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세계화 시대의 지역경제 발전방향

朴    昇  원장

-중앙대 교수, 전 건설부 장관-

·1936년생

·1961년 서울대 경제과 졸업

·1974년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1961∼76년 한국은행원 조사역

·1976년 중앙대 부교수

·1977년 서울신문 논설위원

·1982년 중앙대 교수

·1984년 중앙대 정경대학장

·1986년 국제경제학회장, 금융통화 운영위원

·1988년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중앙대 대학원장

·1988년 건설부 장관

·1990년∼현재 중앙대 경제과 교수

·1993년∼현재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저서> 「한국경제성장론」,「경제발전론」,

「한국경제정책론」,「S.S.쿠즈네츠」

<수상>  국민훈장목련장

세계화 시대의 지역경제 발전방향

1. 경제구조의 변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2. 지방의 세계화 전략

3. 서해안 시대의 도래와 그 대응전략

1. 지각변동의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한국은행에 봉직하고 있을 당시, 조그만 가게를 하던 김우중이라는 사람이 한국은행에 있던 사람을 통해 매주 한번씩 식전강의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른바 기업연수였던 셈이다. 그때 당시는 삼성이니, 현대니 하는 대기업에도 기업 연수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런데 몇 년 후 미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은 재벌총수가 되어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당시의 여러 기업 중에서 이 기업이 성장할 만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지금 그때와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 지역주민들과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서 아카데미를 통해 조금이라도 배워보겠다고 열을 올리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런 곳에 가본 적이 없다.

산을 오를 때는 항상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올라가는 그 경사는 전부 같은 게 아니다. 평지가 계속되기도 하지만, 완만한 비탈길도 있고 어느 구간에서는 매우 가파른 깔딱고개도 있다. 사람 사는 것도 그렇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변화의 속도가 같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구간들을 살펴보면 어떤 구간에서는 일년에 일어난 변화가 한 10년 동안에 일어났음직한 변화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기간이 있다.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지금의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100년에 한번 올까말까하는 엄청난 지각변동의 단층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몇 십년에 거쳐 일어나는 변화가 일년에 뭉쳐서 나오는, 등산의 엄청난 깔딱고개와 같은 바로 그런 시기다.

가. 지역동맹체 결성

우선 세계 전체의 큰 흐름을 생각해 보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었으며 독일이 통일되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변화다. 세계경제가 EU(구라파 동맹)이니, NAFTA(북미자유무역연합)이니 해서 지역끼리 똘똘 뭉치고 급기야는 UR이라는 것이 합의가 되더니, WTO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세계화의 시대를 열어 놓았다. 이것도 과거에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다.

나. 미국

미국이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근래에는 슈퍼 301조라는 것을 만들어 □쌀을 수입해라, 감귤을 수입해라, 자동차수입의 세금을 내려라□ 등등 대인답지 않은 보호주의 정책으로 변해가고 있다. 10∼20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다.

다. 일본

그런가 하면 일본은 30여년 동안 장기 안정 집권을 해왔던 자민당 정권이 무너지고, 해방이래 지금까지 일본의 수사당국의 사찰대상이었던 사회당과 자민당이 손을 잡더니 사회당 당수가 총리에 오르는가 하면, 엔고 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불황의 늪으로 빠져서 30년 동안 고도성장을 구가해 오던 일본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ZERO 성장시대, 즉 경제성장이 0%인 시대에 처해 있다.

라. 한국

한국도 마찬가지다. 세대갈등, X세대의 출현, 6·27 지방선거에서의 심판 등 누구도 생각 못했던 일이다. 서울의 시의원과 구청장을 야당이 휩쓸거라는 사실을 이 세상의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고, 왜 생기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다. 고구마 줄기처럼 땅밑을 파보면 하나의 줄기에 주렁주렁 매달린 사건이고 하나의 현상이다.

그것은 이른바 '대전환 시대'다. 한 세기에 올까말까한 대전환의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미국의 한 교수는 '지판변동현상'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산이 제일 높은 산이지만 오랜 옛날에는 그것은 바다였다. 그 당시 남극대륙에 있었던 인도대륙이 지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볼록 솟아올라 오늘날의 히말라야 산이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히말라야 산 속에서 조개, 물고기 등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이다.

극과 극은 통하고 높은 것과 낮은 것은 한가지라는 뜻이 바로 그것이다. 록키산맥도 마찬가지다.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바다고기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 캐나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판 변동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1만년 전까지 북미대륙이 약 100m의 빙하로 덮여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빙하가 녹아 내리고, 이동하면서 바위를 실어 날라서 그것을 하나 내려온 것이 미국 뉴욕의 센츄럴 파크에 있는 집채덩어리 만한 바위다. 그것은 원래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던 바위였다.

노르웨이의 피요르드라는 것도 천 미터의 빙하에 1백만 년 전에 덮였던 것이 녹아 내리면서 그 자리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피요르드라는 엄청난 큰 강을 만들어낸 것이다. 지구가 변하는 것이다. 지구판을 다시 짜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지질학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구는 항상 그대로 있고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시기에는 엄청난 단층적 변화를 지구가 겪은 것이다. 그런 속에서 6천 만년 전에 있었던 공룡이 없어지고, 그 뒤에 사람이 생기는 이런 생물학의 변동도 따라오는 것이다. 이른바 이와 같은 지판변동의 현상이 사회현상으로서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성

이러한 지판변동의 대변혁, 세계경제의 대변혁은 어떤 것이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의 경제력의 판을 다시 짜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경제질서의 틀을 다시 짜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짤 것인가 크게 봐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가. 동서냉전체제의 붕괴

첫 번째, 동서냉전체제의 붕괴다. 지금까지의 세계경제의 틀은 동서냉전체제였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 구조였고, 미국의 패권주의 시대였다. 미국이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그런 구조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동서대결구도의 붕괴, 다시 말하면 동구권의 붕괴, 사회주의의 붕괴, 이것이 가져오는 현상이다. 이것이 가져온 결론은 세계화로 이어진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지금까지 세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결해서 이데올로기 싸움을 벌여왔다. 이러한 동서대결구조 속에서는 각국이 부여받은 역할이 있었다. 그런데 동서대결구조가 와해되면서 이 역할이 바뀌게 되었다.

(1) 자유진영을 수호하는 자본주의의 종주국, 미국

미국을 생각해 보자 그 동안 냉전구도하에서 미국은 자유진영을 수호하는 종주국이었다. 미국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집단 안보 즉, 소련을 이기는 것이다. 자유진영을 결속시켜서 소련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장형으로서의 너그러움을 보였다. 경제적인 양보를 해왔던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집단안보체제에 있어서의 종주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쌍둥이 적자, 즉 1년에 1,600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국제수지의 적자와 1년에 2∼3천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재정적자를 감수했던 것이다. 이것을 감수하면서 후진국에는 원조를 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외자와 기술, 시장 등을 제공하였다. 집단안보의 종주국으로서 경제적인 것은 양보를 한 것이다.

그런데 동서냉전체제가 와해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그런 역할이 필요 없게 되었고, 이제는 평범한 국가로 환원한 것이다. 국익을 우선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것이 중대한 변화다. 이것이 바로 대등관계의 요구, 다시 말해 WTO이고 개방이고 세계화다. 미국의 WTO체제, UR전략이 동서냉전의 종식과 직결되는 결론이다.

(2) 동서냉전체제하에서의 최대의 수혜국, 일본

세계화라는 것은 다름 아니다. 모든 나라가 체중에 관계없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글러브를 끼고 같은 룰을 가지고 싸우자는 것이다 이런 속에서 일본이 달라지고 있다. 일본은 그 동안 동서냉전체제하의 최대의 수혜자였다. 일본은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는 그늘 밑에서 이른바 일본식 경제성장, 즉 중상주의적 경제성장을 즐겨왔다. 그 혜택을 받아왔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방비를 낼 필요가 없었다. 기술과 시장을 미국과 다른 나라로부터 무한정 공급받았다. 기술과 시장을 미국으로부터 전수 받았다. 그래서 미국에 얼마든지 수출할 수가 있었다. 또한 성장을 높게 하고 소비는 안 한다. 수출은 하고 수입은 안한 것이다. 이래서 흑자를 쌓게 되었다. 이것 모두가 동서냉전의  덕택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세계에 대한 생산 공급기지역할을 했다. 세계의 모든 것을 생산하는 기지창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데, 소련과 미국의 역할이 달라지고 일본의 이와 같은 경제의 지속과 중상주의적인 경제정책이 파탄에 이르렀다. 일본의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을 경제이론으로 설명하자면, '인근 빈곤화 정책'이라고 한다. 이웃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내가 돈을 버는 그런 것이다. 팔기만 하고 사 주지는 않는 정책이다.

이것은 일본을 둘러싼 한국, 미국 모든 나라에 적자를 안기고 그 대가로 일본은 흑자를 얻어서 부국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3∼40년 전 1인당 국민소득이 300불이었던 나라가 현재는 4만 3천달러에 이르는 세계의 제일 가는 고소득 국가로 성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방식이 끝난 것이다. 이것이 끝남에 따라서 자민당 정권이 무너졌고, 엔고로 경제성장률이 0%에 불과한 ZERO성장시대가 되었고, 사회혼란이 오는 것이고, 일본경제의 젊음이 꺾인 것이다. 이런 결과가 결국 세계화라는 작품으로 나타난 것이다.

나. 다핵등권화 시대의 개막

(1) 미국 패권주의 시대의 몰락

두 번째 세계질서의 변동은 패권시대의 종료다. 미국의 패권질서가 끝나고 세계의 경제력의 중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국경제가 세계의 경제를 압도했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경제 지배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미국소득이 세계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년대에 50%를 차지하던 것이 지금은 25%로 줄어들었으며, 앞으로 20년 뒤에는 15%로 줄어서 중국에 1위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이와 같이 미국의 지배력이 점점 감소하고 게다가 쌍둥이 적자(국제수지적자, 재정적자)를 내면서 1970년대를 분수령으로 하여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뒤바뀌면서 패권시대는 끝났다.

(2)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부상

새로운 패권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곳은 아태지역이다. 현재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와 아세안 국가들 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등을 포괄하는 아세안 지역의 경제성장속도는 다른 나라의 두배 이상이다. 지금까지 한 20여년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적어도 2∼30년 동안은 그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아태지역의 비중은 65년에 북미의 25%, EU의 25%이었다. 북미와 구라파의 경제력은 똑 같다. 세계의 3분의 1인, 29%씩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전체소득의 29%는 북미가, 또다른 29%는 구라파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지역에 비해서 아태지역은 북미지역의 25%에 불과하던 경제력이 현재는 이 지역의 70%까지 비중이 커졌고, 앞으로 20여년 뒤에는 북미나, 구라파지역을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으로 아태지역은 새로운 성장지역으로서 부상한다는 현실이 특징적이다.

3.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

세계 경제질서가 미국 단일국가의 패권주의 시대에서 지역별 다핵등권시대, 아시아, 구라파, 미주 등 각 지역이 각각 발언권을 같이 갖는, 그래서 경제력이 같은 지역적 다핵화, 등권화 시대로 이동하고, 세계의 경제관계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수직관계에서 대등, 수평관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현상, 즉 동서대결의 붕괴로 인한 세계화 현상과 패권주의의 종식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등권 다핵화 시대, 특히 아태지역의 부상시대로 이행하는 새질서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질서는 어떤 것이 되겠는가

가. 절대우위의 시대

새로운 질서란 바로 절대우위의 질서다. 비교우위는 지났다. 새로운 시대에는 비교우위가 아니라 절대우위의 시대다. 한마디로 절대우위 시대란 세계 제일만 살아남는 다는 것이다. 비교우위란 상대적으로 우수하면 살아남을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절대적으로 세계에서 일등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이것이 이른바 무한경쟁개방시대다.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생산은 가장 값싸고 가장 좋은 곳에서 생산하게 된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면,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데서 유리를 생산하고, 고무도 그런 데서 생산하는 등 자동차 한대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 천개라면 천개 국가에 각각 흩어져서 생산하는 것이다. 부품이든 조립작업이든 가장 값싸고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곳에서 하게 된다. 가장 값싸고 좋은 조건의 나라에서 생산은 이루어지고, 판매는 가장 비싸게 팔리는 곳, 즉 최고가치의 판매를 하게 된다.

최저가치 생산, 최고가치 판매! 이것이 절대우위 시대의 특징이다. 국경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세계가 지향하는 시대는 정치적인 국경은 있으되 경제적인 국경은 없는 시대다. 세계라는 한 나라를 지향해 가는 것이다. 아직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대세는 그렇지 않다. 이미 구라파는 그렇게 되었다.

16개국이었던 구라파는 이미 한 나라다. 여권이 서로 필요 없다. 어느 나라에 가서 일하든, 어느 나라에 투자하든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제한이 없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화폐를 통일하는 것이다. 앞으로 4년 뒤에는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99년에는 구라파의 화폐를 하나로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구라파는 앞으로 65년 뒤에는 미국과 같은 연방합중국이 되는 것이다. 구라파 국가의 독일연방, 덴마크 연방 등 한 나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 단계다. 장기적인 방향은 경제적으로는 국경이 없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다.

나. 경제파괴현상

최저가 생산, 최고가 판매를 하게 되면 경제의 4가지 파괴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첫째, 기득권 파괴다. 국내에서의 독점권, 국내에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문호의 개방과 동시에 무너지게 된다. 국내 기업끼리 독점이다 뭐다 하는 것은 전연 의미가 없어진다. 이제 경쟁상대는 세계의 최강 기업이다.

둘째, 산업파괴다. 산업 가운데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쓰러지는 것이다. 이미 농업이 쓰러졌고,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있다. 나중에는  대기업과 경쟁력 있는 재벌기업만 남게 된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여기에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농업에 대한 특별대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나 농업은 황폐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대세다. 이런 현실에서는 정책적으로 사업을 구제하는 정책적인 대응책이 없으면 이들 산업의 황폐화는 필연적인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 지금 우리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가격파괴현상이다. 농산물 가격은 이미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졌고, 앞으로 줄줄이 공산물 가격에 있어서도 가격파괴현상이 일어난다. 국가와 국가간의 문호개방으로 인한 가격파괴다. 가격이 파괴되면 기업이 무너지게 되는 문제가 일어난다.

넷째, 조직파괴현상이다. 분권화가 생긴다. 지방자치도 그 대세다. 하향화, 전문화 현상이 나타난다. 현지화, 다양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래서 조직이 파괴된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지각변동의 대전환 시대의 결과로써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것이다.

4. 지방의 세계화 전략

이러한 대전환 세계질서의 개편과 이에 따른 우리 경제에 대한 충격이 올 때, 우리 지역과 지방문제, 농업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 지방화로 연결되는 세계화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세계화는 바로 자율시대, 지방화시대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대전환의 시대, 세계화 시대는 자율화 시대, 지방화 시대로 직결된다. 세계화라고 하면 마치 지방분권보다는 중앙집권, 개인보다 집단, 소형화보다는 대형화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세계화는 사회구조를 중앙집중에서 지방분권으로 치닫게 만들고 의사결정을 상향식에서 하향식으로 바꾸게 하고, 획일 보다도 다양화를 추구하고 전체보다도 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질서로 이행하게 된다.

세계화는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이 시대는 정치도 국가분할로 간다. 민족중심의 소극주의(소련, 유고슬라비아 등이 실례다)형태의 분할체제로 되고 대의정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이행하게 되며, 기업집단, 재벌기업을 해체하고 기업을 분산시키고 생산도 현지생산체제로 바뀌는 시대로 가게 되었다.

결국 이것은 지방자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1만불 소득시대에 이르렀는데 이 정도로 경제발전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국민의 욕구가 달라진다. 국민의 욕구 구조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수요에서부터 서비스 소비 체제로 고도화한다.

먹고 입는 것보다 자녀교육문제, 좋은 환경, 맑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마시는 것, 교통난을 해소하는 문제, 여가를 즐기는 문제, 여행을 하는 문제, 몸이 아팠을 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제, 쾌적한 주택을 지니는 문제 이런 쪽으로 사람의 관심이 바뀌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국가의 명령보다는 주민의 자율의사에 맡겨야 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몫이다. 좋은 물, 맑은 공기, 교육문제, 환경문제, 여가문제, 교통문제 등 모두가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이 이 단계에 이르면 필연적으로 세계화는 지방화 시대, 소위 지역발전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나. 지역의 균형발전

두 번째로 지방화 시대와 관련해서 언급해야 할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의 문제다. 현재 우리 나라는 불균형 발전상태다. 소득면에 있어서나 지역적인 면에 있어서나 X자형의 불균형 발전을 해왔다. 소위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 춘천과 광주를 잇는 춘광축이 그것이다. 춘광축의 사람과 돈과 시설이 경부축으로 집중해서 춘광축은 사람과 공장이 텅텅 비고,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은 과밀해서 산업시설과 인구의 대부분이 모두 이곳에 몰려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산업시설의 45%는 수도권에, 40%는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15%만이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세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동안 한국의 경제발전이, 해방이래 40여 년 동안의 경제발전이 동해축 중심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과 일본을 창구로 하는 경제발전을 해 왔다.  수입해 들어오는 대부분의 자본과 기술과 물자가 부산을 통한 것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경제성장의 기본축이 미국과 일본 중심에서 서해와 남해 중심 축으로, 다시 말해서 동남아 중심 축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수입과 수출을 모두 합한 전체무역이 1962년에는 미·일에 대한 것이 65%, 중국과 아세안 지역에 대한 것이 10%이었다. 그런데 작년에는 미·일에 대한 것은 35%로 줄어들고 동남아 지역에 대한 것은 30%로 급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시점에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우리의 무역규모와 미국과 일본지역에 대한 무역규모가 서로 엇비슷해지는 35:30정도까지 올라섰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미국과 일본으로 가는 것이 25%, 서해쪽으로 가는 것은 45%에 이르러 한국경제의 견인력이 동해쪽에서 서해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미국과 일본은 평균 경제성장률이 2%에 불과한 □지는 해□고 중국과 아세안 지역은 평균 경제성장률이 7%가 넘는 □뜨는 해□라는 사실이다. 21세기의 세계 고도성장 중심지는 중국, 한국 등의 아세안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발전 모델은 필연적으로 동해쪽에서 서해쪽, 남해쪽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로부터 역행하는 어떤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사를 거스르고 대세에 어긋나는 그런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광양만, 광주, 목포를 잇는 성장벨트 지역과 군장, 이리, 전주를 잇는 성장벨트, 아산만, 대전, 청주를 잇는 중부벨트, 이 3대 벨트가 앞으로 21세기의 새로운 프론티어, 즉 개척개선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여기에 새만금 간척사업,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고속전철 등이 뒷받침을 하게 될 것이다.

5.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가.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발전사를 연구를 해 보았지만, 한국처럼 농업이 천대받고 농업이 황폐되는 속에서 재벌이 크고 공업이 크고 도시만 번창하는 나라는 세계 어떤 역사에도 없다. 세계의 어떤 나라도 싱가폴, 홍콩과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전체 인구의 45%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곳은 대한민국 밖에 없다. 왜 그럴까. 공업발전에 앞서서 농업이 발전하고, 공업과 농업이 함께 발전해 나갔다. 공업화를 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원료를 농업을 통해 제공한 것이다.

영국의 양모공업을 위해서 농촌에서 면양을 길렀다. 그것이 원료가 된 것이다. 일본의 공업화에 필요한 달러는 농촌사람들이 누에고치를 팔아서 마련한 것이었다. 공업화를 위한 노동력! 이것 또한 농촌에서 제공했다. 공업화를 위한 식량! 물론 농촌에서 댔다. 그러니까 자연히 공업이 성장하고 도시가 성장하려면 농업을 천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한국은 공업화에 필요한 것, 이것을 농촌에서 대지 않고, 수입으로 충당을 했다. 외자를 도입하고, 원료를 수입하고, 식량도 수입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공업이 성장함에 있어 농촌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한국경제 공업화의 최대 특징은 농촌이 필요 없는 공업화라는 점이다. 그래서 농촌이 피폐해졌다. 이제는 농촌에 인력이 없다. 인건비가 올라서 도시의 인건비와 농촌의 인건비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생산성과 농촌의 생산성이 경쟁하기는 무리다.

우리의 농촌인구는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10%가 모두 노인이라는 데 있다. 앞으로 농촌은 누가 지킬 것인가. 농촌을 지킬 만한 3%의 젊은 청년이 농촌에 있어야 한다. 농촌인구를 대폭 줄이고 고생산농업으로 빨리 바꿔야 한다. 벼농사를 지으려면 한 호에 적어도 10정보 정도 지어야 한다

농업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미국식 기업농이다. 이것은 농가 호당 경작면적이 200ha에 이른다. 또 하나의 형태는 구라파형 가족기업농이다. 호당 경지면적은 10∼20ha 수준이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전업농이 아니다. 대부분 겸업하는 형식이다. 세 번째 한국과 일본형으로 1ha의 소농, 생계농이다. 이런 농업을 하는 지역은 장래성이 없다. 그 지역은 희망이 없고, 낙후될 수밖에 없다. 벼농사를 하려면 적어도 10 ha정도의 중규모 영농을 해야 한다. 젊은이가 과학영농을 해서 부가가치 높은 방법으로 완전 기계화한 영농으로 가지 않으면 이것은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자연도태가 뻔히 보이는 그런 농업이다.

우리가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그러한 생산성 혁명을 우리 농촌에서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긴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농업구조에 혁명을 가져오지 않으면 농사짓는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잘 살게 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가지 희망적인 사항은 앞으로 농촌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대단히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을 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산하는 데서 살고, 공장이 있는 데서 살고 공장이 많은 곳이 잘 산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후진국에서만 그렇다. 경제가 발전해서 잘 살게 되면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이 분리된다. 공장이 많은 곳과 잘사는 곳은 달라진다는 얘기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망, 여러분들의 소망을 잘 사는 고장 건설에 있을 것이다.

나. 공해 없는 기업유치

잘 사는 고장이란 무엇인가. 소득이 높은 곳, 공장이 많은 곳 등 어떤 곳이 잘사는 고장인지 우선 개념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200여년 전 미국 공업화의 선두지역이자 제일 부유했던 도시는 자동차와 철강의 도시 디트로이트와 뉴욕이었다. 제일 못사는 지역은 서부지역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도시는 공해와 빈곤, 마약의 도시로서 '사향지역'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반대로 서부지역은 '해가 뜨는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구라파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다. 공장이 많다는 것과 소득이 높아서 잘 산다는 것은 다르다.

그렇다면 살기 좋은 지역이란 어떤 곳인가. 첫째, 고생산성 사업,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곳이다. 두 번째, 물, 공기, 소음 등 공해유발업체를 단속하여 청정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세 번째, 교육, 지식, 정보 등을 통한 의식개혁으로 문화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곳이다. 장차 30년 뒤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이다. 한국의 1인당 소득이 미국의 2만7천달러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기껏해야 5년 전후다. 그러나 환경을 한번 망치거나, 문화와 교육을 한번 망치면 이것은 영원히 치유할 수 없다. 몇 세대가 지나가야 치유될까 말까하다. 잘못 개발할 바에야 차라리 개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앞으로 개발할 기회는 있다. 개발을 하려거든 30년 뒤를 보고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원형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합심노력해서 살기 좋은 장성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