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추가모집 계획

Ⅰ		목 적

❍ 우리군으로 전입한 귀농인들에게 여러 분야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며,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경영 능력을 갖춘 우수 인력을 농업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함

Ⅱ		근거법령

❍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재정 2009. 11. 30 조례 제1871호)

Ⅲ		지원 자격 및 조건

❍ 2011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장성군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던 자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 반드시 세대주가 신청하여야 함.

Ⅳ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에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군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1년 이내에 재 전입하여 사업을        신청한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인 지원 사업을 신청한 자

Ⅴ		사업 추진 계획

❍ 사 업 량 : 1개사업 1개소

❍ 사 업 비 : 20,000천원(보조 10,000 자담 10,000)

❍ 사업별 세부내역

구분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자담
계	1개 사업	1개소	20,000	10,000	10,000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1	20,000	10,000	10,000

Ⅵ		사업추진 체계

1. 사업추진 일정

사업 홍보 및 신청	➡	사업대상자 서면 및 현지 심사	➡	대상자 선정 심의회	➡	사업 추진
12.12. ~ 12.14.		12.16. ~ 12.19.		12. 21일한		~ 12. 31

2. 사업주관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3. 대상자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현지심사조사표에 의한 상위 점수 득점자로 농정심의회 최종선정

❍ 자부담 능력과 영농기술 수준 등 제반여건 고려하여 선정

❍ 대상자 선정절차

①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홍보	: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기본지침 마련 및 예산편성
↓
② 농업기술센터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신청접수
↓
③ 농업기술센터 현지심사	:	읍․면에서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평가지표에 의한 심사
↓
④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농사․인력․복지분과위원회)	:	농정․농사․인력․복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선정 및 예비대상자 확정
↓
⑤ 대상자 명단통보	: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선정자에게 대상자 확정 통보

4.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지급 또는 사업완료 후 지급

❍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

❍ 추가 사업비는 사업 참여농가 자부담

❍ 기타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제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

5. 사후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경우 장성군 명의로 부기등기 설정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시설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단계별 우수사례를 홍보자료로 활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추진 후 5년간 관리하며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Ⅶ		행정사항

1. 사업신청

❍ 사업홍보방법

- 읍면 이장회의 시 홍보

- 장성군청,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기타 홍보자료, SMS 등

❍ 신청기한 : 2016. 12. 14까지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 현지심사 : 12. 16 ~ 12. 19.(4일간)

❍ 대상자 확정 : 12. 21일 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정․농사․인력․복지분과위원회)

❍ 사업추진 : 12월 (사업대상자 확정 후 즉시 사업 착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첨) 및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 지원제외대상을 고려하여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지도

2. 지원제외대상

❍ 자부담 확보능력 불가능자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토지(임야)

❍ 동일사업 지원농가(과거 사업포기자의 경우 사업수혜자로 간주)

❍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농업시설물의 관리기간 중에 같은 항목의

사업내용 신청

Ⅷ		사업별 주요내용

1.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사 업 량 : 1농가

❍ 사 업 비 : 20,000천원(군비 10,000 자부담 10,000)

- 개소당 사업비 : 2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수리비 지원

-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양액재배시설, 농업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가축사육 시설, 가공처리 시설 등 농업관련 기반 시설의 설치

- 농기계 구입 및 저온저장고․관정 등 일반보조사업 신청가능 항목만으로 시설설치 항목 구성 불가

※ 지원자격 : 장성군 전입 후 5년 이내

Ⅸ		사업신청 구비서류

1. 공통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의료보험증 사본

2. 사업별 구비서류

①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교육이수증 등 기타 증빙 서류

Ⅹ		서식현황

❍ [별지 제1호 서식]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1호 서식)

귀농인 영농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귀농전									전화
		귀농후									H.P.
	영농종사 경 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업예정지 (번지까지 기재)
	사 업 비 (천 원)			계			보조							자담
영농규모	재배현황				개별시설 및 농기계 현황							시설하우스
	작 목		규 모		종 류			규 모				단 동				연 동
			㎡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선과기 기타							동 ㎡				연동 ㎡
본인은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의료보험증사본 1부 : 2.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해 교육수료증 및 경영기록장 1부 : 3. 농지원부 1부, 토지대장 1부, 지적도 1부(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사 업 계 획 서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 자부담금 확보계획

- 2016.     .      까지 확보

○ 부지 확보계획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로 표시

<작성요령>

○ 생사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계획 등 작성

(별지 4호 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각 해당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6.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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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