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제안서 기본설정>

1. 용지 및 서식 설정

* 용지여백 : 상(8), 하(8), 좌우(20), 머리말/꼬리말(8)

기관․단체명

2019년 회계년도 신규사업 제안서 목록

－  －

연번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및 신규사업 필요성

1

세부사업명

(필요시 내역사업명)

○(’19년 요구액/국고총액) 0000백만원/0000백만원

○(사업내용) 1~2줄로 핵심요약 작성

○(필 요 성) 1~2줄로 핵심요약 작성

2

ex)

과일·채소중심 식습관교육지원

○(’19년 요구액/국고총액) 3,375백만원/29,972백만원

○(사업내용) 영유아 대상 과일·채소 중심 식습관교육 추진을 위한 간식 및 교육교재·교구 지원, 보육교사 역량강화 지원 등

○(필 요 성) 영유아 보육기관 연계 식생활교육을 통해 바른 식습관 형성도모 및 교육복지 실현, 식품소비 기반 마련 등

목    차

1. (회계명) 사업명	00

2. (회계명) 사업명	00

3. (회계명) 사업명	00

4. (회계명) 사업명	00

5. (회계명) 사업명	00

6. (회계명) 사업명	00

7. (회계명) 사업명	00

8. (회계명) 사업명	00

00

사업명(HY견고딕, 18p) -1page 요약

□ 사업내용 1~2줄로 작성(휴면명조, 13p)

* 담당자: ㅇㅇㅇㅇ과장 ㅇㅇㅇ(0000, 010-0000-0000), 사무관 ㅇㅇㅇ(0000, 010-0000-0000)

□ ’19년 예산요구액 : 00,000백만원(’23년까지 국비 총액 0,000백만원)

○ (필요성) 신규사업 필요성(휴면명조, 14p)

* 추진경위 : 중고딕 12point

□ 사업개요

사업기간

휴면명조, 13p

전체사업비

총사업비

대상여부

지원대상

지원조건

국비 00%, 지방비 00%, 자부담 00%

시행주체

사전절차

이행현황

○ 신규사업 요구 전 절차 이행 현황(위원회심의, 공청회, 검토회의 등등)

○

적격성심사

대상여부

여/부

□ 세부 산출내역

(백만원)

○사업 내역명

(휴면명조, 13p)

(’19) 000,000

* 물량×단가(중고딕, 12p)

□내내역명

(’19) 000,000

* 물량×단가(중고딕, 12p)

□내내역명

(’19) 000,000

* 물량×단가(중고딕, 12p)

○사업 내역명

(’19) 000,000

* 물량×단가(중고딕, 12p)

□내내역명

(’19) 000,000

* 물량×단가(중고딕, 12p)

□ 검토의견 : 수용/일부수용/조건부 수용/수용곤란/

□ 검토 세부내용(1~2줄 간략히 작성)-예산담당에서 작성, 실국 작성 불요

□

00

사업명(HY견고딕, 18p)

□ 사업내용 1~2줄로 작성(휴면명조, 13p)

* 담당자: ㅇㅇㅇㅇ과장 ㅇㅇㅇ(0000, 010-0000-0000), 사무관 ㅇㅇㅇ(0000, 010-0000-0000)

1

사업내용

□ 사업개요 휴먼명조, 16point

❍ 제안배경 휴먼명조, 15point

- 휴먼명조, 15point, 지시, 정책방향 변경, 상황변동, 특정사건 발생 등

-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

-

-

□ 사업추진체계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

농식품부, 민간단체 등

휴먼명조, 12point

기본계획 수립, 예산, 사업지침, 이행, 성과점검 등

➡

누가, 무엇을

➡

누가, 무엇을

□ 지원근거(법적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ooo법 제00조(ooo)제00항

- 해당 법 조문 내용

-

❍ 추진경위 : 그동안 추진근거 및 실적 등(년, 월, 일 등 기재)

□ 지원계획

❍ 사업시행자 : 시․도, 시․군․구 등

❍ 사업대상자(사업수혜자)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가공업체, 유통업체, 지자체, 민간(개인), 민간기업 등 대상 모두 명시

❍ 전체사업비 : 000,000백만원(’23년까지 국비 총액 000,000백만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국고보조 00,0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 00%, 융자 00%, 지방비 00%, 자부담 00%

(연이율 0%, 0년 거치 0년 상환)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연차별 투자 계획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합     계

국고

(재원)

소계

직접수행

보조․출연

융자

지방비

자부담

기  타

*사업량(단위:ㅇㅇㅇ )

❍ 투․융자 세부산출 내역

- 내역사업명 : 00,000백만원(물량×단가)

* 내내역명 : 000백만원(물량×단가)

* 내내역명 : 000백만원(물량×단가)

- 내역사업명 : 00,000백만원(물량×단가)

* 내내역명 : 000백만원(물량×단가)

* 내내역명 : 000백만원(물량×단가)

2

투․융자 타당성 분석결과

□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명확성, 타당성)

❍ 정부자금 지원 필요성

- (국가수행 타당성) 보조사업의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 (보조금지원 타당성) 융자 등의 방법 외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수혜자범위 적절성)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해당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수혜가 이루어지는 지 여부

- (수혜자범위 명확성) 보조사업 수혜자가 명확하게 정의되는지 여부 등

❍ 사업구성의 합리적 설정 여부

- 제안한 신규사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 등의 부담으로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제안한 신규사업을 지자체, 민간단체 등 자체예산으로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사업 추진 기대효과

❍ (직접 기대효과)

❍ (간접 기대효과)

❍

□ 경제성 분석 사업용역결과서, 전문가 SWAT 또는 자체분석 등 계량화 된 분석 결과(근거자료 첨부)

❍ 측정 가능한 효과

-

-

❍ 측정 불가능한 효과

-

-

□ 법령 또는 국제 규범 저촉 사항

❍ (법령 등 규정 저촉 여부)

❍ (국제 규범 저촉 여부)

□ ’19년 신규사업으로 제안한 “00000000” 사업에 대한 규제규범(WTO협정 등)의 저촉여부 협의 의견

□

□

□

□

* 협의사항 : 국제협력국 다자협상협력과와 협의됨(00년00월00일)

□ 기 시행 정부사업과의 유사성․중복성

❍ 중복․유사사업과의 비교

판단기준

제안사업

(사업명)

유사사업

(사업명)

시행주체

사업목적

수혜대상

사업내용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사업방식

❍ 중복․유사사업이 아닌 경우 다음사항 검토의견

- (사업수요 측면)

- (국제사례 또는 현재수준 대비면)

- (사업추진 결과치 산출 및 평가가능성)

□ 농업인, 이해관계인 등 협의 또는 공청회 결과

❍ 이해관계인 협의 또는 공청회 개최

-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및 인원, 결과 요약

- 미실시 사유 : 미실시한 경우 그 사유 기재

□ 기타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주요 정책연계 사항

- 국정과제, ’19년 업무계획 등 주요정책 연계사항

-

❍ 보조사업 관리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계획 여부)

-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

3

신규사업 선정요구 절차 이행사항

□ 전문가위원회 심의 ※ 미구성 실국은 즉시 10인 이내 구성 추진

❍ 일    시 :

❍ 참 석 자 :

❍ 심의결과 :

❍ 미실시 사유 : 미실시한 경우 그 사유 기재

□ 사업시행기관(지자체 등) 의견수렴

❍ 의견수렴 시·군명(최소 3개 시군), 의견수렴 방법․내용, 의견수렴 결과 등

❍ 미실시 사유 : 미실시한 경우 그 사유 기재

□ 수요자 설문조사 설문조사 방법(PCRM이용, 우편, 전화 등), 조사내용, 조사결과 등

❍ 설문조사 방법

-

❍ 조사내용

-

❍ 조사결과

-

❍ 미실시 사유 : 미실시한 경우 그 사유 기재

〈중요〉2항목(투융자타당성 분석결과)과 3항목(신규사업 선정요구 절차 이행사항)은 제안서 제출시기 이전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임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사업목표(성과목표) 구체적인 목표의미

❍ ex) 농식품 수출액 100억불 달성

-

❍

-

□ 성과지표 : 계량화(정량화)가 가능한 결과지표*를 설정

예) 산지유통조직처리비중(%)

* 결과지표 : 산출이 사업대상 또는 사회에 미친 결과치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 성과측정산식 또는 방법

❍ 예) 유통조직처리량/주요농산물생산량×100

❍

□ 일자리 창출효과

❍ 예) 고용 창출 : 0000명/0년(산출근거 제시)

* 고용계수, 종사자 수, 인력양성 등 활용

-

참 고

관련 통계 및 참고사항(타당성 분석자료 등)

□ 휴먼명조, 14p

○ 휴먼명조, 14p

* 중고딕, 13p

□ 휴먼명조, 14p

○ 휴먼명조, 14p

* 중고딕, 13p

어떤 사업인지 한눈에 파악 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주요 내용 간략하게 핵심 요약 작성

2019~2023년까지 해당사업의 5개년 간 국비(융자포함)+지방비+자부담 총액

○, X 표시

직접수행(농정원 등), 지자체보조, 민간경상보조 등

ex)직접수행(국비 100%, 농정원)

지자체보조(국비 00%, 지방비 00%, 자부담 00%)

세부사업의 내역들을 작성하되 내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중요 내내역만 작성

상임위, 예결위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 작성,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어떤 사업인지 한눈에 파악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핵심 요약 직성

꼭 필요한 통계만 1page 이내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