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기업가형 지방경영

孫 炳 斗  박 사

-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

· 1941년생

· 1964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

· 1985년 美 Arthurd. Little,

Management Education Institute 경영학 석사

· 1990년 한양대 대학원 경영학박사

· 1972∼79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과장, 차장, 부장, 이사

· 1981∼83년 제일제당(주) 이사

· 1981∼82년 재무부 정책자문위원

· 1985∼88년 한국생산성본부 상무

· 1987∼88년 한국기업상담(주) 전무

· 1988∼91년 동서경제연구소 소장

· 1991∼94년 동서경제연구소 사장

· 1994∼95년 동서투자자문(주) 사장

· 1995∼현재 한국경제연구원(전경련부설) 대표이사 부원장

기업가형 지방경영

1.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영마인드

2. 국내외 사례연구

3. 민·관 협력의 투자전략과 과제

1. 정부행정에의 기업가정신 도입

선진국들은 70년대 이후 공공부문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을 타파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해 왔고, 또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시장 경제정착과 민간기업활성화를 추구해 왔다

또한 21세기를 앞두고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고 있는데 그 핵심은 혁신 기업가정신을 도입하여 공공부문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Osborne과 Gaebler의「Reinventing Government」(1992)는 Clinton 대통          령이 모든 민선관료가 읽어야 할 정부개혁 청사진으로 추천하고 있다.

·Tom Peters와 Waterman의「In Search of Excellence」(1982)는 미국의          국제시정관리관협회(ICMA)에 의해 지방행정관료 교육지침으로 활용되었다.

각국 정부가 개혁에 나서게 된 배경은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으나 기업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여 성공한 정부는 이제 민간기업으로 앞서가기도 한다.

· 미국 : 국가경쟁력 약화에 따른 위기감에서 엘 고어 부통령은「국가성과                 보고서(NPR)」를 추진,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

· 일본 : 일본 정부의 보수성에 대해「관료망국론」을 제시한 오마에 겐이                 치는 작은 국가 연방체인 道州制를 주창하였고, 최근에는 동경에서               의외의 재야 인사가 도지사로 피선되기도 한다.

* 코베(神戶)는「주식회사 코베시」로 불릴 정도로 일본에서 가장 활발             하게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지방자치체가「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된다.

· 효율화를 위해 민간에게 넘긴다는 소극적 발상을 넘어 공공부문이 강하면   민간기업의 영역까지도 공공이 맡아야 한다고 민간과 경합을 시도하고 있다.

* 이즈모(出運)시는 세계 최대 증권회사인 메를린치의 수석부사장 이와꾸           니(岩國哲人)를 시장으로 초빙하여 경영혁신으로 시정개혁에 성공하였다.

·지방행정은‘말단행정’,‘하청행정’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첨단행정’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적극적인 서비스로 주민을 찾아 제공         해야 한다.

·싱가포르 : 자원이 없는 작은 섬나라로 1965년 독립당시 영국해군 주둔          비가 전체 GNP의 15%에 달하던 싱가포르는「해외 일류기업 유치만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보고 이광요 수상의 지도 아래 인민행동당을 중심          으로 기업형 국가경영에 성공하였다. IMD평가 1994년 세계경쟁력 2위의         이 도시국가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지역 국가로 변신하려고          「Regionalization 2000」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자치 경험이 없고 중앙정부의 지배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시장이 개혁의 주도자로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의문시된다.

·「서울시 시정개혁 Project」에서 지적된 제도적/형태적 문제점

① 장기비전에 의한 전략적 통합이 취약

② 전시행정에 치우친 도시개발로 심각한 위기·사고 발생가능

③ 궁극적 고객인 시민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시정운영

④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고 효율성 추구에 대한 의지 부족

⑤ 민간의 활력과 자원을 활용하려는 노력의 부족

⑥ 관료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비대해지고 경직적인 행정조직

⑦ 공무원의 전문능력 부족과 사기 저하

선진국의 기업가적 혁신도입 정부개혁 사례는 지방자치시대의 본격화에 매  우 중요하다.

① 행정개혁의 대안으로 기업가형 지방경영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대적        요청

② 삶의 질을 높이는 시민서비스 개선은 지방경영의 기업형 생산성 제고에       서 비롯되어야 한다.

③ 지방행정개혁의 추진은 민간참여 확대, 경영기법 도입, 기업가형 인재 초       빙행정으로 가능

④ 지역경제활성화는 지방정부가 사업주체가 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지       방주식회사」화

⑤ 지방행정에 기업경영개념을 도입한다고 공공성이 약화되거나 관료의 역       할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⑥ 기업가형 지방경영은 단순한 행정 경영화가 아닌 주민참여 개혁동참의        장기적 과제

2. 기업가형 지방경영의 개혁성

가. 새로운 도전과 기회

민선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이끄는 지방자치시대의 도래하여 지방이 세계로 직접 연결되는 정보화 시대의 개막 밖에서의 경쟁이 안에서의 경쟁으로 바뀌는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의 임박하였다.

나. 혁신전략으로서의「기업가형 지방경영」

o 목표

「최소의 주민부담으로 최대의 주민 만족」을 실현하는 지역공동체 건설「최소     정부지출로 최대 공공서비스 창출」을 실천하는 기업형 행정서비스제공「지   방행정을 최고 수준의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는 지방경영 벤치마킹「내     부 행정의 효율화가 지방전체를 효율화」하는 혁신선도 기업형 지방정부

o 기본원리

VIP : 다양한 고객(V)의 즉시 만족(I)을 고객편의(P) 위주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CIC : 지방경영에 시장원리와 경쟁원칙을 도입하여 경쟁압력(C)이 성과 지           향(I)을 유도하고 비용절감(C)을 가져오도록 함.

o 우선순위의 명료화, 비용 - 편익분석의 일상화

· 생산자형 지방경영 : 지역적 특성을 차별화 전략 수단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 소비자형 지방경영 : 주민의 의욕을 주민만족의 원천수단으로 삼아 주민      참여를 극대화

다. 기업가형 지방경영의 내용

①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성과위주의        지방정부

②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의 선택이 책임을 수반하는 혁신리더로서의        민선단체장

③ 지방의 울타리에 갇혀있지 않고 바깥의 변화를 감지하고 배워서 활용하는

지방관료조직

④ 필요 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고 주민·기업이 필요한 일이라면 나가서 제       공해 주는 지방행정서비스

⑤ 도움 받는 대상이 없는 공공서비스를 과감히 없애고 민영화·민간위탁        위주화를 통한 민간의 기업성 활용

⑥ 사후처리와 사고수습에 매달리기보다는 계획된 안전점검, 전문가 모니        터링, 비상지원체계로 사전예방

⑦ 다른 지방을 모방하기보다는 자기지방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차별       화하는 세계 속의 지역개발

라. 기업가형 지방경영을 위한 체제구축의 방향

지방행정·조직·개발에 기업성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정비 : 민선단체장에게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고 책임을 부여 민간기업의 경영혁신기법을 지방행정  의 경영화에 도입

3. 기업가형 지방경영의 틀

가. 기업가형 지방경영전략의 모색

현재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중심 통치체제에 익숙해 온 지방 행정체계와 지역관리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주민생활과 기업할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기업가형 지방경영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나. 기업가형 지방경영의 비전(Vision)

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사회화합을 최상의 수준       으로 제고

② 기업가의 혁신정신과 문제해결능력을 지방행정에 활용하여 번영과 안전을        동시 달성

③ 지역경제력을 확보하고 지방세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시장 지향적인 지방        경쟁력 확보

다. 기업가형 지방경영의 전략(Strategy)

① 공권력의 주체인 지방정부를 사업주체로 생산단위화하여 공공서비스 생       산을 극대화

② 공급자 위주의 행정관리에서 수용자 위주의 경영전략으로 주민만족·기       업지원에 경쟁도입

③ 세금을 거두어 쓰기만 하기보다는 사업기회를 만들어 벌어들이는 생산        적 지방정부 지향

④ 비용은 덜 쓰면서 효과는 더 내는 창조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기업가적

지방관료 지향

라. 성과위주의 기업가형 지방경영(Performance Orientation)

HW+LT+HSR+MG=EB (Leger Formula)

Hard Work + Low Tax + High Savings Rate + Minimal

Government+ Economic Boom

기업가형 지방정부는 민간기업의 공공사업참여를 확대하여, 세금부담을 줄     여 주고, 기업유치에 적극적이며, 금융환경을 개선하여 부의 축적에 인센티     브를 주는 작고 효율적이면서도 원칙에 강한 정부이다.

마. 기업가형 지방경영은 권한 위임(Empowering)

지역의 주인은 주민과 지역소재 기업이라는 인식하에 이들의 창조적 정신     과 혁신능력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정부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체제의 경쟁     을 촉진하여 경쟁력 있는 다원적 지역주체들 상호간의 유기적 사회 통합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

바. 기업형 지방정부

Osborne-Gaebler의 아메리칸 페레스트로이카는 고어 부통령이 이끄는「기     업 형 정부건설(Enterprising the Government)」의 기본 골격이 되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개혁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자방자치시대에는 지     방정부의 개혁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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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지방정부의 10대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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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에서 끌기보다는 뒤에서 방향을 잡아 「변화를 촉발하는 정부」

2. 국민봉사에 앞서 주민에게 권한을 주어 「지역공동체가 주인이 되는 정       부」

3. 공공서비스 제공에도 경쟁을 과감히 도입하는 「경쟁력 있는 정부」

4. 행정 편의적인 규칙에 매달리지 않고 「사명완수를 우선하는 정부」

5. 백화점식 사업열거보다는 결과를 얻는데 주력하는 「성과지향적 정부」

6. 관료들의 이익보다는 주민들의 수요를 중시하는 「고객지향적 정부」

7. 앉아서 쓰기보다는 나가서 벌어들이는 「기업가적 정부」

8. 사고수습보다는 사고예방에 주력하는 「예견능력있는 정부」

9. 위계질서를 타파하고 참여와 팀웍을 중시하는 「분권화된 정부」

10. 지배에 의한 통치보다는 시장에 의한 변화를 유도하는 「시장지향적 정       부」

사. 기업가형 지방관료

Peters-Waterman의 최우수성 추구원리 활용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    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이 기업활동을 리드하는 최고 경영자의 행준칙    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이를 지방경영을 리드하는 지방관료의 행동    강령으로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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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형 지방관료의 8대 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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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를 먼저 찾아 이를 재빨리 극복해 내는「행동하는 관료」

2. 민간의견을 잘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민의 편에 서는 관료」

3. 비용은 덜 쓰는데 효과는 더 나는 창조적 해결책을 강구하는「기업가적       관료」

4. 하위직 피고용자를 인간답게 대접하고 성인으로 취급해주는「군림하지        않는 관료」

5. 일반공중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최상의 가치를 두는 관       료」

6.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자신감        있는 관료」

7. 아랫사람에게 최대의 자율권을 주고 관리구조를 단순하게 하는「민주적       관료」

8. 민선 단체장과 관료 스테프 사이에서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며「존경심을        견지할 관료」

4. 지방행정의 경영화(Restructuring Local Government)

가.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단순화

자치 2계층은 유지하고 행정계층은 축소 내지 폐지하여 민간위탁을 확대

나. 행정구역의 광역화

*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성장을 추진하여 공공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1特別市 5廣域市 9道를 5都 4道로 광역화하여 지역       균형을 도모.

* 都는 현재의 特別市·廣域市를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여 서울·인천·대       전·대구·광주·부산으로 6都로 광역화

* 道는 현재의 9道 잔여지역을 통합하여 중부·서부·동부·남부로 4道로       광역화

다. 중앙과 지방간 행정사무의 합리적 배분

사무배분방식의 법률 명시, 단체위임사무의 자체사무화, 사무배분의 자율성  제고와 기능별 배분, 자치사무의 확대, 행정사무의 민간이양과 위탁범위 확    대, 민간위탁 확대로 행정서비스에도 기업성 도입(예, 청소, 지적관리, 관광교육, 방화관리)

라. 능력위주 인사의 공무원제도 확립

직선단체장의 인사재량권의 확대, 자율적 선입에 배치되는 국가공무원의 특별대우 폐지, 부단체장의 임기보장과 지방의회 임명동의, 지방고위직의 공채확 대로 우수인력의 공직 유인체계 마련, 중앙과 지방의 상호인사 교류 의무규정  마련,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독자성 강화, 실질위주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확립,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개발, 기업가적 자치단체 전문행정관  (city manager) 제도의 도입

마.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조직의 구축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입장에 서는 지방행정조직, 작지만 적응력 높고 강한 지방행정조직의 구축, 지방행정조직에 민간의 효율과 창의를 도입(예,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지방공영 개발사업의 추진), 기업성과 광역성을 살리는 특별지  방자치단체제도의 도입

(1) 지방재정 개혁의 기본방향

① 실천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과 재정계획·운영의 유기적 연계

② 독자적인 세원확보방안의 마련과 탄력적인 지방세정 운영

③ 수익자부담원칙의 탄력적 확대를 통한 지방세의 수입확충

④ 지방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민간참여 확대

⑤ 지방의 자율적 재원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⑥ 지방정부도 민간기업처럼 자본시장에 적극 참여하여 지방채 발행

⑦ 기업경영적 예산제도(entrepreneurial budgeting)의 도입

⑧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평가장치의 활성화

⑨ 공동재원부담「지방재정 형평화 기금」설치 억제

(2) 재원조달의 합리화·효율화·체계화

① 지방준조세 부담의 철폐와 지방세무행정의 과학화

② 지방교부세제도의 정책기능 제고

③ 지방양여금 제도의 위상정립과 대상사업의 조정

④ 국고보조금 사업에 주민선호·지방자율을 인정하는 포괄보조금제도

(bloc grant) 도입

⑤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상호간 기능 연계강화

(3) 지방 공기업의 경영혁신

① 자율적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② 지방채 발행 및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와 지방개발기금의 설립

③ 경영마인드와 재정관리적 시각을 갖춘 지방공무원상의 정립

(4) 지방예산제도 개혁과 재정운영 효율화

① 다년도 예산회계년도제도의 도입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지원 효율화

②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③ 수시 배정 사업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④ 예산편성단가의 현실화

⑤ 원점출발(zero bare) 예산기준의 수용과 일몰법(sunset law) 활용

5. 지역개발의 지방주도

가. 지역개발 권한의 지방이양

① 계획자치권의 확립(local regional planning 제도)

② 지역개발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나. 지역개발 조직의 자율권과 전문인력확보

① 지역개발 행정조직의 자율권 부여

· 분산된 중앙과 지방단위의 지역개발조직 및 기능의 통폐합

· 지방단위의 종합지역개발계획·조직의 설치·운용

② 지역개발 전문인력의 확보

계약공무원 제도의 도입으로 지역개발행정의 전문성 확보

다. 투자재원의 확충과 활용

① 공공투자재원의 확충

· 지방재정조정 기능의 강화

· 국세와 지방세 이양과 지방세원의 확충

· 지방채 발행의 활성화

·「지역개발기금(가칭)」의 설치·운영 및 민자유치의 활성화

② 민간투자재원의 활용

· 지방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 지방소재기업의 재투자 유인책 강구

라. 지역정보체계의 구축

① 지역정보 생산기반의 강화

② 지역정보 이용능력 제고를 위한 중앙 - 지방간 기능 분담

마. 개발수단의 지방화

① 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강화

② 자치단체의 기업고용에 대한 지원수단의 강화

③ 토지이용 및 개발권한의 지방이양

6. 기업가형 지방경영과 지방경쟁력 평가

가. 지방경쟁력의 강화과정

지방경쟁력=학습·투자·사회역량(RS)×프로세서효율성(RE)×성과지향(RO)

o ReStructuring : 지역내의 경쟁력창출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지방 경영                    대상의 재구축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참여자인 주민의 학습역량극대화 :

과학기술수준제고, 인적자본형성

·장래발전에 대한 분명한 비전으로 저축·투자역량극대화 :

지방금융환경개선, 인프라구축투자제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사회역량극대화 :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의식 제고

o ReEngineering : 지방의 경쟁력 창출자원을 활용하는 지방정부와 기업

산업의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대한 최대의 만족을 주기 위한 값싸고 질 좋은 지      방 행정서비스 생산

·지방의 특성을 차별화 전략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업경영·산업진흥         전략의 리엔지니어링

o ReOrientation : 자유경쟁시장원리와 성과지향 경제원칙을 수용하여「보호                     보다는 경쟁」,「지원보다는 규제완화」를 지향하는 경제                    전략

·지역경제력의 바탕을 자유로운 경제활동보장, 민간참여확대, 경쟁압력         유입에 둠

·지방세계화를 위해 정보화에 앞서나가 중앙을 통하지 않고 세계와 직접

교류하여 진로개척

나. 지방경쟁력의 성공요소 강화과정

구 분		ReStructuring	ReEngineering	ReOrientation	지방경쟁력 기 여 도
경제운영성과	지역경쟁력			경 쟁 촉 진	19.0% (3%)
	지방세계화			투 자 개 방
프 로 세 스 효 율 성	지방행정서비스		일괄행정		9.0% (5%)
	지방기업산업		차 별 화
투 자 역 량	지방금융환경	저축증대			26.6% (2%)
	지방인프라스트럭처	제3섹타방식
학 습 역 량	과학기술수준	지적자산획득			28.0% (1%)
	인적자본형성	평생학습
사 회 역 량	주민 삶의 질	보건위생시설			17.4% (4%)
	지역사회화합력	가족중시

다. 1994년 지방경쟁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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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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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창출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한 지역이 가진 최대한의 투자·학습  ·사회역량을 확보하고, 새로운 소득과 부를 창출하는 기업활동과 이를 지    원하는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를 효율화하여, 경제활력을 북돋우고 지방      세계화를 실현하는 동태적 경쟁 우위확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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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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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발표「1994년 지역통계연보」에서 667개의 기초통계를 6개시 9개도   에 관해 수집하고 이를 5개분야 10개항목 30개 세부항목으로 분류된 경쟁력   개념에 맞추어 가공하여 922개 지방경쟁력 기초지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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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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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량 통계분석을 위해 새롭게 개발한 핵심성공요소(KFS)추출법(majorization statistical technique)을 활용하여 30개 세목지표, 10개 항목지표, 5개분야 지표 지방 경쟁력종합지표를 순차적으로 도출하였으며 922개 기초지표의 지방경쟁력 기여도를 추계하여 가중산출 평균하여 상대적 점수와 순위  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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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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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강화 없이는 21세기 국가발전이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주도 중앙중심의 산업화전략은 지방의 자발적 특화전략을 왜곡하여 다양성을 살리는 균형된 성장과 발전에 한계를 가져왔으며 서울의 국제도시화도 이제는 지방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역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업가형 지방리더십이 중요하다. 지방경쟁력이 약화되는 이유는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전략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쟁력 약화는 지역주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서울중심적 개발계획에 있다.

광역시의 도시행정개혁방향은 내부효율증진과 도시형 산업개발유치 하여야 한다. 부산시의 지방행정서비스 낙후와 지방산업 피폐는 심각한 수준이며, 인천시의 부패된 도시행정과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락한 주민생활은 인천지역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도시와 잔여지역의 생활권·경제권이 유리되는 것을 막는 행정구역 광역화는 필수적이다. 대전시의 발전과 충청남도의 낙후, 경기도의 잠재력 증진과 인천시의 퇴락은 지방행정서비스와 지역발전 리더십에 따른 주민과 기업의 지역간 이동에서 따른 것이다.

라. 지방행정력 평가에 의해 추출된 핵심성공요소(KFS)

	경제운영성과		프로세스 효 율 성		투자역량		학습역량		사회역량
	지 역 경제력	지 방 세계화	지방 행정 서비스	지방 기업 산업	지방 금융 환경	지 방 인프라 스트럭처	과학 기술 수준	이적 자본 형성	주민 삶의 질	지역 사회 화합력
경쟁력 기초통계 (개)	107	61	53	101	75	123	45	134	132	91
핵심성공요소(개)	24	15	21	19	12	25	18	22	23	22

◎ 지역경제력

1. 경제활력의 유지(8/68)

광공업의 출하액, 부가가치, 대기업비중 ; 휘발유소비량 ; 판매전력량 ; 부동    산서비스업 ; 사업체수 ; 운수창고서비스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업무용     전화도수

2. 소득향상 고부가가치 산업(7/19)

자본재산업비중 ; 자동차제조업비중 및 종사자의 부가가치생산성 ; 화학제품    제조업비중 ; 광공업비중

3. 소비구조 고급화 및 높은 저축비중(9/2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지역내 총생산, 비은행저축액

◎ 지방세계화

1. 정보화(6/19)

전화시설수 ; 전화가입자수; 자동전화도수 ; 전기통신공사시공액 ; 정보처리    업종사자수

2. 세계화(3/10)

항공운수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 국외여행업 사    업체등록수

3. 집중화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23)

인구대비 관광호텔수 ; 사무실 상업용건물시공액 ; 전세버스여객수송 ; 사업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수

◎ 지방행정서비스

1. 지방재정의 효율(6/19)

낮은 지자체 지방세부담 ; 인구대비 세입 및 세출 ; 하위행정단위당 지체      세출

2. 지방행정서비스 전담활동(10/22)

시도 사업소 공무원의 정원수, 국가공무원비중; 지방공무원 비중, 시도공무    원의 정원수 ; 하위행정단위당 정부서비스 생산

3. 지방정부의 서비스 사업화(5/1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지역 내 총생산 ; 지방자치단체자체수입 ; 일일 상수    도 급수량

◎ 지방기업·산업

1. 지방기업·산업의 고용창출(8/33)

취업자수 ; 소재 도소매업 종사자수 ; 농가인구 중 20∼49세 비율 ;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2. 고용안정 및 노사관계(4/11)

적은 실업자수 및 전직실업자수 ; 신규취업자수 ; 낮은 비농가 실업률 ; 산     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3. 자본장비율 및 산업진흥제도(7/12)

공장부지면적 ;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수화기보유대수 ; 어업생산액 ; 수산     가공품 생산액

◎ 지방금융환경

1. 금융서비스기관 및 상거래비중(7/18)

일반은행, 특수은행, 생명보험 점포수 ; 낮은 어음부도액 ; 점포당 어음 교     환액 ; 어음교환매수

2. 지역금융의 비중(8/46)

농업자금 연도말 잔액 ; 예금은행 예금액, 저축성 예금액 ; 금융서비스업      지역 총 생산비중 ; 상호신용금고 예수금

3. 보증 및 보험(3/11)

일인당 수입보험료 ; 생명보험 ;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

◎ 과학기술수준

1. 고등교육 비중 및 기술인력 양성(7/23)

대학 및 대학교 교수수, 교수확보율, 학과수, 학교수 ; 대학원석사과정 재학     생수

2. 지적자산형성(6/12)

공업용 특허소유권, 의장 및 상표소유권의 출원 및 등록건수

3. 산학협동을 위한 기술대학(5/10)

전문대학교수수, 학교수, 학생수, 강의실 면적

◎ 주민 삶의 질

1. 보건 및 위생관련 시설(9/67)

한약판매업자수 ;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 비상근의사, 상근의사수; 의료시     설수 ; 위생 서비스업 종사자수

2. 생활편의 시설 및 환경(7/35)

치과 및 한방병원의원수 ; 적은 대기오염배출시설수 ; 낮은 단위면적당 부     질(TSP) 배출량

3. 교양 오락 문화 체육 시설 보유(7/30)

문화체육관련 서비스업종사자수 ; 체육시설 보유

◎ 지방인프라스트럭처

1. 수송체제 효율성 및 사회인프라스트럭처(8/22)

도로면적, 도로연장, 도로연장당 도로면적 ;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록대수;     운수창고 통신업 비중

2. 주거 편의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9/50)

가정용판매전력량 ; 방주택수 비율 ; 수세식 하수도 보급률 ; 세대당 지목     별 대지 면적 ; 택시여객수송

3. 자연자원 및 환경보전(8/51)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의 지역내 총생산 비중 ; 낮은 복합비료사용

◎ 인적자본형성

1. 경제활동인구 및 근로인구의 전문성(9/49)

낮은 노령 또는 유아인구비중 ; 남자인구수 ; 판매직 가구주수 ; 총취업자     수, 제조업 취업자수 ; 취업률

2. 학교교육의 질(6/51)

국민학교 학생비중, 낮은 학급당 학생수;낮은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     교육비 특별회계의 지역내 총생산 비중

3. 평생학습(7/34)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수 ; 도서관 직원수, 장서수, 열람석수

◎ 지역사회 화합력

1. 안정적 가정환경 및 가족관계(8/20)

낮은 가족불화, 부부불화 사유 이혼건수 ; 전입인구이동 ; 유배우자 비중 ;     단독주택 자가소유가구 비중

2.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보호(7/36)

의료보험대상자수 ; 장애인복지시설수 ; 사회복지시설수 ;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 및 시설보호자수

3. 공공안정 관리체계(7/35)

경찰관서수 ; 소방소수 및 소방파출소수, 소방관수 ; 낮은 자동차사고 발생     건수

마. 기업가형 지방경영에 의한 지방경쟁력 격차 극복

- 10개항목 지방경쟁력 지표로 본 경쟁력 상위권과 하위권

		1 위	2 위	3 위	13 위	14 위	15 위
경제운영성과	지역경제력	서울시	경 남	경 기	강 원	전 북	제 주
	지방세계화	서울시	경 기	경 남	충 남	제 주	전 북
프로세스의 효 율 성	지방행정서비스산업	서울시	강 원	전 남	부산시	제 주	인천시
	지방기업. 산업	경 기	경 남	경 북	대전시	제 주	부산시
투자역량	지방금융환경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경 북	강 원	충 남
	지빙인프라스트럭쳐	서울시	경 기	경 북	대 구	대전시	광주시
학습역량	지방과학기술수준	서울시	경 기	부산시	제 주	충 남	전 남
	지방인적자본형성	서울시	경 기	부산시	제 주	충 북	충 남
사회역량	주민 삶의 질	서울시	경 기	경 남	충 남	전 남	인천시
	지역사회 화합력	서울시	대전시	광주시	충 남	강 원	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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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경쟁력의 현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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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대 서울시, 60점대 경기·경남, 나머지 5개시 7개 도는 모두 50점대

「튀는 서울특별시, 잊혀진 제주섬」 - 중앙중심 경제개발의 산물

「앞서가는 경기·대전시, 뒤지는 인천시·충남」- 경제생활권을 무시한

행정구역

경쟁력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지 방 명	서울시	경기	경남	경북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대구시	강원	전북	전남	인천시	충북	충남	제주시
경쟁력 점수	93.0	69.8	62.0	58.5	58.0	57.6	57.3	57.3	56.0	55.7	55.7	54.9	53.7	51.8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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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의 최대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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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도에 의한 지역개발

기업가형 지방경영의 틀을 지방의 특색에 맞게 정립하여 지방정부·지역주민

·지방기업이 지방경쟁력 강화의 핵심주체가 되도록 중앙 정부는 지역개발      수단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여 자율권 부여에 상응하는 자치책임을 묻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구역의 광역화 지방정부가 정보화·지방화·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가     경쟁력 강화의 원천을 지방경쟁력 강화에서 찾기 위해서는 6都4道 개편안     과 같은 행정구역 광역화가 기업가형 지방경영에 필수적이다.

바. 지방경쟁력 강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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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식 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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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형 지방경영방식은 잘되고 있는 점은 유지하  여 더욱 발전시키고 잘 안되고 있는 점만 찾아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될 때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즉 외과수술을 하듯이 꼭  필요한 치료만 하면서 자생적 힘에 맡기는 것이지, 서투른 약사가 환자의 말 을 듣고 처방하듯이 온몸을 약물 중독 시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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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식 발상으로 본 지방경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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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세목 지방경쟁력 지표에 의한 평가

순위		유지 발전시켜야 할 강점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할 걸림돌
1	서울시	고급기술인력확보, 집중화, 정보화	가정불안, 산업억제, 비효율
2	경 기	왕성한 산학협동, 산업진흥노력,고용기회창출	정리 안된 생활환경, 세계화 기피, 가족관계불안
3	경 남	고용기회창출, 평생학습시설, 소득향상기회	행정서비스능률, 가족관계불안, 재정구조비효율
4	경 북	수송효율유지, 환경, 자원보호, 가족관계안정	공공안정불안, 지역금융비효율, 경제인구부족
5	부산시	공공안정, 산학협동, 저축증대노력	노사불안, 세계화역행, 지적자산부족
6	대전시	쾌적한 생활환경, 가족관계안정, 공공안전 유지	지역금융낙후, 비효율적 수송만, 고용기회부족
7	광주시	좋은 생활환경, 안정적 가족관계, 보증.보험 금융	고용기회부족, 낙후된 수송연계망, 문화시설 부족
8	대구시	가족관계, 고용안정, 소득증대노력	세계화 노력부족, 산업쇠퇴, 경제활력상실
9	강 원	환경. 자원보호, 건전한 재정운영, 행정서비스	지역금융낙후, 경제활력부족, 주거불편
10	전 북	건전한 재정, 기술인력개발, 학교교육강화	경제활력부족, 고용기회부족, 주거시설낙후
11	전 남	행정서비스개선, 산업진흥노력, 환경. 자원보호	기술인력부족, 낭비적 소비구조, 경제인구부족
12	인천시	소득증대노력, 노사안정, 가족관계안정	보건위생시설 미비, 학교교육낙후, 환경자원 파괴
13	충 북	안정된 생활환경, 노사안정, 안정적 가족관계	낙후된 정보화, 낙후된 행정서비스, 낙후된 지방사업화
14	충 남	재정효율, 환경자원보호, 산업진흥노력	경제활력부족, 보증보험금융낙후, 경제인구부족
15	제 주	쾌적한 생활환경, 건전한 소비구조, 관광의존 재정	낙후된 사회복지, 주거편의시설부족, 지역 사업화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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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지방경영에 의한 경쟁력 강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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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거해야 할 걸림돌의 근본원인 파악:

예) 지역사업 개발 능력부족이 고용기회 부족의 원인

2.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수단 발굴:

예)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지역개발 계획구상

인센티브제도에 의한 사업개발 또는 기업유치

3. 순차적 목표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

예) 다년도 예산계획수립, 국제금융시장 기채,

기업유치를 위한 경영환경개선

사. 30개 세목 경쟁력 지표로 본 지방주도 국가경영전략

(1)(사업화지표,고용창출지표,금융효율지표,지역금융지표,기술인력지표)

앞서가는 서울의 경제활력을 중앙중심 경제개발에서 지방주도 지역개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생길 균형상실과 경제활력소 약화를 방지하는 안전판      수단으로 활용

예) 지역개발의 금융공급원으로서 서울의 상업적 기능 활용

(2) (소득향상지표)

소득창출기회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어 보이는 제주도의 경우, 지방      주도 개발계획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거나 국제금융활용에 대한 정부보증을      제공

(3) (집중화지표, 환경·자원지표, 생활환경지표)

도시집중과 구획행정으로 유리된 道잔여지역의 경우 병원, 백화점, 호텔       등 집중촉진 상업시설의 인근 시외지역이전을 촉진하거나 광역화 구역으      로 잔여지역을 흡수

(4) (노사안전지표, 산업진흥지표)

고용불안으로 공동체적 노사관계 확립이 어려운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도시형 첨단서비스 산업을 창출하여 고용기회를 확대

(5) (세계화지표)

서울에 집중된 국제교류관문을 부산, 인천, 제주, 김해 등으로 분산확대

(6) (산학협동지표)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산학협력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제주, 충남, 전남,      충북의 경우 공업화추진이나 공장유치 노력보다는 지방의 특성을 살려 특      화된 산업으로 지방경쟁력을 제고

예)。 전남의 경우, 일본문화의 원류와 한일관계 견학관광코스 개발, 관광            수입으로 발전기금마련

。 제주도의 경우, 동북아시아 비즈니스맨을 위한 완전서구식 비즈니스

-레저 아일랜드 개발하여 국제 컨벤션을 유치

(7) (가족관계지표)

가정의 화목과 가족관계의 안정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직장생활       전념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서울의 경우 높은 이혼율, 결손가정의 증가, 경제적 독립에 의한 부부관계     와해는 심각한 문제이다. 가족단위 레저활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사회     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예) 가족단위 공원·문화·체육시설 사용시 가족단체참여에는 할인요금 제공

8. 선진국의 기업가형 지방경영 사례

가. 벨지움의 사례 :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지방화를 동시 실현

- 유럽열강의 틈에서 자유를 구가하는 나라 벨지움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역사적으로 독일·프랑스·화란의 틈에서 정치적 격변을 많이 받아온 나     라다. 1830년 하층민을 중심으로 혁명을 통해 독립을 선언, 입헌군주국으      로 성립한 후 2차대전 후에는 연립내각제로, EC 통합 후에는 1993년 5월부    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연방국가체제를 이룩하여 입헌군주 연방국가를     구축하였다. 벨지움은 주위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정치체제까지도      바꾸어 가면서 국가생존을 모색하는 강한 나라다.

- 국제기구 참여와 유치를 통한 글로벌리제이션 실현

벨지움은 무역의존도(129%)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중의 하나다. 벨룩스   는 세계 9위의 주요 수출국이며 생산의 75%, 서비스의 약 15%는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1944년 베네룩스 3국의 관세동맹체결은 구주공동시장(EE      C)의 전조적 역할을 하였으며, 유럽공동체(EC)와 유럽연합(EU)로 이어지는   유럽통합의 길에 벨지움이 앞장서고 있다.

이는 성장과 번영에 정치적 안정이 필수적이며 경제적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상품과 자본의 이동 뿐 아니라 사람과 기업의 이동까지도 자유로울 때 정치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체득했기 때문이다. 안트워프항은 세계의 항구와 유럽 내륙수운을 연결하는 해운·육운·항공의 중심지이며 수도 브뤼셀은 EC 집행위원회 등 국제기구가 집결된 국제도시이다. 대내개방과 국제상업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 글로벌리제이션에 앞서가고 있다.

- 유럽의 통합에 앞장서면서 3개 지방정부연방체제로 완전지방화 실현 1993  년 5월 19일부터 헌법개정에 의해 국가체제가 중앙집권체제에서 연방제로     전환되었다. 1970년대 불어 및 화란어권 주민간 대립으로 단일중앙집권체     제가 붕괴되어 2개 언어권별 자치체제(언어권 공동체, communaute)를 설     립하였고, 1974년 브뤼셀(수도), 왈로니아(불어권), 플라망(화란어권)의 3개     지방자치권을 인정하였음. 언어권별 이해관계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199    1년 11월 초기 총선거를 실시하고 1993년 개헌과 동시에 지방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체제로 전환하였다. 연방정부의 권한은 외교, 국방, 사회보장제도, 통화(금융, 재정), 치안사법분야 업무에 국한되며 이외의 업무영역은 지방정부와 언어권 공동체 권한에 속한다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관한 한 지방정부가 행정 서비스의 공급자이며 경제활력의 책임자가 되어, 교육투자, 인프라 스트럭     처 확충, 외국기업유치, 과학기술혁신의 주체는 바로 기업형 지방정부, 기     업가형 지방관료, 자율참여 지방주민이다.

나. 일본의 사례 : 제3섹터 사업형 지방경영

- 제3섹터 사업의 특징

민주유치에 의한 민·관공동출자 경영방식의 제3섹터는 지방경영에 민간    의 활력을 도입하는 민·관공동사업이며, 지역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     역사업화이며, 지역의 발전을 스스로 개척하는 신규사업개발을 그 특징으     로 한다.

- 코오베(神戶)市의 제3섹터 활용

코오베시가 기업가형 도시경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는 市수입은 적   은 데도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가 높았기 때문이다.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위해 市의 출자율이 50%이상인 7개 회사, 25%이상인 11개 회사 등    총 19개 회사를 거느린「코오베주식회사」로 지방정부를 탈바꿈시켰다.

도시행정의 경영화로 기업형 지방정부를 만들어 지역의 산업진흥을 위해    정부와 민간협력의 선취투자를 목적으로 국제금융시장 해외기채를 통해       코오베시 포트 아일랜드를 건설하고 있다. 이는 市정부가 사업주체가 되어    60개사 외곽단체가 참여한 민·관간 협력을 통한 기업가형 지방경영사례다.

- 카나가와 사이언스 파크(과학단지) 조성사업

지역발전과 지식·기술집약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사이언스 파크, 첨단   기술 지원재단, 과학기술 아카데미의 3기관「두뇌센터 구상」도 제3섹터      방식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는 연구개발형 기업이 싹트고 자라나고 모이는    지식·정보 교류의 환경조성사업이다. 수도권의 정보·산업·연구기능을 최   대한 활용하여 하이테크 산업·연구개발형 기업·전문가공제조기업을 지      방에서 육성하여 「도시형 산업 사이언스 파크」를 건설하는 도시경영 사     업이다.

- 카와카미(川上)촌의 고랭지 채소 특화 지방경영

카와가미촌을 해발 1,100Bm이상에 외따로 위치한 지형적 불리함을 고랭지  양상추 재배로 특화 하여 비닐하우스 육묘, 비닐필름 멀팅농법, 트랙터 활용 농업 기계화로 생산한 야채를 전국 각지에 공급하는 일본 제일의 야채 생산지가 되었다.

특히 고랭지 채소 특화기술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워트슨빌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유기농법까지 익혔으며 이제는 생태적 농업의 국제교류 뿐 아니라 CATV와 인터네트를 활용하고 문화교류에도 앞장서는 고소득 산촌이 되었다.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제3섹터 방식이 행정과 민간부문이 동시에 참여하는 훌륭한 기업가형 지방경영 기법이며, 경제성의 제고가 결코 공공성을 저  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다.

다. 미국의 사례 : 재정위기극복과 재정자립개혁

- 뉴욕시의 재정파탄위기와 뉴욕주의 재정자립개혁

경제대국 미국의 최대 도시인 뉴욕시가 중산층의 교외이주와 이민층의 대도시 유입에 따른 세수입 감소와 복지비 지출 확대로 재정위기를 맞게 되자 뉴욕시 정부는 누적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1975년 단기공채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한 금융기관 인수 거부는 재정파탄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에 뉴욕주는 주긴급재정법을 제정하여「지방자치단체지원공사」(MAC)를 설립하여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긴급재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상 재정계획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는 재정난국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고통분담의 공동노력에 힘입은 것이다.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이 인기에 영합한 무리한 복지정책의 확대라는 방만한 재정운영과 이에 대한 임기응변적인 적자보전 때문이다.

- 첼시시의 파산관리인 제도 도입

메사츄세츄주 첼시시의 경우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시정부의 재정자금운영권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주지사가 선임하는 파산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하였다. 자치단체의 권한제한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비효율적인 정부운영과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을 막는 민간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였다.

- 미국의「연방파산법」

연방파산제도는 개인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채무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도 연방파산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인과는 달리 채무자의 채무능력과 관계없는 강제파산은 허용이 되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채무상환능력 상실시 연방법원에 자진 파산선고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되며 주정부의 권한 제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근 수도 워싱톤 D.C.의 재정위기와 관련하여「워싱톤 D.C. 재정관리위원회 설치법」이 1995년 4월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D.C. 시정부의 7억 2천만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는 적자해소시까지 자치권이 제약을 받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방만한 재정운영과 비효율적 행정은 지방정부에게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약은 불가피하다는 자율과 책임경영체제의 강화를 의미한다.

라. 싱가폴의 사례 :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기업형 국가

- 싱가폴은 도시형 국가가 아닌 기업형 국가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의 도래로 국경의 개념이 약화되면서 원칙에 입각한    강한 국가경영 목표를 가진 효율적인 정부의 리더쉽이 무한경쟁시대에 능     력있는 사람과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워내고 끌어들이는데 경쟁우위를 나타   내고 있다. 강한 외국선진기업을 국내로 유치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산   업구조 고도화와 산업기반 지역화를 추구하는 싱가폴은 단순한 도시형 국     가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나아가 세계를 향해 열린 지역중심국가가 되어가    고 있다.

- 노사분규 없는 공동경영체제

1963년 설립된 전국노조평의회는“투쟁하는 노조”는 우리를 같이 망하게   한다고 규탄하고 경제발전에 협력하는 노조활동을 강화하여 노동자·경영     자·정부 3자의 공동경영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들의 원활환 경영활동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 경제개발위원회(EDB)의 외국기업유치·국내창업지원·종합서비스행정가

싱가폴은 투자대상지역 가운데 가장 적합한 나라가 되기 위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장부지 확보, 장기금융 제공, 고급인력 확보, 관련부품업체·하청업체·합장대상자 알선을 일괄 종합 처리해 주는 One-Stop 서비스 체제를 운  영하고 있다.

- 쥬롱市 公社(JTC)의 공업용지의 조성공급과 과학단지 경영·운영

싱가폴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및 지  식 집약적 활동에 필요한 기술혁신 창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상공부산하 HTC는 「기업을 최우선 고객으로」모시면서 국립 싱가폴 대학   과 난양지의 공급·조성체계를 단일화하여, 공단·공장·연구소 및 항만·통  신·전기·용수 등 관련 인프라를 불편 없게 공급하고 있다.

국제상업단지(International Business Park)는 첨단업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한자리에서 공급하는 생산·기술·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주   거·문화·상업·대학시설과 함께 기능적으로 연계시켜 조성하고 있다.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기업을 최우선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서비스가 국  민복지 향상과 강력한 국가건설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기업가형 정부 관    료의식이 싱가폴을 세계 제2위의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었다.

9. 우리 나라의 기업가형 지방경영 사례

가. 경남의 기업가형 지방경영 사례

국제화, 개방화의 추세 속에 세계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고 국내적으로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바람이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는 가운데 93년 김혁규지사가 부임하면서 지방경영에 있어서 기업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 추진배경

행정제도와 조직상에서 국제화·지방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능력의 배양과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로 대민행정 및 행정내부에 비민주적 요소의 청산을 위해 바람직한 행정체제를 마련하였다.

UR협상타결에 따른 수입개방으로 도내 농산물 경쟁력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판로개척,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 신소득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의식을 고취하였다.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행정체제로 전환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세계인으로서의 도민자질함양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였다.

(2) 추진과정

1994년 1월 3일 도정발전기획단을 구성, 일차적으로 100개의 개혁과제를 발굴한 후 1월 21일 민·관·학계의 참여하에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62대 개혁과제』를 확정하였다.

개혁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1단계는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예산의 추가확보와 중앙의 협조 없이 추진할 수 있는 27개의 과제이며 제2단계는 도·시·군 예산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안별로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실행하는 28개의 과제이고 제3단계는 중앙부처의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7개의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1995년 들어 도정방향을“우리 경남이 선진일류를 따라잡자”로 정하고 선진의식·선진기술·선진경제를 따라잡는데 역점을 두고 그간 개혁과제의 실천을 통해 지방행정을 선도하고 세계화의 기반으로 조성한 것을 토대로 『24대 세계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3) 주요 추진성과

첫째, 행정체질을 개선하고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내부의 경직과 비능률성을 제거하는데 큰 성과를 보인다. 작은 도지사상을 정립함으로써 타성화된 비합리적 행정형태를 개선하고 형식주의적 관행에서 탈피한다. 또 비효율적인 세출, 자금관리의 개선을 위해 도금고의 자금을 단순히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는 방식에서 자금분석을 통한 고수익 금융상품 매입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둘째, 민원편의 행정확대 및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성과를 보았는데 창구민원 365일 연중무휴 처리, 노인응급의료서비스망 구축, 노인우대할인 가맹점제도 실시, 도시저소득층 생활불편 해소, 근로자법률구조상담소 운영, 여성자원 봉사은행 등을 운영하였다.

셋째, 농어촌 활로개척을 위한 농어민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보았다. 주요내용으로 기업영농회사의 설립, 식물공장육성, 농산물판매전시장 설치, 농산물고유브랜드 개발, 농어민작업휴식실 설치, 굴패각공장 설치 등이다.

넷째, 경영도정의 토대를 구축하고 독자적 통상수행능력을 제고함. 경남무역의 설립과 중국 산동성 경남공단조성은 도정의 경영화 및 국제화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다섯째,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식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당초 부정적 시각이 많았으나 과제별로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되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시행초기의 부정적 시각은 점차 사라지고『하면 된다』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공무원 내부를 일하는 분위기로 변화시킨다.

(4) 사례의 평가 및 시사점

경남의 경영화는 김혁규 도지사가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경영에 기업  경영의 마인드를 이식시키는 실험의 장으로 이해된다. 먼저 경영행정체제로의 조직개편, 작은 도지사상의 확립, 업무능률중심의 사무실 재배치, 인사운영의 합리화, 도정의 정례 브리핑제, 도정 종합정보실 운영, 창구민원 365일 연중 무휴처리, 도정 옴부즈맨제도 등을 통해 내부경영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한편 외부경영의 차원에 있어서도 경남무역의 설립, 중국산동성 경남 전용  공단 조성, 기업영농회사 설립, 경제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 남해안 관광     일주도로 개설, 서부경남 첨단산업기술단지 조성, 경남 QC인증제도의 도입,    수출유망품목 전문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남무역은 관·민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제3섹터방식의 무역회사로   도 차원에서 지역내의 특산 농수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을 지원하고 외부로 부  터의 신용도를 높이는 계기로 만들고 중국산동성의 경남전용공단의 조성은    지역내의 중소기업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저렴한 부지, 싼 인건비를 이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남도정의 24대 세계화 과제

구 분	추 진 과 제
세계화 추진 기반조성	ㅇ 세계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ㅇ □SEE□ PLAN 추진(행정사무관리 혁신) ㅇ 세계정보통신망 관리 체제 구축 ㅇ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선진사회여건 조성 ㅇ 지방자치단체간 국제우호협력 증진
농수산업의 기업화 추진	ㅇ 기업영농회사설립 확대 ㅇ 경남수출농업단지 조성 ㅇ 돼지고기 고급육 수출단지 조성 ㅇ 수출농산물연구소 설치 운영 ㅇ 중국산동정 양식어장 개발
지역경제의 세계화 역량 제고	ㅇ 경남산품의 세계진출 거점 구축 ㅇ 경상남도 추천상품제도(QC) 운영 ㅇ (주) 경남무역 운영 활성화 ㅇ 중국 산동성공단 조성마무리
개성 있는 지역균형개발 촉진	ㅇ 대규모 세계적 유통단지 조성 ㅇ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건설 ㅇ 서부경남 첨단사업기술단지 조성 ㅇ 거제권 세계적 관광단지 개발(제2의 제주화) ㅇ 지리산권 국민종합관광 휴양지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ㅇ 맑은물 공급의 가시적 추진 ㅇ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ㅇ 쓰레기 감량화 및 처리시설 선진화 ㅇ 가로수 상록화 사업추진

2. 충북의 도정경영화 사례

충북도청은 김덕영 지사가 부임하면서 도정 캐치프레이즈를“도정을 새롭  게, 충북을 새롭게”로 내걸고 1993년 하반기부터 도정의 경영화 계획을 수   립하여 추진하였으나 김덕영 지사가 1994년 11월에 퇴임하면서 당초의 계     획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1) 추진 배경

지방자치시대의 도래,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의 증대, 개방화·국제화 시대의 도래 등과 같은 일반적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할방향을 정립하고 내부체제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충북은 농업 및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며 관내의 남북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광역도로망의 확충, 농공업 용수의 확보 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충북 중서부지역에 무계획적으로 입주해 있는 공업입지를 정비하고 천혜의 산수절경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하는 등 지역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2) 추진 과정

도정 경영화의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 위해 1993년부터 1997년     까지 5개년에 걸친「도정 경영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993년 하반기     에는 도정 경영화 시책개념을 정립하여「행정도 변해야 한다」는 분위기      확산과 경영마인드를 제고시키고 1994년부터는 전공무원의 공감대 형성      을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도정경영화 초기단계에는 내부의 소수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시책    개발팀을 구성하고 과제별 연구팀과 연구자문팀 체제를 중심으로 추진되      었으나 전문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원활한 추진이 곤란을 겪었다..

1993년 10월 기획담당관실 투자심사계를 정책개발계로 개편, 전담 부서를   설치한 후 내부공무원들이 경영혁신팀과 직무연찬 동호모임을 구성하고 각    계 전문가로 도정정책 자문단이 구성됨으로써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체계화된 추진체제를 구축하였다.

민간기업의 품질관리기법을 도입하여 165개의 분임조를 구성하고 소관분    야의 업무개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청적 추진체계를 갖춤. 품질관리조     는 품질관리위원회, 품질관리사무국, 품질관리부문추진위원회, 각 분임조로    구성하고 연구자문팀과 도정자문단이 자문활동을 수행하였다.

도정 경영화의 기본방향을「살아 있는 조직」,「능률적인 사무」,「효과     높은 재정」의 구현에 두 26개 기본과제를 선정하여 소관 부서별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발굴과제는 총 181건(1994. 10. 30 기준)     으로 확정된 시책은 126건이다.

(3) 주요 추진성과

- 행정의 경쟁력 강화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조직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추진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관리인력은 자원봉사자, 퇴직 공무원, 가정주부 등 값싼 유휴인력을 활용한 파트타임제를 도입함으로써 인건비의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산업계학교의 우수졸업자와 특수전문분야 종사자에 대한 특별채용을 확대하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전문인력 양성을 국내외 대학원 위탁교육, 공무원의 어학연수를 실시한다.

- 사무의 능률화 추진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민간 경영혁신 전문가 초청교육, 외국전문가 초청교육, 도.시.군 관리자 전원에 대한 민간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사무개선 8단계원칙, 보고 2S(Simple, Slim)운동, 회의 3-3-7운동, 3-5운동을 실시한다.

행정능률 향상기법을 도입하여 업무량 감축 및 처리절차의 간소화, 표준화를 추진하고, 민원사무의 표준화, 각종 민원신청 서류의 간소화와 첨부서류 감축, 단순반복적인 사무의 전산화 등을 추진한다.

도정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1,570건에 달하는 지역정보를 종합하여 백화점, 버스터미널 등 22개소의 다중집합장소에 제공하였고, 또한 산업정보센타 온라인 시스템을 개시하여 도내 2,500여개 제조업체에 대한 산업기술 정보를 제공하였다.

- 재정의 효율화

유휴자금을 저율의 금융상품으로 도금고에 방치하던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고 고율의 정기예탁으로 전환하였고 수시 발생하는 여유자금도 추가 예탁하여 연간 40억원의 이자 수익을 확보하였다.

지방세납부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세 종합전산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의 재원 확보를 위한 세원 개발방안으로서 관광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세를 50%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세의 증수를 도모하고 있다.

그 동안 실시해오던 현장동시입찰제를 일정장소에 입찰함을 고정 설치하여 입찰시간전까지 입찰희망자가 자유롭게 응찰케 함으로써 입찰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업자간 담합을 방지하여 부실공사와 예산낭비를 줄이고 있다.

공공청사의 회의실, 시·군민회관, 문화회관, 여성회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무휴로 주민에게 개방하고 주민들의 교양, 오락,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토록 한다.

- 지역경제의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술개발 및 지원을 위한 산·학·연·관의 연계체제를 확립해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며 도내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생산투자 지원, 인력수급, 지역자금  조성·확대 등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주·단양권을 개발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활성화시켜 나가며 중앙고속도로의 완공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였다. 또 외국어능력이 우수한 도민을「국제협력자원봉사원」으로 위촉하고 해외의 충북출신인사를 「명예충북영사」로 위촉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관광, 특산품의 홍보와 현지 세일즈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운석광물연구소의 김동섭 박사가 수집·소장하고 있던 공룡화석, 운석, 각종 어패류의 박제, 각종 광물, 우표, 민속생활용품 등 10만여 점을 기증 받아 수안보지역에 민속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송로주, 청명주 등 민속주와 전통공예를 지역산업으로 육성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4) 사례의 평가 및 시사점

충북의 도정경영화 사례는 도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실시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추진체제의 구축, 시책발굴 및 추진전략 등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었으나 김덕영 지사가 퇴임하자 무산됨으로써 리더십의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도정 경영화의 방향 정립에 있어서는 내부경영과 외부경영을 모두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내부관리에 치중한 측면이 많음. 또 다수의 대상과제가 선정되었으나 이들 과제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 노력이 다소 미흡하였다.

아울러 민간의 경영혁신기법이나 국내외 행정개혁 사례를 여과 없이 도입하여 급격한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내부 직원의 충분한 합의와 실천의지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