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3-28호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군수와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종합시책 수립,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근로환경 조성 노력

❍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시계획 수립, 수립시 필요한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 경력단절 예방 등

❍ 업무의 위탁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10조)

-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 운영, 위원회 구성 등

4. 관계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3. 10. 10. ~  10. 17. (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조례안 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21,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계획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경력보유여성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과 장성군에서 실시하는 인턴 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보유 예방을 위한 사업

5. 경력보유여성 고용 사업장에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지원금 지급사업

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7조(홍보)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장성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2.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3.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