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3-7호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예고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화재 피해 주민의 생계 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일부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화재피해 지원에 대한 적용 대상 규정 (안 제4조)

- 장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실거주자

- 제외>타기관 지원, 화재보험금 수령, 빈집, 불법건축물, 경미한 피해(10%미만)

❍ 화재피해지원금의 지급기준 (안 제5조)

- 전소_500만원, 반소_300만원, 부분소_200만원

(70% 이상)        (30% 이상)      (10% 이상)

❍ 화재피해지원금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 피해주민 신청→읍면장 확인→지원여부 결정(군수)→통지(신청인·읍면장)

- 피해자 사망 등 직접신청 불가능시 가족, 이·반장 대신 신청 가능

❍ 화재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규정 (안 제8조)

- 피해주민이 미성년일 경우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수령

4. 관계법령

❍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3. 4. 28. ~ 5. 2.(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의회자료실-조례안 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21,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장성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임시거처 임차료 및 주택화재 잔여물, 폐기물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빠른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장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그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6.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소 500만원(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2. 반소 300만원(30% 이상 70% 미만인 것)

3. 부분소 2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하여 화재 피해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처리비용의 환수) ①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지원대상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결과서

[별지 제4호서식]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1. 피해자 정보

주 소	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가 족 수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

2. 피해내역

화 재 일 시
피해발생 위치	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피해 시설명
피 해 면 적	㎡
피 해 구 분
피 해 원 인
「장성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가족,이장) 장성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피해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제출서류		①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② 통장사본 ③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 결과서

화재피해자 정보

주 소	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

① 화재 발생 주소
② 화재 발생 일시
③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	면적 ㎡
④ 소실면적	㎡/ %
⑤ 피해금액	원
※ ④, ⑤ 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2. 화재 피해 조사 내용

「장성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화재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인)
확인자		(읍·면장)(직인)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

(단위: 천원)

연번	지급일	지급대상	주 소	지급액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