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 미래 첨단 농업을 선도할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

○ 학사농업인에게 영농창업 및 경영자금 저리융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 추진배경

○ 농업인력 감소에 따라 미래 기술농업을 선도할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 육성 필요

○ 대학을 졸업한 도내 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道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 사업개요

(1) 신청대상

○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하는 50세 이하의 농업인 중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자 ('67. 1. 1 이후 출생)

-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농 증빙자료 제출)

< 지원제외 >

- 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道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에 있는 자

-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국민건강보험카드 확인)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저신용, 담보부족 등)

- 동일 세대 구성원 중 이미 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융자를 받은 가족이 있는 자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소유농지를 매입한 자(다만, 형제자매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될 경우는 지원 가능)

＊시군은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액, 실거래가 신고액, 영농사업계획,

인근의 거래가격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2) 지원 인원 및 융자금

○ 지원인원 : 30명 내외

○ 융 자 금 : 60억원

○ 1인당(세대별) 지원금액 : 2억원 이내

※ 시군별로 지원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총 3억원 이내로 신청

(3) 지원조건

○ 재    원 :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 금    리 : 연 1%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13년)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5년)

- 기타 융자조건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조건에 따름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구분은 융자 취급은행 내규에 따름.

○ 융자 실행기간 : 2017. 1. 1. ~ 2017. 12. 31.(12개월)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동일

○ 융자 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

(4) 지원대상 사업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농지, 고정식 온실․하우스 시설,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 등

※ 벼 원료 매입자금 지원 제외

○ 축산분야(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 입식, 축사 기반시설 등

※ 한우, 육우, 송아지 등 입식은 잠정 지원불가(낙농가중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유우자금은 가능)

○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은 가능하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매수

○ 기타 학사농업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사업으로 도 승인한 사업

※ 종자, 비료, 컴퓨터 구입 등 일회 소모성 사업은 제외

(5) 사업신청 및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기간 : 연중 수시접수(예산 범위 내)

※ 11월 이후 접수 건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사업대상자로 분류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추천(시군) : ’16. 11월, ’17. 2월

○ 대상자 최종 확정(도)    : ’16. 12월, ’17. 3월

※ 사업예산 소진 시 신청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6) 구비서류

○ 학사농업인 신청서 1부

○ 세부사업 계획서

○ 신용조사서(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 1부

○ 대학 졸업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기타 평가 관련 서류 등

(7) 사업담당 부서

○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286-6263)

※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286-6241)

□ 대상자 선정

(1) 선정 절차

가) 사업신청

○ 학사농업인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을 원하는 시․군(농정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 신청

- 신청자는 사전에 금융기관(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수립

나) 대상자 심의 및 추천

○ 시군은 영농 정착의욕, 학력,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대출가능 여부 등 평가기준에 의하여 검토 및 심의

- 사업기간 내에 융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강화

○ 심의위원회 심의

- 농정부서, 농업기술센터, NH농협은행 및 농업경영인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및 대출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평가점수 30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추천자 명단 및 순위를 결정하여 도에 제출

(2) 평가기준 : 총 400점

○ 영농정착 의욕 :  50점	○ 사업계획 적정성 : 100점

○ 학         력 :  60점	○ 신용 및 담보능력 : 100점

○ 영 농 기 반   :  60점            ○ 기            타 : 30점

(3) 동점자 선정방법

○ 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세대별 가족수가 많은 자, 농업계학교 출신자,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

(4) 대상자 확정

○ 道는 시군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 및 융자금액 확정

- 필요 시 현지실사 및 금융기관 의견조회 실시

□ 사업시행

(1)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 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시군은 대출 취급 금융기관과 사업 대상자에게 통보

○ 융자금 신청 및 대출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시군 및 금융기관에 융자금 신청

- 금융기관과 대출액 및 담보․신용제공에 대한 협의 이행

- 사업특성에 따라 중도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중도금 신청

○ 융자금 송금 요청

- 시군은 지원사업 완료 또는 사업추진 실적(기성고)에 따라 도에 융자금 송금 요청(융자금 신청 시 시설 또는 운영 자금으로 구분)

○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침에 의거 융자금 배정

- 도는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융자금 송금요청 내용 등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에 송금하고 시군에 내역 통보

○ 융자금 대출

- 금융기관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취급 및 대여약정’에 의거 사업자와 협의 후 조속히 대출 실행

※ 융자금 대출은 농어촌진흥기금 및 금융기관 융자절차에 의함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취급 및 대여약정서에 의하여 담보물 또는 신용이 없으면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대출 불가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융자사업비 집행명세(서식 8)를 제출받아 보관

(2) 사업계획의 변경 및 승인

○ 사업자는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 가능

○ 시군은 변경신청서의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 당초 신청한 분야가 아닌 다른 작목으로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계획 변경 사유와 변경 결과를 도에 즉시 보고

□ 사후관리

(1) 사후관리 기간

○ 학사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지원대상 선정 시기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시 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군은 대상 농가에 대한 영농종사 여부, 지원자금의 타 용도 사용, 거주지 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연 2회/상․하반기)

○ 시군은 학사농업인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 경영실태 등을  조사 분석, 우수사례 홍보

(2) 사업취소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융자금 송금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단,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중인 경우는 제외

- 사업착수 입증서류 : 매매계약서, 건축물 착공신고서 등

○ 자금을 융자 받은 후 상환기일 전에 도시로 이주하거나, 타 산업에 종사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허위서류로 사업자로 선정되었거나,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시장․군수가 학사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결정한 자

(3) 지원자금 회수

○ 사업취소 사유가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 상환 통보, 융자 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를 요청하여 융자금 회수

○ 시군은 사업 취소 결정 시 명단과 사유를 道 및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바. 행정사항

○ 학사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하는 사업으로 융자금 대출 시 담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전 안내

○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각종 시책안내 책자 등을 활용하여 신청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공지

[별지 제1호 서식]

학사농업인 신청서									사진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 휴대전화 :
학 력	대학교 과 (졸업 : 년 월)				가족상황		부 ( , 세) 모 ( , 세) 배우자 ( , 세) 자녀 명
영 농정착 (예정)지					영농희망 분야/작목
사업 내용 (간략하게 기재)
농어촌진흥기금 수혜여부		상환 여부		확인자 (농어촌진흥기금담당자)		소속		직		성 명
										(인)
사 업 비	총사업비 : 백만원(융자 자부담 )
첨부서류	1. 대학졸업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5.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용조사서 1부 6. 기타 참고자료 1부

본인은 2017년 학사농업인으로 선발되고자 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인)

○○군수(시장),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학사농업인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

◦ 성  명 :

◦ 주  소 :

◦ 사업장 위치 :

영농 규모 (㎡)	구 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설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 배 현 황 (㎡)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 축 사 육 현 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 타 특 이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내용 :

□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융자금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농 지 구 입 한 우 입 식 축 사 신 축 하우스 신축․

* 사업 추진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분기별 작성 기재

□ 생산된 농 ․ 축산물의 판로 및 중장기 계획

◦

□ 소요자금(융자금) 확보 및 대출방안 (*금융기관상담을 통해 기재)

◦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이 사실대로 작성함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추진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신청금액 : 5. 사업추진계획(확인)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내용 (구체적 작성)	학사융자금				사업추진일정
			계	기 융자액	금회 융자액	잔액
	* 대출 취급기관 : 농협 위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학사농업인 지원자금(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을 사용코자 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읍면동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학사농업인 관리카드

			관리 번호
사 진	①성명 : (한자: )	② 생년월일	③연락처 :
	④현주소	⑤정착(희망)지역	⑥주 사업(희망)작목: ⑦자금지원(희망)내역:
			학사농		년 분기 백만원
	⑧최종학력: 학교 과 졸업		⑨가족상황:			⑩후계농선정일 :

⑪ 병역 등 주요경력                   ⑫ 포상경력, 국가기술자격증 등

구 분	기간(연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연월일	내 용	수여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인턴제실시 등   ⑭농업경영, 정보화교육 등

구 분	기간(일수)		실시기관명		구 분	기간(일수)		실시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사업 작목별 규모(㎡,두 등)
영농기반	○ 경지 종류별 규모(㎡) ○ 시설 종류별 규모(대) ○장비 종류별 규모(대)
경영실적(천원)	○ 농 업 조 수 익 ○ 농 외 소 득 ○ 경영비 (생산비) ○ 농가소득(순수익)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 작성요령

⑮번은 매년 말까지 현지 확인 후 작성하되, 경영기술 수준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학사농업인 평가기준

구 분(400점)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 영농정착의욕 (50점)	◦ 영농 정착의욕(50점) - 상 : 50점 - 중 : 40점 - 하 : 30점
○ 학 력 (60점)	○ 학 력(60점) - 4년제 대학 농수산 학과 졸업 : 60점 - 2년제 대학 농수산 학과 졸업 : 55점 - 4년제 대학 비농업계 학과 졸업 : 50점 - 2년제 대학 비농업계 학과 졸업 : 45점	비농업계 학과 졸업자는 2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어야 함. (증빙서류 첨부)
○ 사업계획 (10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100점)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25점 - 생산 및 판로에 대한 대책 : 25점 - 작목 집단화 및 지역 적합성 : 25점 - 향후 발전 가능성 : 25점	- 상 : 25점 - 중 : 15점 - 하 : 5점
○ 신용 및 담보 (100점)	○ 신용 및 담보능력(100점) - 금융기관 연체 및 신용상태 : 50점 - 담보제공 및 대출가능 여부 : 50점	- 상 : 50점 - 중 : 30점 - 하 : 10점 * 담보물건 및 증빙자료 확인
○ 영농기반 (60점)	○ 영농기반(60점) - 농지 : 0.1ha 당 5점 - 축사, 시설하우스 1동당 10점	* 증빙자료 첨부
○ 기타사항 (30점)	○ 3인 이상 가족 귀농 : 10점 ○ 여성농업인 : 10점 ○ 농업 관련 회사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10점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 화
법인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신청사업명		학사농업인육성사업 융자금 신청
소요사업비	총액				보조금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 가능액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4. 종합의견

농협       담당자         (인)

[별지 제7호 서식]

2017. (  )월분 학사농업인 융자금배정 신청

<시군명 :      >

□ 총괄

(단위 : 백만원)

상환 기간	확정액(A)			송 금 액									잔 액 (A-B)
				계(B)			기 송금액			금회 송금액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	-	-	-
13년 시설자금
5년 운영자금												-	-	-	-

□ 사업대상자 내역

(단위 : 백만원)

신 청 자			사업내용		대출은행	상환 기간	송금내역
주 소	성명 (업체명)	생년월일	사업량	사업내용			확정액 (계)	기송금	금회송금	잔액
										-

[별지 제8호 서식]

학사농업인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

세부시설 (사업) 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총 계
○○○○	소 계 ○○○○ ○○○○ ○○○○

【작성요령】

○ 다음 중 해당하는 사업비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사본을 붙임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영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시설물 구입 시 감정평가서 첨부

- 연간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증빙에 기재된 금액 중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등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정산담당 공무원은 위 세부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사업현장에서 지원대상자 입회하에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은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