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8-182호

2018년도 e-모빌리티기업 역량강화 사업 신규지원 대상 기술개발과제 및 홍보계획안 제출공고

전라남도 e-모빌리티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2018년도『e-모빌리티기업 역량강화 사업』의 지원대상인 기술개발과제 및 홍보계획안 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13 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업환경이 필요하나 우리 도내 관련업체가 영세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함

○ 시장초기단계로 관련부품의 고도화, 평가 및 인증, 제품의 홍보에 비용 증가로 지원필요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사업비 규모 : 820백만원

- 도비 300백만원, 시군비 260백만원, 민간 260백만원

- 전담기관 평가관리비 40백만원 포함

○ 기술개발과제 지원규모

- 공고 대상 과제 : 5개 과제 내외

- 사업비 지원 규모 : 과제당 1억 원 이내 (도+시군비 기준)

- 수행기간 : 9개월 (‘18.4 ~ ’18.12)

○ 홍보지원 지원규모

- 공고 대상 계획안 : 10건 내외

- 사업비 지원 규모 : 건당 7백만 원 이내 (도+시군비 기준)

- 수행기한 : 9개월 (‘18.4 ~ ’18.12)

■ 지원분야 및 공모방식

○ 기술개발과제 : e-모빌리티 기술개발, 제품사업화 등 개발 분야 및   기술표 참조

<개발 분야 및 기술표>

분야 및 유망품목	세부 기술
e-모빌리티 시스템 및 핵심부품 기술개발	e-모빌리티 용 전기 에너지 저장/변환 기술
	e-모빌리티 용 전기/전자장비 제조기술
	e-모빌리티 용 모터 제조기술
	e-모빌리티 차량 제조기술
	e-모빌리티 이륜차/특수차량 제조기술
	e-모빌리티 차체용 부품 제조기술
	e-모빌리티 동력 전달장치 제조기술
	e-모빌리티 조향 및 현가장치 제조기술
	e-모빌리티 제동장치 제조기술
	기타 e-모빌리티 부품 제조기술
	기타 e-모빌리티 제어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술

○ 홍보지원 : e-모빌리티기업의 전시회 참가, 제품홍보 및 광고제작 등 홍보지원 목록표 참조

<홍보지원 목록표>

구분	지원내용
국내 박람회/전시회 지원	⦁참가 부스 임차료, 장치비, 화물탁송료 등
해외 박람회/전시회 지원	⦁참가 부스 임차료, 장치비, 화물탁송료, 통역료, 편도항공료 (1사 1인, 일반석) 지원
홍보샘플 제작지원	⦁바이어 상담, 해외박람회 전시/홍보용 샘플 제작지원 ⦁모형을 통해 기업 제품에 대한 작동원리/구조 설명 ⦁전시샘플, 축소모형, 3D 출력물을 통한 기업 우수제품 홍보
외국어 카탈로그	⦁해외전시회 및 유망 바이어 발굴 목적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지원
외국어 홈페이지	⦁홈페이지 제작에 발생하는 디자인, 번역비용 지원
동영상/ 시뮬레이션	⦁우수제품 홍보동영상 제작 및 3D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제품, 건축물, 기기설비의 작동원리, 조립, 구조를 이해를 위한 홍보용 시뮬레이션 제작
전자상거래 (온라인)지원	⦁국·내외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입점지원(상품등록/계정비용) ⦁온라인 초기 입점 등록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제외 : 위 항목 외 발생비용 제외(상품 배송비용 등)
외국어 번역지원	⦁수출관련 무역서신, 수출계약서, 소비자용 매뉴얼, 제품/회사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 홍보용 자료
외국어 통역지원	⦁국내에서 진행되는 바이어 상담, 전시회, 공장투어 등

※ 홍보지원의 경우 본 사업과 유사한 기타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홍보계획서 양식 내 중복성 검토 후 제출

○ 공모방식 : 지원대상분야별 자유공모

2. 사업추진체계

	전 라 남 도
					시, 군
	전 담 기 관 (자동차부품연구원)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 (총괄책임자)
	참 여 기 관 (참여기관 책임자)

3. 사업비 지원기준

■ 기술개발지원

○ 사업비 구성

- 사업비는 지자체출연금(도비+시군비)과 민간부담금(현물 및 현금)으로 구성되며 비율은 도비 33.3% + 시·군비1) 33.3% + 민간부담금 33.4%로 구성됨

1) 단, 기업에서 66.7% 부담시에는 시·군비의 출연금 없이 도비 33.3% + 민간부담금 66.7%로 수행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지자체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 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지자체출연금 지원 비율

- 지자체출연금은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수행기관1) 유형	지자체출연금 지원비율
중견2)·중소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6.6% 이하
그 외(비영리)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중견·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비영리)	필요시 부담

○ 사업비 지급방식

- 협약 체결 후 민간부담금(현금) 입금 시 사업비의 60% 지급

- 중간평가에서 “계속” 판정 후 사업비의 40% 지급

■ 홍보지원

○ 지원비 구성

- 지원비는 지자체출연금(도비+시군비)과 민간부담금(현물 및 현금)으로 구성되며 비율은 도비 33.3% + 시·군비1) 33.3% + 민간부담금 33.4%로 구성됨

1) 단, 기업에서 66.7% 부담시에는 시·군비의 출연금 없이 도비 33.3% + 민간부담금 66.7%로 수행가능

-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지자체출연금을 배분 받아 홍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 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지자체출연금 지원 비율

- 지자체출연금은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수행기관1) 유형	지자체출연금 지원비율
중견2)·중소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6.6% 이하
그 외(비영리)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중견·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비영리)	필요시 부담

○ 사업비 지급방식

- 협약 체결 및 민간부담금(현금) 입금 후 홍보계획안 수행 완료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완료) 시 100% 지급

4. 추진체계 및 신청자격

■ 기술개발지원

○ 추진체계 :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신청자격

- (전남소재) 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전남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최소 1개 이상 보유한 e-모빌리티 생산, 부품제조 관련 중소·중견 기업

※ 전남소재 자격판단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 (투자유치연계) 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전남지역 해당 지자체와의 투자유치 관련 협약(MOU)을 체결한 기업으로, 지역 내 소재(부동산 임대 등의 형태)하고 있는 e-모빌리티 생산, 부품제조 관련 중소·중견 기업

※ 대기업은 수행 불가

※ 신청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서류 제츌 필수 (협약서, 임대계약서 등)

○ (참여기관) 신청자격

- 전남지역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홍보지원

○ 추진체계 : 중소·중견기업 단독신청

○ 신청자격 : 기술개발지원 주관기관과 동일함

■ 지원제외 처리기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5. 평가절차 및 기준

■ 기술개발지원

○ 평가절차

사업공고 (‘18.2.)	⇨	접수 및 선정평가 (‘18.3.)	⇨	협약체결 및 수행시작 (‘18.4.)
도, 전담기관 홈페이지		지자체→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		전담기관 ↔ 기업
				⇩
사업비 정산 (종료 후 1개월 이내)	⇦	최종평가 (‘18.12.)	⇦	중간점검 (‘18.10.)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증		도, 전담기관 최종평가위원회		도,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

※ 상기 일정은 전담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전남소재 기업 가점(3점) 부여

평가항목	세부항목
사업계획 적정성(50)	목표의 명확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능력 및 사업비(20)	추진주체의 능력과 사업수행의지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경제적효과(30)	시설/장비/인력 등 분야별 투자계획 양산(상용)화 계획
전남지역 소재기업(3)	전남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

○ 지원대상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함

■ 홍보지원

○ 평가절차

사업공고 (‘18.2.)	⇨	접수 및 선정평가 (‘18.3.)	⇨	협약체결 및 수행시작 (‘18.4.)
도, 전담기관 홈페이지		지자체→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전담기관 ↔ 기업
				⇩
		사업비 정산 (종료 후 1개월 이내)	⇦	결과보고 (‘18.12.)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증		결과보고서

※ 상기 일정은 전담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홍보계획 적정성(70)	기획의도,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 방안의 적정성
추진능력 및 지원비(30)	추진주체의 능력과 수행의지 신청 홍보비의 적정성

○ 홍보지원대상 : 신청계획안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대상은 “지원가능대상”으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대상은 “지원제외”로 분류함 70점 이상인 대상의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당 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

■ 관련규정

○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하기의 관련규정에 따라 진행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8. 02. 13(화) ~ 2018. 03. 16(금)까지 32 일간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7. 02. 13(화) ~ 2018. 03. 16(금)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전남도청, 해당 시군, 자동차부품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jeonnam.go.kr/ http://e-mobility.katech.re.kr/ 등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제출기한 : 2018. 02. 13(화) ~ 2018. 03. 16(금) 18:00까지

■ 신청서 접수처

○ 해당 지역별 시군 담당자에게 제출서류(대표자 날인요망) 출력본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

- 해당 지역별 시군 담당자 문의처 : 10. 문의처 표 참조

※ 제출된 서 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서 제출기한 이후 접수 절대 불가 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서류사항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제 출 서 류		비 고
			기술개발	홍보지원
사업계획서 (서식 제1호)	원본/사본	1부/7부	○		총8부
홍보계획안 (서식 제1-1호)	원본/사본	1부/7부		○	총8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제2호)	원본	각1부	○
과제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서식 제3호)	원본	1부	○		주관기관이 작성하여 제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제4호)	원본	각1부	○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서식 제5호)	원본	각1부	○		- 작성은 2부(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주관기관 통합작성 또는 수행기관별 작성하여 제출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	모든 수행기관 제출
주관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제6호)	원본	1부	○	○	해당 주관기관 제출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1부	○	○
수행기관의 회계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1부	○	○	- 최근 2년 결산 자료 제출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지원규모 관련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단,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단,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사업비 사용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업 및 기관의 사업비 작성 요령은 사업계획서 양식에 있는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참고자료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및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에 준하여야 함

10. 문의처

사업계획서 접수 문의처
접수 및 행정절차 문의	전라남도 전략산업과 주무관 김명헌	061-286-3962
접수 및 행정절차 문의 기술, 홍보 분야 문의	자동차부품연구원 E-모빌리티연구센터 연구지원팀 김회용 팀장	061-350-3403
	자동차부품연구원 E-모빌리티연구센터 연구지원팀 이경훈 연구원	061-350-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