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동북아 경제권 개발현황과 서남지역의 대응전략

金 泳 鎬 박사

- 경북대 교수, 경제학 박사 -

·1940년생

·경북대 경제학과 졸업

·일본 대판시립대학 경제학 박사

·고려대·연세대·서울대 강사

·미국 하버드대, 일본 아시아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1985∼88년 일본 대판시립대학 정교수

·1992∼94년 일본 동경대학 정교수

·경북대 경제경영연구소장

·1982년∼현재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현재 중국 길림대학 겸직교수, 일본 동경대학 객원교수

·현재 일본 조일신문 21세기 위원회 위원

<저서> 「아시아 신공업화의 전망」, 「한일신기술 경제질서론」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한국의 기술분업」,외 다수

<수상>  다산경제학상

동북아경제권 개발현황과 서남지역의 대응전략

1. 동북아 질서재편의 파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중국, 일본,러시아 등 강국들의 속셈, 우리의 대응전략

3. 서남지역 지방자치체의 동북아 선점 개발전략

1. 머리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나 규모가 아니라 정성과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한 나라에 있어서도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이고, 그 뜻에서 나오는 정성이다. 자본도 중요하고 그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성이고 뜻이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어떤 지방이든 그 지방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 뜻이고, 그 지역주민들의 정성이다.

2. 경제중심의 상향화

가. 발을 이용한 1차 산업

경제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나는 가끔 인체에 비유하곤 한다. 우선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은 □하체를 이용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발로 걸어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면적이 넓고, 농사지을 땅이 많고, 농사지을 사람이 많으면 농업국가로서는 최고로 발전하게 된다. 과거 중국이 세계 최고의 농업국가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었기 때문이다.

나. 손을 이용한 부품 조립 산업

경제는 차츰 발로 걸어다니면서 일하는 산업에서 점차 상체로 올라오게 된다. 발은 별로 움직이지 않고, 활동할 면적도 그리 넓지 않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손으로 일을 한다. 경제가 상체로 올라오는 것이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한국경제를 먹여 살린 것은 주로 조립, 가공 산업들, 다시 말해 손으로 만드는 기능적인 산업이었고, 이를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다. 심장에 해당하는 핵심기술산업

경제의 중심은 다시 심장과 가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할 경우, 자동차의 핵심부품은 주로 일본에서 수입한 핵심부품들을 조립한 것이었다. 불과 7, 8년전 미국 호텔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선전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었다. '일제 엔진을 부착한 한국제 자동차입니다. 안심하고 사십시오'하는 광고였다. 그러나 이제 한국경제의 중심은 손으로 하는 단순가공산업에서 차츰차츰 심장에 해당하는 핵심기술분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기능은 수준이 대단히 높지만, 이제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기술로 가는 것이다. 심장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핵심적인 기술을 요구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이다. 국민 가운데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 나라의 국민소득은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차츰 이런 기능 중심의 산업을 하다가 이제 말레이지아, 타이, 태국 등에 밀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서서히 기능이 아닌 기술로 승부 하는 세계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라. 목위부분에 해당하는 정보산업

우리 몸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 나라에 비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그 중심이 목위로 올라가고 있다. 눈과 귀는 정보를 장악하는 기관이다. 지금은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장악하게 된다. 세계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주는 회사는 로이터통신회사이고, 한국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신문사나 방송국의 보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어느 나라 건 상관없이 정보부분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 눈과 귀에 해당하는 산업과 기술들이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소위 정보산업시대라고 한다.

마. 두뇌산업

목위부분에서 또하나 중요한 부분은 역시 두뇌다. 두뇌산업이다. 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으나, 주로 좌뇌와 우뇌로 나누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1) 감성을 지배하는 우뇌

우뇌는 주로 감성을 지배하는 뇌다. 오른쪽 뇌가 큰 사람은 미술, 음악 등의 예능방면에 재능이 있다고 한다. 요즘 사람들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뇌소비, 즉 감성소비를 많이 한다.

커피 한잔을 마셔도 그저 값싸고 가까운 곳에서 아무렇게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음악이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마시려고 한다. 음식을 먹어도 마찬가지다. 값싸고 양 많은 음식점보다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려고 한다. 공산품도 그렇다. 브랜드가 있고, 디자인이 근사한 라디오를 사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감성 소비시대이고, 디자인 경쟁시대이고, 브랜드 경쟁시대이기 때문이다. 디자인이 좋고, 브랜드가 있는 제품이 아니면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 감성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회다.

아시아나 항공사의 디자인은 미국사람이 했다고 한다. 한국사람들에게는 아직 그럴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넥타이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넥타이의 소재와 만드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와 디자인이 문제다.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생산하되 외국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OEM제도는 사실상 우리의 얼굴이 없는 셈이다. 섬유도시로 유명한 대구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수출제품들도 OEM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임금노동력을 이용해서 상품을 생산한 후 외국의 상표를 부착해서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투영된 한국 브랜드의 상품을 수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뇌로 소비하는 시대에 우리는 우뇌 부분의 생산력이 많이 뒤쳐져 있다, 그 분야의 개발이 시급한 현실이다. 요즘은 지능지수 못지 않게 감성지수를 중요시한다고 한다. 즉, 감성지수를 조사하는 것이다.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보다는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한다. 선진국은 주로 우뇌로써 생산을 한다. 우리도 이제는 우뇌로 생산해야 한다.

(2) 논리력을 결정하는 좌뇌

우뇌 못지 않게 좌뇌도 중요하다. 주로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과학적인데 바로 첨단, 초정밀 산업이 이런 좌뇌산업에 해당한다.

바. 육감을 이용한 센서산업

눈과 귀, 우뇌, 좌뇌에 해당되는 사업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센서산업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오관이 아닌 육감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오관을 벗어난 인간의 느낌, 이 육감을 이용한 산업이 바로 센서산업이다.

독일의 벤츠회사에서는 자동차가 부딪치기 전에 미리 감지해서 사고를 최소화시키는 기술이 개발되어 거의 시판단계에 와 있다고 한다. 오관을 넘어선 육감 관련 산업이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경제중심의 하향화

이렇게 목위로 올라간 기술은 다시 그 기술과 함께 목아래에서 하고 있는 산업을 잠식해 오고 있는 것이다.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 위에서는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설자리를 잃게 된다. 우리도 빨리 목위로 올라가야 한다.

목위의 산업이 내려와서 엔진을 만들 때는 첨단과학장비를 이용한다. 이런 기술들은 차츰차츰 발달해서 지능화 되고 자동화된 목위의 기술로 심장뿐만 아니라 손이 하는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발로써 하던 농업도 차츰 목의 기술인 첨단기술을 이용하게 된다. 생명농업기술이 발달한 요즘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첨단농업이 발달해서 훨씬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가. 첨단농업

공업제품에 있어서는 한국 상표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삼의 경우는 고려인삼이 세계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고려인삼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 보다 값싸고 보다 좋은 인삼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더라도 고려인삼이라는 브랜드가 없으면 브랜드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먹혀들지 않는다. 결국은 한국으로부터 고려인삼이라는 브랜드를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들여 인삼을 생산해야 하는 것이다.

농업도 이제는 첨단과학농업기술을 이용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사료를 먹고 자라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성인병을 유발하고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미국의 수입소고기는 특히 해롭다고 한다. UN의 WHO에서는 미국의 소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는 운동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한다.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나오는 사료를 먹고 자란 소나 돼지의 고기는 인체에 유해한 요소가 포함되었다고 한다.

요즘에는 생명공학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료가 개발되었다. 인체에 아주 유익하고 순수 한우의 맛이 나는 동시에 성인병과 콜레스테롤을 유발하지 않으며 두뇌를 좋게 하는 DHA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소고기, 돼지고기를 만들 수 있는 사료다.

이것은 그 동안 우리가 발로써 짓던 농사를 두뇌로 짓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첨단농법이 차츰 농업의 전반에 보급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하체에서 상체로, 상체에서 목위로 올라갔다가 이제는 다시 목위기술을 이용해서 심장부분의 일도 하고, 손으로 하는 일도 하고 혹은 지금까지 발로만 하던 농사도 첨단기술과 지식을 이용한 정보화된 산업으로써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외국의 상품 수입으로부터 우리의 시장을 지키고, 더 나아가 외국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 길은 목위부분의 지식과 정보 등을 얻어서 두뇌와 하체를 결합시키는 첨단농업형태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첨단농법이 우리 나라 여러 군데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국의 전체 농가에 확대되어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에 절대적인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 자동차의 엔진과 부품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과 부품의 숫자는 상당히 많다. 엔진 한 개에 약 2만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중 1만8천개를 한국에서 국산화한다고 가정하면 부품의 국산화율은 90%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2천개의 부품이야말로 가격으로 환산하면 훨씬 비싼 것이 된다. 결국 가격으로 환산한 부품의 국산화율은 뚝 떨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부품을 한국에서 만들게 된 이후 부품의 국산화율은 거의 100%에 육박한다. 하지만 그 부품을 만드는 기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계는 아마 외국에서 수입한 것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 자동차는 순수한 한국제품이 아니라 일본의 기술과 이태리의 디자인을 혼합해 놓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자동차 하나 속에 세계가 들어앉아 있는 것이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휘발유는 중동산일 것이고, 그것을 타고 가서 마신 커피는 분명히 브라질산이고, 그 차안에서 들었던 음악은 프랑스나 미국의 음악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장성밖에, 한국밖에, 바다 건너에 세계가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지금 세계는 한국 속에, 장성 속에, 이 자동차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세계의 기술 세계의 정보, 세계의 소재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값싼 부품이 외국에 있는 데도 비싼 자국의 부품을 쓰면 결과적으로 생산가격이 높아져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말레이지아나 타이의 자동차가 수출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고, 환율도 훨씬 싼 한국의 엔진을 쓰는 것이 엔가가 비싼 일본의 엔진을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말레이지아나 타이에서 생산한 값싼 부품을 수입해서 사용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자동차를 수출해서 세계시장에서 외국자동차와 경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외국의 정보를 다 알고 그 중에서 현명하게 선택해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를 생산해야 한다. 100%국산화했다고 가정할 경우, 말레이지아에서 일정 부품을 수입했을 경우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자동차 가격을 올려놓게 된다. 또한 말레이지아나 타이에 우리의 자동차를 수출하기도 어렵다. 모든 것이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만들 때 가급적인 부가가치가 낮은 것은 외국산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편이 좋고, 고부가가치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고부가가치 부분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 미국의 컴퓨터

미국은 컴퓨터를 만들 때 기본설계만 한다. 핵심부품은 일본에서 만들도록 하고, 덜 중요한 부품은 생산이 가능하고 인건비가 싼 한국이나 대만에 맡기고, 컴퓨터의 후공정 부문은 한국보다 임금이 싸고 환율이 싼 말레이지아, 타이, 중국에 일임한다. 그런 다음 인건비가 가장 싼 멕시코에서 최종적으로 조립해서 컴퓨터를 완성시킨다. 미국은 단지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탐색하는 정보탐색작업을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가 높아지려면 한국도 컴퓨터를 설계하고 디자인 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목위 부분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선진국이 되는 길은 자동차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나라를 물색할 수 있는 정보와 판단력을 갖추는 것이다.

4. 동아시아의 경제변화와 한국의 위치

가. 동아시아

요즘 동북아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 과거 지금으로부터 18년전만 하더라도 동북아라는 말은 별로 쓰이지 않았었다. 동아시아에는 일본, 동남아, 한국, 대만이 있었다. 중국이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일본, 한국 등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순환에 중국이 참여하면서 각국이 순환 속에서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서양인으로 간주되던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극동시베리아 지역도 경제발전을 위해 태평양 경제권에 참여하고자 한다. 영국의 식민지로 주로 서양과 상대하면서 발전하던 홍콩도 마찬가지다. 서양과 무역을 주고받는 양보다 극동지역과 무역교역량이 훨씬 많아졌다고 한다.

심지어 호주는 '우리는 아시아 국가다'라고 주장할 정도다. 그만큼 동아시아에 참여하는 나라가 많아졌다. 러시아가 참여하고, 호주, 중국, 몽골이 참여하고 있고 북한도 머지 않은 장래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나. 중국

동아시아의 무게중심은 개별적으로 보면 일본과 중국에 있다고 할 것이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지만 그 인구의 엄청난 숫자로 봐서 중국의 성장잠재력은 대단하다. 12억 인구의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천불만 되더라도 중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되는 것이다.

홍콩, 싱가폴, 대만, 마카오 등에 살고 있는 화교가 5천7백만 명에 이른다.  세계 곳곳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가공할 만한 군사대국이 바로 중국이다. 정치적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국가다. 중국이 일어나고 있다.

다. 동남아

그와 아울러 동아시아에서 대단히 주목받고 있는 나라는 바로 동남아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타이, 보루네오, 싱가폴 여섯 나라가 지금까지 아세안 6개국을 형성했다. 이렇게 힘을 합해서 대단히 힘이 강해졌다.

아세안 6개국이 똘똘 뭉쳤고, 거기에 베트남이 가세했으며 앞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도 합세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7개국, 혹은 9개국이 똘똘 뭉치게 되면 그 힘은 대단해 진다. 아시아 여러 나라가 회의를 하게 되면 어느 회의든지 아세안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중국은 거대한 국가로 주도권을 잡고 일본은 경제권으로 주도권을 잡고 아세안은 7개 나라가 뭉쳐 주도권을 행사한다.

라. 한국의 위치

문제는 한국이다. 국제적으로 별로 친구가 없다. 중국하고는 1:1로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한편으론 북한을 한편으론 남한을 쥐고 있다. 미국, 러시아, 일본도 그렇다. 아시안 7개국은 한 나라로 똘똘 뭉쳐 세계 무대에 진출하고, 미국이나 일본은 혼자서도 힘이 강한 데 반해 한국은 힘도 없으면서 혼자다. 게다가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등과 NAFTA를 결성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외로운 형편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도 뭔가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는 동북아밖에 없다. 동북아라고 하면 남한, 북한, 일본, 중국, 대만, 몽골, 극동 시베리아 지역이 있다. 서로 손을 잡고 울타리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를 갖자는 것이다.

한편 동북아 내에서도 보다 작은 울타리를 만들자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환황해경제권이다. 유럽은 나라가 합해져서 유럽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 지방이 합쳐져서 유럽이 되었다. 각 국간의 교역이 빈번해서 유럽이 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지방이 다른 나라의 지방과 활발히 교역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유럽을 형성한 것이다.

동북아, 환황해경제권도 한국, 중국, 러시아 등 나라가 서로 손을 잡고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보다 각 나라의 지방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경제관계가 활발해져서 그것이 황해경제권, 동북아경제권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지역경제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체가 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일본의 오오사카, 고베 등 몇 개의 도시는 공동 협력하여 동경에  하나의 중심축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구주지방은 여러 지방은 합해도 힘이 약하므로 오사카나 동경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중심측을 형성하기 위해 부산, 상해 등 외국 지방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새로운 세력권을 형성하고 자체능력을 키워나갔다.  지방이 나서서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는 시대인 것이다.

5.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자세

이제는 일 국의 자격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국제무대의 주인공으로서 등장하는 시대이다. 지방의 국제화다. 지방과 지방이 주체가 된 국제화, 동북아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동북아경제권, 환황해경제권은 국가와 국가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거기에 소속된 지방이 주도하는 그런 경제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자면,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발달해야 한다. 중앙집권적인 통치방식을 통해서는 스스로 거기에 대응할 수 없다. 지방자치제가 자리잡아 가면서 아직까지는 지나친 중앙간섭과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지방이 스스로 일어나서 호남지방 내의 다른 지역, 중국의 어떤 지역 등과 교류를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 지방을 발전시키는 그런 길을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

장성도 이제는 지경학적인 측면에서 환황해경제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각 지방은 그 지방이 놓여있는 지경학적인 여건 속에서 국제적으로 눈을 뜨고 교류하고 확대해 가면서 독자적인 자기 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

길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에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창조적으로 일하는 곳에 길이 생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이다.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외부적인 지혜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장성군민이 진정으로 뜻을 모으고, 다함께 노력한다면  그 의지를 지원해주는 곳이 틀림없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열심히 노력하면 어디에선가 지원해주는 곳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외국의 저명한 기업가를 불러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서 다른 기업가들을 불러 유치계획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 이런 열의와 뜻을 가지고, 외국의 힘, 국제적인 힘을 이용해 나간다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백양사의 풍경뿐만 아니라 21세기 장성 아카데미를 추진하는 장성의 정성에 감동했다.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뜻과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 뜻을 합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아카데미로 잘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은 아울러 다른 지역에도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하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