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오늘의 한국정치와 한반도 정세

李 東 元  박사

- 국제학술원 이사장, 전 외무부장관 -

·1926년생

·1950년 미국 리오그란드대학 졸업

·1952년 미국 켄트주립대 대학원 졸업

·1958년 영국 옥스포드대 정치학 박사

·1958∼73년 국제학술원장

·1962년 대통령 비서실장

·1963년 주 태국 대사

·1964∼66년 외무부 장관

·1965년 특별전권대사로 한일협정조인

·1967∼73년 제7대, 제8대 국회의원

·1967년 한일의원연맹 설립 초대회장

·1971년 국회외무위원장

·1973년 주 스위스 대사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외무위원장

·1988∼현재 세계국제법학회 상임고문

·1994∼현재 태평양 아시아협회 총재

·1958∼현재 재단법인 국제학술원 이사장

<수상> 무궁화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근정훈장, 산업훈장 外

오늘의 한국정치와 한반도 정세

1. 비자금 사건에 대한 외국의 시각과 북한의 동향 분석

2. 비자금 파장이 중소기업 등에 미치고 있는 영향

3. 우리의 자세

1. 비자금 사건과 국민들의 반응

가 . 우리 나라의 비자금 사건

1995년은 우리 국민에게 몹시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해였다. 바다, 지상, 지하에서 모두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다. 가장 오랜 시간을 두고 잊지 못할 사고 중에 하나는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였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사건이 아니라 작은 전쟁이었다. 세계의 건축계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폭삭 가라앉을 수 있는지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라며 놀라워한다.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는 있었다. 그리고 5백여 명의 소중한 생명이 재물로 희생되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1995년에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 있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 두명이 투옥된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갖는 가장 큰 권한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엄청난 돈을 부정으로 축재했다.

그 사건이 터진 후 일본 외무성 초청으로 일본에 간 적이 있었다. 일본의 모 정치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그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되고, 또 그 많은 돈을 기업인들에게서 뜯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이 역시  납득이 안 된다" 는 것이었다.

할 말이 없었다. 아무리 그 일이 못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한 때 우리 나라의 국가원수였던 사람을 외국인과 함께 비판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다.

나. 일본의 록히드 사건

한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본의 '록히드 사건', 그 당시의 수상은 다나 까 가꾸에이였다. 이 사건으로 그는 수상직을 사임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 나라 돈으로는 40억원 정도에 이르는 액수였다. 대부분의 돈을 당에 기부했지만, 일본의 법은 그것이 불법임을 선언하고 수상직을 박탈하였다. 제2차 대전 이후 일본 정계를 주름잡던 거물 정치가 다나까 가꾸에이 수상이 사표를 내고 화병으로 죽은 것이다.

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미국은 더욱 이해가 안 갈 것이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닉슨은 내가 만나본 미국대통령 중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 멋쟁이는 역시 케네디였고, 두뇌가 명석하고 논리적인 이론가로는 역시 닉슨 대통령을 든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란 사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일개 국가의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물고 늘어진 것이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 국민들과 언론이 들고일어나자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그 사람과 함께 일하던 부통령은 2만4천불 때문에 물러났다. 우리 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그가 거주하게 될 아파트의 주인이 집값을 깍아준 것인데 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물러나도록 한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보면 우리 나라의 이런 비자금 사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부끄러운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풍토를 가진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과 세계가 놀랄 만한 부정부패를 만들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 노태우와 전두환씨가 구속된 뒤에도 이러한 풍토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불상사, 그와 같은 치욕의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노력해서 시정해 나가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하다.

학자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한다. 문민정부에도 역시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속해있는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보다 신한국당의 김영삼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더 가까운 친구일 지도 모르겠다. 나와 시간도 많이 보냈고, 여행도 같이 했고, 한때는 나라문제를 함께 걱정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대통령 되기 전의 야당지도자, 인권운동의 기수 김영삼과 대통령 김영삼은 전혀 딴판이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마치 국가 행정이 자기의 개인기업체 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 회사의 회장은 자신이고, 지금의  행정부는 자기 회사에 고용된 부장, 과장으로 생각하고 국민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친위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우리 나라의 외교능력

외교 문제에 있어서 살펴보자. 사실은 북한의 핵외교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국에 나와서 함께 식사를 했다. 그는 옛날에 국무차관의 보좌관이었다. 그에게 북한의 원자탄이 실제로 있는지 물었더니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있다고 하더라.'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만일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목표는 대한민국일 텐데 미국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면서 어째서 핵외교에서의 직접적인 대상국인 한국을 배제하고 양자회담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대답했다. '북한과의 핵외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정치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클린턴의 외교정책과 관련된 면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럴 수도 있다' 고 했다.

'그러면 회담에 소요될 모든 비용을 미국이 내야지 왜 한국보고 내라고 하느냐?'고 했더니 '그거야 북한의 핵외교 결과 용수로 문제에 있어서 모든 비용은 한국이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먼저 천명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는 것이었다.

사실이다. 이만큼 중요한 내용을 외무부나 국회도 거치지 않고 결정하고 발표했다.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고 발표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기관이 아닌 측근 몇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폭탄선언을 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쌀문제 같은 것도 그렇다. 북한은 우리에게 쌀을 원조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물론 북한도 같은 우리의 동포고, 그들이 쌀이 없어서 굶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눠 먹는게 인간의 도리이겠지만 그것도 순서와 절차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쌀 주고 뺨 얻어맞고 모욕당하고 있다. 아직도 북한은 우리에게 쌀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일본, 태국, 중국, 미국에는 도와달라고 하면서 같은 동포인 한국에는 그런 부탁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놓았기 때문이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들을 거지 취급하는 나라의 쌀은 먹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문제도 역시 신중한 회의를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처리한 일이다.

한때 노태우 대통령은 박철언 의원으로 하여금 러시아를 도와주도록 하였다. 그 당시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일본에 가서 2억 달러만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은 상환할 능력과 보장책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에는 10억 달러를 도와 달라며, 2번이나 방문했음에도 거절당했다.

고르바초프는 우리 나라에 돈 빌려 달라고 한 적 없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특사를 보내서 30억 달러를 빌려줬다. 전세계가 놀랄 만한 일이었다.  그 후로 러시아 강도들은 한국관광객들만 노린다고 한다.

그 돈의 효과는 무엇인가. 소련과의 국교정상화는 돈 때문이 아니다. 구 소련제국이 무너졌다. 새로운 개혁정책을 가진 새로운 리더쉽을 가진 정권이 들어와서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이지 30억 달러가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30억 달러를 전부 주진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그 중 상당한 액수는 홍콩 은행에서 빌려서 준 것이고, 그 이자는 아직도  남아있다.

지금의 러시아는 옛날의 러시아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초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때 미국을 상대하고 세계종주국의 역할을 하던 나라였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초라한 건 사실이나 러시아의 시골에 가보라. 모스크바의 뒷골목에 가보라. 대한민국은 아직 러시아를 따라 갈려면 멀었다. 우리하고는 급수가 다르다. 러시아의 눈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오히려 한심한 나라다. 30억 달러 빌려주고 겨우 받은 건 쓸모 없는 헬리콥터 7대였다. 요새는 우리 외무부에서 러시아에 돈 달라는 얘길 함부로 못한다고 한다. 미숙한 통치자로서 그런 미숙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그 부채는 전부 우리가 안고 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의 상당부분은 아직 그 이자를 물고 있다.

모든 대통령들이 자신은 국가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대통령인 줄로 알고 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자. 외무장관 시절 한일국교를 정상화했다. 역대 외무장관들은 그 직에 임명되면 반드시 하는 일 두 가지가 있었다. 미국 국무장관과 일본 외무장관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마치 이조시대 때 왕이 되기 위해 중국에 가서 선을 뵈고 오는 것과 같다.

해방 후부터 64년까지 일본에서는 외무장관이 한번도 한국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나라 역대 외무장관이 일본에 한일회담을 한다는 명분으로 방문했다. 64년에 외무부 장관에 임명된 나는 이번에는 일본 외무장관이 한국에 나오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관례대로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면 잘 모시겠다'는 통보가 왔다.

큰 나라, 적은 나라, 부자나라, 가난한 나라를 불구하고 국제외교에 있어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란 것은 절대적으로 평등한 것이다. 일본과 한국과의 외교관계가 불평등해서는 안 된다. 1964년 6월에 취임한 이래 그 다음해 2월까지 일본에 가지 않았고 일본에서도 한국에 오지 않았다.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일본의 교만함과 오만함의 증거였다. 결국 일본에서 한국으로 나왔다. 2차 대전 이후 가장 어려웠던 한일회담이었고 세계 외교가에서 가장 주목했던 회담이었다. 세계언론이 떠들썩했다.

외무장관의 특사 2명을 일본에 보내서 이번 한국 방문 때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뜻을 전했다. 일본은 난리가 났다. 일본 언론, 국회에서는 가지 말라는 소리가 높았다. 그때 당시의 일본 대신은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속죄하는 것이 인간의 길이고 정도다. 그것을 못하겠다는 것은 열등의식에 불과하다.□며 사과를 했다.

1965년 2월 김포공항에서 일본 외무대신이 우리 나라 중계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잘못된 과거 역사에 대해서 깊이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일본 천황을 대표해서 읽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일본의 사과를 받았다.

미국과 일본은 제2차 대전 때에는 적과 적의 관계였지만, 전쟁 후에는 일본천황이 미국에 사과를 했고 그것으로 양국의 관계는 마무리되었다. 외교적인 국제관례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사과한번 더해라'고 요구했다.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정권이 국가 위에 있는 줄로 안다.

법 위에 대통령이 있고 정권 위에 국가가 있고, 통치가 있고, 통치 위에는 덕치가 있으며, 그 위에 역사가 있는 법이다. 대통령은 그 모든 것 밑에 존재한다.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역사도 영원한 것이다. 덕치와 법치는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고, 거기에 바람처럼 왔다가 가는 것이 대통령이다.

대통령만 되면 법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국민과 역사도 없는 형편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지도자들의 국가에 대한 인격과 인식이 잘못된 탓이다.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국제적인 망신거리다.

문제는 그 시기와 방법이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시기와 방법이 좋지 못하면 그 결과 또한 좋지 못하다. 역사청산을 위해서 또는 정경분리를 위해서 또는 우리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칼을 빼고 전직대통령 두 사람을 구속하고, 현재 심판대 위에 세웠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잘한 일이나, 문제는 시간과 방법에 있어서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우리 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잘해도 5년, 못해도 5년이다. 이제 2년 남았는데 금년만 지나면 내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칼자루가 먹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소중했던 과거 3년 동안 그런 잘못된 내용들을 모두 알면서도 역사에 맡기겠다고 물러앉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지난번 지자제 선거에서 대승을 하고, 이다음 총선에 자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다시 말해 다음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주고 국민으로 하여금 자기를 재평가할 수 있는 어떤 엄청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노태우와 전두환 대통령을 감옥으로 넣는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목적,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재물용으로  전직대통령 두 사람이 세계사에 전례 없는 심판대에 세워진 것이다.

3.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가. 역사가 남기는 교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역사는 엄숙한 것이다. 역사는 진실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어떤 정치가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의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지고 기록되어 민족들로 하여금  그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국민에게 가장 위대한 교훈은 역사다.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고 역사의 교훈을 역행하는 나라는 결코 희망도 없고 언젠가는 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의 지나간 역사는 부끄러운 점도 많다. 역사란 돌고 도는 것이다.

한때 300년 동안 정치적인 왕국으로 군림했던 영국도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다. 세계에서 막강한 힘과 영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도 한때는 영국의 식민지였다. 그러나 이들은 식민지였다는 그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주체성을 발휘하고 노력하여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한 영국대사와 저녁을 먹는데 그 부인이 물었다 '중앙청을 부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 그것은 아름다운 건물이고, 한국사람의 돈으로 지은 것이다.  독일 사람들이 설계를 했고, 돌 깎는 기술자는 중국인이었다. 일본 총독부가 거주한 것은 11년이고 그 외에는 미군정과 우리 중앙청으로서 계속 사용되었던 것인데 그것을 반드시 부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없애면 일본이 한국을 통치했다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냐?□□하고 반문했다.

역사는 역사대로 존속하는 것이다. 건물을 부수는 것은 일종의 쇼에 불과하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못나도 내자식으로 사랑하고, 자식은 내부모를 최고로 알고 존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내 부모가 좀 못났다고 해서 갈아치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나. 미국의 대 북한 태도

1996년도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것으로 예산된다. 첫째, 한반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미국을 보자. 미국은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클린턴의 대북한 외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다. 미국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북한에 대한 자세가 아주 강경하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엄청나게 강경하게 나올 추세다. 그 반면에 유화적이었던 클린턴의 외교정책은 근래에 와서는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융통성이 있고 신중해 졌다.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대미외교는 아주 능하다. 외교에 있어서는 북한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놀고 있다. 우리는 외무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자꾸 바뀌지만, 북한의 외교정책은 해방 후 오늘날까지 일관성 있게 존속해 왔고 북한의 외교관들은 베테랑들이다. 외교사회에서의 경륜은 무시하지 못한다. 물론 관료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 중국의 잠재력

오늘날의 중국은 불투명하다. 등소평 체제라고 봐야 한다. 그 그늘 밑에서 강택민 정권이 힘을 발휘하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1996년에 등소평이 죽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등소평 없는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두 갈래의 논리가 있다. '등소평 주도하에 그대로 갈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그와 동시에 상당한 도전과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면 그 영향은 어디로 갈 것인가. 바로 한반도에 미친다.

라. 러시아, 일본

러시아를 보자. 이번에 총선거에서 공산당이 승리했다. 금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산당이 우세하면 역시 소련의 장래는 불투명해지고 그 영향은 또 한반도로 온다.

동북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이 서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2차대전때만 해도 일본은 '날고 있는 용'이요, 중국은 '잠자는 용'이었는데 지금의 중국은 대단한 용이 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군사적으로 거의 지난 7년 동안에  GNP의 12%에 해당하는 거액을 군사비에 써왔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일본이 금년부터 2000년대까지 25조원의 군비를 책정해서 앞으로 중국에 대응할 만한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이 양대국의 군사적 대결의 파문은 또 한국으로 온다.

마. 불안한 북한 정세

북한은 어떤가. 1996년에 역시 불투명하다. 김일성이 죽은 후 이북체제의 변화 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측하기가 어렵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정일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예측하기 곤란하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군사적인 준비태세를 강하게 다지고 있다. 상당한 군사세력이 비무장지대까지 집결해 있는 상황이다.

이북은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지만, 군사적으로는 대국이다. 핵무기를 수출할 정도다. 이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장비를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는 바로 일본이고 그에 관한 가장 세밀한 정보도 일본이 가지고 있다. 그 일본이 미국에 자꾸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의 북한과의 여러 가지 제스처는 우리의 외교보다 일본외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다.

4. 우리의 자세

한반도의 1996년은 굉장히 위험한 해이다. 이북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남한은 사회적으로 혼란스럽다. 전직대통령은 부정축재로 규탄의 대상이 되어 감옥에 있고, 정당끼리는 서로 싸우고 있으며, 치유될 줄 모르는 지역감정은 민족의 대동단결을 파괴하고 있다. 거기에다 재벌위주의 대기업 중심경제는 잘 되지만, 중소기업 기타 일반 서민들은 몹시 고달프다. 언제 어느 때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내적으로는 좀더 훌륭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 국민들도 가슴을 활짝 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것을 하나둘 시정해 가면서 온 국민이 총화 단결하여 침략자에 대비하고 나라를 지키는 정신과 사랑, 동포를 안아주는 관용성을 갖춰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