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내가 본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그리고 장성경제의 21세기 비젼

朴  泰  榮  박사

- 새정치국민회의 -

·1941년생

·1966년 서울대 상과대학 졸업

·1967년 한국외환은행

·1975년 한비산업(주) 무역부장

·1977∼79년 대한교육보험(주) 부장

·1979∼87년 同 이사·상무·전무

·1987∼91년 同 부사장

·서울대 총동창회 이사

·서울대 상과대학 총동창회 부회장

·1995∼현재 새정치국민회의 담양·장성지구당위원장 국회의원

同전남도지부 부지부장, 국회 재경위원회 위원

국회예산결산특위 위원, 국회 UR특위 위원

국회 국제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

아태재단 후원회 중앙위 의장

<저서>「신 4극 체제하의 경제전략」, 「한국의 재정금융경제정책」

내가 본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그리고 장성경제의 21세기 비전

1.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한국경제

2. 장성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 대응전략

3. 장성지역 개발의 방향과 과제

1.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토균형개발

가. 국제경쟁력 현황

1994년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소(IMD)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제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41개국 중에서 한국은 24위로 나타나 같은 NICS중에서도 싱가포르(2위), 홍콩(4위), 대만(18위)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이 보고서는 그 동안 한국보다 뒤쳐진 것으로 인식되던 칠레(22위)나 말레이지아(17위)보다 한국을 낮게 평가하여 한국 내에서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정부경쟁력은 개도국 중 5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보다 후발주자로 알려진 말레이지아□태국□멕시코보다도 뒤진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화 분야에서 17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정책효율성(16위), 금융(13위), 사회간접자본(13위) 등에서도 뒤쳐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난 1986∼88년의 기간 동안 3저 호황으로 인해 연평균 25%이상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던 한국의 수출이 1989년 이후 급속히 둔화되었다. 1989∼90년에는 평균증가율이 3.5%로 급락했고, 그 후 91년에 10.5%로 다소 회복되었다가 92년에는 6.6%로 낮아졌다.

이렇듯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환율변동, 노동비용의 상대적 증가, 기술경쟁력의 취약, 금융의 낙후, 물류비용의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한국기업의 물류비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20%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평균 13.5%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존항만의 입지가 적정하지 않아 물류거점으로서의 종합화물유통단지를 조성하기가 힘들어 하역의 기계화, 창고의 자동화 등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국제경쟁력 상실 원인 : 과밀비용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지역불균형 현상은 인구의 집중이다. 199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인구는 4,341만 명인데 이중 서울 인구가 1,061만 명으로 거의 1/4에 달하며,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3%가 밀집되어 있다. 즉 인구가 수도권과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태백권과 서남권에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인구가 이처럼 심한 편중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제적 요인이다. 1992년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 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4%나 되고 시도별 순위도 서울이 25.5%, 경기 15.9%, 경남 12.2%의 순으로 한국의 산업시설이 수도권과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토지가격 역시 지역간 차이를 보이게 된다. 1992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역시 서울로 평방미터당 180만천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평방미터당 5만천원으로 서울이 전남보다 약 35배 비싸다. 평균지가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과 동남권은 서남권보다 1.5∼4.9배 비싸다.

지역전체의 부를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평균지가와 면적의 곱을 계산하여 보면 부산시가 충남 전체보다 비싸며 전남과 전북을 합친 것보다 경남 한 개 도의 땅값이 비싼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와 산업시설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면 해당지역은 주택의 부족, 교통혼잡, 환경악화, 범죄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지역불균형은 단순히 지역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과밀비용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국가전체에 안겨주는 것이다.

지역불균형을 해결한다는 것은 인구를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의 재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의 재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산업의 재배치는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는 사실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충분히 보아왔던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과밀지역 위주로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는 정책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다. 경제개발의 초기에는 집적의 경제나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특정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자본의 양이 늘어나 자본 1단위당 투자의 한계효율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투자의 비용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집적의 불경제가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이나 동남권보다 서남권이 훨씬 효율적이다.

2.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

가. WTO체제의 성립

기존의 GATT체제를 수정하기 위한 여덟 번째 회의인 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의 각료회의를 시발점으로 진행되었다. 이전의 라운드와 비교할 때 이번 라운드는 첫째, 지금까지 주요 협상대상이었던 공산품과 일부 농산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분야를 포괄했다는 점, 둘째, 협상을 통해 성립될 각각의 □협정□을 통괄할 국제무역기구의 결성을 결의했다는 점, 셋째, 관세를 제외한 모든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결의했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WTO체제로 규정되는 향후 국제무역질서는 그야말로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강력한 국가주도하에 이루어졌던 그간의 한국경제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신4극체제의 성립 : 중국의 부상

1993년 세계은행(IBRD)의 □세계경제전망과 개도국□이라는 보고서는 개도국과 관련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경제권이 미국□유럽연합□일본에 이어 세계경제성장의 신4극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화경제권은 그 경제규모나 외부환경, 내재적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성장추세를 지속하기만 하면 현재 일본의 2/3정도인 수입물량이 2002년에는 일본을 넘어설 것이며, GDP 기준으로는 현재 미국의 10.9% 정도에 불과한 6,000억 달러에서 2002년에는 미국경제의 25%에 달하는 2조5천억 달러에 육박하여 프랑스□이탈리아□영국을 넘어서고 인도나 구소련연방의 4배에 가깝게 성장한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이에 따라 2020년이 되면 중국과 미국의 경제규모상 격차가 더욱 벌어져 미국의 GDP를 100으로 할 때 중국은 140, 중화경제권 전체는 160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결국 세계경제가 현재의 미국, 일본, EU를 축으로 하는 3극체제에서 21세기초부터는 중화경제권을 포함하는 4극체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한국의 위상변화

(1) 대미경제관계

그 동안의 해외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1992년의 대미 수출액은 181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3.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흑자를 구현한 것은 1982∼1990년뿐이며, 그 외의 기간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더욱 80년대에 대미 무역수지가 흑자를 지속하자 미국은 시장개방 및 지적소유권 보호, 덤핑판정 등을 통한 통상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여 1991년부터는 다시 대미 무역적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과의 통상마찰은 점차 가중될 전망이다

(2) 대일경제관계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대등한 관계이기보다는 종속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일본과의 무역에서 한국이 흑자를 기록한 적은 지금까지 없으며, 그 적자규모도 클 뿐 아니라 거래규모의 증가와 함께 적자규모 역시 계속 증가하여 왔다. 1994년 현재 대일 무역적자는 12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1993년에 비해 38%나 늘어난 것으로 한국의 총교역규모의 7.3%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다.

한국의 대일 수출상품 중에서 중공업 제품은 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증가해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만 제공한 셈이 되고, 이익은 대부분 일본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3) 대EU경제관계

EU와의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1992년의 경우 전체수출의 12%, 전체수입의 11%에 불과하며, 수출보다 수입의 증가가 더욱 빨라 1991년부터는 대EU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전체 해외 직접투자 누계액에서 EU에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85%에 불과함으로써 북미의 44.8%나 동남아시아의 35.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EU에의 투자는 장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교두보 마련에 그치고 있다.

3. 중화경제권의 부상과 한중경제관계

가. 중국경제의 개혁과 급성장

1953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경제개발계획은 1970년대 들어 대만□한국 등 신흥공업국이 비약적으로 경제개발을 이룩한 데 자극을 받고, 1972년 미일과의 관계개선 이후 대외개방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이 진행된 것은 1978년 등소평 등 실용주의 개혁파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였다.

우선 제1단계로 80년대 중반까지 GNP수준을 1978년의 두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제2단계에서는 20세기말까지 GNP수준은 두배로 증가시켜 한국, 대만 등과 같은 선발개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21세기 중엽까지 중국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1인당 GNP는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우선 경제성장을 살펴보면, 1992년에 12.8%, 1993년에 13.4%, 1994년 상반기에 11.6%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비약적인 경제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GDP규모도 1993년에 5,457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교역규모는 1993년을 기준으로 1958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18.2%가 증가하여 한국보다 약간 많은 세계 11위의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대국화에 대해서는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와 일본 노무라연구소에서 모두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에 GDP 규모가 6조 5천억 달러에 달해 미국과 일본에 버금가게 될 것이며, 교역액은 약 8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경우, 2002년에는 중국이 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을 앞질러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며, 2020년에는 미국의 1.4배에 이르는 경제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중화경제권의 형성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중국의 해외교포들에 의해 형성되었던 중국 주변의 경제단위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경제권에 편입되고 있다. 가깝게는 홍콩, 대만으로부터 싱가포르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화교들이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이들까지 중화경제권으로 집결하는 경우 중화경제권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 최대의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

다. 보완적 한중경제관계의 지향

중국경제가 현재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해외시장에서 노동집약적 상품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이 부문에서는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음도 사실이다. 특히 중국의 값싼 농산물로 인해 국내 농업생산구조가 파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중국 농상물의 국내유입이 농어촌 가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농업문제는 농업정책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농업문제는 오직 산업정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농업을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농업과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지역과 산업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등 전반적인 산업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야지 농업정책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과 한국은 분업체계에 의한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의 경우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산업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중국의 방대한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일본과 미국 등 기존의 경제관계가 한계에 도달한 한국으로서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는 향후 형성될 중화경제권과의 관계로 확대됨으로써 21세기의 세계 경제 중심지와 한국 경제를 연결해주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성장도 계속되고 있지만, 원활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 입장이다.

그 동안 북한에 대한 정치적 고려로 인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늦었으나 최근 양국간의 접촉이 잦아지고, 공식적인 경제협력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제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며, 이는 양국에 모두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4. 한국 서남해안 개발

가. 중국경제개발의 기본전략

중국의 경제건설을 위한 지역별 개발의 기본전략은 크게 □依東開西□, □外引內聯□, □北進南下□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기본전략을 요약하면 기존 경제중심지인 동부연해지역 특히 상해를 통하여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대외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서부 내륙지역과의 연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나. 중국경제의 중심축 : 상해

상해는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이 채택된 이후로는 광동성에 밀려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하지만 1984년 4월 뒤늦게 14개 연해 개방도시에 포함되어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실시하면서, □依東開西□, □外引內聯□이라는 중국의 국토배치 전략상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되찾게 되었다.

특히, 1990년 4월 포동개발이 국가 프로젝트로 결정됨에 따라 대외개방의 속도가 빨라지고, 도시전체가 건설 붐으로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80년대말 이후 매년 14∼15%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1993년의 총생산액 증가율 15%, 고정자산투자증가율 74.9%,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 31.2%, 공업 총생산액 증가율 18.3% 등은 상해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상해는 중국 공업생산액의 1/15, 국민총생산의 1/20, 국가재정수입의 1/12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 전체 수출품 총액의 1/7이 상해항구를 경유할 정도로 최대의 무역도시이자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다. 한국 서남해안 개발의 당위성

화동경제권 특히, 상해가 중국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화경제권과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도 상해를 중심으로 한 화동경제권과의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상해시가 폭주하는 물동량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자연입지적인 조건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상해는 양자강 하류지역의 삼각주에 입지한 도시로서 매년 양자강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가 흘러들고 있다. 따라서 국제교역을 위한 5만 톤급 이상의 대규모 선박이 드나들 항구로서는 입지조건이 나쁜 것이다.

자연입지적인 제약 외에 상해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제약요인은 정치경제적인 것이다. 그것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기존 경제 3극인 미국□일본□EU에 꼭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이들 경제 3극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며, 일정 정도 제약을 두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불모지처럼 남아있는 서남해안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서남해안에 있는 국내 주요 항만 및 그 예정지로는 광양□군장, 목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광양은 현재도 부산과 함께 미국□일본을 대상으로 한 대외무역상품의 주요 입출항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군장은 이미 대규모의 공단 건설로 항구배후시설을 위한 추가적인 개발여지가 없는 단점이 있다.

목포는 상해와는 □새벽에 개가 울면 목포에서 들린다□라고 할 정도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주변의 도서로 둘러싸인 천혜의 입지조건과 배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목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국제교역의 전초기지로서 유리한 지리적 접근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경제의 중심지인 상해와 최단거리에 위치하며, 황해권 연안의 취항이 불리한 원양컨테이너의 기항에 적합한 천연의 항구 조성이 용이하고, 일본 고베 등 일본항구들이 갖고 있는 중개무역기능의 흡수뿐만 아니라 황해권의 연안해운과 원양해운 교통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교역의 전초기지로서 최적지라 할 수 있다.

둘째, 현대적인 종합물류기지 후보지로서도 최적조건을 가지고 있다. 풍부한 간척지, 낮은 구릉 등은 항만 및 공항의 개발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가 건설되는 경우 각 노선의 종점으로서 물류의 수송이 전국단위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저렴한 용지의 대량공급이 가능하다. 목포는 현재 국내 여타지역보다 지가가 싸다.

넷째,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한 배후도시의 존재도 목포의 장점이다. 이미 목포권은 인근 광주권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이 가능하며 다양한 기능 및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국제중개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현재 사회간접자본이 미비된 실정이다.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을 개발하여 중국경제의 중심축인 상해의 물동량을 중개함으로써 기존의 인천-산동간의 경제협력관계를 포함한 환황해경제권을 건설하는 것이 당면의 과제라 하겠다.

라. 환황해경제권의 신설 : 국토의 3각축 개발

환황해경제권이란 황해를 중심으로 중국 동해안의 연해경제권과 한국의 서해안권을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경제권의 연결은 목포와 상해를 연결하는 것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인천과 산동반도를 잇는 것을 다른 하나의 축으로 삼게 된다.

환황해경제권의 건설을 통하여 한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중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한 차원 높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중국 쪽에서도 현재 화교자본에 의한 화남경제권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연안경제권 전체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기술과 자본의 공급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간에 유리한 것이다.

한국 내부적으로 서남해안의 개발은 그간의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과밀비용을 해소하여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게 됨을 의미한다. 즉 현재의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적인 단선구조에서 서울□목포□부산을 세 축으로 하는 수도권□동남권□서남권의 균형적인 삼각형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불균형의 시정, 즉 인구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인구가 재배치되기 위해서는 산업시설이 재배치되어야 하며, 산업시설의 재배치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토의 3각축 개발은 지역간 역할 분담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회복을 의미한다. 즉 수도권은 인천을 통하여 중국의 화북경제권이나 일본과 연계되고, 동남권은 부산을 통하여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고, 서남권은 목포를 통하여 중국의 화동경제권과 연결되는 역할 분담을 통하여 한국은 안정적인 3각축의 균형개발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토의 3각축 개발은 대내적으로는 불균형의 시정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회복을 가져오며 대외적으로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경제중심지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