 정보화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급속한 정보환경하에서 83년부터 시작된 국가기간전산망 정보화가 이제 겨우 2단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시대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보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전산망 자체도 빠른 시간 내에 개발되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장성군은 지금까지 각 부문별로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은 어떠한 것인가? 새로운 정보를 쉽게 파일화 할 수 있는가? 거기에 투입되는 자원과 인원은 적절한가? 유연성은 어떠한가? 확장성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만약에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면 즉시 시정하여 바로 잡아야하는데 정보 시스템이 국가의 기간전산망에 종속되어 있으면 장성군 자체적인 서비스 개발이 힘들다. 따라서 장성군 자체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하는데 그 방식은 국가기간전산망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독자적인 시스템 개발이 가능한 분산처리 방식의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중앙집중식 정보시스템 하에서는 독자적인 정보개발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미래의 추진방향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행정을 둘러싼 환경들과 행정 전산망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경영혁신을 위해 이용한 새로운 전산기술과 과감한 도입 및 개혁에 대한 반발에 대해 살펴보았다. 21세기는 어떤 모습이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우리의 문제와 기회는 또 무엇인가?

가. 다운사이징

경영일선에서 불고있는 감량경영의 본질도 알고 보면 변화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대해진 기업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정보 시스템 역시 이제까지의 대형 일색의 시스템에서 활동에 알맞은 적당한 크기의 정보 시스템으로 줄여서 사용하는 추세이다. 행정 역시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중앙의 거대한 정부의 주도로 행정이 이루어졌지만 지방자치가 된 현재에는 조그마한 지역정부단위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는 감량화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지방자치 자체적인 다운사이징을 통한 행정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실례로 장성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행정편제에 팀제를 도입하여 조직과 결재라인을 대폭 감소시켰다. 잎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행정에 이러한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여 행정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의미로 파악된다.

나. 행정 정보화

지방자치라는 제도가 여러분에게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정보화시책에 얽매여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이 필요한대로 정보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효율적인 행정 정보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시대적인 정보화 현상에 대한 이해이다. 예전에는 컴퓨터가 가보나 남의 나라 이야기로 여겨지고 넓은 방을 다 차지하고 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고등 학생은 장난감으로 여기고 있고 매일 밤을 통신을 통해 미지의 세계로 나들이를 다니고 있을 정도로 컴퓨터에 의한 정보화의 추세는 놀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은 과연 정보화의 추세를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행정이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주민이 쉽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 달성된다고 볼 때 통신을 통한 주민 서류 발급 등의 민원 서비스 와 ONE-STOP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전산망 구축의 방식이다. 과연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 서비스는 무엇이며,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상호 의사교류 할 수 있어야 한다. 조금전의 ONE-STOP방식의 행정 서비스는 예를 들어 주민등록, 지방세, 부동산 등의 주민 민원 업무를 한 번의 방문이나 전화로 해결하는 방식의 서비스로서 일반 사기업 부문 특히 은행에서 강조되는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념이며 전산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변화하는 주민의 욕구에 대응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이 필수 불가결하다.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2-3년 걸려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별다를 효용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산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운사이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장성군 자체적으로 서버를 가지고 지역적 특성,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때 이미 행정에의 경영마인드 도입,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장성군을 더욱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모델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 세계화의 기수, 인터넷

1960년대 후반에 미국 국방성은 여러 대의 컴퓨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였다. 물론 이는 군사적 목적을 위한 연구였고 이 네트워크는 ARPAnet 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대학교, 연구소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 네트워크들이 계속 ARPAnet 에 연결되었다. 이것이 인터넷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제는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컴퓨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가장 규모가 큰 네트워크가 되었다.

인터넷은 여려 대의 컴퓨터들이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다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 올 수 있고 다른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능이 인터넷 사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이 작업을 편리하게 해주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 사용법만 익히면 되는 것이다.

즉 사용이 용이하고 전세계 어디라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과는 언제든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장성군처럼 홍보를 하기도 하고 상거래를 하기도 한다.

WTO체제와 정보통신의 발달 앞에서는 종래의 국가나 시간제약이 있는 시장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는 광속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에게 무차별하게 판매나 구매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브르네이의 조그마한 지방의 중소 기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렴한 노동력뿐이지만 팔고 싶다는 광고를 인터넷을 통하여 한지 1시간만에 NASA에서 추진하는 우주선 개발프로젝트에 한 일원으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있다. 비록 세계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조그마한 지역이라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산물을 소개할 수 있으며 판매도 가능한 시대인 것이다.

이제 세계는 우리를 부르고 있다.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세계는 우리를 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들을 정리하겠다. 정보화는 구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용이 중요하다. 집에 컴퓨터를 사 둔다고 해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최첨단 행정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국민이 구축된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성군에서는 우선 군민의 행정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신속히 개발하여 제공해야 하며, 그 서비스를 군민들이 정확히 알고 필요할 경우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행정은 서비스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알아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군민과 군청이 상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 서비스이다. 진부한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지방자치의 주인은 군민이다.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미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장성군이 다운사이징을 통한 효율적인 전산화를 이룬다면 서비스의 질적 개선뿐만이 아니라 행정절차의 간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