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 추진계획

❍ 귀농인의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

❍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경영 능력을 갖춘 우수 도시민을 농업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함

Ⅰ		근거법령

❍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재정 2009. 11. 30 조례 제1871호)

Ⅱ		지원자격 및 요건

❍ 2012. 01. 01. 이후 우리군으로 전입한 귀농인

❍ 귀농인이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 사업신청시 사업장의 소유주가 사업신청자와 일치해야 함.

Ⅲ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에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군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1년 이내에 재 전입하여 사업을        신청한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인 지원 사업을 신청한 자

Ⅳ		사업 추진 계획

❍ 사 업 량 : 1농가 (보조 100%)

❍ 사 업 비 : 5,000천원 (개소 당 5,000천원)

❍ 사업대상 : 2012. 01. 01. 이후 전입한 귀농인

❍ 지원내용 : 주택수리 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주택을 소유하거나, 5년 이상 주택을 임차하여 주거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수리가 필요한 경우

- 건축물대장 및 등기가 있는 주택에 한하여 지원

※ 부모님 명의의 주택은 신청 불가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용의 5,000천원 한도 내 지원

Ⅵ		세부 사업추진

1. 사업추진 일정

사업 홍보 및 신청	➡	사업대상자 서면 및 현지 심사	➡	대상자 선정 심의회	➡	사업 추진
9. 4. ~ 8.		9. 11. ~ 15.		9월 중		~ 12. 30

2. 사업 홍보 및 신청

❍ 사업 홍보책자 제작 배부

❍ 장성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기타 홍보자료, SMS 등

❍ 홍보 및 신청기한 : 9. 4. ~ 8. / 5일간

❍ 심사기간         : 9. 11. ~ 15. / 5일간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 사업대상자 확정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사업완료 : 12월 31일 한

3. 사업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의료보험증 사본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택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주택  임대차 계약서(임차시), 교육수료증 등 기타증빙 서류

4.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지급 또는 사업완료 후 지급

❍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

❍ 추가 사업비는 사업 참여농가 자부담

❍ 기타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제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

5. 사후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경우 장성군 명의로 부기등기 설정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시설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단계별 우수사례를 홍보자료로 활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추진 후 5년간 관리하며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Ⅶ		기타 사항

1. 읍․면 : 사업신청에 따른 사업 예정지의 관할 읍․면장은 귀농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의 자격에 대한 심의는 농정심의회 농정․농사․인력․복지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장성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지원받는 시설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업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교부신청서 미접수 시 사업을 포기한다는 의사로 간주한다.

6.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바를 준수한다.

Ⅷ		서식 현황

1. [별지 제1호 서식]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 주택 수리 계획서

3. [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4. 별 첨 : 사업신청자 심사표 3부

(별지 제1호 서식)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 번 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TEL :
		귀농 후
										H.P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시설규모 : ㎡ 동, 사육규모(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개요		주요수리 내용
	사 업 비 (천원)		사업명	합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주택수리비
본인은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수리계획서 1부 2. 농지원부 1부, 의료보험증 사본 1부 3. 주택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각 1부, 주택수리 前 사진 4.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계약 5년 이상) 5.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가족관계 등록부 1부, 6. 해당자에 한해 교육수료증 1부, 학력증명서(농업계경우)

(별지 제2호 서식)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귀 농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 일 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 별첨 : 농가주택수리 전 사진자료
특이사항

위와 같이 농가주택 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각 해당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입일 문자메세지 수신, 직업, 주민등록번호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7.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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