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25–424호

2025년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공모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투명성 강화 및 주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2025년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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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추진방향

❍ 2026년도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을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민주성 강화

❍ 적극적인 주민 의견 반영으로 주민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

❏ 운영개요

❍ 주요내용 : 주민 제안사업 공모 실시

❍ 참여방법 : 사업 선정과정에 주민이 주도적 참여(공모사업 등)

구분	① 주민제안사업			②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구분 기준	· 공모사업 내 예산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주민 주도적 사업 선정	· 공모사업 외 예산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주민 참여적 사업 선정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도출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반영된 사업	· 사업부서 주도이나 주민참여 형식인 사업 - 주민투표, 공청회 등

❍ (제안분야) 2026년도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주민제안사업

※ 지역발전, 생활편익 증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2		세부 운영계획

1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 신청대상 : 장성군민 누구나

❍ 공모기간 : 2025. 4. 14.(월) ~ 7. 31.(목) ※ 이후 접수 건은 ’27년 제안사업으로 검토

❍ 제안분야 : 복지증진, 지역발전, 생활편익증진, 주민불편 해소 사업

	【제외 사업】
□ 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 지역 축제 및 행사성 사업, 인건비, 법적경비, 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 단순 생활민원 사업이나 개인사업 제안 □ 특정 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 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군 시설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 □ 국가직접사업, 국비보조사업 □ 타 기관(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 제안방법 : 주민참여제안사업 신청서 제출(인터넷, 방문, 우편 등)

- 내    용 : 사업명, 사업개요, 기대효과 등	(붙임 2 서식 참조)

	[접수방법]
(서면접수) 장성군 기획실 예산팀, 읍면 총무팀 ※ 읍면 주민편익사업의 경우 해당 읍면에 제출 (온라인접수) 장성군 홈페이지 ‘주민예산참여방’ 게시판 ‧ 홈페이지(https://www.jangseong.go.kr)–소통과참여–군민참여–주민예산참여방 ‧ 홈페이지(https://www.jangseong.go.kr)–뉴스소식-재정정보–주민예산참여방 ‧ 이메일접수: js719800@korea.kr

❍ 사업심의

- 추진절차 : 1차 사업 선정 → 내용 및 현장 확인 → 우선순위 결정

- 심사방법

· 제안서, 사업부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 적정성 심의

· 필요시 주민참여예산위원 현장 방문 실시

【운영 흐름도】

사업공모		사업부서 검토		심의		예산반영
제안사업 접 수 (읍면‧기획실)	⇨	제안사업 검 토 (사업부서)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기획실)	⇨	제안사업 예산편성 (사업부서)
4월~7월		8월~9월		10월		11월

2		청소년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 신청대상 : 장성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청소년 참여기구*

* 장성군 청소년 참여위원회(담당부서: 가족행복과)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제안분야 : 청소년 권익증진 및 교육사업 등 청소년을 위한 정책사업

❍ 접수방법 : 온라인을 통한 사업 신청(붙임 2 서식 제출)

‧ 홈페이지(https://www.jangseong.go.kr)–소통과참여–군민참여–주민예산참여방

‧ 홈페이지(https://www.jangseong.go.kr)–뉴스소식-재정정보–주민예산참여방

※ 장성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제안사항 접수(가족행복과 → 기획실)

❍ 사업심의

- 추진절차 : 1차 사업 선정 → 내용 및 현장 확인 → 우선순위 결정

- 심사방법 : 제안서, 사업부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 적정성 심의

❍ 예산(안) 반영

- 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된 최종사업을 예산(안)에 반영

【운영 흐름도】

접수		검토		심의		예산반영
제안접수 (기획실, 가족행복과)	⇨	제안사업 검 토 (사업부서)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기획실)	⇨	제안사업 예산편성 (사업부서)
연중		8월~9월		10월		11월

3		주민편익사업 접수

❍ 신청기간 : ‘25. 7. ~ 9.(예정)

❍ 신청대상 : 장성군민

❍ 제안분야 : 주민편익사업

❍ 신청방법 : 대상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제안검토

- 1차 심사 :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

- 2차 협의 : 사업부서(건설과)

【운영 흐름도】

접 수		검 토		협 의		심 의		예산반영
주민편익 사업접수 (읍면)	⇨	지역협의회 타당성검토 (읍면)	⇨	사업부서 협 의 (건설과)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기획실)	⇨	제안사업 예산편성 (사업부서)
7~9월		9월		10월		10월		11월

붙임 1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인 적 사 항
제 안 자	주 소			연 락 처
사 업 세 부 내 역
사업명
사업위치	장성군	소요사업비 (추정예산)
사업내용	* 자유형식으로 기재하되, 사업목적, 대상, 사업비, 사업기간, 기대효과는 필수 기입 * 작성란 부족 시 3쪽 이내로 별지 추가 가능
신청일	2025년 월 일
【 제3자 제공 동의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우리군 예산편성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 하게 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필수) - 정보의 이용 목적 :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신청 및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주민제안사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현황도

사업위치도

현  황  사  진

붙임 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 보고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 보고서

□ 제안자
성명			전화
주소
□ 주민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소요예산		백만원
위치
세부내용
제안취지
□ 사업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기간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	※ 저촉사유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	※ 부적격사유 :
사업성평가 (타당성,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종합검토결과	□ 적 정 □ 부적정
작 성 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작 성 일	2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