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희망과 환멸, 지역개발의 성공요건은 무엇인가

崔  昌  洛 회장

- 한국인간개발연구원 회장, 금호그룹 상근고문-

·1931년생

·1954년 서울대 정치과 졸업

·1957년 서울대 대학원 졸업

·1959년 미국 밴더빌트대 대학원 경제과 수료

·1962년 상공부 과장

·1964∼67년 경제기획원 과장·기획예산관리담당관

·1967∼74년 同 조사통계·경제협력·경제기획국장·기획관리실장

·1974년 同 운영차관보 경협차관보·주일 공사

·1976년 주불 경제공사

·1978년 총리행정조정실 제2행정조정관

·1979년 同 행정조실장·대통령경제수석 비서관·상공부 차관

·1980년 경제기획원 차관

·1982년 산업은행 총재

·1983년 한국은행 총재

·1986년 동력자원부 장관

·1989년 전경련 상근부회장

·1993∼현재 금호그룹 상근고문

·1994∼현재 한국인간개발연구원 회장

희망과 환멸, 지역개발의 성공조건은 무엇인가

1. 지역개발의 발전방향

2. 지역발전전략 추진시의 유의점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조화문제

1. 희망과 환멸의 시대

가. 우리 나라

최근의 우리 나라의 경제를 보면 왠지 희망이 있어 보이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크다. 선진국에 거의 들어선 상태로 □아시아의 세기□에 중심국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된다. 이미 우리의 국민소득은 1인당 1만 불을 넘어섰고, 수출은 1천불을 넘어서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다. 또한 경제성장률은 아직 확실치 않으나 틀림없이 9% 이상의 고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면으로 보든지 경제는 우리에게 아주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는 듯 하다.

그러나 한편, 최근의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사건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도덕률의 퇴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한심스러운 일을 보았다. 패륜, 퇴폐, 낭비, 무질서 등의 혼란스런 사건들이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대형사고가 일어났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뿐이다.

우리의 희망을 일각에 무너뜨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져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하고 생성될 때에는 항상 희망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은 결코 수직적으로  상승하여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굴절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나아가서는 후퇴도 있다.

나. 아시아

시야를 넓혀서 아세아를 보자. 서구라파의 학자들은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다□라는 말을 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내일의 희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대를 걸게 된다. 그러나, 요즘 상황을 보면 과연 21세기가 아시아의 세기일까 퍽 의심스러운 징조가 많이 보인다. 희망이 있는가 하면, 어딘지 모르게 희망을 가리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경제의 고도성장과 수출 증가를 예견하고 있다. 그 사회구조 자체가 질서 있는 사회이고, 저축을 많이 하는 근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의 중심은 아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아시아는 기술력이 약하다. 그 성장 또한 제 힘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다. 사회구조가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합리주의가 결여되어서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한때 일시적인 성장은 가능할 지 모르나 장기적인 꾸준한 발전과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논지를 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분명히 희망은 있으되, 그 희망이란 반드시 실현되는 희망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 세계

세계를 한 번 살펴보자. 냉전종식으로 인해 온 인류가 희망을 갖게 되었다. 공산주의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걸프전쟁을 통해서 그 과학적인 정확성과 전쟁의 무모성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세상은 전쟁이나 혼란은 없고 이제 남는 것은 희망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인류는 이제야말로 그 동안 바래왔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그 후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냉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부터, 엊그저께 막 평화협정을 체결한 보스니아 발칸반도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종래에 우리가 생각했던 전쟁의 양상, 소위 이데올로기의 대립, 잔재하고 있는 제국주의의 마찰과는 다른, 그래서 더욱 잔인하고 더 무서운 종족간의 전쟁, 종교간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신질서라는 개념을 부르짖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금년은 UN창립 50주년이 되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뉴욕에 모여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러나 세계의 각국의 언론매체들은 UN을 찬양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50년□, 이런 제목 하에 □인류의 앞에는 질서보다는 혼란이, 세계적인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보다는 지역적인 분쟁의 연속과 그 낭비가□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곧 이렇게 표현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불과 몇 년 전 희망에 넘쳐 보였던 인류의 내일은 오늘처럼 그렇게 밝지만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세계는 민주주의라는 것과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이념들을 정립하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론적인, 현실적인 뒷받침에 대해서는 아직 큰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 대안이 없는 인류의 앞날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가 당분간은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의지해 나가는 그러한 이념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500년 동안 우리의 생활환경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택이다. 인류생활과 사회구조의 변동을 가져오는 이 정보산업기술의 발전은 내일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 변화와 발전이라는 것이 인류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 보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저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스스로 변화에 적응해 살아야 한다는 말 이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등의 얘기는 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우리로서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공간과 시간을 단축시켜 줌으로 해서 인간이 생활함에 있어 편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지방자치의 역사적 교훈

이런 의미에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줄 만한 몇 가지 역사적인 실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가. 이라크의 바그다드

이라크가 있다. 그곳의 수도는 바그다드다. 그 도시는 한때 세계의 중심지역이었다. 인구가 200만이었고, 기원 1200년 압파스 왕조의 서울이어서 아주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문화중심지였던 이 도시는 1258년 몽고의 침입으로 파괴되었다. 그 후 유프라테스강의 범람으로 인한 대홍수로 그 옛날의 영화는 모두 떠내려가고 말았다. 그로부터 몇 백년이 지난 지금은 인구 100만이 채 못되는 아주 초라하고 작은 도시에 불과하다.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까?

한때 희망과 내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었을 세계 문화의 중심도시가 몽고인의 침략과 강의 범람만으로 쉽게 오늘날과 같은 아주 퇴락한 도시로 전락한 것일까. 아마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2차 대전에 망했던 일본과 독일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부흥을 했겠는가. 역시 인간이나 사회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복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의지와 그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 이 도시는 그것이 없었다. 그저 옛날의 부귀와 영화가 얼마 있으면 다시 돌아오려니 하는 기대 속에서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아마 석유가 나지 않았더라면 아프리카 어딘가에 있는 오지의 한 나라쯤으로 취급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나. 영국의 뉴캐슬

영국의 뉴캐슬이라는 도시는 산업혁명의 중심도시로 조선업이 발달하여 한때 세계에서 으뜸가는 부자도시였다. 그 사람들은 자기 아들딸이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곧바로 공장에 보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술과 경력을 더 쌓을 수 있고 돈도 더 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산업은 기술 이동의 원리에 의해서 차츰 각 대륙과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른 나라의 경제성장도 함께 일어나기 시작한 반면, 조선업은 이제 뉴캐슬에서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었다. 경쟁력을 잃기 시작한 것이다. 몇 년 뒤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경쟁에서 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이 도시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퇴락하고 후진하고 저개발된 지역으로 남았다. 희망이 넘치던 그곳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에서 도태되자 일순간에 한 촌락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소위 교육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시켜서 기술의 자생력을 길러주고 사회조직의 운영능력을 키웠더라면 아마 조선기술의 낙후쯤은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한때의 희망이 잠깐사이에 환멸로 변해 버린 것이다.

다. 이태리의 베니스

이태리에 베니스라는 도시가 있다. 바닷가에 조그만 인공 섬인데 사람들은 용맹스럽고 진취적이어서 바다에 나가 무역을 했다. 지중해를 배경으로 활달하게 일을 하면서 점차 부를 축적해 나갔다. 그 후 이 사람들은 자기 고장에 정부를 세운다. 소위 도시국가라는 것이다. 아마 우리 인류의 역사상 그 도시국가는 기업방식으로 운영되었던 최초의 사례일 것이다.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정부도 큰 기업처럼 운영되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그 도시국가 모든 비용과 효과를 기업에서와 같이 분석하여 필요 없는 사업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민간의 경영과 민간의 참여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점점 부유한 나라가 되고 마침내는 희망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 되었지만, 이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다.

영국과 오트만 제국이 상선을 만들어 지중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무역의 경쟁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베니스는 그 당시 영국과 오트만 제국보다 월등히 부유한 나라였고, 장래성에 있어서 아주 밝은 생각과 기대를 하고 있던 나라였지만, 이미 부자가 된 관계로  모험심과 진취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지중해를 돌다가 무역이 잘 안돼서 부동산 투자나, 고리대금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결국 지중해의 지배권은 영국으로 돌아가고, 그후 베니스는 그저 문화가 있고 경치가 좋고 기후가 온화한 지방의 한 도시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3. 세계 각국의 희망, 그리고 환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구라파 사람들은 퍽 희망적인 생각으로 들떠 있었다. 세상의 중심은 다시 구라파가 될 것이고, 그 사회형태 또한 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구라파로 돌아가므로 그때의 희망과 행복과 번영이 다시 자기들의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1920년 이후의 세상은 어떠했는가. 거의 모든 것이 변해 가는 상황에서 사람의 생각은 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은 계속되고 경제대공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었다. 다시 세계는 대립과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과거에 집착하려는 안일한 사고는 장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세우지 못하고, 변화에 대응할 만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으며 그것은 희망을 지속시키지 못한 주요 요인이 되었다.

가. 미국

작년에 미국에 선거가 있었다. 젊은 대통령이 나와서 미국을 재생시키는 아주 희망적인 여건을 조성했고, 아주 활기차 보였다. 그래서 경제도 회복이 되고, 좀더 느슨했던 국제적인 지위도 미국이 다시 회복하는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였다. 그러나 정작 선거에서는 집권당이 패배를 하고 공화당이 국회 상하원을 모두 지배하였다.

미국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도가 아주 높다. 소위 정치내용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풍조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비능률적으로, 이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관료적인 규제 속에서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그러한 정부, 도덕률은 파괴가 되어서 마약중독자, 범죄 등이 늘어나는 미국사회의 퇴조현상에 대한 국민적인 반발은 이렇게 표현된 것이다.

나. 이태리

이태리는 구라파에서 꾸준히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아름다운 관광지와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였다. 그런데 그 나라도 우리 나라보다 더 앞서서 전 총리를 데려다 재판을 했다. 소위 정치적인 부패에 대한 사회의 각성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세상이 온통 다시 한번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우리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희망과 환멸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인류의 사회 발전 과정이라는 것은 아마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러한 역사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선진국권에 진입하고자 노력하는 나라에서는 환멸과 후퇴보다는 전진과 희망이 필요하다.

다. 우리 나라의 희망과 환멸

우리 나라는 한때 자본도 없었고, 근대적인 제도나 근대적인 교육을 할 능력도 없었다. 식민지하에서 그저 호구지책으로 살던 그런 딱한 나라였다. 1948년 우리정부를 수립한 지 반년쯤 되었을 무렵 미국의 국회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원조법안을 심의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 기록은 □얼마전 독립한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구호와 원조가 끊기면 내일이라도 당장 무너져 버릴 나라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국이 원조를 해 줄 수밖에 없으니 그 원조금액을 국회에서 승인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 우리 나라의 모습이었다.

게다가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뭔지,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정부가 세워지고, 헌법이 제정되고, 민주주의를 국시로 삼고부터 지방자치라는 것도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1949년에는 지방자치법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물론 우리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신라시대부터 우리는 촌락공동체 사회여서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너무 오래된 얘기이고, 그 후에 왕조시대와 식민지 시대를 거치는 동안 우리는 사실 민주주의 하의, 엄격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다.

실지로 선거가 되고 자치제도의 외형적인 모양이 만들어진 것은 1952년부터 서였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였는가. 우리는 아무도 50년대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적 지방자치를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1995년 7월에 와서야 비로소 외형적인, 민주주의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4.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가.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세계화

새로운 제도와 기구를 신설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항상 희망을 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라는 것은 하나의 희망의 소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림자는 뭘까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가 걸어왔던 발자취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198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민주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군다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생활과 사고의 여유를 갖게 되면서 지방자치제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서구사회에서의 시민의식이 우리에게도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다.

세계적인 조류는 우리에게 개방을 요구한다. 나 혼자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보다 더 잘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보고 자기네들과 같은 사고방식과 같은 양식으로 살자고 압력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개방화다.

우리가 먼저 주체적으로 나서서 □세계화하자, 국제화하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동양, 아시아, 한국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양복을 입고, 자동차를 타고 TV와 냉장고를 이용한다. 수십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활양식이 아니다.

어떤 나라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문화형태와 생활양식에 불과한데, 우리는 선진화, 개발, 근대화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개방이라는 거센 물결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것을 주체적으로 지키면서 세계의 문화를 수용하면 되는 것이다.

나. 지방자치의 현주소

1949년의 지방자치법. 과연 우리에게 잘 맞는 것인가. 민주화가 되고 경제화, 개방화가 되는 시기에 지방자치까지 시작했다. 그런데 왜 국가는 아직도 지방에 대해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시작이 우선 국가라는 중앙정부가 내준 개념이다. 서양에서처럼 공동부락체에서 커져서, 군단위, 도단위, 국가라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내포된 지방자치라는 것이다. 이래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균분문제가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거리가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하려면 중앙이 변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지방이 지방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지방이익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지방이 알아서 해야 한다. 그리고 권한이 커야 한다. 지방자치는 시작해 놓고도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지방정부에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돈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을 넓혀야 한다.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고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지방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주결정권과 지방재정의 확립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요건

자치단체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산과 소득에 중점을 두는 자치단체는 공장을 유치하여 확장을 시키고, 새로운 일들을 벌려 소득증대를 꾀하는 가 하면, 주민들의 소비를 편리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는 자치단체도 있다.

상수도를 개량하여 물의 질을 높이는 한편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또, 지방자치의 기본수요, 즉 지방주민들의 편익을 생각하고 소방시설, 교육, 문화시설에 역점을 두는 유형도 있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위임사무에만 철저한 유형도 있다.

대부분의 우리 나라 자치단체들은 생산 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산업을 육성하여 소득을 늘려서 남보다 잘사는 동네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게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거기에 걸맞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지방의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할 수 있으면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아내야 하고, 지방의 기업을 유치해서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나아가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연 돈만 있으면 지방개발이 가능한 것일까.

둘째, 과학기술시대가 되어서 지방이라는 개념이 종래의 촌락공동체, 지역사회라는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편으론 새로운 형태의 중앙통제와 집권주의적 행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셋째, 기업이나 생산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도로를 건설하고 용수를 확보하고 기술자를 모아 여기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등 소위 자본수입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 보조금을 많이 타오고 고속도로가 우리 지역을 지나가게 해서 지역을 개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다.

넷째, 역시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술이 없다고 하면 그 주변에 그 기술의 보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공장을 짓거나 산업시설을 만들면 부작용이 생긴다. 이래서 이러한 것을 돈과 결부시키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지역문제의 양상은 전과 다르다.

라. 지역주민의 능력개발

지방자치제의 요점은 그 지방의 주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한다는데 역점이 있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식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의식을 갖추고 나아가서는 종래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에서 탈피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자치제의 변화와 함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개발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식에 있어서의 개발과 기술에 있어서의 개발, 나아가서는 협동에 있어서의 개발, 이러한 것이 골고루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5. 지역개발을 위한 과제

지역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다. 그 과제를 이행할 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욕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 아무리 좋은 계획과 사업,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소득을 증대시킬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

둘째, 자치제 기구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자체의 기능이 커지게 되면 결국은 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점점 형식주의, 부정부패, 비능률적인 관료화가 되는 것이다. 모두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치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큰 자치제, 비능률의 자치체로 갈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게다가 생산 지향적인 자치체의 목표가 세워지면 지방재정능력을 초월하는 지역개발을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분수에 넘는 계획을 만들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직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수급을 맞출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새로운 산업을 세우고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의 수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그 산업시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원료와 자재는 바깥에서 들어와야 하는 것이 지금의 지방자치체의 현실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방자치체가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우리 지역에 와서 땅을 제공하고, 인력을 제공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런 기업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무엇을 해주는 것이 기업과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인가 확실치 않다.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노력과 아이디어, 솔선수범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마 힘들 것이다. 꾸준한 인내와 확실한 의지를 갖는 지역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5. 민주정치의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제

장성은 광주에서 참으로 가깝다. 광주에는 대학도 있고 단지도 있다. 여러 가지 기술과 시설을 활용하는 지혜를 모은다면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민생활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도모하고, 광역도시와 함께 협동의 미를 살리면서 주민합의를 도출해 내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한 계획을 세운다면 아마 1차적인 의미의 지역개발요건은 성공적으로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계획을 바탕으로 뚜렷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되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양심적인 실현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은 바로 부패와 비능률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건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불신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양심밖에 없다. 양심적인 실천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 지역개발의 성공조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도 국가의 한 기관이고 국가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초석이다. 누구에게나 참가의 기회를 보장해 주고 나아가서는 차별정책과 특권정책이라는 것이 눈에 띄지 않는 주민 복지 위주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 정책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민주정치의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제, 이것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정치의 재편현상이다. 민주화로 가는 하나의 거대한 첫걸음이다. 자치단체의 각 구성원은 정책결정과 집행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며 그러한 논리와 윤리를 가지고 이 제도의 정착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지역 주민들은 주체적으로 행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는 다음 세대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는지는 내 자신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다음 사람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내 자신은 생이 퍽 험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이어서 불만이 없습니다.

또 내가 범했을 지도 모르는 오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컨데

비겁하거나 부끄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산 세월은 목적이 없이 산 세월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해방, 인도의 해방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의 향상과 행복을 위한 그 길잡이로서

목적을 삼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내가 죽을 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생애를 내가 걸어왔기 때

문에

조금도 비겁하거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 「인도의 발견」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