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한국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

尹 和 鎭 박사

-한라그룹 상임고문, 경제학 박사-

·1936년생

·1960년 성균관대 경제과 졸업

·1964년 성균관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66년 미국 예일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67년 미국 스탠포드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

아시아 개발은행 Economist로 임명되어 취학 중단

·1976년 필리핀 산토 토마스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61∼64년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국 기획요원

·1967년 과기처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관

·1967∼68년 한국개발금융(주) 창립멤버

·1970∼74년 필리핀 한국학교 이사장 및 교장

·1987∼95년 필리핀 산토 토마스 대학원 초빙교수

·1989∼93년 필리핀 아시아 경제연구소 MBA 논문심사위원

·1995년∼현재 한라그룹·한라중공업(주) 상임고문

·아시아 개발은행(ADB)수석 이코노미스트

·45개 경제조사 보고서 작성, 65개 프로젝트 사업심사

·기술원조 프로젝트(총$4,000만) 집행

한국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

1. 지방자치시대의 한국경제와 지방경제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자본조달 접근전략

3. 지역개발상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의 관계와 역할

1. 경영혁신의 핵심

가. 끌어안기 전략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끌어안기 작전□이다. 이것은 경영혁신의 일환이자 리엔지니어링의 핵심이다. 끌어안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갈등과 반목이 생길 뿐이다. 주변의 지역과 경쟁을 해야 하는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원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주민을 끌어안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한다. 그렇다면 끌어안는다는 이 리엔지니어링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경영조직이나 행정조직에서도 일을 처리할 때 틈새가 생기기 마련이다. 가르친 대로 시키기만 하거나, 규정을 만들어 그 규정대로 집행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틈새가 생기고 경쟁이 일어났을 때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팀웍이다. 획일적인 행정과 획일적인 경영방식에서 탈피하여 현대행정의 가변성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분업주의의 한계 극복

지금부터 200년 전, 오늘날의 경영, 오늘날의 기업을 이끌어가고 경제학적인 문제를 다루던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소위 □분업주의 이론□을 만들었다. 그 당시 최초로 경제학적인 현상을 이론으로 체계화시킨 이 분업주의 이론은 경영학계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혁명으로 간주되었다. 그후 200년 동안 지속되어온 여러 가지 경영이론 모두가 이 분업주의라는 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현대사회의 조직체계를 볼 때, 인사과와 경리과 등으로 업무량과 책임을 균등하고 질서정연하게 분배해 나누어 갖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분업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행정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 이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체 해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팀제를 만들어서 끌어안아야 한다. 개발문제, 사업계획, 지역활성화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현재의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조직을 가지고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동일한 조직과 동일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행정의 획일화, 경영의 획일화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끌어안기 전략이다.

2.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문제점

지역경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경제의 현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지금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아주 짧은 기간에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압축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열이 나고 곪아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구조적인 조정, 불균형적인 요소를 잘 파악해서 미시경제,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가. 사회간접시설의 불균형

우선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불균형 현상이다.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국토 전반에서 교통문제, 항만문제 등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불균형 현상과 몇 십조원에 달하는 사회비용상의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지역 개발의 불균형

(1) 개발이익의 독점화 현상

지역경제 개발과정상의 불균형 문제다. 이것은 어느 나라 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다. 그 지역이 안고 있는 재원배분 문제라든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지리적 위치 등 사회적인 이유에서건 정치적인 이유에서건 국토를 개발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지역적인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하바드 대학의 쿠즈네츠 교수는 이러한 개발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현상을 '지나친 급속성장은 소득분배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한다□면서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속적인 불균형 현상을 지적하였다. '서울 제국, 지방 식민지'라는 책을 봐도 그렇다. 개발과정에서는 국내의 지배세력에 의한 종속적인 식민이 일어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일생일대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경제활성화의 한 현상인 동시에 이론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런 현상은 후진국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스스로 이러한 종속적인 이론, 개발이익을 독점했던 사람들에 대해 당당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자신은 국제개발전략이나 금융부분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한 경험도 있다. 사실 요즘은 개발이익이나 개발선도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권화된 부분도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노사갈등의 심화

노사문제도 심각하다. 노사문제가 지역경제의 개발문제상의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개발이익의 독점, 선점, 이권화에 의해 다행인지 불행인지 재벌이라는 괴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도 물론 우리 나라에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미국, 일본 모두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기업들이 겉으로는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말로, 다시 말해 '이윤 중의 많은 부분을 사회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장학사업, 문화사업 등을 하고는 있으나 불행히도 이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주민들은 기업인들의 기업윤리에 기대하면서 자기 부에 대한 남용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경쟁원리와 시장경제체제의 자율조정 기능을 통하여 경제주체(기업)의 자기 富에 대한 무책임한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윤리에 입각한 건전한 경제질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

(1) 실제조사

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우선 그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경제지리적인 위치, 경제적인 입지조건, 재원, 인적자원, 문화수준, 교육수준, 행정능력의 능률수준 등의 여러 가지 기본요건이 그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가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2) 자체평가

이러한 요건들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파악하는 작업을 우리는 자체평가라고 한다. 자체평가는 다만 물리적인 것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부분의 자원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성의 아카데미는 A학점을 줘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3)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추진

이러한 여건을 우선 조성한 다음 여기에 기초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 그것이 중앙계획이든 지방계획이든 상관없이 우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량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동시에 세우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나 재원 마련, 인적여건 등의 구성 요소들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라. 금융 자본조달 접근전략

지역개발을 위한 제반 요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원조달의 문제다. 각 시의 수치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지방재정의 자립도□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것은 바로 나다. 그런데 이 개념이 지방자치실시 이후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각 지방자체 재원조달능력이 어디까지이며, 세수이외의 수입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도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모든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총력을 기울인다. 초기 개발단계에서는 대개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특정의 공공부문에서 인력을 동원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체수입 이외에도 지방채 발행이나 외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자본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 영화산업이나 관광산업 등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자본을 들여오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기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앞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외국의 자본가들은 수익성이 20% 이상만 보장되면 어느 국가든지 투자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총체적인 재원조달방식으로서도 외채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재원조달방식에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조달할 수있고, 직접 투자방식도 있고 융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지역개발 활성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

지역주민 전체가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두가 끌어안아야 한다.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으면 氣가 나온다. 이론이나 고매한 정치 철학은 필요 없다. 바로 끌어안는 데서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끌어안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끌어안아야 할 것인가.

첫째, 근본을 다져야 한다. 끌어안는 기업혁명, 기업혁신,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선 근본적인 기본을 다져야 한다. '고객감동'이라는 말이 항간에 유행하고 있다. 그 고객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고객감동의 가치창조, 무엇이 가치냐 하는 것은 바로 경제개발일 것이다.

후손대를 위해서 복지시설을 마련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가치창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식개혁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필리핀의 까비떼 주지사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면서 '여기에서 일어난 어떠한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서는 내가 모두 책임진다.'고 공포하였다. 그만큼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의식전환을 통해 총체적인 개혁을 시도하여야 한다.

둘째, 극적인 감동을 끌어내야 한다. 극적인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여 고객을 감동시키고, 확실한 인상을 심어주어야 하며, 행정혁신을 통하여 일류지향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바로 협상이다. '당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몫이 돌아온다. 정의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달라는 정의를 부르짖어봐야 아무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쟁사회에서는 협상에 성공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 몫이 생기는 것이다.

넷째, 과정이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모든 일은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과정의 연속이다. 과정의 하나하나가 바로 가치창조다.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창조해 전달해주는 과정의 행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네 가지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조직의 수직적인 위계질서, 수평적인 연결에서 야기되는 아담 스미스의 분업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네 가지 사항을 잘 준수한다면 장성군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최고의 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장성의 밤

- 윤화진 -

지난 세월 흐른 세월 어두운 세월

장성의 이 밤에 모두 잊게 해 주오.

사랑하는 구루마이, 내 영혼에 내리는 샥티(氣),

샥티, 신아불이(身我不二)샥티, 군달리니 샥티.

햇빛 별빛 비추어도 어둡던 이 마음

내 고장 장성의 이 가을밤에 모두 잊게 해 주오.

사랑하는 구루마이, 내 영혼에 내리는 샥티(氣),

샥티, 신아불이(身我不二)샥티, 군달리니 샥티.

※주제 : 장성의 화합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

※주) 샥티(Shakti) : 영혼의 힘. 氣

군달리니(Kundalini) : Holy spirit, 禪, 氣

군달리니 샥티 : 氣를 실현하다. 성령을 받다.

구루마이 : 氣를 내리는 禪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