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대상자 선발 및 시행지침

2020. 11.

(농업기술센터)

2021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대학을 졸업한 농업경영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도모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Ⅰ		추진 배경

❍ 농업인력 감소에 따라 미래 기술농업을 선도할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 육성 필요

❍ 대학을 졸업한 도내 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道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Ⅱ		사업 개요

❍ 융자 실행기간 : 2021. 1. 1. ~ 2021. 12. 31.(12개월)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 농업인 중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자 ('71. 1. 1. 이후 출생)

-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농 증빙자료 제출)

❍ 지원계획 : 사업신청 적격자 확정 후 사업비(도 농어촌진흥기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융자 지원 * 1인당 2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연리 1%(시설 3년거치 10년 상환, 운영 2년거치 3년상환)

※ 기타 융자조건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조건에 따름

❍ 사업내용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버섯재배사, 과원조성 등

Ⅲ		세부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체계

❍ ’21년 사업신청 기간 : 20. 11. 25.(수) ∼ 20. 12. 11.(금)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농업기술센터) → 신청서 취합, 검토 및 신청 결과제출(농업기술센터) → 도 사업비 확정 및 배정(도)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미흡한 부분 및 누락서류가 발생할 경우 신청서류 보완 조치

❍ 도 시책·시군사업 확정 및 사업비 배정 통보 : ’20. 12월말

※ 융자 실행률 제고를 위해 시군 ㆍ 도 시책사업 신청사업비 전부 배정계획

❍ 대상자 선정 : 도가 사업비를 배정하면,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

	<사업지원 제외대상>
￭ 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道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에 있는 자 ※ 단, 에너지농장 융자사업자에 한해 농외소득 증대 차원에서 추가 신청 가능 ￭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국민건강보험카드 확인) ※ 국민건강보험카드 직장가입자는 지원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저신용, 담보부족 등) ￭ 동일 세대 구성원 중 이미 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융자를 받은 ￭ 가족이 있는 자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소유농지를 매입한 자 ￭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 등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될 경우는 지원 가능) ＊시군은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액, 실거래가 신고액, 영농사업계획, ＊인근의 거래가격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 사업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농지, 고정식 온실ㆍ하우스 시설,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 등

※ 벼 원료 매입자금 지원 제외

❍ 축산분야(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 입식, 축사 기반시설 등

❍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은 가능하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매수

❍ 기타 학사농업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사업으로 도 승인한 사업

※ 종자, 비료, 컴퓨터 구입 등 일회 소모성 사업은 제외

□ 구비서류

❍ 학사농업인 신청서 1부 【서식 1】

❍ 세부사업 계획서 【서식 2】

❍ 신용조사서 1부 【서식 3】

※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및 수협중앙회 전남지역금융본부(시군지부)

❍ 대학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부

❍ 기타 평가 관련 서류 등

Ⅳ		사업 추진 절차

□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 학사농업인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을 원하는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 사업 신청

- 신청자는 사전에 반드시 금융기관(NH농협은행, 수협은행 각 시ㆍ군 지부)의 대출가능 여부 확인 등 철저한 신용조사(신용불량, 담보부족 등)를 거친 후 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수립

※ 해당 사업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하는 사업으로 융자금 대출 시 담보 필요

❍ 대상자 심의 및 추천

- 영농 정착의욕, 학력,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대출가능 여부 등 평가기준에 의하여 검토 및 심의

- 사업기간 내에 융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강화

❍ 심의위원회 심의

- 농업기술센터, NH농협은행 및 농업경영인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및 대출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평가점수 30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추천자 명단을 결정하여 도에 제출

❍ 평가기준 : 총 400점 【별표 1】

- 영농정착 의욕(50점), 사업계획 적정성(100점), 학력(60점), 신용 및 담보능력(100점), 영농 기반(60점), 기 타(30점)

❍ 대상자 확정

- 시군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道에서 최종 확정

- 필요 시 현지실사 및 금융기관 의견조회 실시

□ 사업시행

❍ 대상이 확정 시군은 대출취급 금융기관과 사업 대상자에게 통보

❍ 융자금 신청 및 대출【서식 4】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사업추진 확인서【서식 5】를 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에 융자금 신청

- 금융기관과 대출액 및 담보ㆍ신용제공에 대한 협의 이행

- 사업특성에 따라 중도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 융자금 송금 요청

-  지원사업 완료 또는 사업추진 실적(기성고)에 따라 도에 융자금 송금 요청(융자금 신청 시 시설 또는 운영 자금으로 구분)

❍ 융자금 배정             * 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침 의거

- 도는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융자금 송금요청 내용 등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에 송금하고 시군에 내역 통보

❍ 융자금 대출

- 금융기관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취급 및 대여약정’에 의거 사업자와 협의 후 조속히 대출 실행

※ 융자금 대출은 농어촌진흥기금 및 금융기관 융자절차에 의함

※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취급 및 대여약정서에 의하여 담보물 또는 신용이 없으면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대출 불가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융자사업비 집행명세【서식 6】를 제출받아 보관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승인

- 사업자는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 가능

- 시군은 변경신청서의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 당초 신청한 분야가 아닌 다른 작목으로 사업을 변경할 경우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변경사유 및 결과를 도에 즉시 보고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학사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까지 관리

- 시군은 대상 농가에 대한 영농종사 여부, 지원자금의 타 용도 사용, 거주지 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연 2회/상ㆍ하반기)

- 시군은 학사농업인 관리카드【서식 7】를 작성 비치, 경영실태 등을  조사 분석, 우수사례 홍보

❍ 사업취소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융자금 송금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단,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인 경우는 제외

* 사업착수 입증서류 : 매매계약서, 건축물 착공신고서 등

- 자금을 융자 받은 후 상환기일 전에 도시로 이주하거나, 타 산업에 종사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허위서류로 사업자로 선정되었거나,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시장ㆍ군수가 학사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결정한 자

❍ 지원자금 회수

- 사업취소 사유가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 상환 통보, 융자 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를 요청하여 융자금 회수

- 시군은 사업 취소 결정 시 명단과 사유를 道 및 융자취급기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