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21세기를 향한 국토개발의 방향과 지역개발 구상

李 建 榮  원장

-국토개발원장, 도시계획 박사-

·1945년생

·1964년 서울대 법학과 중퇴

·1968년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

·1971년 서울대 대학원 졸업

·1973년 미국 오하이오대 건축학 석사

·1979년 미국 노스웨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

·1974∼76년 미국 시카고시·뉴욕시 건축기사

·1979년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1984년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991년 영국 런던대 객원연구원

·1993년 건설부 차관

·1993년∼현재 국토개발연구원 원장

<저서> 「지역교통정책론」,「교통정책론」, 「서울이야기」

1965년 한국일보에 장편소설「회전목마」당선

21세기를 향한 국토개발의 방향과 지역개발 구상

1. 21세기를 향한 국토개발의 비전

2. 균형적인 국가발전 전략과 지역발전

3. 중국경제 발전 전망과 서해안시대

4. 한국농촌의 장래와 도농균형발전

1. 머리말

국토개발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토목기술이다. 가끔씩 미국이나 구라파와 같이 역사가 오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국토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된다. 특히 로마의 튼튼한 교량을 통해 2천년 전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로의 축조기술과 물을 다스리는 각종 기술들을 보고 배우게 된다. 2∼3백년 전에 만들어진 많은 도시들도 아주 치밀한 도시의 하부구조를 갖추고 그 위에 도시가 건설된 것을 알 수 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는 건설된 지 10년도 안된, 혹은 10년 정도밖에 안된 건물들이었다. 그에 반해 유럽 각국에는 2천여년 전에 만들어진 유적들이 지금까지도 튼튼하게 서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2. 동서양의 국토관

로마의 경우를 보자. 로마시대에 건설된 교량 중 85개의 교량이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다고 한다. 로마인들은 유럽에 로마제국을 건설하면서 10만km 정도의 도로를 건설했다. 이 10만km의 도로가 알프스 산맥을 넘고 북부지역까지 뻗어서, 그 이후 15세기까지도 유럽도로의 골격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영국에는 로만로드라고 불리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들은 영국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골격노선 같은 것이다. 이것은 옛날 로마가 영국을 정복하고 영국을 지배할 당시 만든 도로인데 이것이 12∼3세기까지 그대로 쓰여졌고 그 이후에는 영국도로망의 가장 기본이 되었다.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자연을 다스리고 국토를 개발해 왔다. 바다보다도 낮은 네덜란드는 여기저기 둑을 쌓고, 국토를 넓혀 나라를 건설하였다. 지금은 낙농을 비롯한 농업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덴마크도 처음에는 아주 척박한 황무지 같은 땅이었는데, 그것을 개척하여 가꾼 국토를 통해 지금과 같은 선진국의 기틀을 다졌다.

여기에 비해서 동양의 역사를 살펴보면 토목사에 빛나는, 국토개발사에 빛날만한 큰 업적은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자연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동양과 서양을 나누어 생각해 보면 서양인들은 자연이란 것을 정복과 과학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다. 이를 통해 토목기술, 건축기술, 지리학 등 여러 가지의 학문이 발달하였다. 반면 우리 나라 사람은 자연을 철학, 예술, 관조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다. 그래서 자연을 노래한 글이나 풍경은 많지만, 자연을 이해하는 과학이나 자연을 다스리는 토목기술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다. 우리 국토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국토를 20세기까지 보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서양에서의 20세기는 이미 산업혁명이 지나가고 도시화가 추진되는 등 국토의 엄청난 변화가 생긴 무렵이었다. 그 20세기에 우리 국민들은 근대화의 물결에 조금씩 눈뜨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자연에 대한 것은 풍수지리가 풍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20세기에 들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인구가 20여만 정도의 작은 촌락이었고 전 국토는 어찌 보면 개발되기 전의 원시림적인 국토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도로 하나만 보더라도 서양에서는 이미 도로부터 깔고 나라를 다스려온 풍습이 있었던 데 반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도로를 만들면 외적이 쳐들어오기 쉬울 뿐이라는 그런 방어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의 사신이 왕래하던 '사신로'는, 우리 나라에서 최고의 설비를 갖춘 일급 도로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아주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이와 같이 우리 국토가 잠자고 있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의 자연관이 서양인과는 달랐기 때문이었다. 어찌 보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국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개념의 국토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었고 20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 국토는 개발의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3. 지금까지의 국토개발

가. 일본의 대륙병참기지정책

20세기에 우리는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일본인들은 우리의 국토를 일구기 시작했다. 그랬지만, 우리 나라 국토를 개발한 근본적인 이유는 만주지역 정복을 위한 병참기지로써의 의미가 더 컸다. 경부선, 경의선 철도 역시 그들이 건설한 것이었는데, 일본인들의 큰 프로젝트 중의 하나는 동경에서 만주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이었다.

일본은 1940년 그때 당시 □탄환열차구상□이라는 계획을 세워 실제로 착공까지 했었으나 대동아 전쟁이 악화되면서 결국 포기했다. 그러나 그들이 수중터널을 뚫을 구상까지 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한국 국토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만주정벌을 위한 병참기지화 정책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 南農北工의 산업전략

일본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인 예속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진행된 이 한국개발사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남농북공정책'이었다. 남쪽에서는 주로 농업을 해서 일본에 식량을 공급하게 하고, 북쪽에 공업을 많이 육성해서 만주침략을 뒷받침할 수 있게 하는 구상을 한 것이다. 그 결과 남쪽에는 농업중심시설, 북쪽에는 중공업시설이 집중되도록 하는 산업정책이 펼쳐졌다.

해방 당시 남쪽은 총 미곡 생산량의 71%를 생산한 데 반해, 공업생산은 14%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해방 이후 남한 살림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국토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서 해방 당시 조금씩 근대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국토를 일구어온 것은 60년대 이후의 일이다.

다. 본격적인 국토개발

해방 이후 60년대까지는 혼란만 계속되어 왔지만, 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이후 열심히 일해왔다. 지금은 제7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며, 72년에 마련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지금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962년부터 30여년동안 우리는 열심히 경제를 일으키고 국토를 개발해 왔다. 그래서 이 사이에 우리 국토는 엄청나게 달라졌다. 뒤돌아보면 62년 이후 94년까지 32년동안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도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인구는 2배나 증가했다. 전국 주택수만 보더라도 60년대에 365만 호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도로도 2만7천km이던 것이 7만4천km까지 증가했으며, 도로포장율도 70.8%로 거의 포장되었다. 고속도로는 하나도 없던 것이 1,700km까지 개통되었으며 하나도 없던 다목적댐을 9개를 건설하여 용수량을 늘렸다. 발전량과 항만능력도 20배 가까이 늘었고, 공업단지도 360□까지 늘었다.

4. 국토개발상의 문제점

가. 왜곡된 도시화

20세기초까지만 하더라도 잠자고 있었던 우리 국토가 30년 동안 이 수준까지 성장하였다. 참으로 일을 많이 했구나 하는 감회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오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고쳐가야 되는지 분석해 보기 위해서라도 지난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 국토개발상에 나타난 커다란 변화는 '도시화'라는 물결이었다. 그런데 이 물결이 제대로 선진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스럽고 성숙된 모습이 아닌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도시화란 농촌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농업중심사회에서 2차산업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해가면서 농촌의 인력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해방 당시 전국 인구의 23%가 도시지역에 살고, 나머지 4분의 3이 농촌인구였는데 지금은 80%가 도시에 살고 있다. 그 동안 이 국토상에 있어 인구배분율이 엄청나게 뒤바뀐 것이다.

원래 도시화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산업혁명을 맞으면서 농촌사회가 붕괴되고 농촌의 유휴인력들이 공장이 몰려있는 도시로 몰려들면서 시작되었다. 원래 산업혁명이란 것은 전력을 사용한 대량생산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대도시 우리 주변의 공장들로 직장을 찾아 농촌인구가 이동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후진국의 경우, 직장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촌이 붕괴되고, 이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주택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몰려듬에 따라 여러 가지 교통, 주택,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후진국의 도시화의 진행형태다.

우리 나라의 도시화 현상을 되돌아보면 후진국형의 도시문제들이 누적되어 있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직 한 도시를 향해 인구가 이동했다. 우리 나라의 도시화의 특징은 서울 한 도시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인류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국토의 모습 전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선진국의 대도시들은 200∼300년 동안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성장한 반면, 20세기 초 인구가 25만 명에 불과한 조그마한 촌락이었던 서울은 불과 30년 동안에 인구 1,100만 명의 도시로 성장하여 이 지구상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높고 제일 큰 도시가 되었다. 이 지구상에서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 도시는 서울, 상파울로, 상하이, 멕시코시티다. 멕시코시티는 서울 면적의 2배에 가까우며, 동경의 인구는 8백만 명으로 우리보다 적다. 인구밀도로 보면 단연 서울이 제일 높다.

사실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큰 도시는 드물다. 이 엄청난 인구가 늘어난 속도 또한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것이었다. 30여 년간 철도, 도로, 교량을 건설하고 집을 지으면서 부지런히 일했다. 당연히 이러한 과정에서 교통 문제 등이 발생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 국토의 불균형 개발

서울의 집중도 또한 너무 높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서울 한 도시에 몰려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는 우리 나라뿐이다. 서울의 인구만 하더라도 62년 개발당시는 전국 인구의 1할에도 못 미쳤다. 인구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국제기능 등이 모두 몰려있다. 이 모든 것이 좁은 땅덩어리의 한 곳에만 몰려있어서 국토 전체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국토를 개발해 오는 과정상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토의 균형개발을 해쳐왔다는 점이다. 20년 동안 추진해 온 경제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중화학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였다는 점이다. 중화학 공업은 우선 항만을 끼고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 자본을 들여오고 상품을 외국으로 가져가기 쉬워야 하기 때문이다. 또 대개 공해가 발생하는 사업이므로 바다에 버리기 쉬워야 했을 것이다.

결국 바다 근처의 항만여건이 좋은 입지가 중화학공업에 유리하고 우리 나라의 동, 남해안이 거기에 해당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경인공업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모든 공업단지가 경인지역에 몰려 있었는데 60년대 이후 포항, 울산, 마산, 창원 등 일대에 엄청난 규모의 중화학 공업단지가 형성되었다. 그것은 곧 거점개발전략이었다.

전 국토를 고루 개발하는 것이 물론 제일 바람직하지만, 우선 개발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발전시켜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성장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런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경인공업지대와 동·남해안 공업벨트, 양대 공업지역이 형성되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지역은 침체되고 인구는 감소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각종 사회간접시설, 자본 등도 인구가 많은 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 국토균형개발이 저해되었고, 국토불균형을 초래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 높은 지가

세 번째, 문제점은 국토개발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땅값이 너무 오르고, 우리의 온 국토가 투기판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다. 원래 농본사회였던 우리는 땅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했다. 원래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의 터전이면서 동시에 부의 원천이라는 의식을 뿌리깊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국토개발은 그야말로 투자심리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토개발사업을 벌였던 30년대를 돌이켜 보면 엄청나게 땅값이 많이 올라 빈부의 격차 또한 대단히 심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국토개발상의 큰 장애가 될 것이고, 경제질서를 완전히 재편성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도 된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재산 중에 제일 큰 재산항목은 부동산이고 그 중에서 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1988년 토지소유자의 상위 15%가 전체 사유지의 6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한쪽에서 땀흘려 일해 받는 근로자의 총 봉급보다 훨씬 많은 근로소득을 땅 가진 사람들이 소유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74년부터 94년 사이에 전국의 땅값은 17배 올랐다. 서울 땅값은 33배 올랐다. 반면 소비자 물가는 6.6배가 올랐다. 91년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 땅값은 37배가 올랐다. 그래서 조금 돈이 생기면 모두 땅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토지 전문가다. 돈이 있건 없건 우리 나라 전국의 토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땅값이 오름으로 해서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졸부도 생겨 계층간의 갈등도 심해졌다.

이러한 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지난 89년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토지초과이득세를 추징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상한제 등을 도입하였다. 그 이후 땅값이 많이 수그러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작용도 적지 않다.

토지투기를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것은 '거품'에 해당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나라 전국의 땅값은 미국 전체 땅값의 2분의 1에 해당한다. 우리 나라 땅을 전부 팔면 미국 땅을 절반 살 수가 있다. 그러나 땅은 전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땅을 4천만이 쪼개가졌을 경우와 미국의 땅을 2억 인구가 쪼개가졌을 경우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국민의 몫이 더 커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 중 가장 큰 항목은 부동산이다. 집 아니면 땅이다. 집이 있으려면 우선 땅이 있어야 한다. 결국 1인당 평균 땅값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우리 나라 사람이 미국보다 부자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 땅값은 미국보다 더 빨리 뛴다.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이 우리 나라보다 3배정도 되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는 우리가 더 높다는 결론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와 국토개발에 있어 가장 큰짐이 되고 있다.

5. 국토선진화의 장기과제

가. 미래발전

우리 국토를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가꿔왔다 선진국에서 200∼300년동안 한 일을 우리는 20∼30년 동안에 해냈다. 전 국민이 한 곳에 몽땅 집중되어 있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땅값은 터무니없이 올라서 손대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국토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다스려가야 한다.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인데 그 정도면 선진국으로 볼 수 있다. 2001년에는 17,000달러, 2010년 3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한다.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2만, 3만 달러로 올라가는데 이 국민소득만 올라간들 무슨 소용인가.

선진국이라는 건 이런 국민소득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이르지만, 그들을 선진국민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이유와 같다. 선진국이 되려면 문화수준, 경제수준도 올라가야 한다. 우리의 조직도 선진화가 되어야 하고 국토의 환경도 선진화되어야 한다. 국토환경을 국민소득에 맞춰서 만들어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토환경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환경을 선진화한다는 것은 경제성장, 경제개발을 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든다.

나. 주택문제 해결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집이 있어야 한다. 2020년이 되면 우리 인구는 5천만이 된다. 우리 국토에 5천만 인구를 수용할 만한 집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주택 부족율이 엄청나다. 전국의 주택수는 935만 가구인데 2000년 선진국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약 1천 8백만 개의 주택이 있어야 한다. 날이 갈수록 핵가족화 되고 독신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보통 1가족의 인구가 2.5명 정도이다. 그러나 동양사람들의 경우는 현재 약 4명 정도 되는데 이혼율이 낮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미풍양속이 아직 지켜지고 있어서 앞으로 핵가족화가 계속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3명 수준은 유지될 것이다. 지금보다 2배가 많은 1천8백만 개의 가구가 필요한 셈이다.

주택보급 100%가 달성되기까지는 30년 정도가 소요된다. 앞으로 30년 내에 현재 있는 집들도 새로 보수해 가야 하는데 현재 매년 60만개의 주택을 짓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20세기에 들어서서 이미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한 점과 비교된다.

다. 토지개발

집을 짓기 위한 땅이 필요하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서울만큼의 땅, 부산만큼의 땅이 또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국토는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라. 교통

도로를 생각해 보자. 시원스레 뚫리지 않아 문제다. 교통시설은 제일 중요한 사회간접시설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상황에 의해 우리의 도로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래서 발달이 안됐다. 교통수단도 서양에 비해 좀 늦었다. 우리 나라는 우마나 인력거밖에 없었을 당시에도 서양에는 이미 자동차가 있었고, 18, 19세기에는 마차가 발달해 있었다.

우리 나라 도로는 좁다. 도시마다 도로 시설이 취약하다. 전국 도로는 전부 7만5천km이다. 일본의 경우 110만km이다. 일본의 국토면적은 우리의 3배도 안 된다. 영국도 우리 나라 국토면적의 3배가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도로는 38만km다. 도로는 1년에 1천 km를 늘리기가 어렵다.

영국은 1830년에 이미 3만7천km의 유료도로가 있었다. 그 밖에도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17만km가 있어서 도합 20만km가 넘는 도로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현재 거의 8백만 대에 이르는 자동차를 7만5천km의 도로가 감당하고 있다. 우리는 30년 동안 2만5천km의 도로를 3배로 늘려놓았다. 열심히 일했지만 선진국다운 교통시설을 갖추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다. 철도, 항만 등 모두 마찬가지다.

6. 국토개발의 새방향

- 개방지향적 국토골격의 형성

경제는 빨리 성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이 도대체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 앞으로 한 30년쯤 내다보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할 일이 참 많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부터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 가능성을 우리가 지혜롭게 끌고 가서 20∼30년 뒤에 우리가 바라는 형태의 국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도 영국, 미국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다. 영국은 최초로 수출해서 번 돈을 국토에 쏟아 부었다고 한다. 게다가 지난 91년에는 매년 3천5백조원 정도를 공공부분에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가 있다.

대외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변화가 오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경제가 잘 나아가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볼 때 역사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태평양 시대에서도 더 동남아 쪽으로 옮겨와서 우리 나라, 중국, 일본 중심의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되리라고 본다.

이 3개국의 경제성장속도와 현재의 경제력을 보면 지금 현재는 북미나 EU보다 떨어지고 있지만 2000년이 넘어가면서 그 경제력의 규모가 유럽지역에 맞먹을 정도로 향상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북아지역에서 주도권을 잡는 핵심지역으로 부상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동남지역이 물류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사회간접부문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과거 서울 부산중심의 개발을 해양 지향적으로 바꿔가야 하며 동북아가 계속 커나갈 추세임을 감안하여 특히 서해안 지역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동해라고 부를 수 있는 동해 지역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 개막 이후 각 지방이 자발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7. 광역권개발의 기본방향

과거에는 지방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길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아마 달라질 것이다 대외적으로 국제적인 경제환경도 달라질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의 틀이 잡혀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토개발계획도 좀 달라져야 할 것이며, 그래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과거 부산, 서울 중심의 개발을 수정하여 해양 지향적인 축을 만들고, 다각화 시대에 맞도록 산업거점을 전국적으로 분산시키는 등 광역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국 8개 도시에 광역거점을 만들기로 하였다.

광양만 지역은 경기도 남부와 충청지역의 항만과 함께 중부지역과 대중국관계에서의 거점이 될 것이다. 군산, 장항은 충청도, 전라도 일대에 있는데 전주와 이리를 잇는 지역으로 대규모의 항만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엄청난 규모의 가용지역이 될 것이다. 목포와 광주를 잇는 대규모의 도시권 형성계획도 포함된다.

장성은 광주를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대불공단과 함께 개발되고 항만이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산업기지를 광주개발권으로 묶어보자는 계획이다. 광양의 제철공업 등 이미 형성된 산업기지를 북쪽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하나의 광역거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함께 광주, 목포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주면 이 계획 속에 반영을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역주민에게 달려있다.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지혜를 모아 추진해야 한다. 그 동안 중앙집권적인 중앙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추진해 왔었다. 앞으로는 택지개발, 공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들도 지방간에 서로 경쟁하고, 지금과는 반대로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단지를 유치해야 한다.

지방사람들 스스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유수한 기업을 유치해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와 기업체가 손을 잡는 일종의 관민공동사업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없을 경우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지방개발의 패턴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변할 것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